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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업 등록서류 오류, 기소 근거 된다

LA지역 임금 착취 근절을 위해 당국이 의류 업체 등록 서류까지 깐깐하게 살피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자바시장 한인 업주들이 노동법 위반과 관련해 중범죄 혐의로 기소〈본지 9월 7일자 A-1면〉된 가운데, 업체 등록 서류의 기재 내용이 부정확한 것도 위법 사항 적발 시 기소 근거가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LA지역 G의류업체는 지난 6일 가주 노동청 산하 가주산업관계부(DIR)로부터 ‘의류업 등록 증명서(Gar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내용과 관련해 결점이 명시된 경고 편지를 받았다. 벌금 납부 기록을 상세히 기재하지 않은 것이 문제로 지적된 것이다.   DIR은 이 편지에서 “증명서 신청 과정에서 결점이 발견됐다”며 “2번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시 작성해서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의류업 등록 증명 신청서에 명시된 2번 질문은 해당 사업체의 업주(owner), 매니저(manager), 관리자(supervisor) 등이 노동법 위반에 따른 판결, 합의, 벌금, 임금 체불 등의 기록이 있을 경우 빠짐없이 모두 기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미주한인봉제협회 제니 현 사무국장은 “의류업 등록 증명서 신청 시 거짓 또는 정보를 잘못 기재하는 건 매우 위험한 일”이라며 “특히 최근 검찰도 임금 착취 부서를 신설한 데다 노동청의 봉제 업체 현장 단속도 예전보다 확실히 더 잦아졌기 때문에 업주들의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고 편지가 발송되면 증명서 발급은 계류된다. 특히 반송 과정에서 증명서 유효 일이 지날 경우 불법 업체로까지 간주할 수 있다. 의류업 등록 증명서는 단순히 의류 사업체 인증 차원을 넘어 해당 업체가 노동법(§ 2673.1) 임금 규정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하는 서류다. 즉, 증명서를 부정확하게 기재한다는 것은 허위 진술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DIR 프랭크 폴리치 공보관은 “업주들은 등록 증명 신청서 작성 시 진술 내용이 위증일 경우 처벌을 받겠다는 내용에 서명하게 된다”며 “미작성 등으로 인한 문제가 적발되거나 유효한 증명서 없이 사업을 운영할 경우 민사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당국은 이러한 규정들을 최근 중범죄 기소를 통해 실제 업주들에게 적용하고 있다.   지난 9월 LA카운티검찰이 임금 착취와 체불 사례 등을 전담 수사하기 위해 창설한 노동사법부서(Labor Justice Unit·이하 LJU)가 자바시장 한인 업주를 중범죄 혐의로 기소할 때도 의류업 등록 증명서에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것을 두고 위증 혐의까지 추가했었다.   가주노동청 에두아르도 마르티네스 수사관은 “당시 한인 업주들은 의류업 등록 증명서도 없이 사업체를 운영했다”며 “특히 등록 신청서에 주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도 기소 혐의 중 하나였다”고 전했다.   이러한 규정 강화로 인해 의류 업계 한인 업주들도 매년 제출해야 하는 등록 서류를 신중히 작성할 정도로 바짝 긴장하고 있다.   LA지역 봉제공장 한 업주는 “예전에는 이런 서류를 대신 작성해주는 브로커도 있었고 업체 등록 시 이름을 빌려주는 경우도 있었다”며 “하지만 요즘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각종 서류 작성도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인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기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임금 착취 증명서 신청 임금 착취 착취 근절

