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설치 정부지원 축소…일반 전기료 인센티브 축소

배터리 설치하면 요율 조정

주택 지붕에 태양광 패널 설치 시 지원하는 정부 혜택이 줄어든다.
 
16일 CBS LA 뉴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공공사업위원회(CPUC)는 전날 태양광 패널 설치를 독려하는 인센티브 규모를 축소하는 안건을 승인했다.  
 
핵심은 내년 4월부터 신규 주택을 대상으로 초과 태양광 발전에 대한 주간 혜택을 최소한 75% 이상 줄이는 것이다. 대신 해당 주택이 잉여 전력을 저장할 수 있는 가정용 배터리를 설치하면 요율을 조정하도록 했다.
 
현재 태양광 패널 설치 주택 가운데 가정용 배터리를 설치하지 않아 낮 동안 생산한 잉여전력을 밤 사이 낭비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은 남가주에디슨, 퍼시픽 개스&일렉트릭, 샌디에이고 개스&일렉트릭 고객에게 적용된다.  
 
그동안 가주 정부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태양광 패널 사용자 혜택을 확대했다. 그 결과 가주는 150만 채 이상의 주택과 상업용 건물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됐다.  
 
하지만 태양광 패널 설치 독려 정책이 사용자 차별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일었다.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주택 소유주에게 전기요금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주다 보니 일반 가정용 전기 사용자의 부담은 늘었다는 지적이었다.
 
한편 한 해 평균 가주에서는 15만 가구 중 16~20%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있다. 주 정부는 지난 2020년부터 신규주택을 지을 때 태양광 패널 설치를 의무화했다.

김형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