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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LA시 예산 줄어 복지·민원 우려

LA시의 예산 축소 여파가 현실화되고 있다. 시 시니어국은 내달부터 ‘긴급 대응 시니어 식사 프로그램(RRSMP)’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예산의 대폭 삭감이 원인이다. RRSMP는 이동이 어려운 시니어들에 매주 5끼의 식사를 배달을 통해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800여 명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대기자가 1400명이 넘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프로그램이 중단되면 이들은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할 처지다.     시니어 복지 예산 삭감은 한인 사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인타운 시니어·커뮤니티 센터의 무료 점심 도시락 메뉴에서 한식이 제외된 것이다. 예산 지원이 줄어 상대적으로 단가가 비싼 한식 제공이 어려워졌다는 게 센터 측 설명이다.     LA시의 2024/25 회계연도 예산 규모는 128억 달러로 지난 회계연도에 비해 2%가 줄었다. 예산 축소와 관련 시 정부 측은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와 재정 적자 해결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전체 예산 규모는 소폭 줄었지만 복지 프로그램이나 민원 관련 부서의 예산은 큰 폭으로 삭감됐다는 점이다. 시니어국만 해도 이번 회계연도 예산이 지난 회계연도에 비해 17%나 줄었다.  반면 치안 강화를 명분으로  LA경찰국의 예산은 지난 회계연도에 비해 1억 달러 이상 늘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맥아더 공원의 마약중독자 치료에는 300만 달러를 쓰면서 어린이 방과 후 프로그램 지원 예산 250만 달러는 삭감하느냐는 비판도 나오는 실정이다.      축소 예산은 인력 문제에도 영향을 미쳤다. 현재 공석인 시 정부의 1700여개 자리를 메우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와 관련 시 정부는 해고 대신 선택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하지만 이들 자리는 대부분 민원 서비스 업무와 관련된 인력들이다. 인역 충원 없이 민원 서비스 향상은 기대하기 어렵다.  LA시는 복지 혜택 축소로 인한 충격 최소화와 민원 서비스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사설 la시 예산 회계연도 예산 축소 예산 예산 축소

2024-07-03

뉴욕시 노인서비스 축소 위기

뉴욕시 노인 서비스가 축소 위기에 놓였다.   17일 열린 예산 청문회에서 뉴욕시의회와 노인 옹호 단체는 “에릭 아담스 시장이 제안한 2024~2025회계연도 최종 행정예산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뉴욕시의 노인 센터 수십 곳이 문을 닫고 식사 프로그램이 축소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청문회 하루 전인 16일에는 뉴욕시청 앞 계단에 수백 명의 노인들이 모여 “노인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며 ‘노인 서비스·영향력 확대’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아담스 시장이 지난달 발표한 다음 회계연도 최종 행정예산안에 배정된 시 노인국 예산은 4억9400만 달러로, 이는 2023~2024회계연도 대비 2800만 달러(5% 이상) 삭감된 금액이다.     이에 시의원들은 노인들을 위한 식사 프로그램, 비영리 노인 센터 및 기타 서비스가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노인국 예산을 7820만 달러 증액할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가 제안한 증액에는 ▶노인 가정 식사 배달 프로그램에 1270만 달러 투입 ▶노인 센터 운영 예산 삭감액 1350만 달러 복원 ▶노인 홈케어 프로그램에 1330만 달러 배정 등이 포함됐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뉴욕시에는 현재 65세 이상 주민이 약 180만 명 거주하고 있다. 또 지난해 싱크탱크 ‘센터포어반퓨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뉴욕시 고령자(65세 이상) 수는 36만3000여 명 증가한 반면, 65세 미만 주민은 약 13만8000명 감소했다.     이런 상황 속 뉴욕시정부가 이번 회계연도보다 삭감된 노인국 예산을 내놓자, 시의원들이 “노인 인구가 시 전체 인구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데 노인국 예산은 시 전체 예산 1120억 달러의 1%도 되지 않는다”며 지적한 것이다.   비영리단체 ‘라이브온뉴욕’의 추산에 따르면, 이번 삭감으로 내년 1월부터 최대 60개의 노인 센터가 영구 폐쇄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시 노인 서비스를 이용 중인 많은 시니어들이 피해를 볼 것으로 보인다.     최근 뉴욕시의 시장 관리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회계연도 첫 4개월 동안 노인 센터와 식사 프로그램, 간병인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의존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26% 증가한 수치인 약 200만 개의 식사가 8만6000명 노인에게 제공됐으며, 11% 증가한 약 11만2000명이 노인 센터를 이용했다.     한편 시의회는 20일 예산 청문회에서 다음 회계연도 삭감이 예정된 시 청소국과 공원국 예산 복원을 촉구하기도 했다.     윤지혜 기자노인서비스 축소 노인국 예산 뉴욕시 노인 축소 위기