2023-11-08

뉴욕주 팁 근로자 임금 착취 심각

뉴욕주 팁 근로자의 임금 착취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뉴욕주의원들이 시간당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팁 근로자의 임금 인상을 추진하고 나섰다.     27일 레티샤 제임스 주 검찰총장은 “뉴욕주 요식업 종사자들의 임금 착취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로 인해 뉴욕주가 요식업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뉴욕시 식당 종업원의 표준 임금은, 최저 임금인 시간당 15달러보다 5달러 적은 시간당 10달러다.     이들은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팁으로 차액을 충당해야 하지만, 경제 위기가 계속되며 직원들은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소 수입마저 벌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팁 근로자의 임금 인상을 주도하는 단체 ‘원 페어 임금(One Fair Wage)’은 “팁 근로자들의 푸드스탬프 사용 비율은 다른 근로자들의 두 배에 달한다”며, “뉴욕주에서만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뉴욕주 검찰에 따르면, 뉴욕 기업들은 200만 명 넘는 근로자들로부터 약 32억 달러 임금을 착취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그중 3분의 1은 최저임금 근로자들에게 착취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임스 총장은 “뉴욕주의 임금 착취는 지금껏 경범죄에 불과했지만, 이제 중범죄로 다루도록 조치를 취할 때가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팬데믹 이후 식당에서 근무하는 유색인종 여성에 대한 성희롱과 차별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뉴욕시 식당 직원은 “당신이 얼마나 귀여운지 보고 팁을 얼마나 줄지 결정하겠다며 마스크를 벗으라는 요청을 자주 받는다”고 전했다.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 수많은 식당 직원들이 업계를 떠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약 120만 명의 근로자가 업계를 떠났고, 뉴욕주는 타주와 비교했을 때 가장 많은 식당 근로자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뉴욕주 의원들은 팁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로버트 잭슨 주상원의원과 제시카 곤잘레스 로하스 주하원의원은, 고용주가 식당 근로자에게 팁을 포함한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다음 회기 법안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돼 발효될 경우, 뉴욕시 팁 근로자의 임금은 2024년 시간당 12.77달러, 2026년 시간당 17달러로 인상된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근로자 뉴욕주 최저임금 근로자들 임금 착취 시간당 최저임금

2023-10-29

임금착취 자바 한인들 시급 고작 7달러 줬다

LA카운티검찰의 임금착취 전담반이 첫 형사 기소한 자바 시장 한인 업주들〈본지 9월7일자 A-1면〉에게 거액의 벌금까지 부과됐다.   가주산업관계부(DIR)측은 19일 의류 업체 파브(Parbe)의 로렌스 이(68) 대표와 봉제공장 HTA 패션 박순애(64) 대표의 중범죄 혐의 내용과 2년여간의 수사 과정 등을 공개했다.   파브는 원청 업체, HTA는 하청업체다. DIR에 따르면 두 업주에게는 산재 보험 정보를 직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8만1000달러 이상의 연대 책임 통지서가 발부됐다. 또, 박 대표에게는 유급 병가법 위반, 기록 보관 위반, 의류 업체 등록 조항 위반 등으로 7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이 밖에도 파브사에는 유급 병가 정보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고, 각종 근로 기록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8200달러의 벌금이 추가로 부과됐다.   DIR 프랭크 폴리치 공보관은 “형사 기소 외에도 이들에게는 총 16만1738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며 “이번 수사는 지난 2021년 1월 노동청 현장단속팀에 의해 시작됐으며 이 사건은 그해 말 노동청 범죄수사팀에서 전담하게 됐다”고 전했다.   범죄수사팀이 투입됐다는 것은 당국이 수사를 거듭하면서 이들의 임금 착취 혐의를 그만큼 심각한 사안으로 판단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이들은 수사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돈을 지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수사가 형법(487(m))에 따라 중범죄 혐의로 다뤄진 이유다. DIR에 따르면 일례로 박 대표의 경우 주당 50시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평균 350달러를 현금으로 지급했다. 직원에게 사실상 7달러에 불과한 시급을 준 것으로 현재 가주 최저임금 15.50달러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가주노동청 릴리아 가르시아 브로워 청장은 “이들은 노동자를 착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는 LA카운티검찰과 함께 ‘악덕 고용주(bad-actor employer)’들을 찾아 계속 기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들은 위증 혐의까지 받고 있다. 수사 결과 두 업주는 모두 의류 업체 등록도 하지 않고 영업을 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폴리치 공보관은 “노동청은 원청 업체인 파브측에 하청 업자의 임금 위반 혐의를 통보했음에도 박 대표와 계약을 체결했다”며 “또한 이 대표는 의류 업체 등록 시 중요한 정보 등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위증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업주 측 변호인은 19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인정신문에서 두 명 모두 무죄를 주장했다”며 “현재 보석금을 내고 나와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번 형사 기소 건은 당국이 LA지역의 임금 착취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강지니 변호사는 “의류업계 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조사가 시행되면 3년간의 급여 감사는 물론이고 벌금까지 계산된다”며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돈을 받았을 경우 직원은 이자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부터 가주는 고용주의 임금 착취 행위를 중절도(grand theft)로 취급, 체불시 형사상 책임을 지울 수 있는 법(AB1003)을 시행 중이다. LA카운티검찰은 지난 9월 ‘임금 착취(wage theft)’ 근절을 위해 산하에 노동사법부서(Labor Justice Unit)를 창설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임금착취 자바 임금착취 전담반 임금 착취 의류 업체

