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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뉴욕·뉴저지 최저임금 인상

내년 1월 1일부터 뉴욕과 뉴저지주의 최저임금이 인상된다.     먼저 뉴욕주의 경우 최저임금이 시간당 50센트씩 오른다. 뉴욕시·웨스트체스터카운티·롱아일랜드에서는 시간당 기존 16달러에서 16달러50센트로, 나머지 지역에서는 기존 15달러에서 15달러50센트로 인상된다.     최저임금은 2026년 시간당 50센트 더 오를 전망이며, 2027년부터는 소비가물가지수(CPI)를 반영해 인상폭을 유동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뉴저지주의 최저임금은 현행 대비 36센트 인상된다. 뉴저지주 노동국에 따르면 내년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은 기존 15달러13센트에서 15달러49센트로 오른다. 스몰비즈니스·임시직 종사자의 경우 기존 13달러73센트에서 80센트 오른 14달러53센트를 받게 된다.   윤지혜 기자최저임금 뉴저지 뉴저지 최저임금 내년 뉴욕 시간당 최저임금

2024-12-17

호텔·공항 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내년 7월부터 시간당 22.50불

오는 2028년까지 LA 지역의 호텔 및 공항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30달러로 인상된다.   LA시의회는 11일 호텔과 공항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안을 통과(찬성 12명·반대 3명)시켰다.   이번 임금 인상은 2028년 하계 올림픽에 맞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60개 이상의 객실을 보유한 호텔에 적용된다.     호텔업계 종사자들의 경우, 내년 7월부터 시간당 22.50달러로 시작해 매년 2.50달러씩 인상되며, 2028년 7월에는 30달러에 이르게 된다. 현재 호텔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20.32달러다.   공항 노동자들의 임금도 시간당 19.28달러에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2028년까지 약 56% 인상(9달러 64센트)을 통해 최저임금이 오르게된다. 이와 관련해 LA 지역 호텔 및 공항 노조 소속 근로자들은 지난 9일부터 임금 인상을 촉구하며 사흘간 단식 투쟁을 벌인 바 있다.〈본지 12월 10일자 A-2면〉   한편, 존 이 시의원은 이번 임금 인상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그는 “이 조치는 지역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레이시 박, 모니카 로드리게스 시의원 또한 “임금 인상으로 인해 호텔들의 운영 축소나 자동화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를 표했다. 정윤재 기자최저임금 근로자 공항 근로자 임금 인상안 공항 노동자들

2024-12-12

가주 최저임금 인상안 부결…2026년 18불로 인상 무산

가주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18달러로 인상하는 내용의 주민발의안 32가 부결됐다.   20일 KTLA, AP통신 등에 따르면 최근 선거 개표 결과 가주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발의안 32가 반대 744만 6134표로 통과되지 못했다. 찬성표는 720만 2798표였다. 반대가 24만 표를 앞서 남은 개표 결과(개표율 96%)와 상관없이 부결이 확정됐다.   가주민은 물가 인상으로 생활비 부족에 시달리지만, 최저임금 인상은 반대했다. 최저임금 인상 확정 시 결과적으로 물가 등 생활비 부담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한 셈이다.   부결된 주민발의안 32는 최저임금을 2025년 시간당 17달러, 2026년 시간당 18달러로 단계적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2027년부터 물가 상승을 반영해 조정하도록 했다.   이 주민발의안이 통과됐을 경우 가주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주가 될 수 있었다. 현재 가주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6달러다. LA 시와 카운티는 지난 7월부터 각각 17.28달러, 17.27달러로 인상한 바 있다.   고용주 측은 개표 결과를 환영했다.   가주식당연합회 조트 콘디 회장은 “가주민은 주민발의안 32 거부를 통해 물가 인상 등의 여파를 막았다”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최저임금 주민발의 최저임금 인상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 시간당 18달러

2024-11-20

[사설] 가주 '최저 임금 인상안' 부결 의미

가주의 ‘최저 임금 인상안’ 부결 의미 11월5일 가주 선거에 상정됐던 ‘주민발의안 32’가 부결됐다. 기존 시간당 16달러인 최저임금을 18달러로 올리자는 내용이다. 투표 결과는 박빙이었다. 반대가 50.8%, 찬성이 49.2%로 집계됐다.     가주에서 최저 임금 인상안이 좌절된 것은 이변이라고 볼 수 있다. 그동안 나왔던 인상안들은 대부분 큰 저항 없이 시행됐다. 이로 인해 가주의 최저 임금은 2010년 이후 두 배로 올랐다. 시간당 16달러인 현 최저 임금은 전국 최고 수준이다. 더구나 대형 패스트푸드 체인은 20달러, 의료계 종사자는 23달러로 최저 임금 기준이 훨씬 높다. 15년째 7.25달러인 연방 최저임금과는 이미 상당히 격차가 크다.     이번 부결 결과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먼저 가주 유권자의 보수화 경향이 시작됐다는 분석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33과 36도 관심을 모았다. 주민발의안 33은 렌트 컨트롤의 확대, 36은 경범죄자 처벌 강화 등이 골자였다. 결과는 33은 압도적 표 차의 부결, 36은 압도적 표 차의 통과됐다. 모두 보수 진영에서 원하던 결과다. 특히 33의 통과는 최저임금 인상안이 부결된 것만큼이나 예상 밖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가주의 진보 일변도 정책의 부작용이 커지자 유권자들이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학습 효과’다. 최저 임금이 15년간 배로 올랐지만 생활의 질은 별로 나이진 것이 없다는 사실이다. 최저 임금이 인상되면 주거비와 물가도 함께 오르는 패턴이 반복됐다. 결국 명목 소득은 늘었지만 실질 소득은 제자리걸음인 결과로 이어졌다. 최저 임금 인상에는 양면성이 있다.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 증가라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일자리 감소로 인한 고용 불안도 상황도 초래한다는 사실이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인건비 증가 부담을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안의 부결은 유권자들이 이런 악순환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한 것이다.사설 임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안 부결 의미 저임금 근로자