2024-05-20

트럼프 “소셜시큐리티·메디케어 축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셜시큐리티와 메디케어 축소 의사를 내비쳤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국가 부채 해결 측면에 있어 소셜시큐리티·메디케어·메디케이드에 대한 견해가 바뀌었냐는 질문에 “권리 축소 측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답했다.   이어 “부정수급 등 잘못된 권한 관리 측면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어마어마하다”며 “지금처럼 국가가 나약하다면 소셜시큐리티 역시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최근 선거 유세에서 “소셜시큐리티와 메디케어를 가지고 장난칠 필요가 없다”거나 “메디케어를 항상 수호하겠다”고 한 발언과 대치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직 소셜시큐리티나 메디케어 관련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다. 다만 대통령 시절 장애인에 대한 소셜시큐리티 지출을 삭감하고,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지출을 줄인 바 있다.   해당 발언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트럼프 캠프 대변인은 “낭비를 줄이겠다는 의미”라며 “지난 임기 때와 마찬가지로 소셜시큐리티와 메디케어를 강력하게 보호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구체적 강화 방안에 대해선 언급을 피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인터뷰 보도 후 진행된 연설에서 “트럼프가 또다시 소셜시큐리티와 메디케어 삭감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며 “나는 그를 막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1일 발표한 2024~2025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연 4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해 소득세율을 높여 메디케어 재정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하은 기자소셜시큐리티 메디케어 메디케어 축소 소셜시큐리티 지출 메디케어 삭감

2024-03-12

뉴욕시 급식예산 삭감으로 메뉴 축소

뉴욕시 공립교 급식예산이 6000만 달러 삭감되며 교내 카페테리아 메뉴가 축소될 전망이다.     24일 교육전문매체 초크비트는 “지난해 11월 대규모 예산 삭감에 따라 급식예산도 6000만 달러 삭감됐고, 이에 따라 부리또·쿠키·치킨·만두 등 인기 메뉴를 포함한 기존 카페테리아 메뉴를 축소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앞서 작년 11월 뉴욕시정부는 망명신청자 지원 비용 급증으로 인해 각 부처에 대대적인 예산 삭감을 발표했고, 시 교육국 예산은 올해까지 약 10억 달러 삭감될 예정이었다. 지난 1월 에릭 아담스 뉴욕 시장이 시 청소국과 교육국 예산 삭감 일부를 복원함에 따라 삭감 예정이었던 뉴욕시 커뮤니티스쿨과 서머 라이징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자금은 그대로 유지됐지만, 급식예산 삭감 복원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초크비트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그날의 메인 요리를 원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한 옵션으로 제공되는 치킨 텐더·샐러드·감자튀김은 더 이상 제공되지 않을 예정이며, 2월부터는 구운 닭다리살과 과카몰리·살사 등 품목도 메뉴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아침 식사 키트와 프렌치 토스트 스틱, 베이글 스틱, 치아바타 빵, 고구마 오트밀 머핀 등도 제외 가능성이 크다.     시 교육국의 공립교 급식 책임자인 크리스 트리카리코는 “예산 삭감으로 메뉴에 영향이 있을 것”을 인정하면서, “최소한의 변경”을 약속했다.     하지만 학생들의 우려는 크다. 브롱스 차터스쿨에 재학 중인 한 7학년 학생은 “사라지는 메뉴들은 제가 주로 먹는 메뉴들”이라며 “다른 메뉴들은 주로 맛이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윤지혜 기자급식예산 메뉴 급식예산 삭감 뉴욕시 급식예산 메뉴 축소

2024-01-29

코로나 지원금 받았다고 시니어 웰페어 축소 논란

사회보장국(SSA)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지급된 연방 지원금을 소득으로 계산해 수백만 명의 월 지원금을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수혜자들은 수혜 자격도 취소돼 의료 혜택도 끊어지는 등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SSA는 한인 시니어들도 많이 받는 생활보조금(웰페어·SSI)을 초과 지급했다며 사회보장국(SSA)이 수백만 명에 반환을 요구하는 통지서를 보내 논란이 된 바 있다. 〈본지 9월21일자 A-1면〉   지난 18일 연방 상하원 청문회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SSA는 지난 2020년과 2021년에 3차례에 걸쳐 지급된 경기부양 지급금을 소득으로 계산해 SSI 수혜자들의 월 지원금을 수십 달러에서 최대 수백 달러까지 축소해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SA는 SSI 수혜자들의 소득을 매년 재심사하고 지원금을 결정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부 수혜자의 은행 계좌에 지난 2020년과 2021년 받은 지원금으로 잔고가 2000달러 이상 남아 있자 월 지원금을 깎거나 수혜 자격을 박탈한 것이다.   이에 연방 상원은 SSA에 피해자들에게 축소된 월 지원금을 다시 지급하고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SSI는 저소득층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시니어들에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연방 규정에 따르면 SSI 수혜자는 은행에 2000달러 이상 현금을 소지할 수 없다.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수혜자들은 항의했지만, SSA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지원금 상향 조정이나 재가입을 거부했었다.   이와 관련 복수의 한인 관계자들은 “은행 계좌의 돈이 어디서 입금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한인들도 일부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전산시스템이 강화되면서 SSI 수혜자들의 재심사도 까다로워진 상태”라며 “최근 들어 한국을 방문하는 시니어들에 여행 경비를 확인하는 경우가 늘었다. 가능한 여행경비 출처 등에 대해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앞서 SSA는 최근 장애 수당을 받거나 SSI를 받는 수혜자들 가운데 생명보험 등 추가 재산을 갖고 있다며 최소 수백만 명에게 초과지급금 반환을 요구하는 통지서를 발송한 바 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코로나 지원금 코로나 지원금 지원금 상향 축소 논란