2023-10-19

뉴욕주 임금 착취 문제 심각

뉴욕주 근로자들의 임금 착취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노동부와 뉴욕주 노동국이 임금 착취 금액을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1만3000건 이상의 임금 착취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5년 동안 약 12만7000명의 근로자로부터 2억3000만 달러가 넘는 임금이 도난당한 건데, 노동부는 이마저도 실제보다 훨씬 적게 집계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분석 결과 뉴욕주는 전국에서 근로자 1인당 체불 임금 액수가 8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임금 착취 문제가 심각한 산업으로는 우선 식당이 꼽혔다. 식당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다른 직종 노동자들보다 5200만 달러 이상을 고용주로부터 도난당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는 신고된 전체 임금 착취 금액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비율이다.     이 외에도 의료산업(2840만 달러), 건설업(2760만 달러), 청소 서비스 및 소매점(각 590만 달러), 슈퍼마켓 및 편의점(580만 달러) 순으로 임금 착취 문제가 심각했다. 전문가들은 식당 업계 및 건설업 등에서 임금 착취 문제가 심각한 이유에 대해 “주로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해당 업계에서 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뉴욕주 감사관실의 2020년 연구 자료에 따르면 뉴욕시 식당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60% 이상이 이민자이고, 업계 종사자 31만7800명 중 44%는 히스패닉계, 20%는 아시아계인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자 권익 옹호 단체들은 “연방 및 주정부 기관이 임금 착취 문제를 근절하지 못하고 있으며, 심각한 범죄라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윤지혜 기자뉴욕주 임금 뉴욕주 임금 임금 착취 문제 심각

2023-08-23

현대차 "아동노동 해결 노동부와 협의"

현대차가 앨라배마에서 일어난 아동노동 착취 의혹을 해소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연방 노동부와 협의를 시작했다고 로이터통신이 8일 보도했다.   로이터는 앞서 현대차 앨라배마 지역 협력사에서 적게는 12살까지 중남미 출신 어린이가 일하고 있다고 보도했고, 이에 현대차는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현대차는 로이터에 제시한 성명에서 최근 노동부와 일련의 회의를 열어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최근 현대차의 앨라배마 계열사와 협력사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노동부는 아동 노동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아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회사 대변인 마이클 스튜어트는 “노동 당국과 협의는 회사 공급망의 법규 준수 조치에 초점이 맞춰졌다”라고 말했다.   스튜어트는 로이터에 재발 방지 대책 일부를 소개했다.   대책에 따르면 회사는 전체 미국 공급망에 대해 새로운 고용 훈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고용대행 회사 이용을 금지할 계획이다.   현대차 관계사의 아동 노동 의혹이 불거지자 지역 정계에서도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앨라배마를 지역구로 둔 하원의원인 테리 스웰(민주당)은 “아동 노동은 경악할만한 일이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지난주에도 현대와 기아에 부품을 공급하는 공장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해 현대차와 논의했다”고 전했다.현대차 아동노동 아동노동 착취 아동노동 해결 최근 노동부