2024-11-20

뉴저지주 최저임금 인상

뉴저지주 최저임금이 2025년 1월 1일부터 현행 대비 36센트 오른 15달러49센트가 된다.   8일 주 노동국(NJDOL)은 “주내 대부부분 노동자의 최저임금이 15달러49센트로 오른다”고 밝혔다.   앞서 필 머피 주지사가 취임하던 2018년 기준 최저임금은 8달러60센트로, 2019년 2월 서명한 최저임금 인상법에 따라 지난 1월 1일 기준 15달러13센트로 오른 바 있다. 이는 소비자물가지수(CPI)를 반영해 인상폭을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게 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스몰비즈니스·임시직 종사자는 별도의 법 내용에 따라 현행 13달러73센트에서 80센트 오른 14달러53센트를 받게 된다. 이는 이들 업계의 재정 안정성을 위한 별도 조치다.   팁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현행 5달러26센트에서 5달러62센트로 인상된다. 고용주의 팁 크레딧 상한선은 9달러87센트로 유지된다. 이는 팁 비중이 높은 업종의 법정 최저임금을 타업종 대비 낮게 책정한 제도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뉴저지주 최저임금 뉴저지주 최저임금 최저임금 인상법 기준 최저임금

2024-10-09

총영사관, 최저임금도 안 주고 행정직원 모집?

주뉴욕총영사관이 뉴욕시 최저임금도 안 되는 기본급 규정 때문에 인력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총영사관이 민원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뉴저지·퀸즈 등 순회영사 횟수를 늘리고 있지만, 절대적인 인력 부족 때문에 확대할 수 있는 서비스도 한정적이라는 설명이다.   8일 뉴욕총영사관에 따르면, 지난 7월 총영사관은 사직한 전산담당 실무관의 공석을 채우기 위해 행정직원(일반직) 채용공고를 냈으나 입사하기로 했던 지원자가 두 명이나 잇따라 입사 직전에 포기했다. 두 번이나 채용에 실패한 총영사관은 현재 세 번째 채용 공고를 낸 상태다. 면접 등 채용절차를 모두 거친 이들은 마지막에 임금과 베니핏 등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입사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영사관은 행정직원 채용시 기본급 월 1950달러를 제공하는데, 많은 지원자가 이 금액으로 뉴욕시에서 거주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탓이다. 현재 뉴욕시 최저임금은 시간당 16달러로, 일주일에 35시간을 근무하면 한 달에 최소 2240달러 수준을 받아야 하지만 여기에도 못 미치는 셈이다. 재외공관 행정직원 채용에는 한국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한국 4대 보험 가입 등의 혜택을 제공하긴 하지만 물가를 고려한 현실적인 임금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공관에서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최대 2460달러 규모의 주거보조비, 상여금(월 기본급의 100%를 연2회 분할 지급) 등을 고려하면 실제 보수는 더 많아진다. 그러나 이는 모두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공관은 A2(외국 정부기관 근무자) 비자로 미국에 온 경우에만 주거보조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영주권자 등 주재국 거주자로 간주되는 경우 주거보조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특히 민원실의 경우, 한인 동포들의 실정을 아는 장기체류자가 필요한데 이런 사람들을 채용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현지 상황을 고려한 임금 조정, 순회영사 전담인력 등이 필요하다고 적극 소명했지만 바뀌지 않고 있다"며 "한정된 인력 내에서 서비스를 늘리려다 보니 정작 민원실 서비스가 부족할 때도 있다"고 말했다. 총영사관은 맨해튼 총영사관 방문이 어려운 한인들을 위해 2022년 7회 수준이던 순회영사 서비스를 작년 37회, 올해 42회 규모로 늘렸다. 최근에는 민원실 내 전문 상담인력을 배치해 민원업무 용어 등에 익숙지 않은 한인들을 위한 서비스도 추가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행정직원 총영사관 뉴욕시 최저임금 재외공관 행정직원 총영사관 관계자