2023-10-20

뉴욕시 무상 보육 프로그램 축소로 학부모 부담↑

뉴욕시에서 3세 아동을 위한 무상 보육 프로그램이 축소되며 학부모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빌 드블라지오 전 뉴욕시장은 3세 아동을 위한 무상 보육 프로그램 '3-K 포 올(for all)'을 대표 공약으로 내걸고 시행했지만, 에릭 아담스 시장은 취임 후 팬데믹 연방정부 자금이 고갈되자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을 삭감했다. 아담스 행정부는 일부 지역의 프로그램에 미충원된 좌석 수가 많다는 점과, 뉴욕시의 심각한 재정난을 예산 삭감의 이유로 꼽았다.     그러나 점점 축소되는 무상 보육 프로그램에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 학부모들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일부 학부모들은 "자녀 보육비가 렌트보다 더 큰 지출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11일 뉴욕타임스(NYT)는 무상 보육 프로그램 축소에 대한 가장 큰 문제로 '공급과 수요의 불일치'를 꼽았다. 일부 지역에서는 자리가 남아돌지만, 또 다른 지역에서는 자리가 부족해 프로그램에 신청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실제로 브롱스, 할렘 등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서는 정원에 비해 신청자 수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퀸즈와 브루클린 남부 지역에서는 몇 안 되는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학부모들이 치열한 경쟁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담스 행정부는 "드블라지오 행정부가 프로그램을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적절히 분배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지만, 드블라지오 전 행정부 측은 "현재 뉴욕시청이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를 중단해 이에 대해 모르는 학부모들도 많다"고 반박했다.     시 교육국은 "뉴욕시가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삭감했지만, 프로그램 지원 후 좌석을 얻지 못한 가족 수는 작년 3000명에서 올해 900명으로 감소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 이유에 대해 "학부모들이 서류 작업을 완료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이 삭감되며 서류 절차를 안내하는 직원이 줄었고, 이에 따라 학부모들이 자체적으로 서류 작업을 완료해야 하는데 복잡한 절차로 인해 그마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프로그램 학부모 프로그램 축소 무상 보육 뉴욕시 무상

2023-10-11

NYPD 대테러부대 75%까지 축소 가능성

뉴욕시경(NYPD)이 대테러부대의 인력을 최대 75%까지 감축할 예정이다.     20일 지역매체 고다미스트(Gothamist)의 보도에 따르면, 조직적인 공격에 신속 대응하도록 훈련된 대테러부대의 핵심팀인 2억2950만 달러 규모의 NYPD 위기대응사령부(Critical Response Command) 인력을 대규모 감축한다는 내용이 내부 이메일을 통해 알려졌다. 해당 부서는 특수 무기 및 장거리 저격용 총기, 폭발물 탐지, 방사능 및 생화학 무기 인식에 대한 기술을 갖춘 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현직 NYPD 경관 3명이 고다미스트에 공유한 내용에 따르면, 스콧 섄리 NYPD 대테러위기대응사령부 부국장은 이메일을 통해 “오늘 우리 부대의 규모가 최대 75%까지 대폭 축소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감축 규모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2023~2024회계연도 예산안에 따른 해당 부대의 예산은 6300만 달러를 약간 넘긴 수준인데, NYPD는 대테러부대위기대응사령부 팀원들에게 약 5500만 달러의 예산을 할당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알고 있는 NYPD 측 제보자에 따르면, 해당 부서는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팀원들을 부대로부터 거리 순찰팀으로 옮기는 것을 고려 중이다.       이는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망명신청자 위기 해결을 위해 각 부처의 예산 삭감을 예고한 후 9일만에 나온 조치다. NYPD 측은 “우리는 정기적으로 인력을 재배치한다”며, “해당 부서에 대한 인사이동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대테러부대 가능성 대테러부대위기대응사령부 팀원들 축소 가능성 대테러위기대응사령부 부국장

