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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세 인상·교육공채 발행 찬성 여론 높아

지난 5일 선거에서 주민투표에 회부된 카운티 내 주요 도시들의 판매세 인상, 교육 공채 발행 발의안 중 다수가 통과될 전망이다.   OC선거관리국 6일 집계에서 판매세를 1%p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부에나파크 발의안 R은 74%에 육박하는 찬성 비율을 보였다. 라하브라 발의안 V, 실비치 발의안 GG도 각각 67.45%와 68.6%의 높은 찬성률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 오렌지의 발의안 Z는 현재 반대가 51.6%로 우세하다.   노후한 학교 시설 정비와 개선, 안전 강화 등을 목적으로 주민 투표에 회부된 공채 발행안 10개 중 9개도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브레아올린다통합교육구의 발의안 H, 샌타애나통합교육구의 발의안 I, 터스틴통합교육구의 발의안 J, 애너하임유니온고교교육구의 발의안 K, 풀러턴조인트유니온고교교육구의 발의안 L, 부에나파크교육구의 발의안 M, 풀러턴교육구의 발의안 N, 라하브라시티교육구의 발의안 O, 로웰조인트교육구의 발의안 P의 찬성 비율은 50% 중후반에서 60% 중반에 달하고 있다.   랜초산티아고커뮤니티칼리지교육구의 발의안 G만 반대가 51.39%로 우세했다.   시 선거에 한해 비시민권자에게도 투표권을 주자는 내용의 샌타애나 시 발의안 DD는 부결될 것이 유력하다. 반대 비율이 62.3%에 달했다.   발의안 DD 지지자들은 주민의 약 25%인 비시민권자도 시에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실생활에 직결되는 시 선거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대론자들은 약 1000만 달러의 선거 비용이 추가로 들어 시 재정을 압박할 것이라며 맞섰다.   연방 선거에서 비시민권자의 투표는 금지돼 있지만, 로컬 정부는 자체 선거 관련 규정을 만들어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발의안 DD는 전국 각지 여러 도시의 이목을 끌었다. 임상환 기자교육공채 판매세 공채 발행안 판매세 인상 발행 찬성

2024-11-06

[SD카운티 주요 주민발의안] 지역따라 판매세 0.5·1% 인상 투표

11월5일 실시될 2024년 대통령 선거에는 연방과 주정부 그리고 카운티와 각 독립 시정부 등을 이끌고 나갈 선거직 공무원을 뽑는 선거 외에도 샌디에이고 카운티내 각 로컬 정부의 조세정책의 향배를 결정하게 될 주민발의안들도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게 된다. 이번 선거에 상정된 로컬의 주요 주민발의안(Maesure/메저)에 대해 알아본다.   ▶메저 E: 샌디에이고시 판매세 1% 인상안   샌디에이고시의 판매세를 현행 7.75%에서 8.75%로 1% 올리자는 안으로 이를 통해 마련될 연간 3억6000만~4억 달러의 재원으로 시 일원의 낙후된 인프라를 보수하고 새로 확충하는데 사용하자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안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샌디에이고시의 가장 시급한 현안인 하수 시스템과 도로를 개선하고 도서관과 공원을 새로 짓거나 유지보수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에는 근본적으로 동의하지만 무조건적인 증세만이 해결책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메저G: 샌디에이고 카운티 판매세 0.5% 인상안   카운티 대중교통 시스템의 대대적인 개선을 위해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카운티 판매세를 현행보다 0.5% 인상하자는 안으로 일부 환경보호단체와 노동단체들이 발의했다. 이들은 주민들이 보다 신뢰할 수 있고 저렴하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샌디에이고 카운티 납세자협회를 비롯해 이 안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대중교통 시스템은 상상 외로 복잡하기 때문에 단순히 판매세만 올린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메저 F: 출라비스타시 판매세 0.5% 인상안   각종 공공시설과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판매세를 현행보다 0.5% 인상하자는 안. 출라비스타 시정부는 이 안이 승인되면 연간 3700만 달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메저 M: 델마시 숙박세(TOT) 시행안   단기 임대주택(30일 이하)과 유사 시설의 손님에게 TOT를 부과하고 관내 호텔에 대해 온라인으로 예약을 대행해 주는 업체에 해당 TOT를 모아 시정부에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안. 델마시는 이를 통해 연간 77만5000달러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 로컬 관광 인프라를 개선하는데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메저 K: 엔시니타스 판매세 1% 인상안   관내 공원과 해변, 공공시설 등의 안전과 청결을 유지하는데 소요될 예산마련을 위해 판매세를 현행보다 1% 인상하자는 안. 관계자들은 연간 1540만 달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메저 R: 내셔널시티 특별 구역세 신설   주민들이 소유한 재산의 특성에 따라 세율이 매겨지는 특별 구역세를 신설해 공공 도로와 공원을 보수하고 유지하는데 사용하자는 안. 연간 170만 달러 정도의 재정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메저 S: 샌티시 판매세 0.5% 인상안   판매세를 현행보다 0.5% 올려 시의 소방 및 응급대응 서비스를 확충하는 재원을 마련하자는 안이다. 김영민 기자SD카운티 주요 주민발의안 판매세 지역 샌디에이고시 판매세 카운티 판매세 샌디에이고 카운티