2024-10-08

2025년 덴버 시간당 최저임금 $18.81로 인상

 덴버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간제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18.81로 인상된다. 올해보다 시간당  52센트가 인상된 금액이다. 팁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 그 노동자가 시간당 최소 3.02달러의 팁을 벌면 최저임금은 시간당 15.79달러로 책정된다. 시 관계자들은 지난 목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앞으로 나올 새로운 요금에 대해 발표했다. 1월 1일까지 고용주들은 팁을 받지 않은 근로자들에게 시간당 최소 18.29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시 임금법을 시행하는 덴버 감사관실의 부서인 덴버 노동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52센트(2.84%) 인상은 적어도 2021년 이후 가장 소폭으로 인상되었다.올해 요금은 2023년 시에서 고용주에게 지급하도록 요구한 최소 17.29달러보다 1달러 높은 수준이다. 2022년 시의 최저임금은 15.87달러로 2021년 14.77달러보다 상승했다. 2020년 요금은 12.85달러였다.덴버 시민들은 Denvergov.org/DenverLabor 에서 부적절하게 지급되거나 보류된 임금을 신고할 수 있다. 한편, 2024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오른 지역은 캘리포니아, 뉴욕, 메릴랜드 등 22개주로 집계됐다. 캘리포니아와 뉴욕, 서부 워싱턴주는 시간당 16달러로 올랐고 메릴랜드, 뉴저지 등은 15달러대에  진입한 반면 조지아 등 20개주는 연방차원의 7달러 25센트를 그대로 유지해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미국에선 2024년 새해 첫날부터 연례 행사인 최저임금의 인상이 거의 절반 지역에서 이뤄졌다. 22개주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 990만명 이상이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보게 돼 전체로는 근로자들이 70억달러의 임금을 더 받게 되고 고용주들은 더 지불하게 됐다.  7월 1일에는 네바다와 오레건, 9월 30일에는 플로리다가 최저임금을 올리게 돼 이를 합하면 절반인 25개주에서 2024년에 최저임금을 인상하게 되었다. 반면에 조지아와 텍사스 등 공화당 우세지역 20개주에선 2009년이래 동결돼 있는 연방차원의 최저임금인 7달러 25센트를 계속 적용하게 돼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올해부터 최저임금을 올린 22개주 가운데 뉴욕과 캘리포니아, 서부 워싱턴주 등 3개주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16달러에 진입했다. 뉴욕과 캘리포니아는 16달러이고 서부 워싱턴주는 16달러 28센트로 올랐다. 메릴랜드는 15달러, 뉴저지는 15달러 13센트, 코네티컷은 15달러 69센트로 인상됐다. 애리조나와 콜로라도, 메인주는 14달러를 넘어섰고 일리노이와 로드 아일랜드, 하와이는 최저임금 14달러를 기록했다.주별 최저임금 보다 더 인상하는 시나 카운티들도 38곳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부 워싱턴주 시애틀 외곽에 있는 턱윌라시는 새해 최저임금이 20달러 29센트로 인상됐다. 시애틀시도 19달러 97센트로 올랐다. 콜로라도 덴버시는 18달러 29센트로 올라 주지역 평균보다 근 4달러나 더 인상됐다. 이에비해 2023년 1월 1일과 7월 1일에 이미 인상한 버지니아의 최저임금은 2024년에도 12달러에  머물고 워싱턴 디씨는 17달러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미국내에서 20개주나 현실과는 맞지 않는 연방차원의 7달러 25센트 최저임금을 그대로 적용하게 됐다. 2009년이래 10년이상 동결돼 있는 연방차원의 7달러 25센트의 최저임금을 고수하고 있는 20개주에는 텍사스, 펜실베니아, 조지아, 노스와 사우스 캐롤라이나, 유타 주 등이 포함돼 있다.     김경진 기자최저임금 시간당 시간당 최저임금 최저임금 인상 새해 최저임금

2024-08-09

가주 최저임금 또 인상 추진…패스트푸드위 3.5% 계획

가주 정부가 또다시 패스트푸드 업계의 최저 임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 패스트푸드 종사자에 대한 최저 임금을 ‘20달러’로 올린 가운데, 인상이 재차 이루어진다면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뉴욕포스트는 가주패스트푸드위원회가 이달 말 최저 임금을 현행보다 3.5% 추가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18일 보도했다. 만약 인상안이 통과된다면 최저 시급은 약 70센트가 더 오르게 되는 셈이다.   가주패스트푸드위원회는 개빈 뉴섬 주지사가 패스트푸드 업계 감독을 위해 구성한 기관이다.     최저 임금은 지난 4월 이후 인상된 뒤 불과 약 3개월 만에 추가 인상안이 추진되자 업주들은 벌써부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가주비즈니스연합 톰 만조 대표는 “이미 가주 정부는 잘못된 임금 정책으로 수많은 일자리를 잃게 했는데 임금이 추가로 인상된다면 업주들은 더 큰 피해가 생길 것”이라며 “계속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장열 기자패스트푸드위 최저임금 인상 추진 추가 인상안 가운데 인상

2024-07-18

시카고 시, 7월부터 최저임금 인상

시카고 시의 최저임금이 7월부터 인상됐다. 또 팁을 받는 노동자의 임금은 점진적으로 그렇지 않은 노동자의 임금과 같은 수준까지 올라가게 된다.   지난해 가을 시카고 시의회에서 통과된 최저임금법에 따라 2024년 7월 1일부터 시카고 시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6.20달러로 올랐다. 이전까지는 시간당 15.80달러였다.     아울러 이전까지는 사업체의 직원 수에 따라 최저임금에 차이가 존재했지만 7월부터는 구분이 사라진다. 단 여기에도 예외가 존재하는데 직원이 4명 이하인 소규모 사업체에서는 이 최저임금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초과 근무수당 역시 팁을 받지 않는 직원들은 시간당 24.30달러, 팁을 받은 직원들은 19.12달러를 받게 된다.     시카고는 팁을 받는 노동자와 팁을 받지 않는 노동자간 최저임금 격차를 줄이고 있다. 7월 1일부터 팁을 받는 노동자는 시간당 11.02달러의 최저임금을 적용 받지만 2028년까지는 팁을 받아도 받지 않는 노동자와 같은 최저임금을 받게 된다. 시카고는 이와 같은 차이를 없애는 최초의 국내 대도시가 된다.     시카고의 최저임금 인상은 물가 인상이나 2.5% 중 적은 수치를 따르게 된다. 지난 5월 기준 물가인상률이 3.3%였기 때문에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2.5%가 적용됐다.     또 7월1일부터는 바뀐 유급휴가제가 적용된다. 이전까지는 아픈 날에만 유급휴가를 쓸 수 있었지만 1일부터는 연간 40시간까지 어떤 이유에서도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쿡 카운티의 최저임금은 1일부터 14.05달러가 된다. 쿡 카운티에서 팁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의 경우 최저임금은 8.40달러가 됐다.     하지만 쿡 카운티라 하더라도 지자체 별로 최저임금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 최저임금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일리노이 주의 최저임금은 팁 노동자의 경우 8.40달러, 팁을 받지 않는 경우는 14달러고 2025년 1월1일부터는 15달러로 오르게 된다.     Nathan Park 기자최저임금 시카고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 규정 최저임금 격차

