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버 저렴한 주택 확대 위한 판매세 인상 제안

존스턴 시장,“11월 5일 선거때 주민투표로 결정”

 보다 저렴한 주택 확대를 위한 예산 마련을 위해 덴버 시의 판매세를 인상하는데 대한 찬반 주민투표 실시가 마이크 존스턴 시장에 의해 제안됐다.abc 뉴스 등 덴버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존스턴 시장은 지난 8일 시 판매세를 0.5% 인상하는 새로운 주민투표 발의안 제안을 발표했다. 존스턴 시장은 저렴한 주택 부족이 덴버에 거주하는 가족, 직장인 등 주민들에게 점점 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10년 뒤에는 덴버 사람들이 모두 사라질 것이다. 그들은 모두 밀려나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미래”라고 강조했다.존스턴 시장은 “이번 주민투표 발의안이 유권자들의 승인을 받는다면 판매세는 구매 금액 10달러당 5센트가 더 인상된다는 의미다. 이를 통해 연간 1억달러의 재원이 확보됨으로써 향후 10년 동안 덴버시가 총 4만4천채의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덴버는 더 이상 기다릴 여유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저렴한 주택 보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책 마련이 늦어지면 늦어 질수록 토지, 자재, 주택은 점점 더 비싸진다는 것을 매년 실감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시장실은 이 자금이 기존 주택 및 임대 주택 보존, 다가구 임대 주택 신축 비용 지불, 극저소득층 가구에 바우처 제공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저렴한 주택 커뮤니티를 관리하는 ‘머시 하우징’(Mercy Housing)의 이매뉴얼 게레로 CEO는 “특히 다른 자금원이 고갈되는 상황에서 이번 계획을 지지한다. 지난 몇 년 동안 연방 지원금 중 일부가 사용됐기 때문에 이를 로컬 자금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번 판매세 인상 주민투표 발의안이 승인된다면 새로운 프로젝트의 건전한 파이프라인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커뮤니티에 투자하고 이를 보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덴버시의 현재 판매세율은 8.81%인데, 올 가을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주민투표 발의안을 승인할 경우 판매세는 9.65%로 인상돼 산악 지역 타운을 제외하고는 콜로라도에서 가장 높은 판매세율 중 하나가 될 것이다.판매세 인상은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동일한 세율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종종 비판을 받는다. 자신의 제안한 판매세 인상안이 저소득층과 중산층, 즉 그가 돕고자 하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닌지라는 질문에 대해 존스턴 시장은 “판매세가 면제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식품, 개스, 의약품, 기타 기본 생필품 등은 판매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판매세 인상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지금보다는 더 많은 돈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는 점은 인정한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근로 계층인 주민들이 주택 위기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나 월 임대료에서 수백~수천달러를 줄이는 방법으로 현재 부담하는 판매세를 주당 2달러 정도 더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점도 알고 있다. 그들을 위한 혁신적인 변화라고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덴버 시의회는 오는 7월 17일 안전, 주택, 교육 및 노숙자 위원회에서 이번 주민투표 발의안에 대해 논의하며 최종 투표는 8월 5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시의회에서 통과되면 해당 발의안은 유권자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11월 투표용지에 포함된다.
 

이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