2024-10-24

부에나파크 발의안 R '관심'…통과되면 판매세 1%p 올라

내달 5일 열릴 부에나파크 시 선거에 회부된 발의안 R이 주민의 관심을 끌고 있다.   시의회가 주도한 발의안 R은 공공 치안 유지와 화재 예방, 식수 공급을 비롯한 시 핵심 서비스 재원 마련을 위해 판매세율을 1%p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민 투표에서 과반의 찬성을 얻어 발의안 R이 통과되면 부에나파크 시의 판매세율은 현행 7.75%에서 8.75%로 오르게 된다.   시 보고서에 따르면 부에나파크 경찰국의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경관 15명, 직원 10명을 채용하는 데 필요한 예산만 연 600만 달러다. 시 측은 판매세 인상을 통해 연 2000만 달러의 세수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판매세는 그로서리, 처방약, 의료와 치과 검진, 교육비, 렌트비, 유틸리티 비용 등엔 적용되지 않는다.   부에나파크 시 당국은 관내에서 발생하는 판매세의 약 42%는 관광객을 포함한 타 지역 거주자가 납부하고 있다고 밝혔다.발의 관심 발의안 r 측은 판매세 주민 투표

2024-10-24

이번 주말, VA 판매세 면제

      버지니아 주정부가 오는 8월2일(금)부터 4일(일)부터 사흘 동안 백투스쿨 용품 등의 판매세를 면제한다.   이 기간 동안 100달러 미만의 신발과 의류, 20달러 미만의 학용품 구매시 판매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화장품과 보석류, 의류 악세사리, 우산, 마스크, 헬멧, 댄스 용품, 스포츠 용품  등은 면세 대상이 아니다. 2500달러 미만의 에너지 스타 제품과 워터센스 절수 제품 등도 판매세가 면제된다.     냉장고, 세탁기, 식기세척기,  에어콘디셔너, 절수 샤워헤드,천장 팬,  변기, 관개용수 컨트롤러 등이 해당된다.   이동식 발전기(1천달러 미만)와 연료 사용 자동톱(350달러 미만), 자동톱 악세사리(60달러 미만)  기타 허리케인 대비 물품(60달러 미만)도 면세된다.   기타 허리케인 대비 물품에는 배터리, 프래쉬 라이트, 소화기, 병물 등이 포함된다.   김윤미 기자 kimyoonmi09@gmail.com판매세 주말 판매세 면제 이번 주말 자동톱 악세사리

2024-08-06

OC도시 세금 인상 러시…4개 시 판매세율 상향 추진

오렌지카운티 도시들의 세금 인상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   부에나파크, 오렌지, 실비치 시의회는 최근 판매세 인상 발의안을 11월 5일 선거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부에나파크 시는 현재 7.75%인 판매세율을 8.75%로 인상하기로 했다.   오렌지 시는 향후 10년 동안 판매세율을 현행 7.75%에서 8.25%로 0.5%p 상향 조정하기로 하고 발의안을 마련 중이다. 시의회는 당초 부에나파크와 마찬가지로 판매세율을 1%p 인상하는 안을 검토했지만, 주민투표 통과 가능성을 감안, 인상 폭을 줄였다.   실비치 시도 최근 판매세 인상 추진에 나선 도시 대열에 합류했다. 시의회는 현재 8.75%인 판매세율을 0.5%p 인상하는 발의안을 주민투표에 회부하기로 했다. 실비치 주민들은 6년 전, 1%p 인상 발의안을 승인한 바 있다. 오는 11월 발의안이 통과되면 실비치의 판매세율은 9.25%가 된다.   샌클레멘티 시의회도 판매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시의회는 판매세율을 1%p 올리는 안을 논의하다가 최근 0.75%p 인상으로 선회했다. 현재 세율은 7.75%이다.   시의회는 내달 6일 판매세 인상안을 11월 주민투표에 회부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11월 5일 열릴 선거에서 발의안을 주민투표에 회부하려면 내달 9일까지 OC선거관리국에 발의안을 제출해야 한다.   OC 도시들이 판매세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부에나파크 시는 연 600만 달러가 소요될 경찰국 인력 충원 예산 확보를 위해 판매세 인상에 나섰다. 조이스 안 부시장은 “부에나파크 시는 30년 동안 판매세를 인상한 적이 없고, 경찰국 인원도 30년째 동결 중”이라고 말했다.   오렌지 시는 차기 회계연도에 예상되는 약 1900만 달러 적자 해결을 위해, 실비치 시도 600만 달러 규모 적자 타개를 위해 판매세율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샌클레멘티 시는 파도에 침식되는 해변 복원에 필요한 모래 구입 비용 마련을 판매세 인상 사유로 들었다. 시의회는 연 1000만 달러로 예상되는 추가 세수를 해변 복원 용도로만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광객의 방문이 잦은 라구나비치 시는 호텔 숙박세를 현행 12%에서 1%p 인상하는 안 또는 해변과 바, 레스토랑 등을 방문하는 이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안을 놓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시의회는 비즈니스 업주가 매년 갱신하는 비즈니스 퍼밋에 붙는 세금 인상도 검토 중이다.   이처럼 여러 도시가 세금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최근 수 년 동안 볼 수 없던 모습이다. 세금 인상은 재정 압박 해소에 즉각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반면, 주민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돌아올 정치적 부담이 크다. 이 때문에 다수의 시의원들이 증세 이슈엔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임상환 기자도시 세금 판매세 인상안 판매세율 인상 세금 인상