2024-07-01

의료계 최저임금 23불…가주, 시행 한 달 유예

1일로 예고됐던 가주 내 의료업계의 최저임금 인상 적용이 한 달 동안 유예된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달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예고됐던 의료계 최저 시급 23달러 인상안 집행을 한 달 이후(7월 1일)로 미루는 상원 법률안(SB 828)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은 현재 정부 소속 대형 병원, 민간 병원 클리닉 등에서 해당 인상안을 집행하기에 준비가 부족한 상태이며 관련된 세부 절차를 위해 한 달 동안의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앞서 주정부는 올해 초 1만 명 이상을 고용하는 대형 의료기관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23달러로 올리고 향후 3년 동안 매년 1달러씩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규정을 6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최저임금 의료계 의료계 최저임금 최저임금 인상 인상안 집행

2024-06-03

의료계 최저임금도 오른다…내달 1일부터 18불→23불로

내일(6월1일)부터 가주 내 의료계 종사자들의 최저 임금이 기존 시급 18달러에서 최대 23달러까지 오른다.   지난해 지속된 관련 노조와 병원 직원들이 파업과 행진을 이어가자 가주 의회가 입법을 통해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했고 주지사도 관련 법안에 서명하면서 이번 인상안이 공식화됐다.   이번 인상은 단순히 병원 직원들 뿐만 아니라 투석시설, 간호조무사, 보건 관련 종사자들이 포함되며 병원들과 계약을 맺은 각종 외주 기업들의 노동자들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관련 보건 시설 경비원, 조리사, 목회자, 병원 내 선물가게 종업원 등도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1만명 이상의 보건 기관이나 시설의 직원은 2026년 6월 1일에는 시급이 25달러로 오르게 된다. 2028년 1월부터는 연간 최대 3.4%까지 오를 예정이다.   가주 보건 당국은 현재 보건 기관의 규모에 따른 최저임금 인상폭 기준(https://hcai.ca.gov/wp-content/uploads/2024/04/SB-525-Fact-Sheet-HCAI-Hospital-Lists-04_23_24.pdf)을 참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최저임금 의료계 의료계 최저임금 최저임금 인상폭 의료계 종사자들

2024-05-30

최저임금 인상, 과연 누구에게 이익일까…

 BC주의 최저임금이 다시 인상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노동 비용 상승에 대한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이 주제는 다시 한번 논란의 중심에 섰다.   BC주의 최저임금은 6월 1일부터 시간당 16.75달러에서 17.40달러로 65센트, 즉 4% 인상될 예정이다. 이는 캐나다 모든 주 중 가장 높은 금액이다. 비교하자면 온타리오주의 최저임금은 10월에 17.20달러로 인상될 예정이며 앨버타주의 최저임금은 2018년 이후 15달러로 동결된 상태다.   BC주 정부는 올해 초 최저임금을 물가상승률에 연동시키기로 결정하며 "최저임금 근로자들은 매년 6월 1일에 인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주거비로 소득의 절반을 소비하는 BC주에서는 이 인상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이로 인해 기업과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한다.   SFU의 안드레이 파블로프 교수는 "경제학자들은 일반적으로 비용 증가를 달가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임금이 상승하면 기업은 일자리를 줄이거나 기술적인 장비에 의존하게 되며 저렴한 노동력이 있는 곳으로 이전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최저 소득 계층에게 오히려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최저임금 인상이 매우 역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파블로프교수는 생활임금(living wage)에 동의하지만 그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이 번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노동 수요와 임금을 자연스럽게 높이는 것이 더 낫다"고 주장했다.   한편, 다른 전문가들은 더 많은 사람들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이라고 믿는다. 10년 전 UBC의 데이비드 그린 경제학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이 대규모 일자리 상실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을 반박하는 논문을 발표했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모와 함께 사는 청소년이 아니라 20세 이상의 여성들이며 이들은 대기업에서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캐나다 정책대안센터(Canadian Centre for Policy Alternatives)에서 발표한 최근 분석에 따르면 메트로 밴쿠버의 인종적 소수 여성 노동자의 절반은 2023년 지역 생활임금인 시간당 25.68달러 이하를 벌고 있으며 BC주 전체에서는 약 413,100명의 노동자가 시간당 20달러 이하를 받고 있다고 했다. 이는 전체 유급 근로자의 약 18%에 해당한다.   데이비드 청 아시안 레스토랑 카페 오너스 협회 회장은 이 문제가 더 복잡하다고 말했다. "사업체가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게 되면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볼 것이다"고 그는 설명했다.   청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일자리 상실과 식당 폐쇄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작년에 BC주의 최저임금이 7% 인상되자 청 회장은 그의 식당인 제이드 시푸드(Jade Seafood)에서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는 고객들이 한 끼에 소비하는 금액은 동일하지만 음식의 양이나 주문 방식이 달라졌음을 발견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지미 탐 씨에게도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만들었다. 그는 튜터링 서비스 가격을 얼마나 올릴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 그는 팬데믹 관련 대출을 갚아야 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다른 센터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미 최저임금보다 더 받는 직원들도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탐 씨는 "얼마나 더 많은 비용을 소비자에게 떠 넘길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다. 밴쿠버 중앙일보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

