아시안 증오범죄 증가에도 아시안 판사 비율은 0.1% 미만

흑인 26%·히스패닉 11%보다도 크게 뒤져
“사법부 내 아시안 대표성 부족 심각”

미국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아시안 대상 증오범죄가 늘었지만, 이를 단죄해야 할 사법부의 아시안 비중은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노동통계국(BLS)이 발표한 '2023 인구조사에 따른 노동력 통계'에 따르면, 판사와 치안판사 등으로 집계된 7만6000명 중 아시안은 0.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분야 인종 구성을 보면 백인이 72.3%로 압도적이었으며, 흑인·아프리카계가 26.2%, 히스패닉·라틴계가 11.2%로 뒤를 이었다.
 
변호사와 로클럭(법관을 보조하는 재판·법률연구원) 등을 합한 법률 직종 전체로 봐도 총 종사자 189만7000명 중 아시안은 4.4%에 불과했다. 백인이 82.7%, 흑인 10.0%, 히스패닉이 9.7%였다. 아시안은 미국 전체 노동 인구의 6.9%를 차지한다.  
 
경제매체 CNBC는 "아시안 미국인은 판사석에서 완전히 배제돼 있다"며 "아시안 증오범죄가 늘어난 가운데 아시안 판사는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CNBC는 지난 10년간 아시안이 법조계에서 입지를 늘리지 못한 유일한 소수인종 집단이라고도 전했다. 같은 기간 흑인(7.8%→26.2%)과 히스패닉(6.3%→11.2%) 판사 비율은 크게 늘었다. 연방 대법원에도 대법관으로 임명된 아시안 판사는 아직 한 명도 없다.  
 

이 문제를 연구한 캘리포니아주 대법관 굿윈 리우는 "아시안 법조계 종사자들이 리더 위치에 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아시안 검사 수를 늘리는 데에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