2023-09-22

LA카운티 주민 31% 식량난…캘프레시 혜택 16% 감소

가주에서 저소득층 식비 지원 프로그램인 ‘캘프레시(Cal-Fresh)’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고 있지만, 혜택은 정작 줄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비영리언론재단 캘매터스는 지난 3월 캘프레시 팬데믹 추가 지원금이 끊기면서 가주 지역에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식량 불안정(food insecurity)’ 상태가 심화하고 있다고 8일 보도했다.   캘매터스에 따르면 팬데믹 기간 동안 가주에서는 캘프레시 추가 지원금으로 인해 가주민 1인당 월 214달러를 받았다. 반면, 추가 지원금 종료 이후 현재(5월 기준) 수혜 금액은 179달러다. 혜택은 약 16% 감소했다.   문제는 캘프레시 혜택 축소가 식량 불안정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가주소셜서비스국(CDSS)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으로 가주에서는 총 278만4612명이 캘프레시 혜택을 받았다. 이는 2021년 5월(243만3633명), 2022년 5월(272만6408명)보다 늘어난 것으로 캘프레시 수요는 증가하는데 혜택은 되레 축소된 셈이다.   캘매터스는 “저소득층에게 식품을 무상 제공하는 푸드뱅크의 경우 지난 2019년에서 2023년 사이 이용자가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며 “푸드뱅크 협회에서는 올해 가주의 상태를 두고 ‘재앙적인 기아 위기’라고 경고까지 할 정도”라고 전했다.       가주푸드뱅크협회(CAFB)가 산정한 카운티별 식량 불안정 수치에 따르면 LA는 31%다. 가주 전체 평균(20%)보다 높다. LA카운티 주민 10명 중 3명이 식량 불안정 문제를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LA카운티는 인근 오렌지카운티(22%), 리버사이드카운티(23%) 보다 식량 불안정 문제가 심각하다.   전문가들은 식량 불안정 상태를 막으려면 캘프레시 신청 절차를 간소화 또는 기준을 획일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매체는 “캘프레시는 각 카운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지역마다 다양한 신청 절차가 존재한다”며 “또, 대학생부터 고령까지 저소득층 계층에 따라 추가 자격 규정 등이 있어 이미 복잡한 신청 절차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한인복지상담센터 최병수 소셜워커는 “주 전체로 보면 가주에서만 약 200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방법, 기준 등을 몰라 신청을 못 하고 있다”며 “한인들도 이 프로그램을 잘 몰라서 타민족보다 신청이 극히 미미하다”고 말했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카운티 식량난 la카운티 주민 혜택 축소 식량 불안정

2023-08-08

부채협상 후 유동성 1500억불 축소…주식시장 충격 우려 증가

정치권이 부채한도 적용을 유예하기로 합의한 이후 연방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500억 달러의 유동성을 시중에서 흡수했다고 자문사 스트라테가스가 밝혔다.   지난 22일 비즈니스인사이더(BI)에 따르면 스트라테가스는 이날 발표한 고객 노트에서 재무부의 국채 발행과 연준의 양적 긴축(QT) 프로그램으로 인해 유동성이 줄었다고 말했다.   재무부의 단기재정증권(T-bill) 매수자금이 금융시장에서 나오고 있고, 단기 대출 역할을 하는 연준의 역환매조건부채권(역레포) 프로그램이 국채 입찰에 따른 유동성 감소를 상쇄하지 못하고 있다고 스트라테가스는 지적했다.   또한 재무부 일반 계정(TGA)을 통한 연방 지출이 QT로 인한 유동성 축소를 상쇄하지 못한다고 자문사는 덧붙였다.   1500억 달러에 이르는 유동성 감소분의 절반가량이 지난 3거래일 동안 흡수된 것이어서 유동성 유출이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스트라테가스는 말했다.   스트라테가스의 댄 클리프톤 정책 리서치 헤드는 BI를 통해 “투자자들은 전반적으로 해당 이야기를 잊어버렸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에 즉각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경악스러운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우려했다.   클리프톤은 대규모 유동성 유출로 인해 기술주나 커뮤니케이션 업종 등 듀레이션이 긴 주식의 강세가 반전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나에게 있어, 이것은 정말로 큰 금융시장 이벤트”라고 강조했다.   이어 클리프톤은 금융시스템에서 유동성이 유출되면서 추가적인 은행 파산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면서 결국 이런 위험으로 인해 연준은 양적 긴축의 속도를 늦출 것으로 예상했다.   스트라테가스는 8월 말까지 연준의 양적 긴축으로만 2000억 달러의 유동성이 추가로 흡수될 것으로 전망했다.   스트라테가스는 “국채발행의 적어도 일부는 역레포가 아닌 은행 준비금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유출 규모는 예상보다 더 클 것으로 보이며 이는 양적긴축 효과가 추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부채협상 주식시장 유동성 감소분 유동성 축소 유동성 유출

