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카운티 주요 주민발의안] 지역따라 판매세 0.5·1% 인상 투표

SD시 낙후 인프라 보충 목적
카운티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
델마시 임대주택 숙박세 부과
샌티시 응급대응 재원 마련안

카운티 주요 지역에 설치된 투표함. [카운티뉴스센터닷컴 캡처]

11월5일 실시될 2024년 대통령 선거에는 연방과 주정부 그리고 카운티와 각 독립 시정부 등을 이끌고 나갈 선거직 공무원을 뽑는 선거 외에도 샌디에이고 카운티내 각 로컬 정부의 조세정책의 향배를 결정하게 될 주민발의안들도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게 된다. 이번 선거에 상정된 로컬의 주요 주민발의안(Maesure/메저)에 대해 알아본다.
 
▶ 메저 E: 샌디에이고시 판매세 1% 인상안
 
샌디에이고시의 판매세를 현행 7.75%에서 8.75%로 1% 올리자는 안으로 이를 통해 마련될 연간 3억6000만~4억 달러의 재원으로 시 일원의 낙후된 인프라를 보수하고 새로 확충하는데 사용하자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안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샌디에이고시의 가장 시급한 현안인 하수 시스템과 도로를 개선하고 도서관과 공원을 새로 짓거나 유지보수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에는 근본적으로 동의하지만 무조건적인 증세만이 해결책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 메저G: 샌디에이고 카운티 판매세 0.5% 인상안
 
카운티 대중교통 시스템의 대대적인 개선을 위해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카운티 판매세를 현행보다 0.5% 인상하자는 안으로 일부 환경보호단체와 노동단체들이 발의했다. 이들은 주민들이 보다 신뢰할 수 있고 저렴하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샌디에이고 카운티 납세자협회를 비롯해 이 안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대중교통 시스템은 상상 외로 복잡하기 때문에 단순히 판매세만 올린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 메저 F: 출라비스타시 판매세 0.5% 인상안
 
각종 공공시설과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판매세를 현행보다 0.5% 인상하자는 안. 출라비스타 시정부는 이 안이 승인되면 연간 3700만 달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메저 M: 델마시 숙박세(TOT) 시행안
 
단기 임대주택(30일 이하)과 유사 시설의 손님에게 TOT를 부과하고 관내 호텔에 대해 온라인으로 예약을 대행해 주는 업체에 해당 TOT를 모아 시정부에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안. 델마시는 이를 통해 연간 77만5000달러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 로컬 관광 인프라를 개선하는데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메저 K: 엔시니타스 판매세 1% 인상안
 
관내 공원과 해변, 공공시설 등의 안전과 청결을 유지하는데 소요될 예산마련을 위해 판매세를 현행보다 1% 인상하자는 안. 관계자들은 연간 1540만 달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메저 R: 내셔널시티 특별 구역세 신설
 
주민들이 소유한 재산의 특성에 따라 세율이 매겨지는 특별 구역세를 신설해 공공 도로와 공원을 보수하고 유지하는데 사용하자는 안. 연간 170만 달러 정도의 재정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메저 S: 샌티시 판매세 0.5% 인상안
 
판매세를 현행보다 0.5% 올려 시의 소방 및 응급대응 서비스를 확충하는 재원을 마련하자는 안이다.

김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