2024-05-30

일리노이, 팁 받는 직원 최저임금 인상 추진

일리노이 주의회가 팁을 받는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일리노이 주에서 팁을 받는 근로자들은 시간당 8.40달러와 팁을 추가로 받는다.     일리노이 주의회가 추진 중인 새 법안은 팁을 받는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다른 일반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시간당 14달러로 올리고 팁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리노이 레스토랑협회는 "팁을 받는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결국 이들에게 더 적은 돈이 돌아가게 만들 것"이라며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식당들은 인상된 비용을 모두 고객에게 전가하게 되고 오른 음식 값으로 인해 팁을 남기고 싶어하는 고객이 줄게 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근로자들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더 많은 팁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데, 이 같은 관행을 의회가 왜 바꾸려고 하는지 알 수 없다"며 "요즘은 햄버거 하나를 먹기 위해서 20달러를 지출해야 하는데 의회가 추진 중인 법안이 도입되면 비용이 30달러로 오르거나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된다"고 주장했다.     일리노이 레스토랑협회 스티븐 하튼스타인 회장은 "문제가 없는 시스템에 왜 불필요한 방법을 도입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의회는 진짜 풀어야 할 문제들이나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안 지지자들은 "법안이 통과되면 팁 문화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여성과 유색인종 근로자들이 더 많은 수입을 갖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시카고서 서버로 일하고 있다는 한 주민은 "여성과 유색인종이 팁을 덜 받는다는 말은 아무런 근거 없는 피해 의식"이라며 "현행 시스템 덕분에 나는 이미 최저임금의 두 배를 받고 있고, 시스템이 바뀌면 외려 최저임금만 받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Kevin Rho 기자일리노이 최저임금 직원 최저임금 일리노이 주의회 일리노이 레스토랑협회

2024-04-04

뉴욕시 앱기반 음식배달원 최저임금 인상

뉴욕 시내 앱 기반 배달 노동자들의 근무여건이 개선된다. 뉴욕시가 지난해 6월부터 배달 플랫폼들과 갈등을 벌이며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한 덕이다.   2일 시장실에 따르면, 앱 기반 배달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이 팁 제외 19.56달러로 전날 올랐다. 이에 따라 6만5000명의 임금이 개인별로는 연간 1만4000달러꼴로 오른다. 지난해 12월 17.96달러로 한 차례 인상됐던 최저임금이 더 오른 19.56달러로 책정된 것이다. 소비자노동자보호국(DCWP)이 이 같은 임금 지급 현황을 지속해서 확인한다.   이번 결정은 오는 2025년 4월까지 물가 상승을 고려해 앱 배달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20달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뉴욕시의 지난해 6월 발표에 따라 나온 것이다.     이에 지난해 7월 12일 ▶그럽허브 ▶도어대시 ▶우버이츠 등 3사는 배달 시장에 무지한 방안이라며 이를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결국 지난해 9월 법원에서 예정대로 시행하는 방안이 결정됐다.     시의 방침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당시 앱 배달 노동자들이 시간당 11달러가량을 받고 있다며, 시에서 제시한 평균치인 시간당 15달러를 밑돈다는 근거를 댔다.   또 배달 노동자들이 불법 이온리튬배터리 충전과 관련한 사고로 인명 피해를 입는다는 지적이 이어짐에 따라, 100명 수용 가능한 정식 이온리튬배터리 충전소도 최소 5곳 추가됐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배달 노동자들 덕분에 스마트폰 기기 하나만으로 음식을 주문할 수 있다”며 “이들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한 이들에게 감사하다”고 했다.   배달 노동자로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면 311 전화나 홈페이지(nyc.gov/deliveryapps)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음식배달원 최저임금 음식배달원 최저임금 최저임금 20달러 배달 노동자들

2024-04-02

IL 의회, 팁 근로자 최저임금 변경 추진

일리노이 주의회가 팁을 받는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일반 근로자 수준으로 인상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 6일 주의회에 발의된 법안은 팁을 받는 근로자의 시급이 다른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고용주가 이를 맞춰주는 방안이다.     올해 일리노이 주의 최저 시급은 14달러로 올랐지만 팁을 받는 근로자들의 시급은 8.40달러이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해당 직원이 팁으로 시간당 최소 14달러를 못 채울 경우 고용주가 차액을 메워주도록 한다는 것이다.     앞서 시카고 시는 팁을 받는 근로자들의 최저 시급을 9달러에서 15.80달러로 올렸다.     법안을 주도한 일리노이 16지구(스코키) 주 하원의원 케빈 올리컬은 “팁을 받는 근로자들도 최저임금을 받아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조건을 가져야 하고, 별도로 팁도 보장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일리노이 레스토랑 협회는 이번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며 “결국 이 같은 움직임은 팁을 받는 근로자는 물론 레스토랑과 고객 모두에게 손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용주 입장에선 최저 임금을 보장 받는 근로자들에게 팁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질 것이고, 반면 팁이 없는 레스토랑에서 일하려는 근로자는 없게 될 것”이라며 “결국 고용주는 인력 채용을 위해 임금을 올릴 수밖에 없고 인건비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레스토랑 협회는 “팁을 받는 근로자가 최저 임금 이하로 번다는 인식은 큰 오해”라며 “현재 팁을 받는 근로자의 평균 시급은 28달러 수준”이라고 전했다.     주의회 내 일부 의원들도 “팁을 받는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이 다른 업계 최저 임금과 동일해지면, 팁 문화도 사라져야 한다고 느끼는 이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결국 고용주 입장에선 팁을 받을 필요가 없는 로봇(AI) 직원을 찾게 되고, 많인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Kevin Rho 기자최저임금 근로자 근로자 최저임금 최저임금 기준 일반 근로자