2023-06-25

태양광 설치 정부지원 축소…일반 전기료 인센티브 축소

주택 지붕에 태양광 패널 설치 시 지원하는 정부 혜택이 줄어든다.   16일 CBS LA 뉴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공공사업위원회(CPUC)는 전날 태양광 패널 설치를 독려하는 인센티브 규모를 축소하는 안건을 승인했다.     핵심은 내년 4월부터 신규 주택을 대상으로 초과 태양광 발전에 대한 주간 혜택을 최소한 75% 이상 줄이는 것이다. 대신 해당 주택이 잉여 전력을 저장할 수 있는 가정용 배터리를 설치하면 요율을 조정하도록 했다.   현재 태양광 패널 설치 주택 가운데 가정용 배터리를 설치하지 않아 낮 동안 생산한 잉여전력을 밤 사이 낭비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은 남가주에디슨, 퍼시픽 개스&일렉트릭, 샌디에이고 개스&일렉트릭 고객에게 적용된다.     그동안 가주 정부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태양광 패널 사용자 혜택을 확대했다. 그 결과 가주는 150만 채 이상의 주택과 상업용 건물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됐다.     하지만 태양광 패널 설치 독려 정책이 사용자 차별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일었다.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주택 소유주에게 전기요금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주다 보니 일반 가정용 전기 사용자의 부담은 늘었다는 지적이었다.   한편 한 해 평균 가주에서는 15만 가구 중 16~20%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있다. 주 정부는 지난 2020년부터 신규주택을 지을 때 태양광 패널 설치를 의무화했다. 김형재 기자축소 정부지원 태양광 패널 초과 태양광 설치 주택

2022-12-16

뉴욕시 ‘3-K 포 올’ 축소 확정

뉴욕시가 결국 3세 유아 무상보육 프로그램인 ‘3-K 포 올’ 프로그램을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16일 교육매체 초크비트(Chalkbeat)는 에릭 아담스 행정부가 당초 향후 2년간 3-K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확보해 놨던 코로나19 구제 연방 자금 5억6800만 달러를 기타 교육 예산 지출에 전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단, 현재 들어가고 있는 7억1100만 달러 규모의 예산은 그대로 유지된다.   시 교육국에 따르면 3-K 포 올 프로그램은 현재 5만5000석 지원이 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 등록된 유아는 3만6000명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뉴욕시는 빌 드블라지오 전 행정부 시절 시전역 유아 6만 명을 지원을 목표로하는 계획을 세웠으나 현재는 떨어진 수요로 프로그램 축소를 단행한 것으로 분석된다.   당초 2020~2021학년도 3-K 포올 등록생 수는 1만6000명에서 2021~2022학년도 32개 전학군으로 확대되자 3만6000명으로 두배 이상 늘어났으나, 2022~2023학년도에는 등록생 수가 정체됐다.   교육국은 등록생수가 예상보다 늘어나지 않고 있는 점에대해 명확한 원인을 분석하지 못하고 있지만 ▶출산율 저하 ▶코로나19로 인한 주민 가정의 교외 이주 증가 ▶신규 이민자 감소 등 다양한 원인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데이비드 뱅크스 시 교육감은 최근 “단순히 3-K 숫자만 늘리기보다는, 기존 3-K 품질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심종민 기자뉴욕 축소 프로그램 축소 축소 확정 프로그램 확대

2022-11-17

[브리프] '애플 아이폰 14, 300만대 감산' 외

애플 아이폰 14, 300만대 감산   애플이 최신 스마트폰 아이폰14 시리즈의 올해 생산목표를 당초 예정보다 300만대 이상 감축할 계획이다. 블룸버그통신이 7일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애플과 협력업체들은 아이폰14 시리즈의 올해 생산 목표량을 애초 9000만대에서 8700만대 이하로 축소했다. 이 같은 감축의 1차 요인은 아이폰14와 아이폰14 플러스 등 저가형 모델의 수요가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저가형 모델의 판매는 출시 직후부터 급속히 가라앉았으며, 특히 세계 최대 스마트폰 시장인 중국에서 크게 부진했다고 투자은행(IB) 제프리스가 분석했다. 아이폰의 핵심 조립생산 시설이 있는 중국 정저우가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일주일째 봉쇄되면서 조업 차질이 빚어진 것도 생산량 축소의 요인이 됐다. 일본 SMBC 닛코 증권도 지난 4일 아이폰의 올해 생산량 전망치를 종전 9100만대에서 8500만대로 하향 조정하고, 고급형 모델의 생산은 늘지만 저가형의 감소 폭이 그보다 클 것으로 관측했다. 애플도 아이폰14의 수요가 예상과 달리 부진을 보이자 애초 준비했던 600만대 추가 생산계획을 취소한 바 있다.   경기침체 우려에 IPO 규모 95%↓   고금리와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탓에 월스트리트에도 찬 바람이 불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금융정보업체 딜로직을 인용해 지난달 상장된 기업들의 전체 공모 규모가 16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서 95% 감소했다고 지난 6일 보도했다. 공모 규모가 급감한 것은 상장하려는 기업들이 얼어붙은 시장 상황을 고려해 상장 시기를 미뤘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해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한 기업 인수·합병(M&A) 시장도 마찬가지다. 9월과 10월 두 달간 미국에서 성사된 M&A의 전체 규모가 2190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3% 감소했다. M&A 건수가 줄어든 것은 연방준비제도(Fed)의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의 여파로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기준금리가 사실상 ‘제로’에 가까웠던 지난해와 비교하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훨씬 더 큰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브리프 애플 아이폰 기준금리 인상 생산량 축소 추가 생산계획