2024-07-29

부에나파크시 판매세 인상 추진…현 7.75%서 8.75%로

OC 최대 규모 한인 상권을 보유한 부에나파크 시가 판매세 인상을 추진한다.   시의회는 지난 22일 판매세 인상 여부를 오는 11월 5일 열릴 선거 주민투표에 회부해 결정하자는 안을 5명 시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시 측의 판매세 인상 발의안이 주민투표에서 승인되면 현재 7.75%인 판매세율은 8.75%로 오르게 된다.   시의회가 판매세 인상에 나선 주된 이유는 경관 증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다. 시 측은 부에나파크 경찰국의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15명의 경관과 10명의 직원 채용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시 보고서에 따르면 인력 충원에 필요한 예산은 연 600만 달러다. 시 측은 현 회계연도 중 일반 기금에서 100만 달러 흑자를 낼 것으로 보고 있지만, 향후 발생할 인건비 증가분을 감당하려면 더 많은 세수 확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수전 소네 시장은 “경찰국 예산을 위해 다른 부서와 프로그램 예산을 삭감하는 방식은 결국 주민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며 판매세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조이스 안 부시장도 경찰국 외에 현재 예산 부족으로 미뤄진 스케이트 공원 건립을 비롯한 여러 프로그램을 위한 기금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며 발의안 주민투표 회부에 찬성했다.   시 측은 판매세 인상을 통해 연 2000만 달러의 추가 세수를 기대하고 있다.   발의안이 통과되면 부에나파크의 판매세율은 OC에서 두 번째로 높아진다. 판매세율이 가장 높은 도시는 9.25%를 적용 중인 로스알라미토스, 샌타애나, 웨스트민스터다. 현재 8.75% 세율을 적용하는 도시는 파운틴밸리, 가든그로브, 라팔마, 플라센티아, 실비치, 스탠턴 등 6곳이다.   OC에서 오는 11월 판매세 인상 발의안을 주민투표에 회부하기로 한 도시로는 부에나파크 외에 오렌지와 실비치가 있다.판매세 인상 판매세 인상 측은 판매세 발의안 주민투표

2024-07-28

SD시 판매세 1% 인상 추진

샌디에이고시의 판매세 1% 인상안이 올 11월 선거에 정식으로 상정된다.   샌디에이고 시의회는 지난 22일 만장일치로 판매세 1% 인상안을 오는 11월5일 실시될 주민투표에 부치기로 결정했다. 시의회가 주민여론이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판매세 인상을 추진하게 된 것은 주민생활에 밀접한 로컬의 인프라가 워낙 낙후돼 대대적인 보수 또는 업그레이드가 절실하며 관련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판매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시의회에 최근 제출된 한 보고서에 따르면 샌디에이고시의 광범위한 인프라 미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향후 5년간 92억5000만 달러의 재정이 필요하다고 분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토드 글로리아 시장실은 이번 판매세 인상안이 주민투표를 통과해 시행되면 낙후된 도로와 하수 시스템, 공원, 도서관을 보수.업그레이드 하고 공공안전을 향상시키는 재정으로 연간 4억 달러를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글로리아 시장은 라울 캄필로 시의원과 22일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이번 판매세 인상안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재정부족으로 방치해 왔던 도로와 하수도와 같은 다양한 인프라와 공원, 도서관, 경찰서와 같은 공공자산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이는 샌디에이고가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현 세대뿐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샌디에이고시의 현 판매세율은 7.75%로 캘리포니아주의 481개 독립도시 중 4번째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민 기자판매세 인상 판매세 인상 인상 추진 이번 판매세