2024-02-07

“17.96불 여파… 수수료 우리가 받을래”

#. “결국 우리한테 돈을 더 내라고 하게 될 텐데 우리도 음식값을 올리는 수밖에 없지 않나요. 소비자에게 안 좋아지는 거죠.” (플러싱 중식당) “식당 기준 2~3블럭 이내 수수료 포함 직접 배달만 받을까 생각 중입니다. 수수료를 우리가 받는 거죠.” (분식집)   배달 플랫폼 업체 노동자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17.96달러로 오르자 플랫폼 3사(그럽허브·도어대시·우버이츠)가 식당 부담 수수료 등을 높이려고 시도해 외식업계 전반으로 영향이 커지고 있다.   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한인밀집지역인 플러싱 일대 한식당, 중식당, 분식집 등은 수수료 인상 탓에 직접 배달을 늘리거나 음식 값을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업주들이 모여 대처법을 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뉴욕시는 지난해 7월 배달 노동자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조례안을 통과, 12월 발효시켰다. 7월 3사는 배달 시장을 모른다고 반발하며 각각 소를 제기, 통합 진행했지만 패소했다. 시 추산 플랫폼 노동자 약 6만5000명은 임금 보장을 받고, 2025년까지는 시간당 20달러를 받게 된다.     3사는 식당·소비자에게 수수료를 전가할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도어대시는 뉴욕시 한정으로 지난달 17일 소비자, 식당의 배달비를 각각 2달러씩 올렸다. 일부 식당은 도어대시가 청구한 2달러를 음식값 인상으로 맞받았고, 소비자는 4달러를 부담하게 됐다.   도어대시 기준 배달은 최대 23%, 픽업은 8%가 수수료다. 이는 시 상한제에 따른 최대금액으로, 이전에는 각각 20%, 5%를 청구했지만 올랐다.   우버이츠는 주문에 뉴욕 수수료로 2달러를 추가했고 팁은 선택사항이란 문구를 더했다. 1달러대 수수료를 청구하던 것보다 오른 것이다.   양사는 팁 선택을 결제 마지막 순서로 바꿨지만, 눈속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팁을 설정하지 않을 경우 배차를 잡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유라고 강조해봤자 소용없다는 주장이다.   수수료 상한 폐지 우려도 나온다. 시는 지난 2021년 조례안을 통해 플랫폼 업체가 식당에 요구하는 수수료를 주문의 23%로 제한했다. 3사는 2021년 이를 없애달라는 소를 제기, 진행중이다.   S중식당 업주는 “시간당 배달을 많이 시키는 방안으로 플랫폼 업체들이 전환한다면, 음식 품질을 유지할지 우려된다”며 “직접 배달을 늘려 팁도 받고 걱정도 더는 방법을 고려중”이라고 했다.   그는 “돈을 너무 많이 떼어간다. 내달중 음식 값도 올릴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K한식당 매니저는 “가게 주변만 전화로 배달받아 수수료 20~30달러를 받고 가는 방법을 확장할 것”이라며 “가까운 곳 위주로 우리가 직접 수수료를 받고 배달하거나 20인분 이상만 주문받을 것”이라고 했다.    글·사진=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수수료 여파 수수료 인상 뉴욕 수수료 1달러대 수수료 우버이츠 그럽허브 도어대시 우버 우버최저임금 우버배달 우버수수료 우버팁 최저임금 뉴욕시 최저임금 우버 배달 팁 우버 배달 수수료 우버 배달 뉴욕 배달

2024-02-05

VA 최저임금 인상 법안 격돌

    버지니아의 양당 정치권이 최저시급 인상 법안을 놓고 각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며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은 현행 최저시급 12달러를 2025년 13.50달러, 2026년 15달러까지 인상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상원 상업 및 노동위원회는 이 법안을  9대6으로 통과시켰다. 반대 6표는 모두 공화당 의원이었다.     마크 오벤샤인 상원의원(공화)은 “최저시급을 인상하면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이 직격탄을 맞게 되며 연쇄적인 임금 상승으로 모든 기업이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상원다수당 대표인 스콧 서로벨 의원(민주)은 “인플레이션으로 실질임금이 크게 하락한 저소득층이 최소한의 생계를 꾸려가기 위해서는 최저시급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맞섰다.     법안은 상원 예산재정위원회로 이관돼 또다시 표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의회 전문가들은 양원이 모두 민주당이 과반에서 1석을 초과하는 다수당이기 때문에 온건파 한두명만 반란표를 행사하더라도 법안 통과가 좌절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글렌 영킨 주지사(공화)가 최저시급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점쳤다.     버지니아 의회는 지난 2020년 최저시급을 7.25달러를 3개년에 걸쳐 12달러로 인상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민주당은 인접한 지역의 최저시급이 버지니아보다 높기 때문에 우수한 인력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최저시급을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메릴랜드는 이달초부터 최저시급 13.25달러를 15달러로 인상했다.   워싱턴DC의 최저시급은 17달러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 최저시급 인상 법안 통과