2023-02-09

한인타운 식당 임금착취 적발…타이식당 등 7곳 165만불 벌금

LA한인타운을 중심으로 타이 음식점, 중국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업주에게 임금 착취와 관련, 벌금이 부과됐다.   팬데믹 이후 요식업계가 기록적인 구인난을 겪고, 이직이 활발해진 가운데 연방노동부가 임금 착취 피해 조사를 강화할 뜻을 밝혔기 때문에 한인 업주들도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최근 LA한인타운 버몬트 애비뉴 인근의 오차 클래식 레스토랑, 빔 타이-차이니즈 레스토랑 등 7개 식당에 체불 임금, 벌금 등 총 165만1550달러를 징수했다.   노동부 호세 카네발리 공보관은 “업주는 고의로 근로자의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심지어 오버타임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고 관련 서류까지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노동부 산하 임금·시간 부서(WHD)에서 진행했다. WHD에 따르면 이번에 LA지역 7개 식당에서 오버타임 미지급, 체불 임금 등으로 피해를 본 종업원은 모두 83명이다.   WHD 제시카 루먼 수석 조사관은 “종업원의 권리를 무시하고 조사관까지 속이려 하는 행위에 대해 업주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WHD는 이러한 임금 착취 행위에 대해 계속해서 제보를 접수받고 조사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실제 WHD의 강화된 조사 및 단속 활동은 통계를 통해서도 나타난다.   노동부에 따르면 WHD는 지난 한해 요식 업계만을 대상으로 총 3840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매일 약 10건씩 조사를 진행한 셈이다. 업계별로 보면 요식 업계를 대상으로 가장 많은 조사가 진행됐다. 공사 업계(2268건), 소매 업소(1812건)보다 많다.   통계를 보면 요식업계 내에서 임금과 관련해 피해를 본 종업원은 총 2만2531명이었다. WHD가 해당 업주들에게 징수한 체불 임금, 벌금 등은 지난 한해만 총 2714만2447달러였다.   WHD의 조사는 대부분 제보 및 고발 등을 통해 시작된다. WHD 마이클 피터슨 조사관은 “WHD는 임금 착취를 뿌리 뽑기 위해 피해 종업원, 근로자들의 신고를 적극적으로 받고 있는데 제보 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된다”며 “특히 가주 등은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된 지역이라 200개 언어의 통역까지 제공해서 제보, 고발 등을 접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WHD는 현재 웹사이트(dol.gov/agencies/WHD/wow·dol.gov/agencies/whd/contact/complaints)를 통해서도 제보 및 고발을 접수받고 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한인타운 임금착취 최근 la한인타운 수석 조사관 임금 착취