2024-07-25

샌클레멘티 판매세 인상 검토…내달 6일 주민투표 회부 검토

샌클레멘티 시의회가 판매세율 0.75%p 인상 검토에 나섰다.   시의회는 내달 6일 회의에서 판매세 인상안을 주민투표에 회부할지 논의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당초 판매세 1%p 인상을 검토했으나 주민 반발을 우려, 0.75%p 인상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 연 1000만 달러로 예상되는 추가 세수를 파도에 침식되는 해변 복원 용도로만 사용하기로 했다.   시 당국은 최근 연방, 가주 정부의 도움을 받아 침식 피해를 입은 해변에 11만 큐빅피트에 달하는 모래를 보충했다. 올 가을에도 비슷한 양의 모래 투입이 예정돼 있다.   판매세 인상안이 주민 승인을 얻으면 샌클레멘티의 판매세율은 현행 7.75%에서 8.5%로 오른다.판매세 인상 판매세 인상안 인상 추진 당초 판매세

2024-07-21

덴버 저렴한 주택 확대 위한 판매세 인상 제안

 보다 저렴한 주택 확대를 위한 예산 마련을 위해 덴버 시의 판매세를 인상하는데 대한 찬반 주민투표 실시가 마이크 존스턴 시장에 의해 제안됐다.abc 뉴스 등 덴버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존스턴 시장은 지난 8일 시 판매세를 0.5% 인상하는 새로운 주민투표 발의안 제안을 발표했다. 존스턴 시장은 저렴한 주택 부족이 덴버에 거주하는 가족, 직장인 등 주민들에게 점점 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10년 뒤에는 덴버 사람들이 모두 사라질 것이다. 그들은 모두 밀려나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미래”라고 강조했다.존스턴 시장은 “이번 주민투표 발의안이 유권자들의 승인을 받는다면 판매세는 구매 금액 10달러당 5센트가 더 인상된다는 의미다. 이를 통해 연간 1억달러의 재원이 확보됨으로써 향후 10년 동안 덴버시가 총 4만4천채의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덴버는 더 이상 기다릴 여유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저렴한 주택 보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책 마련이 늦어지면 늦어 질수록 토지, 자재, 주택은 점점 더 비싸진다는 것을 매년 실감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시장실은 이 자금이 기존 주택 및 임대 주택 보존, 다가구 임대 주택 신축 비용 지불, 극저소득층 가구에 바우처 제공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저렴한 주택 커뮤니티를 관리하는 ‘머시 하우징’(Mercy Housing)의 이매뉴얼 게레로 CEO는 “특히 다른 자금원이 고갈되는 상황에서 이번 계획을 지지한다. 지난 몇 년 동안 연방 지원금 중 일부가 사용됐기 때문에 이를 로컬 자금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번 판매세 인상 주민투표 발의안이 승인된다면 새로운 프로젝트의 건전한 파이프라인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커뮤니티에 투자하고 이를 보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덴버시의 현재 판매세율은 8.81%인데, 올 가을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주민투표 발의안을 승인할 경우 판매세는 9.65%로 인상돼 산악 지역 타운을 제외하고는 콜로라도에서 가장 높은 판매세율 중 하나가 될 것이다.판매세 인상은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동일한 세율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종종 비판을 받는다. 자신의 제안한 판매세 인상안이 저소득층과 중산층, 즉 그가 돕고자 하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닌지라는 질문에 대해 존스턴 시장은 “판매세가 면제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식품, 개스, 의약품, 기타 기본 생필품 등은 판매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판매세 인상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지금보다는 더 많은 돈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는 점은 인정한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근로 계층인 주민들이 주택 위기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나 월 임대료에서 수백~수천달러를 줄이는 방법으로 현재 부담하는 판매세를 주당 2달러 정도 더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점도 알고 있다. 그들을 위한 혁신적인 변화라고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덴버 시의회는 오는 7월 17일 안전, 주택, 교육 및 노숙자 위원회에서 이번 주민투표 발의안에 대해 논의하며 최종 투표는 8월 5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시의회에서 통과되면 해당 발의안은 유권자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11월 투표용지에 포함된다.   이은혜 기자판매세 덴버 주택 확대 주택 커뮤니티 임대 주택

