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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리스 지원 대책 마련위해 또 판매세 인상…11월 투표

홈리스 지원책 마련을 위해 LA카운티 판매세를 0.5센트 올리는 인상안이 11월 선거에 부쳐진다.
 
25일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11월 대선 때 홈리스 대책마련 전용기금 확보를 위한 판매세 인상을 결정하는 주민발의안 〈본지 6월 21일자 A-1면〉을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이로써 LA카운티 주민은 지난 2017년 비슷한 내용으로 판매세를 인상했던 주민발의안H 통과에 이어 두 번째 결정하게 됐다.
 
이번 판매세 0.5센트 인상안은 주민발의안H 내용과 유사하다. 2027년 종료되는 주민발의안H는 당시 판매세 0.25센트를 인상해 홈리스 임시셸터 및 영구주택 지원 전용기금으로 쓰도록 했다. 새 주민발의안은 이미 시행 중인 주민발의안H 종료에 대비하고, 향후 지속적인 홈리스 대책마련 기금 확보를 위한 포석이다. 11월 선거에서 새 주민발의안이 통과되면 LA카운티 정부는 연간 12억 달러 추가 세수를 홈리스 대책마련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한편 LA카운티 판매세 추가 인상안이 시행되면 지역에 따라 판매세가 10%를 넘어서는 도시도 생겨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80여 시민단체는 판매세 0.5센트 인상안을 지지하고, 주민발의안 상정에 필요한 유효서명 23만8922명보다 많은 41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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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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