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LA시 예산 줄어 복지·민원 우려

LA시의 예산 축소 여파가 현실화되고 있다. 시 시니어국은 내달부터 ‘긴급 대응 시니어 식사 프로그램(RRSMP)’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예산의 대폭 삭감이 원인이다. RRSMP는 이동이 어려운 시니어들에 매주 5끼의 식사를 배달을 통해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800여 명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대기자가 1400명이 넘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프로그램이 중단되면 이들은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할 처지다.  
 
시니어 복지 예산 삭감은 한인 사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인타운 시니어·커뮤니티 센터의 무료 점심 도시락 메뉴에서 한식이 제외된 것이다. 예산 지원이 줄어 상대적으로 단가가 비싼 한식 제공이 어려워졌다는 게 센터 측 설명이다.  
 
LA시의 2024/25 회계연도 예산 규모는 128억 달러로 지난 회계연도에 비해 2%가 줄었다. 예산 축소와 관련 시 정부 측은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와 재정 적자 해결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전체 예산 규모는 소폭 줄었지만 복지 프로그램이나 민원 관련 부서의 예산은 큰 폭으로 삭감됐다는 점이다. 시니어국만 해도 이번 회계연도 예산이 지난 회계연도에 비해 17%나 줄었다.  반면 치안 강화를 명분으로  LA경찰국의 예산은 지난 회계연도에 비해 1억 달러 이상 늘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맥아더 공원의 마약중독자 치료에는 300만 달러를 쓰면서 어린이 방과 후 프로그램 지원 예산 250만 달러는 삭감하느냐는 비판도 나오는 실정이다.  
 
 축소 예산은 인력 문제에도 영향을 미쳤다. 현재 공석인 시 정부의 1700여개 자리를 메우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와 관련 시 정부는 해고 대신 선택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하지만 이들 자리는 대부분 민원 서비스 업무와 관련된 인력들이다. 인역 충원 없이 민원 서비스 향상은 기대하기 어렵다.  LA시는 복지 혜택 축소로 인한 충격 최소화와 민원 서비스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