2024-07-17

오렌지시 판매세 인상 추진…향후 10년간 0.5%p

오렌지 시의회가 판매세(세일즈 택스) 0.5%p 인상 발의안을 11월 5일 주민투표에 회부한다.   시의회는 지난달 28일 회의에서 주민투표 회부안을 찬성 5표, 반대 2표로 승인했다.   판매세 인상 발의안이 주민투표를 통과하면 현재 7.75%인 판매세율은 8.25%로 오른다. 이 세율은 향후 10년 동안 유지된다.   오렌지 시는 차기 회계연도에 약 1900만 달러의 적자가 예상된다며 지난달부터 판매세 인상 발의안 마련을 서둘러왔다. 시 당국은 판매세 인상을 통해 매년 2000만 달러의 추가 세수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리아나 바리오스 시의원은 0.5%p 인상으론 부족하다며 첫 10년 간 판매세율을 1%p 올리고 이후 10년 간 0.5%p를 낮추자는 수정 제안을 내놓았지만, 동료 시의원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최근 판매세 인상 발의안을 주민 투표에 회부한 도시는 웨스트민스터와 풀러턴이 있다. 지난 3월 5일 대통령 선거 예비선거 당시 주민투표에 회부된 웨스트민스터 시의 판매세 인상 발의안은 과반 찬성을 얻어 통과됐다. 반면, 2020년 풀러턴 시의 판매세 인상 발의안은 부결됐다. 임상환 기자오렌지 판매세 판매세 인상 오렌지 시의회 인상 발의안

2024-07-04

[사설] LA카운티 판매세 인상 타당한가

LA카운티 지역의 판매세 인상이 추진되고 있다. 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노숙자 지원 및 서민주택 기금’ 확보를 위한 판매세 인상안을 오는 11월 선거에 상정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카운티 총무국에 따르면 투표에 찬성하는 서명이 40만 개 이상 접수돼 상정에 필요한 숫자를 훨씬 넘어섰다.     이번 안은 지난 2017년 통과된 ‘조례 H’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이 2027년 종료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로운 조례가 통과되면 세율은 기존 0.25%에서 0.50%로 오르게 된다.     판매세 인상 추진은 서민들에게는 반갑지 않은 소식이다. 장기간의 고금리,인플레이션으로 힘든 상황에서 세금 부담까지 늘어나기 때문이다. LA카운티 일부 지역은 판매세율이 이미 10%를 넘어섰다. 가뜩이나 타 지역에 비해 높은 판매세율로 주민들은 고통스러운데 또 올린다는 것은 허리띠를 더 졸라매라고 강요하는 것이다.     추가 세수의 활용 방안과 효율성도 의문시 된다. 판매세 인상안이 통과될 경우 연간 12억 달러의 추가 세수가 예상된다고 한다. 카운티 정부는 이렇게 확보된 기금의 60%가량을 홈리스 대책에, 그리고 35%는 서민주택 개발 자금으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조례 H’ 시행이후 LA카운티 정부는 노숙자 문제와 서민주택 개발에 많은 자금을 투입했지만 상황은 별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산만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의미다.     카운티 정부는 이제라도 노숙자 문제와 서민주택 확보 정책의 전면적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 불필요한 사항은 없는지, 예산 사용에 비효율적인 요소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카운티 정부의 능력이 부족하면 과감하게 외부 전문가들의 도움도 받아야 한다. 언제까지 주민들에게만 부담을 전가할 것인가.   사설 la카운티 판매세 판매세 인상안 la카운티 판매세 시행이후 la카운티

2024-06-26

홈리스 지원 대책 마련위해 또 판매세 인상…11월 투표

홈리스 지원책 마련을 위해 LA카운티 판매세를 0.5센트 올리는 인상안이 11월 선거에 부쳐진다.   25일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11월 대선 때 홈리스 대책마련 전용기금 확보를 위한 판매세 인상을 결정하는 주민발의안 〈본지 6월 21일자 A-1면〉을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이로써 LA카운티 주민은 지난 2017년 비슷한 내용으로 판매세를 인상했던 주민발의안H 통과에 이어 두 번째 결정하게 됐다.   이번 판매세 0.5센트 인상안은 주민발의안H 내용과 유사하다. 2027년 종료되는 주민발의안H는 당시 판매세 0.25센트를 인상해 홈리스 임시셸터 및 영구주택 지원 전용기금으로 쓰도록 했다. 새 주민발의안은 이미 시행 중인 주민발의안H 종료에 대비하고, 향후 지속적인 홈리스 대책마련 기금 확보를 위한 포석이다. 11월 선거에서 새 주민발의안이 통과되면 LA카운티 정부는 연간 12억 달러 추가 세수를 홈리스 대책마련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한편 LA카운티 판매세 추가 인상안이 시행되면 지역에 따라 판매세가 10%를 넘어서는 도시도 생겨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80여 시민단체는 판매세 0.5센트 인상안을 지지하고, 주민발의안 상정에 필요한 유효서명 23만8922명보다 많은 41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았다. 관련기사 LA카운티 판매세 인상 추진…0.5센트 올려 노숙자 예산충당 김형재 기자마련위해 홈리스 판매세 인상 홈리스 지원책 la카운티 판매세