2022-11-07

[브리프] '재정적자 1.4조달러 축소' 외

재정적자 1.4조달러 축소   지난 9월을 끝으로 하는 2022 회계연도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1조4000억 달러 줄어든 것으로 추정됐다고 의회예산국(CBO)이 최근 발표했다. CBO는 2022 회계연도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전년 2조8000억 달러에서 절반 가까이 줄어든 1조4000억 달러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CBO는 연방정부의 세수가 개인 소득세를 중심으로 대부분의 항목에서 늘면서 재정적자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또 지출에서는 재난지원금, 소기업 대출 등 코로나19 관련 프로그램이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팬데믹 이전인 2019 회계연도에는 연방정부 재정적자는 9840억 달러였다. 바이든 행정부는 재정적자 감소가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노동시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 소득세, 법인세 기타 세수 수입을 크게 늘렸다고 주장했다.     9월 도매물가 석달만에 상승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고강도 통화 긴축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물가 지표가 또 예상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노동부는 9월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전년 동월보다 8.5% 올랐다고 12일 밝혔다. 전월과 비교하면 0.4% 올라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 0.2%를 상회했다. 전월 대비 PPI 상승률은 7월 -0.4%, 8월 -0.2%로 두 달 연속 하락한 후 3개월 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PPI는 도매물가다. 에너지·식품 등을 제외한 근원 PPI는 전월보다 0.4%, 전년 동월보다 5.6% 각각 상승했다. 근원 PPI 역시 전월 대비 상승률이 7월(0.1%)과 8월(0.2%)보다 확대돼 시장 전망치(0.3%)를 웃돌았다. 여행, 숙박, 외식, 병원 등 서비스 물가가 뛰어오른 것이 전체 PPI 상승분의 3분의 2를 차지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브리프 재정적자 축소 연방정부 재정적자 재정적자 감소 회계연도 연방정부

2022-10-12

뉴욕시 ‘3-K 포 올’ 결국 축소 전망

 뉴욕시의 3세 유아 무상보육 프로그램인 ‘3-K 포 올’이 결국 당초 계획보단 축소될 전망이다.   뉴욕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시 교육국 대변인은 에릭 아담스 행정부가 빌 드블라지오 전 행정부 시절 목표했던 시전역 6만 명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6만 명이라는 숫자는 수년 전에 설정된 것으로 현재 수요와 맞지 않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는 지난달 에릭 아담스 행정부가 재정적자 위기에 몰리자 3K 포 올 확대에 대해 재검토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한 직후, 데이비드 뱅크스 시 교육감이 NYT에 이를 전면 반박하는 기고문을 실었으나 결국 교육국이 3-K 포 올 축소를 인정한 셈이다.     최근 뱅크스 교육감은 “단순히 3-K 숫자만 늘리기보다는, 기존 3-K 품질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라고 바꿔 말했다.     교육국에 따르면 3-K 포 올 프로그램은 지난해 4만6000명을 지원했으며 올해에는 약 8000명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한 해에 3300여 명은 3-K 등록에 실패해 부모들은 대기자 명단에만 이름을 올려두고, 비싼 유아교육 프로그램 비용을 감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뉴욕시의 정책 철회에는 연방정부 자금 고갈과 세수 부족으로 인한 재정적자 위기가 주된 이유로 보인다.  심종민 기자뉴욕 축소 축소 전망 유아교육 프로그램 교육국 대변인

2022-10-03

호컬주지사 “뉴욕시 학급 규모 축소 법안 지지”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지난 6월 주의회를 통과한 뉴욕시 공립교 학급 규모 축소 법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WNYC 브라이언 레러 쇼에 출연하 주지사는 관련 법안에 서명할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법안을 면밀히 검토 중이며 지지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에릭 아담스) 시장과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존 리우(민주·11선거구) 뉴욕주상원의원이 발의해 주의회를 통과한 법안(S9460)은 뉴욕시 공립교 학급 내 최대 학생 수를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2027년까지 뉴욕시전역 모든 공립교가 기존 킨더가튼 25명, 1~6학년 32명, 중학교(JHS·MS) 30~33명, 고등학교 34명인 학급당 학생 정원을  ▶킨더가튼~3학년 20명 ▶4~8학년 23명 ▶8~12학년 25명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에릭 아담스 시장은 공립교 학급을 축소하는 내용에는 지지한다면서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공립교 학생수 감소로 예산 삭감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학급 축소가 이뤄질 경우, 초등학교 학급 인원수를 맞추는 데만 연간 5억 달러의 예산이 소요돼 일부 교육 프로그램이 예산 부족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한편, 호컬 주지사는 법안의 어떤 부분이 수정이 필요할지에 대한 사항은 밝히지 않았지만, “수일 내로 법안 수정에 대한 협상을 마치길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심종민 기자 [email protected]뉴욕 학급 학급 축소 축소 법안 뉴욕시 학급