2024-01-22

각종 요금 줄줄이 인상…최저임금도 소폭 올라

매년 그러했듯 올해도 뉴욕 일원에서 많은 것들이 달라진다. 먼저 뉴욕시·주 및 뉴저지주의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뉴욕·뉴저지를 연결하는 교량·터널의 요금이 오른다. 많은 논란이 일었던 뉴욕시 교통혼잡료는 이번 상반기 도입될 것으로 전망되며, 뉴욕시에 이어 뉴욕주 공립교에서도 설날이 휴일로 지정됐다.     ◆ NY·NJ 최저임금 인상=오늘부터 뉴욕시·주 및 뉴저지주의 최저임금이 소폭 상승한다. 뉴욕시 5개 보로와 나소·서폭·웨스트체스터카운티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6달러로, 뉴욕주 나머지 지역의 최저임금은 15달러로 오른다. 이는 앞서 뉴욕주가 2023~2024회계연도 예산안을 협상하며 최저임금을 시간당 17달러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잡은 데 따른 것이다. 뉴저지주 임금도 지난 2019년 최저임금 인상안에 따라 기존 14달러13센트에서 1달러 오른 시간당 15달러13센트가 된다. 팁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5달러26센트로 유지되지만 팁 크레딧은 시간당 8달러87센트에서 9달러87센트로 오른다.   ◆ 교량·터널 통행료 인상=조지워싱턴브리지 등 뉴욕·뉴저지를 연결하는 교량·터널의 요금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된다. 조지워싱턴브리지와 링컨터널 등의 요금은 63센트씩 오르며, 현금 기준 17달러에서 17달러63센트로 바뀐다. 이지패스 요금은 피크시간 14달러75센트에서 15달러38센트로, 오프피크시간 12달러75센트에서 13달러38센트로 오른다. 해당 요금은 오는 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JFK공항과 뉴왁공항으로 향하는 에어트레인 요금은 25센트씩 오른다.     ◆ 뉴욕주 공립교 설날 휴일로=뉴욕시에 이어 올해부터는 뉴욕주 공립교에서도 설날이 공식 휴교일로 지정됐다. 뉴욕주는 음력설 휴교 법안을 수년간 추진했으나 여러 차례 성사되지 못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아시안 인구가 급증했고 팬데믹을 겪으며 아시안 증오범죄가 늘자 주의회 내에서 법안이 다시 힘을 받기 시작해 결국 지난 9월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설날이 공휴일로 지정된 것이다.     ◆ 뉴욕시 교통혼잡료=수십년째 논의에만 그쳤던 뉴욕시 교통혼잡료가 마침내 올 봄부터 도입될 전망이다. 교통혼잡료는 맨해튼 60스트리트 이남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15달러를 내도록 하는 정책으로, MTA는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과 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받는 공개의견 수렴기간을 거쳐 이번 2분기부터 교통혼잡료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승인된 권장안에 따르면 소형트럭의 혼잡료는 24달러, 대형트럭은 36달러다.     ◆우편요금 인상=오는 21일부터 우편요금(1종 영구우표 가격)도 기존 66센트에서 68센트로 2센트 오른다. 엽서(postcard) 배송료 역시 51센트에서 53센트로, 국제우편의 경우 1달러50센트에서 1달러55센트로 인상된다. 연방우정국(USPS)은 우표 가격 인상에 대해 "인플레이션의 압력 속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운영 모델 개편을 위한 것“이라 발표했다.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안 뉴욕시 교통혼잡료 뉴욕주 나머지

2023-12-31

[2024년 시행되는 노동법] 최저임금 인상·유급병가 5일 등 노동환경 개선

2024년 새해 캘리포니아주 고용주와 노동자는 새롭게 바뀌는 노동법을 준수해야 한다. 가주 정부는 노동환경 개선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해 주요 법안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우선 가주 최저임금은 시간당 16달러로 오른다. 모든 사업장 노동자는 연간 5일 또는 40시간의 유급병가를 보장받는다. 주요 노동법 변경사항을 알아봤다.     ▶최저임금 인상   가주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을 2023년 최저임금 시간당 15.5달러보다 50센트 인상한 16달러로 확정했다. LA시와 LA카운티 등 일부 도시는 가주 최저임금보다 약 1달러 많다.   ▶유급병가 확대(SB 616)   가주 사업장 내 모든 노동자는 유급병가 연간 5일 또는 40시간을 보장받는다. 가주 의회와 정부는 올해 유급병가를 현행 3일에서 2일 추가하기로 의결했다.   ▶가족계획 보장(SB 848)   고용주나 사업체는 노동자가 가족계획 중 유산, 입양 실패, 대리출산, 사산 등을 겪을 경우 연간 무급휴가 5일을 제공한다.   ▶식당종사자 카드(SB 476)   요식업체 등 고용주는 직원이 사업장에서 일하기 위해 필요한 식당종사자 카드(Food handler card) 취득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       ▶패스트푸드 최저임금(AB 1228)   2024년 4월 1일부터 패스트푸드 업계 종사자는 시간당 20달러를 받는다. 또한 해당 업계 최저임금은 매년 3.5%까지 인상될 수 있다.     ▶의료계 최저임금(SB 525)   2024년 6월 1일부터 간호 조무사, 의료 기술자, 청소근로자 등 의료계 종사자 최저임금은 시간당 23달러로 인상된다. 또한 최저임금은 시간당 25달러가 될 때까지 2년마다 1달러씩 오른다.   ▶고용주 비경쟁계약 금지(SB 699)   고용주는 직원에게 동종업계 이직금지 등을 요구하는 비경쟁계약(noncompete agreements)을 강요할 수 없다. 기존 비경쟁계약도 무효가 된다.   ▶사업체 폭력방지(SB 553)   고용주나 사업체는 폭력방지 대응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사내 폭력사건은 기록으로 남겨야 하고, 폭력방지 계획도 운영해야 한다.     ▶마리화나 차별금지(AB 2188)   고용주나 사업체는 직장 외부에서 기호용 마리화나를 즐기는 직원을 차별할 수 없다.     ▶마리화나 질문금지(SB 700)   고용주나 사업체는 신규채용 시 지원자에게 마리화나 사용 여부를 물어보면 안 된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년 시행되는 노동법 최저임금 유급병가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 시간당 패스트푸드 최저임금