2024-06-25

LA카운티 판매세 인상 추진…0.5센트 올려 노숙자 예산충당

LA카운티 판매세 인상안이 오는 11월 선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노숙자 서비스 기금 마련을 골자로 한 판매세 인상안이 통과되면 판매세가 10%에 육박하거나 이를 넘어서는 도시도 생겨날 것으로 예상된다.   LA카운티 서기국에 따르면 판매세 인상안을 11월 선거에 부치는 데 필요한 유권자 서명이 41만개 이상 확보됐다. 이는 상정에 필요한 유효 서명(23만8922명)을 넘어서는 수치다.   유효 서명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되면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가 이 내용을 최종 검토하게 된다. 수퍼바이저위원회는 이를 11월 선거에 상정할지, 투표 없이 자체적으로 인상안을 제정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판매세 인상안에는 기존의 발의안 H를 완전히 폐지하고 판매세를 0.50 센트로 올리는 내용이 담겨있다.     발의안 H는 지난 2017년에 통과된 발의안이다. 노숙자 서비스 기금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당시 판매세를 0.25센트 인상했었는데 오는 2027년에 만료 예정이었다. 만약 이번 인상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현행 기준보다 0.25센트가 더 높아지는 셈이다.   인상안에 따르면 세수의 60%는 노숙자 서비스 프로그램 등에 쓰이게 되는데, 일부(15%)는 노숙자 수에 따라 각 지역 시 정부에 배분된다. 나머지는 LA카운티 어포더블 주택기관 등에 할당한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la카운티 예산충당 la카운티 판매세 판매세 인상안 노숙자 예산충당

2024-06-20

엔시니타스 판매세 인상안 11월 주민투표로 결정한다

엔시니타스시의 판매세 1% 인상안이 오는 11월 실시되는 주민투표에 상정된다.   엔시니타스 시의회는 지난 22일 판매세 인상안 주민투표 상정을 심의한 결과, 11월 선거에 부치기로 결정했다. 엔시니타스 시정부는 주민 생활에 밀접한 인프라를 확대하고 서쪽 해안 보호, 도로의 보수.개선을 위해 판매세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해왔다.   이 도시의 현 판매세율은 7.75%이며 이 인상안이 주민투표를 통과하면 향후 10년간 판매세율은 8.75%를 유지하게 된다. 시정부 관계자들은 판매세가 인상되면 1540만 달러의 추가 세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주민투표 판매세 판매세 인상안 시정부 관계자들 추가 세수

2024-05-23

오렌지, 판매세 최고 1%p 인상 추진

오렌지 시의회가 대규모 적자 타개를 위해 판매세(세일즈 택스) 인상 추진에 나섰다.   시의회는 지난 14일 회의에서 판매세 인상안을 오는 11월 5일 주민투표에 회부하는 안을 논의했다.   시의회는 판매세율을 0.5%~1%p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오렌지 시의 판매세율은 현재 7.75%다. 댄 슬레이터 시장은 이날 주민 의견을 수렴해 주민투표에 부치는 것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시의회가 판매세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이유는 특단의 조치 없이는 당장 내년 회계연도 예산에서 1900만 달러에 달하는 적자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비영리 언론매체 보이스오브OC의 15일 보도에 따르면 시의회와 시 스태프는 여러 해에 걸친 부실한 재정 관리를 대규모 적자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시 스태프는 현재의 지출 규모가 삭감 없이 계속 유지될 경우, 2년 내에 예비 기금이 바닥날 것이라고 시의회에 보고했다. 시의원들은 적자 타개를 위한 지출 삭감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삭감 대상 선정엔 좀처럼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특히 1200만 달러 규모의 예산 삭감안 중 경찰국과 소방국 예산 삭감에 관해선 시의원 전원이 반대했다. 경찰국, 소방국 예산은 연 800만 달러가 넘는다.   시 스태프가 제시한 삭감안엔 태프트 도서관 매각, 소방서 2곳 폐쇄,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 등 이벤트 취소 등도 포함됐다. 캐시 타불라리스 시의원은 “지출을 줄이지 않으면 파산한다”며 환자가 살려면 쓴 약을 먹어야만 한다고 말했지만, 이날 회의에서 결정된 삭감 대상은 없었다.   예산 삭감에 난항을 겪은 시의원들은 다음 회의 전까지 판매세 인상에 따른 재정적 영향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시 스태프에 지시했다.   판매세 인상안이 11월 선거에서 주민투표에 회부되려면 내달 말까지 발의안이 확정돼야 한다. 시의회는 다음 회의에서 예산 삭감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한편, 지난 3월 5일 대통령 선거 예비선거 당시 주민투표에 회부된 웨스트민스터 시의 판매세 인상 발의안은 과반 찬성을 얻어 통과됐다. 반면, 2020년 풀러턴 시의 판매세 인상 발의안은 부결됐다. 임상환 기자오렌지 판매세 판매세 인상안 인상 추진 오렌지 시의회