2022-08-26

MTA, 버스 서비스 몰래 축소

뉴욕 교통당국이 버스 서비스를 몰래 축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데일리뉴스는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시 전역 5개 보로에서 예산 절감을 이유로 일부 버스 서비스의 운행을 비밀리에 중단 또는 축소했다고 보도했다.     입수된 내부 이메일에 따르면 NYC트랜짓 측은 버스 운전사에게 평일 최대 6회까지 교대 근무를 하도록 해 무리한 운행을 허용하고, 추가 운전자를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버스 운전사가 병가나 휴가를 내 인력이 부족할 경우에도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인력을 고용하지 않은 것이다.     보도에서는 이로 인해서 어떤 노선이 얼마나 축소 운행됐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이로 인한 감축 운행이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내부 이메일에는 “(이같은 방식이) 기존의 방식은 아니지만 조직이 재정문제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라면서 “승객이 팬데믹 이전의 65%에 불과하기 때문에 비용 절감을 위한 이니셔티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즉 MTA 예산 부족에 따른 편법적인 운영임을 자인한 셈이다.     MTA는 지난해 현재의 예상치대로 승객의 복귀가 미진할 경우 오는 2024년에는 25억 달러의 자금부족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제노 리버 MTA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17일 한 방송에 출연해 “버스가 있어야 하는 지역에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삭감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서비스 축소는 최후의 방법”이라고 말한 바 있다.     MTA 측은 이같은 보도에 대해서 “일부 버스 운전사 교대조를 채우지 않은 것이 서비스 감축을 위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장은주 기자 [email protected]서비스 버스 버스 서비스 서비스 축소 서비스 감축

2022-08-19

“산불 연기 피해보상 제한”…컨수머워치독 보고서 주장

산불 피해가 커지고 잦아지자 일부 보험사들이 보상 범위를 축소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불공정 약관을 주택보험에 포함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소비자보호단체 ‘컨수머워치독''은 최근 보고서(Up in Smoke report)를 통해서, 파머스, 네이션와이드, 남가주자동차클럽 등 주택보험사들이 "산불 화재에 따른 연기(smoke)와 재(ash)로 인해서 피해를 본 경우, 보험사가 보상금을 줄이거나 보상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smoke-limit policy)을 보험 계약서에 수년간 포함시켜 왔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주택소유자들이 마지막 보루라고 여긴 가주페어플랜(FairPlan)에도 이와 같은 독소 조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2017·2018·2020년 등 캘리포니아의 산불이 대형화하고 시즌도 길어지면서 산불로 인한 피해 규모가 커졌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들이 스모크 피해에 대한 보상금 축소 지급과 보상 청구를 거부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독소 조항을 읽기 어려울 정도의 작은 글자로 보험 계약서에 넣다고 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보험사 20곳이 이와 같은 독소 조항을 추가했다가 보험국의 지적을 받고 삭제했다. 이로 인해서 당시 네이션와이드 보험사는 2240만 달러의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했으며 16만5000달러의 보험료를 가입자에게 돌려줬다. 가주페어플랜 역시 유사한 과정을 통해서 15만6000달러의 보상금을 가입자에게 더 제공했다고 단체는 주장했다.   단체는 보험사들이 연기 피해 보상 제한(Limits on smoke damage recovery) 약관을 통해 화재로 인한 직접적인 손실 보상과 연기로 인한 피해 보상금을 차등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산불로 집의 화재 피해가 없는데 연기 피해 보상을 청구하면 이를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대폭 깎아서 주었다는 것이다.     하비 로젠필드컨수머워치독 창립자는 “주택보험 가입자들은 산불 화재 피해에도 정당한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의심치 않고 수년간 보험료를 납부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작 이런 조항 때문에 청구한 보상금을 아예 받지 못하거나 약정된 금액보다 훨씬 적게 받았다면 심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빠진 주택소유자들에게 부담을 더 가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 가주보험국은 보고서는 명백하게 허위 주장을 담고 있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라라 리카르도 가주보험국장은 "정부는 소비자들이 적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험 업계는 “연기로 인해 피해는 눈으로 측정하기 어려워서 보험사와 가입자간 분쟁 소지가 가장 많은 부분”이라고 봤다.   진성철 기자피해보상 산불 산불 피해 보상금 축소 산불 화재

