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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카운티 판매세 인상 추진…0.5센트 올려 노숙자 예산충당

LA카운티 판매세 인상안이 오는 11월 선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노숙자 서비스 기금 마련을 골자로 한 판매세 인상안이 통과되면 판매세가 10%에 육박하거나 이를 넘어서는 도시도 생겨날 것으로 예상된다.
 
LA카운티 서기국에 따르면 판매세 인상안을 11월 선거에 부치는 데 필요한 유권자 서명이 41만개 이상 확보됐다. 이는 상정에 필요한 유효 서명(23만8922명)을 넘어서는 수치다.
 
유효 서명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되면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가 이 내용을 최종 검토하게 된다. 수퍼바이저위원회는 이를 11월 선거에 상정할지, 투표 없이 자체적으로 인상안을 제정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판매세 인상안에는 기존의 발의안 H를 완전히 폐지하고 판매세를 0.50 센트로 올리는 내용이 담겨있다.  
 


발의안 H는 지난 2017년에 통과된 발의안이다. 노숙자 서비스 기금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당시 판매세를 0.25센트 인상했었는데 오는 2027년에 만료 예정이었다. 만약 이번 인상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현행 기준보다 0.25센트가 더 높아지는 셈이다.
 
인상안에 따르면 세수의 60%는 노숙자 서비스 프로그램 등에 쓰이게 되는데, 일부(15%)는 노숙자 수에 따라 각 지역 시 정부에 배분된다. 나머지는 LA카운티 어포더블 주택기관 등에 할당한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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