2024-05-20

라구나비치 시의회 증세 추진…판매·토지세 등 인상 설문조사

라구나비치 시의회가 세수 증대를 위해 세금 인상을 추진한다.   올해 세수 증대를 시정 우선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한 시의회는 이달 들어 판매세, 호텔세, 토지세 인상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시의회가 고려 중인 증세 옵션 중 하나는 판매세 인상이다. 현재 라구나비치의 판매세율은 7.75%다.   시 측은 토지 1파셀당 100달러의 세금을 부과하는 안과 함께 호텔, 모텔 투숙객에게 부과하는 숙박세(TOT) 인상도 검토 중이다.   현재 라구나비치의 숙박세율은 14%로 오렌지카운티 도시 중 애너하임과 가든그로브 다음으로 높다.시의회 증세 시의회 증세 증세 옵션 판매세 호텔세

2024-04-29

내달 21일 총선 예비선거 실시...지역 현안 결정 ·공직자 선출

조지아주에서 다음달 21일 총선 예비선거(프라이머리)가 열리며, 6월 18일에는 결선투표가 치러진다.   오는 11월 5일 대선에 앞서 실시되는 이번 예비선거에서는 연방 하원, 주 의회 의원 후보와 검사장, 판사 등 주 전역에 걸쳐 지역 공직자들을 선출한다. 아울러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정책들이 주민투표로 최종 결정된다.   귀넷에서는 멀베리 신도시 출범 여부가 주민투표로 결정된다.   애틀랜타 시는 상하수도 인프라 정비를 위한 시 특별판매세((MOST) 승인 여부가 주민투표 안건으로 올라있다. 애틀랜타 시는 2004년부터 1센트의 특별판매세(MOST)를 징수해 하수 처리 시설을 보수하는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5월 예비선거 사전투표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다. 평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5월 4일, 11일 토요일에 투표소를 찾으면 된다. 유권자 등록은 22일로 마감됐다.   투표 자격은 18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로 중범죄 기록이 없어야 한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애틀랜타 예비선거 판매세 연장 애틀랜타 시민 애틀랜타 시내

2024-04-22

[알면 투표가 쉬워집니다] 라카냐다 판매세 0.75% 상향 등 16개 상정

주요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공무원 선출도 하지만 각급 단위 정부 기관들의 재정, 조직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도 함께 한다. 주로 시와 교육구에서 쓰일 공채 발행, 추가 과세, 기구 및 규정 변경 등을 결정하는 내용이며 대부분 행정 조직이 스스로 발의하며 주민들에게 계획을 설명한다. 물론 종종 유권자들이 나서서 민생과 관련된 내용을 발의하기도 하며 때로는 특정 공직자의 퇴출을 위한 탄핵안이 투표에 상정되기도 한다. 오는 3월 5일 발의된 LA카운티 내 발의안 16개 중 핵심은 다음과 같다.     - 롱비치 호텔업계 노동자 최저임금 상향 (RW)   지난해 대규모 파업과 시위를 야기했던 호텔업계 노동자들의 최저 시간당 임금을 현재의 17.55달러에서 23달러로 올리고 2028년 7월까지 29.50달러로 올리는 안. 여론의 영향으로 통과가 유력하지만 물가 부담으로 인한 반대 여론도 적지 않은 사안. 롱비치 시의회가 발의안 해당 내용이 통과될 경우 카운티 내 주요 도시들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 라카냐다 프린트릿지 판매세 상향(LCF)   순찰활동, 자연재해, 도포 포장 등 시 관내 각종 대민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판매세 0.75% 상향 조정.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각종 서비스 재공이 어려워지자 시정부가 고안해 긴급 발의안이다. 시 정부는 발의안이 통과되면 연간 260만 달러의 추가 세수입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글렌데일시 규정 변경(A)   현재 시규정을 변경해 외부 업무 계약에 대한 규제 규정을 신설하거나 일부 변경하도록 시의회에 권한 이임. 시 재정을 투입해 외부 업체들이 진행하거나 앞으로 진행할 내용과 관련해 계약 위반이나 불이행 시 제재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시의회가 탄력적으로 적용,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 컬버통합교육구 공채 발행안(E)     한인들도 다수 거주하는 컬버교육구가 관내 학교 시설 개선용 재정 마련을 위해 3억5800만 달러 규모의 공채를 발행하는 내용. 해당 재정은 노후된 관내 학교시설을 고치고 신규로 짓는 비용에 충당된다. 유권자들의 55% 찬성이 있어야 통과된다.     - 포모나 과세 중단 발의안 (P)   기존에 집행되고 있던 0.75%의 판매 및 이용세 인상을 2029년 3월까지 연장하는 안. 세수입 확보를 위해 조정했던 내용을 지속하자는 내용인데 이에 반대해 0.5%로 줄이자는 발의안(Measure X)이 동시에 상정돼 표 대결을 벌이게 된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교육구 발의안 발의안 해당 규정 변경 판매세 상향