2022-07-13

뉴욕시장 교육정책권 2년 연장

“교육 개혁”을 외친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에게 2년의 기회가 주어졌다.   지난달 30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뉴욕시장의 교육정책권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뉴욕시장 교육정책 권한법 수정법안(S9459)에 서명했다.   주법으로 제정된 ‘뉴욕시장 교육정책 권한법’은 기존 교육위원회가 시 교육행정을 관할하는 대신 시장에게 시 교육감을 임명할 권한을 주고 교육정책을 주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지난 2002년 마이클 블룸버그 전 시장 이후 교육행정 일원화와 투명성 등을 위해 뉴욕시장에게 교육정책권이 부여되고 있으며, 뉴욕주의회에서 매번 기한 연장 승인을 받아오고 있다.   6월 30일로 뉴욕시장의 교육정책권 기한 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아슬아슬하게 연장이 승인된 것이다.     수정법안 속에 포함됐던 교육정책패널(PEP)을 기존 15명에서 23명으로 늘리는 내용은 절차상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누락됐다. 대신 오는 2023년 1월 새 회기에 관련 내용에 대해 다시 표결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한편, 호컬 주지사는 뉴욕시 공립교 학급 내 최대 학생수를 축소하는 내용의 법안(S9460)은 아직 서명하지 않았다.   법안은 기존 킨더가튼 25명, 1~6학년 32명, 중학교(JHS·MS) 30~33명, 고등학교 34명인 학급당 학생 정원을  ▶킨더가튼~3학년 20명 ▶4~8학년 23명 ▶8~12학년 25명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담스 시장은 “공립교 학급을 축소하는 아이디어는 지지한다. 그저 학생들의 교육에 나쁜 영향을 끼칠 요소가 없을지 확실히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과 데이비드 뱅크스 교육감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뉴욕시 공립교 학생수가 급감하면서 시정부 교육 예산을 2억1500만 달러 삭감한 상황에서 학급 축소가 이뤄질 경우 일부 교육 프로그램이 예산부족으로 축소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하지만 학급 축소 법안을 발의한 존 리우(민주·11선거구) 뉴욕주상원의원은 뉴욕주정부가 뉴욕시 공립교의 학급 규모 축소를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본지 6월 18일자 A2면〉 심종민 기자 [email protected]교육정책권 뉴욕시장 뉴욕시장 교육정책권 연장 승인 학급 축소

2022-07-01

“뉴욕시 학급 인원 축소 예산 충분”

  뉴욕시 공립교 학급 인원 축소를 위한 예산은 모자라지 않고 오히려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17일 존 리우(민주·11선거구) 뉴욕주상원의원은 아시안 미디어 라운드테이블을 갖고 뉴욕주정부가 뉴욕시 공립교의 학급 규모 축소를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0~2021회계연도 주정부 예산 협상 과정에서 주전역 공립학교 운영 지원금으로 사용되는 42억 달러에 달하는 파운데이션 에이드(Foundation Aid)가 3년간 추가 제공되기로 결정됐기 때문이다. 이중 뉴욕시는 매년 16억 달러에 달하는 지원금을 추가로 받고 있다.     주지사실에 따르면 2022~2023회계연도에는 213억 달러 규모로 운영되며, 2023~2024회계연도에는 232억 달러 규모로 커진다.   파운데이션 에이드는 2007년, 뉴욕시 학교들이 충분한 기금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며 학부모 단체 재정평등캠페인(CFE)가 주법원에 제기한 소송의 판결에 따라 법적으로 일정 공식에 의해 주전역 공립학교 운영 지원금을 분배하는 정책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주정부 예산이 삭감돼 2019년까지 10여 년간 매년 40억 달러 적은 예산이 배정됐지만 2019년 리우 의원이 주상원에 입성한 후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예산 추가 제공을 이끌어냈다.   한편, 앞서 지난 2일 뉴욕주의회가 뉴욕시 공립교 학급 내 최대 학생 수를 축소하는 법안(S9460)을 통과시키자 데이비드 뱅크스 시 교육감은 “예산이 부족하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감은 특히, 올해부터 확대하기로 한 영재반(G&T) 프로그램과 문맹퇴치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예산부족으로 축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리우 의원은 “교육감이 언급한 프로그램들은 2000만~4000만 달러 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주정부에서 지원하게 되는 파운데이션 에이드는 단위가 다르다. 자그마치 매년 16억 달러를 지원하게 된다. 과밀학급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은 충분하다”며 이 같은 주장을 반박했다.   또, 학급 규모 축소 법안이 명시하고 있는 ▶킨더가튼~3학년 20명 ▶4학년~8학년 23명 ▶8~12학년 25명은 2007년 CFE 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 당시 뉴욕시 교육국이 2012년까지 학급을 축소하겠다고 동의했던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학급 규모 축소 법안은 법제화까지 주지사 서명만을 남긴 상황이다. 지난 10일 뉴욕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호컬 주지사는 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글·사진=심종민 기자 [email protected]뉴욕 학급 축소 예산 뉴욕시 학급 리우 뉴욕주상원의원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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