2023-02-07

임금 착취 피해 해결에 평균 505일 소요

노동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캘리포니아가 실제로 임금 착취 행위를 단속 및 처벌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온라인 매체 캘매터스는 2017~2021년 가주 노동청 데이터를 인용해 개인의 임금 착취 피해 클레임이 노동청에 접수되어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평균 505일이 걸린다고 보도했다. 이는 가주법이 규정한 최대 기한인 135일의 3배가 넘는 시간이다.   　가주는 전국에서 노동법이 가장 강한 곳 중 하나로, 수십 년 동안 임금을 착취하는 악덕 고용주를 단속하고 처벌하는 일에 앞장서왔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과 이후 인력 부족이 심해지면서 임금 및 근로시간을 위반을 감독하는 노동청이 일을 처리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가주에서는 1만9000건의 개인 임금 착취 피해 클레임이 접수됐고, 피해 금액은 3억3800만 달러가 넘었지만, 적시 처리를 위한 인력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노동청 안팎에서 제기됐다.   　가주 노동위원회 의장인 애쉬 칼라(민주당) 주 상원의원은 “가주 근로자들의 모든 클레임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노동청 직원들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가주 노동청 대변인은 지난해 1월부터 288명을 고용해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5월 기준, 직원의 거의 3분의 1이 공석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가주 정부의 관료적인 고용 절차와 낮은 급여 수준을 지적했다.   　정부 기관을 감시하는 초당적 단체인 ‘리틀 후버 커미션’은 2015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가주 수사관이 경찰보다 더 적은 급여를 그치면서 더 많은 훈련과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사실을 밝혔다.   　가주 빈곤과 인종 불평등을 연구하는 비영리단체 ‘오퍼튜니티 인스티튜트’의 패트릭 머피 대표도 “정부의 본질과 타이트한 고용시장, 직업의 전문성, 이 세 가지가 복합돼 야기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주 정부는 노동청에 예산 1억6600만 달러를 들여 840명을 고용할 계획이다. 칼라 의원은 “우리는 더 긴급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보너스 지급 등 직원 고용을 위해선 무엇이든 해야 한다”며 “우리가 근로자들에게 진정으로 관심이 있다면 그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수아 기자노동법 임금 임금 착취 착취 전문가 개인 임금

2022-10-17

임금착취 승소해도 보상은 '늑장'…플라야 세차장 수년째 미지급

임금 착취(Wage Theft) 소송에서 이겨도 밀린 임금을 받기까지는 수년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 언론기관 ‘캘매터스’는 가주산업관계부(DIR)가 업주에게 벌금을 부과했음에도 컬버시티 지역 플레야 비스타 세차장 직원들이 3년 넘게 밀린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25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임금착취 피해를 본 직원들이 밀린 임금을 받는다는 것은 기다림의 게임”이라고 지적했다.   DIR 조사관들은 지난 2019년 4월 이 세차장 직원 63명이 최저 임금 등을 받지 못한 사실을 발견, 업주에게 밀린 임금 및 벌금 등 총 236만5051달러를 부과했다.     DIR에 따르면 이는 가주 세차장을 대상으로 부과된 벌금 중 가장 큰 액수다.   그러나 문제는 업주 측이 즉각 항소하면서 임금 지급이 수년째 지연되고 있는 점이다. 팬데믹 사태와 인력 부족 등으로 노동청 업무의 적체 현상이 빚어지면서 항소건 진행, 벌금 집행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캘매터스는 “가주 당국은 임금 착취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노동자와 기업 모두에게 좌절감만 안기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DIR 자료를 보면 지난해 가주에서는 약 1만9000건 이상의 임금 착취 고발 건이 접수됐다. 청구 액수는 3억3800만 달러 이상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고발 후 첫 심리까지 평균 311일이 소요됐다. 이는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한 첫 단계인 심리까지 1년 가까이 기다려야 한다는 셈이다.   이 매체는 “임금 절도 고발 건이 제때 해결되지 않으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취약 계층, 저소득층, 이민자들”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애쉬 칼라(민주·샌호세) 하원의원은 “노동청에 더 많은 예산과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며 “임금 착취 해결을 위해 우리가 모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임금 착취 임금착취 피해 임금 착취 임금 지급

