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 선거 개입 의혹, 호그 판사 예비 보고서 오늘 공개

정부 관계자 증언과 정보 평가 통해 의혹 재조명 기대

밴쿠버 중앙일보

 연방정부의 외국 세력 개입 의혹 조사를 맡은 마리-조제 호그 판사의 예비 보고서가 오늘 3일 공개될 예정이다. 이 보고서는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의혹들과 고위 공직자 및 정치인들의 증언, 그리고 그간 비밀로 분류됐던 각종 문서와 정보 평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한 언론사는 국가안보 소식통으로부터 유출된 외국 개입 의혹 문건들을 재점검했다. 반면, 정부 관계자들이 이런 의혹들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놨는지 그리고 지난달 호그 판사 청문회에서의 증언이 데이비드 존스턴 전 총독이 2023년에 발표한 외국 개입 보고서와 어떻게 일치하는지도 살펴봤다.
 
 
 

우선 중국 정부가 2019년 총선에서 온타리오주 주의원 등을 통해 11명의 후보에게 25만 달러를 제공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쥐스탱 트뤼도 총리의 국가안보 자문관인 조디 토마스는 "11명 후보에게 돈이 전달됐다는 증거는 없다"고 일축했다.
 
 
 
존스턴 보고서는 "중국이 지역사회 단체와 정치 보좌진, 그리고 온타리오 보수당 주의원을 통해 자유당 7명, 보수당 4명 등 연방 후보들에게 자금을 보내려 한 정황이 포착됐으나 실제 자금이 전달됐는지는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호그 판사 청문회에서 데이비드 비뇨 캐나다 정보부(CSIS) 국장은 "중국 정부가 약 25만 달러를 전달하려 시도한 정보는 있으나 실제 자금이 오갔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다"며 "일부 정보는 불완전하고 입증되지 않은 의혹"이라고 증언했다.
 
 
 
한편 중국 정부가 2019년 총선 1년 전 트뤼도 총리에게 "중국 요원들이 캐나다 후보자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경고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트뤼도 총리는 "2015년이나 2016년부터 외국의 개입 가능성을 인지하고 관련 브리핑을 받아왔으며 2017년 문건은 그 연장선"이라고 해명했다.
 
 
 
존스턴 보고서는 "총리에게 전달된 문건에는 해당 인용문이 없으며 초안에 유사한 내용이 있었으나 대폭 수정됐다"며 "총리는 2017년 6월 등 여러 차례 포괄적인 외국 개입 위협에 대해 브리핑을 받았다"고 밝혔다.
 
 
 
청문회에서도 트뤼도 총리와 각료 및 고위 관리들이 수년간 중국의 캐나다 정치 개입 위협에 대해 여러 차례 보고받은 사실이 확인됐으나 공개된 브리핑 자료는 대부분 기본적인 수준에 그쳤다.
 
 
 
중국 정부가 한동(韓東) 의원의 자유당 공천 과정에 개입하고 유학생들을 동원해 투표를 강요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당시 제레미 브로드허스트 자유당 선거캠프 총괄은 "버스에 탄 사람들의 증거나 이름을 요구했으나 CSIS는 부적절한 투표 행위를 한 유권자를 특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존스턴 보고서는 "한 의원의 2019년 공천 과정에서 불규칙성이 관찰됐고 이는 주토론토 중국 총영사관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의심되나 한 의원 본인은 이를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청문회에서 한 의원은 공천 과정의 불규칙성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부인했고 선거캠프 관리자인 테드 로이코도 유학생 버스 동원에 대해 모른다고 증언했다.
 
 
 
2021년 총선에서 중국이 "자유당 소수정부 구성을 위해 조직적인 공작을 벌였고 보수당이 집권하는 걸 막으려 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이에 트뤼도 총리는 "중국 정부 자체가 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선호했을 것 같지는 않다"고 일축했다.
 
 
 
존스턴 보고서는 "2021년 선거에서 소수의 중국 외교관이 보수당보다 자유당을 선호한 정황은 확인됐으나, 자유당 소수정부 구성을 조직적으로 기획하거나 보수당 집권을 막으려 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청문회에서는 중국 정부가 보수당의 강경 노선과 케니 추 전 의원의 외국인 대리인 등록법에 불만을 품은 정황이 확인됐으나 보수당 견제와 자유당 선호를 위해 구체적으로 노력한 결정적 증거는 없었다.
 
 
 
한편 한동 의원이 주토론토 중국 총영사에게 '마이클 2인방' 석방을 늦추라고 조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익명의 정부 소식통은 "한 의원과 중국 외교관의 대화 녹취록에는 정치적 이유로 2인방 구금 연장을 요구한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존스턴 보고서는 "한 의원이 중국 관리와 2인방에 대해 논의했으나 구금 연장을 제안하지는 않았다"며 "그런 주장은 거짓이며 한 의원에게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청문회에서 한 의원은 해당 통화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면서도 "2인방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조기 석방과 처우 개선을 주장했다"고 증언했다. CSIS가 공개한 통화 요약본에 따르면, 한 의원은 중국이 2인방을 즉시 석방하면 대중 강경파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고 분석하면서, 구금 과정의 투명성 제고가 여론을 달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한동 의원이 2019년 선거에서 중국의 지원을 받은 토론토 지역구 11명 후보 중 한 명이며 정보 당국은 그가 중국 개입 네트워크의 '의식적 협력자'로 보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에 트뤼도 총리는 "CSIS에 한 의원이 중국의 개입을 알고 있었는지 물었으나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존스턴 보고서는 "11명 후보나 후보 집단이 함께 공모했다는 증거는 어떤 장관이나 총리에게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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