2024-02-12

'판매세 0.5센트 인상안' 주민투표 상정

최근 수년간 로컬 교통정책과 관련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판매세 0.5센트 인상안'이 다시 주민투표에 회부된다.   카운티 유권자등록국은 지난주 이번 판매세 인상안 주민투표 회부건을 주도하고 있는 시민단체 '렛츠 고 샌디에이고(Let's Go! San Diego)'가 제출한 주민투표청구권 연명서의 서명수가 주민투표 회부요건을 충족해 오는 11월 실시되는 선거에 정식 상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유권자등록국에 따르면 렛츠 고 샌디에이고가 제출한 주민들의 서명은 모두 17만2916개로 이중 12만7249개가 유효한 것으로 판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주민투표 회부에 필요한 최소 서명수보다 1만4000여개가 많은 것이다.   SANDAG에 따르면 판매세 반센트 인상안에 주민투표를 통과해 정상적으로 운용될 경우, 로컬 교통정책을 펴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인 예산마련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SANDAG(샌디에이고 정부기관협의회)은 샌디에이고 카운티의 교통정책을 총괄하는 정부기구로 지난 2016년에는 이번 판매세 0.5센트 인상안과 유사한 안을 주민투표에 회부하려 했으나 실패한 바 있고 지난해에는 16만5000여 명의 서명을 제출했지만 이중 2만 3000여 명의 서명이 무효처리돼 주민투표에 상정하지 못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과 이자율 상승 등으로 인해 주머니가 훨씬 가벼워진 상당수의 주민에게는 정도와는 관계없이 세금인상 자체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올 11월 투표를 통과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김영민 기자주민투표 판매세 인상안 주민투표 주민투표 회부요건 주민투표청구권 연명

2024-01-09

"소득세 줄이고 판매세 올리자”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가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주정부 소득세를 낮추고 판매세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부자의 세금부담을 가난한 사람에게 전가하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영킨 주지사는 “버지니아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다른 주와의 세금경쟁에서 밀려나는 것 때문”이라며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세금제도 개혁이 뒤따라야 한다”고 역설했다.   현행 버지니아 소득세는 연소득3천달러 미만은 2%, 3000-5000달러는 3%, 5000-1만7천달러는 5%, 1만7천달러 이상은 5.75%의 세율을 누진적으로 적용하는 구조다. 영킨 주지사는 최저세율을 2%에서 1.75%로, 최고세율을 5.75%에서 5.1%로 낮출 것을 요구했다.     소득세율을 이처럼 낮출 경우 기존 소득세 대비 감세율은 12%에 달하며 2025회계연도 세수가 11억달러, 2026회계연도 세수가 23억달러 감소하게 된다. 영킨 주지사는 “지난 2021년 이후 전국 26개주가 개인 소득세를 낮추며 주민 생활비를 줄여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줄어든 세수를 메꾸는 방법으로 판매세 세율 인상을 요구했다. 현재 주정부 판매세 세율은 4.3%, 지역정부 판매세 세율은 1%(북버지니아 등은 1.7%)  등 총 5.3%(북버지니아는 6%)다.     영킨 주지사는 주정부 판매세 세율을 4.3%에서 5,2%로 인상하고 판매세 부과 대상을 확대한다면 소득세 감세분을 보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소득세 같은 직접세를 줄이면 부자들의 절세 효과가 매우 크고, 판매세 같은 간접세를 올리면 가난한 사람의 세금이 증가해 결국 부자의 세금 부담을 가난한 사람에게 전가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영킨 주지사는 이밖에도 차량 재산세의 전면적인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복수차량 소유자, 고급차량 소유자인 부자를 배려한 감세정책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다.   영킨 주지사는 주민 생활비 부담을 줄여준다는 명목으로 민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년전에 주정부 식품 판매세를 폐지했던 장본인인데, 이제와서 주정부 판매세 세율을 0.9% 포인트나 인상하는 모순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1월 총선거 패배로 대선 출마의 꿈이 좌절되자 임기중 자신을 지지했던 계층에게 보은할 목적으로 패륜적인 정책을 마구 쏟아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킨 주지사는 이같은 비판을 의식해 저소득층 부의 소득세 제도인 근로소득세액공제(EITC)를 연방 EITC 공제액의 20%에서 25%를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영킨 주지사는 이밖에도 교육, 메디케어, 정신질환, 차일드 케어, 빗물 배수 및 홍수 통제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북버지니아 지역의 메트로전철 예산 적자 7억5천만달러에 대한 보조금 예산은 한푼도 배정하지 않는 반면, 자신의 지지계층이 밀집한 지역의 보조금 예산을 증액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옥채 기자 kimokchae04@gmail.com소득세 판매세 주정부 판매세 주정부 소득세 지역정부 판매세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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