2022-08-25

현대차 자회사 아동 착취 논란

현대자동차(HMMA)의 부품 제조 자회사가 12세 아동을 포함한 50여명에 달하는 미성년자를 고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아동 착취 논란에 휩싸였다.   로이터통신은 앨라배마주 루번 지역 ‘스마트 앨라배마 LLC(Smart Alabama LLC·이하 스마트)’ 공장에서 50여명의 미성년자가 일을 해왔다고 22일 보도했다. 미성년자 중에는 지난 2월 실종됐던 과테말라 이민자 아이들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12명의 전·현직 공장 직원들, 실종 자녀들의 가족과 직접 인터뷰를 해서 확인했다”며 “미성년자 중 12세, 15세 아이들은 학교에도 가지 않고 공장에서 교대 근무를 해왔다”고 전했다.   스마트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 회사는 현재 현대차의 주력 모델인 엘란트라, 소나타, 싼타페 등 3개 모델에 대한 금속 스탬핑, 용접을 담당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지역 경찰은 이번 사건을 앨라배마주 검찰에도 신고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현대차의 3월 말 분기보고서상 연결대상 종속기업 현황에서 스마트는 2004년 1월 설립돼 현대차가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로 표시돼 있다.   스마트 측은 해당 보도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 업체는 성명에서 “외부 인력 채용 회사를 통해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며 “우리는 연방법, 주법을 준수하며 취업 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 미국법인은 자회사의 아동 노동착취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대신 22일 성명에서 “현대 기업에서 불법 고용 관행은 용납되지 않는다”며 “우리는 연방법, 주법, 지역 법을 준수하는 정책과 절차를 갖추고 있다”고만 전했다.   이와 관련, 앨라배마주 노동부 대변인은 “아동 착취 논란 조사를 위해 연방 노동부, 기타 기관과 함께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 자회사를 대상으로 제기된 의혹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앨라배마주 노동법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도장 및 프레스 작업에 배치될 수 없다. 또, 앨라배마주 법은 17세 이하 청소년과 어린이들을 학교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세계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자동차 제조 업체 중 하나인 현대차의 미국 공급망에서 아동 착취가 폭로되면서 소비자 반발, 규제 촉구 등이 촉발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매체는 현대차 자회사 및 협력업체들의 안전규정 위반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고 전했다.     데이비드 마이클스 전 노동부 차관보는 로이터통신에 현대 협력업체들의 안전 문제는 직업안전보건청(OSHA)에서 반복되는 걱정거리였다고 언급했다.     마이클스 전 차관보는 “2015년 한국을 방문해 현대차 경영진에 부품 협력업체들에 대한 과도한 요구가 안전상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고 말했다.   한편, OSHA는 지난 2013년 이후부터 스마트 앨라배마 LLC 공장에 충돌, 절단 위험 규정 위반 등으로 최소 4만8515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장열·박재우 기자현대차 자회사 아동 노동착취 아동 착취 앨라배마주 노동법

2022-07-22

호컬 주지사, “임금착취 신고하세요”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임금착취 신고 핫라인(833-910-4378)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주지사는 “생계를 위해 일하는 뉴욕주의 모든 근로자들의 급여가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한다”며 임금 착취 단속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지사는 뉴욕주 검찰·노동국과 함께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임금착취로 근로자들을 괴롭힌 기업 10여 곳과 업주 265명에게서 300만 달러의 피해금액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뉴욕주지사실] 임금착취 주지사 뉴욕주 검찰 임금 착취 업주 265명

2022-07-19

LA서 임금착취 수사·기소 강화

‘임금 착취(wage theft)’에 대한 법집행기관의 수사 및 기소 절차가 강화된다.   LA카운티검찰은 “가주 노동청과 기소 절차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에 합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협약안에 따르면 임금 착취 행위를 전담하는 가주산업관계부(DIR)가 고발장, 제보 내용, 조사 결과 등을 통해 위법 사례를 파악, 민·형사상 소추를 위해 검찰에 관련 기록을 회부할 수 있게 된다.   조지 개스콘 LA카운티 검사장은 “카운티 검찰은 임금 착취  등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노동청과 손잡고 전담 인력까지 늘렸다”며 “노동자가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하면 결국 생계가 어려워지고 이는 사회 전반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DIR은 임금 착취 행위에 대해 사실상 검찰에 직접 기소를 의뢰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임금 착취와 체불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은 계속 강화되고 있다. 올해부터 가주에서는 고용주의 임금 체불 행위가 중절도(grand theft)로 취급되고 있다. ‘임금 체불 시 형사상 책임을 지울 수 있는 법(AB1003)’도 시행중이다. AB1003이 규정하는 직원의 정의는 ‘독립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까지 포함한다.   또, 각종 노동법 위반 등으로 벌금 납부, 보상금 지급, 임금 체불 등이 있는 고용주에게 가주 노동청이 직접 선취권을 설정할 수 있는 법(SB572)도 시행되고 있다.   한편, 가주노동청은 올해부터 임금 착취 피해와 관련, 이를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개설했다. 임금 착취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주 산업관계부(DIR) 웹사이트(www.dir.ca.gov)에서 ‘File a claim for unpaid wages(임금 체불 청구)’를 클릭한 뒤 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장열 기자임금착취 기소 임금착취 수사 기소 강화 임금 착취