2023-12-15

[2024년 시행되는 가주법] 최저임금 50센트 오르고 소비자권리 강화

새해에는 캘리포니아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30가지 이상의 새 법이 시행된다. 1월 1일부터는 가주 최저임금이 시간당 15.5달러에서 16달러로 인상된다. 또한 특정 자격조건을 갖춘 의료진(physician's assistants)은 의사 감독 아래 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LA, 글렌데일, 롱비치 등 가주 주요 도시에서는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도 가능해졌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법안 내용을 알아봤다.     ▶최저임금 50센트 인상   가주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올해 15.5달러에서 50센트 많은 16달러로 오른다. 이미 LA(16.78달러)와 LA카운티(16.90) 등은 가주 최저임금보다 많다. 또한 가주 정부는 연 소득 6만6560달러 이하 또는 주당 1280달러 이하를 받는 노동자는 오버타임 예외 대상에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이와 별도로 2024년 4월 1일부터  60호점 이상을 둔 프랜차이즈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20달러가 된다.     ▶자전거 교통법(AB 1909)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갈 때 교차로(intersection)를 건널 수 있게 됐다. 단 자전거 제어신호가 적용되는 교차로에서는 해당 지시를 따라야 한다.   ▶과속단속 카메라(AB 645)   LA, 글렌데일, 롱비치, 샌프란시스코, 샌호세, 오클랜드 등 가주 주요도시에는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가 가능해졌다. 운전자가 규정속도보다 11마일 이상 과속하면 과태료 티켓(ticket)을 자동 발송한다.     ▶캠핑장 예약(AB 618)   더 많은 사람이 주립공원 등 유명 캠핑장을 이용하도록 장려하는 법이다. 캠핑장 예약일 최소 7일 전 취소할 경우 향후 5년 동안 다른 예약이 가능한 크레딧을 제공한다. 캠핑장 예약 첫날 예약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남은 예약일도 잃게 된다. 또한 캠핑장 같은 장소 최장 대여일은 연간 30일, 성수기는 연박은 7일로 제한한다.     ▶숙박예약 취소 간소화(SB 644)   가주 내 숙박시설을 예약할 경우 취소가 간소화된다. 호텔이나 에어비앤비 등을 최소 72시간 전에 예약할 경우, 예약 후 24시간 안에 취소하면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숨겨진 수수료 금지(SB 478)   2024년 7월 1일부터 온라인 숙박, 입장권, 배달료 관련 최종 구매 완료 전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숨겨진 수수료(hidden fees)를 금지한다. 해당 업체는 서비스 실비용을 표시해야 한다.   ▶식당종사자 카드(SB 476)   요식업체 등 고용주는 직원이 사업장에서 일하기 위해 필요한 식당종사자 카드(Food handler card) 취득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 요식업체 종업원은 관련 비용을 떠안지 않아도 된다.   ▶성중립 장난감(AB 1084)   일부 소매점을 대상으로 성중립 장난감 구역을 의무화했다. 해당 구역에서는 전통적으로 여자 또는 남자아이 등 특정 성별에 상관없이 장난감을 진열한다.     ▶혐오 기호 처벌 강화(AB 2282)   나치를 상징하는 '스와스티카', 흑인노예 처벌을 떠올리게 하는 '올가미' 등 특정 인종이나 성별을 노린 혐오 기호(hate symbols)를 사용해 다른 사람을 공포에 떨게 할 경우 처벌을 강화한다. 또한 학교, 묘지, 예배당, 직장, 사유지, 공공부지나 시설에서 이런 기호나 상징이 금지된다. 소수계를 특정한 기호나 상징을 사용해도 증오범죄로 취급한다.     ▶보조의사 낙태수술 허용(SB 385)   가주에서 특정 자격기준을 갖춘 보조의사(Physician’s assistant) 등 의료진은 의사의 감독 아래 낙태수술을 진행할 수 있다.   ▶가주 대학 학비 공지(AB 607)   2024~2025학년도부터 가주 커뮤니티칼리지(CC)와 주립대학(CSU계열)은 예상 학비와 수강에 필요한 교재비 등을 공지해야 한다. UC계열은 자발적으로 준수한다.     ▶총기 은닉휴대 제한(SB 2)   공공장소 총기 은닉휴대를 제한한다. 21세 미만의 총기 은닉휴대를 제한하고, 은닉휴대 허가를 받은 모든 사람은 총기 소지법, 안전보관, 운반 방법 등을 훈련받아야 한다.   ▶아동 성매매 처벌강화(SB 14)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는 강간이나 살인에 준하는 중범죄로 자동 간주한다. 중범죄로 기소되면 유죄인정협상도 제한한다.   ▶펜타닐 불법유통 처벌 강화(AB 701)   펜타닐 1kg 이상을 거래하거나 시도한 사람의 유죄 인정 시 추가 징역형 등 처벌을 강화한다.   ▶경계선 성격장애 분류(AB 1412)   경계선 성격장애(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에 시달리는 사람도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사람이 비폭력 범죄로 기소될 경우 교정시설 수감 대신 정신건강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양극성 장애(bipolar disorder), 조현병(schizophrenia), 외상후스트레스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가 있는 사람은 이미 같은 내용이 적용됐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년 시행되는 가주법 최저임금 소비자권리 숙박예약 취소 캠핑장 예약 과속단속 카메라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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