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과연 누구에게 이익일까…

BC주 최저임금 17.40달러 시대 개막
급여 오르지만, 일자리 줄어드는 악순환
소상공인 타격 불가피

밴쿠버 중앙일보

 BC주의 최저임금이 다시 인상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노동 비용 상승에 대한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이 주제는 다시 한번 논란의 중심에 섰다.
 
BC주의 최저임금은 6월 1일부터 시간당 16.75달러에서 17.40달러로 65센트, 즉 4% 인상될 예정이다. 이는 캐나다 모든 주 중 가장 높은 금액이다. 비교하자면 온타리오주의 최저임금은 10월에 17.20달러로 인상될 예정이며 앨버타주의 최저임금은 2018년 이후 15달러로 동결된 상태다.
 
BC주 정부는 올해 초 최저임금을 물가상승률에 연동시키기로 결정하며 "최저임금 근로자들은 매년 6월 1일에 인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주거비로 소득의 절반을 소비하는 BC주에서는 이 인상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이로 인해 기업과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한다.
 
SFU의 안드레이 파블로프 교수는 "경제학자들은 일반적으로 비용 증가를 달가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임금이 상승하면 기업은 일자리를 줄이거나 기술적인 장비에 의존하게 되며 저렴한 노동력이 있는 곳으로 이전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최저 소득 계층에게 오히려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최저임금 인상이 매우 역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파블로프교수는 생활임금(living wage)에 동의하지만 그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이 번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노동 수요와 임금을 자연스럽게 높이는 것이 더 낫다"고 주장했다.
 
한편, 다른 전문가들은 더 많은 사람들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이라고 믿는다. 10년 전 UBC의 데이비드 그린 경제학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이 대규모 일자리 상실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을 반박하는 논문을 발표했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모와 함께 사는 청소년이 아니라 20세 이상의 여성들이며 이들은 대기업에서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캐나다 정책대안센터(Canadian Centre for Policy Alternatives)에서 발표한 최근 분석에 따르면 메트로 밴쿠버의 인종적 소수 여성 노동자의 절반은 2023년 지역 생활임금인 시간당 25.68달러 이하를 벌고 있으며 BC주 전체에서는 약 413,100명의 노동자가 시간당 20달러 이하를 받고 있다고 했다. 이는 전체 유급 근로자의 약 18%에 해당한다.
 
데이비드 청 아시안 레스토랑 카페 오너스 협회 회장은 이 문제가 더 복잡하다고 말했다. "사업체가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게 되면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볼 것이다"고 그는 설명했다.
 
청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일자리 상실과 식당 폐쇄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작년에 BC주의 최저임금이 7% 인상되자 청 회장은 그의 식당인 제이드 시푸드(Jade Seafood)에서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는 고객들이 한 끼에 소비하는 금액은 동일하지만 음식의 양이나 주문 방식이 달라졌음을 발견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지미 탐 씨에게도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만들었다. 그는 튜터링 서비스 가격을 얼마나 올릴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 그는 팬데믹 관련 대출을 갚아야 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다른 센터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미 최저임금보다 더 받는 직원들도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탐 씨는 "얼마나 더 많은 비용을 소비자에게 떠 넘길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다.

밴쿠버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