2022-04-15

'시니어 타겟' 사기 갈수록 다양해진다

  ━   재정적 착취 예방하려면…     시니어에게 은퇴는 모든 일상 생활의 전환이 시작된다. 특히 경제활동측면에서 보면, 돈을 버는 시기가 아니고 돈을 쓰는 시기다. 돈이나 재산이 항상 생기면 좋겠지만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이 시기의 해법은 벌지는 못해도 있는 것을 까먹지 않는 것이다. 물론 써보지도 못하고 날리는 것이 최악이다. 시니어의 두둑한 주머니를 노리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의 조언을 모아봤다.   LA외곽에 거주하는 이보한(78)씨는 수년 전 온라인으로 큰 금융사기를 당한 적이 있다. 결과는 해피엔딩이지만 수백만달러의 은퇴 자산을 한꺼번에 잃을 뻔 했다. 다행히 은행을 통해서 이뤄진 거래라서 금융범죄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처리돼 전액을 되찾았지만 당시를 생각하면 지금도 등에서 식은 땀이 난다.   100세시대가 되면서 시니어의 숫자는 크게 늘어나고 사상 최고로 부유했다는 베이비부머세대가 은퇴하면서 이들을 타겟으로 하는 금융사기도 늘었다. 작게는 간단한 메디케어 물품 구매부터 크게는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폰지성 금융사기도 있다. 특히 금융이나 IT관련 용어를 잘모르는 허점을 이용해 말년의 초대박(?)을 약속하기도 한다.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에 따르면, 시니어를 겨냥한 재정적 착취(?)가 증가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을 통해서도 2013년~2017년에 4배나 발생했다. 속임수가 크든 작든 간에, 피해자인 시니어나 가족은 재정적·감정적으로 황망하게 한다.     ◆시니어 대상 착취   나이 들면서 재정 문제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다. 많은 시니어가 자녀, 손자 손녀, 친구, 다른 사람에게 재정 관리를 도와달라고 요청한다. 그러나 가족, 이웃, 낯선 사람, 심지어 전문가들도 선을 넘어 재정적인 착취를 자행할 수도 있다.     시니어 대상 재정적 착취는 누군가가 시니어의 자산을 오용하거나 빼앗는 것이다. 이런 경우는 당사자가 알지 못하거나 동의하지 않고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필요한 재정적 자산을 한푼도 남기지 않고 방치할 수도 있다.     이런 일은 전문 요양시설, 요양원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어떤 때는 속임수, 거짓말 등에 속아서 피해를 당하지만 강압, 괴롭힘, 협박 등을 포함한 학대로 당하는 것도 드문 일이 아니다.     ◆재정적 착취가 알려지지 않는 이유   통계에 따르면, 시니어들의 재정적 손해는 연 수십억 달러로 추산된다. 매일 다양한 형태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중대한 범죄다. 하지만 의외로 잘 알려지지 않는다. 실제 신체적 시니어 학대보다 알아채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상황은 다양할 수 있으며 경고 신호가 항상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인지하지 못한 ▶착취 주체가 가족 구성원 또는 신뢰할 수 있는 간병인 ▶피해자는 피해를 입기 전까지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수치심의 경험 ▶누구에게 알려야 할지, 어디에 신고해야 할지 모르는 등의 특징을 보인다.     시니어들은 보살핌과 기본적인 필요 사항을 착취자에게 의존할 수 있으며 보복을 두려워할 수 있다. 피해자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능력 부족으로 인해 상황이 보고되지 않을 수도 있다.   ◆정부의 대책은 무엇   많은 주들이 시니어 착취나 학대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마다 대책이나 신고방법이 다르다. 소비자재정보호국(CFPB)에는 금융기관에 시니어 대상으로 의심되는 금융 착취를 보고하는 지침이 있지만 아직 26개 주와 워싱턴DC에서만 금융기관 또는 금융 전문가의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대신 착취 행위를 알리고 예방하기 위한 시니어  투자사기 및 금융 착취(EIFFE) 예방 프로그램이 있다. 시니어 고객의 취약성을 인식하고 재정적 학대의 잠재적 피해자를 주정부 증권 규제 기관, 지역 성인 보호 서비스 등에 보고하도록 의료 종사자, 금융 전문가 및 간병인을 교육한다.     ◆누가 피해자인가   국립노인학대센터(NCEA)에 따르면 60세 이상 시니어 10명 중 1명은 시니어 학대를 경험한 적이 있다. 시니어가 되면 일상 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인지장애 및 신체적 한계가 생기기 마련이다. 하지만 인지능력이 뛰어나고 신체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시니어도 재정적 착취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   시니어가 스스로 돈을 관리하고 재정적 결정을 내리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기에 전문가가 거래 및 재무 결정을 감독하지 않으면 금융 착취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시니어가 금융 전문가에게 의존하는 경우 금융 산업 규제 당국(FINRA)은 재정적 착취로 의심될때 최대 15일 동안 자금 지출을 보류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CFPB 보고서를 통해 피해실태를 살펴보면, 시니어들은 재정적 착취로 평균 4만1800달러를 잃었으며 친구나 친척이 관련돼 있으면 더 큰 손실을 입었다. 낯선 사람에게 착취당하는 경우 평균 1만7000달러를 잃었다. 그러나 친구나 친척일 때 평균 손실액은 5만200달러였다.     ◆피해 위험 신호   고객이나 가족이 곤경에 처할 수 있다는 경고 신호에 주의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재정적 착취의 징후를 발견하는 것이 쉽지 않다. 주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신호로는 ▶은행계좌 또는 은행 사용 습관의 갑작스러운 변경 ▶크레딧카드의 비정상적인 사용 ▶전화, 수도, 전기, 기타 유틸리티가 차단당함 ▶충분한 수입에도 불구하고 미납된 청구서, 유치권, 압류 통지 ▶cash로 작성된 수표 또는 승인되지 않은 ATM 인출 ▶설명이나 동의 없이 자금을 양도하거나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현금, 귀중품, 명세서 등의 분실 ▶유언장 또는 기타 재정 문서에 대한 설명되지 않은 변경 ▶시니어의 기분이나 태도의 급격한 변화 등이다.     시니어 자신도 경고 신호를 알 수 있는 데 도움이 되도록 연장자 지원 네트워크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계속 연락해야 한다. 재정적 착취, 학대를 나타낼 수 있는 행동 변화나 발언에 대해 질문하거나 후속 조치를 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시니어 재정 착취 예방 팁   시니어 재정 착취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방이다. 시니어 스스로 자신의 상황을 인식하고 자신의 재산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가족 구성원, 간병인, 지역 사회 구성원, 전문가도 시니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시니어가 위임장이나 신탁을 만드는 것과 같이 스스로 할 수 없게 된 경우 재산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미리 얘기해야 한다.     또 시니어의 체킹계좌 또는 저축 계좌를 오용당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자동청구서 지불 및 수표 자동 입금을 설정할 수 있다. 매월 은행 명세서를 검토하고 크레딧리포트에 사기 징후가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주위에 사람이 많으면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줄어든다. 시니어들이 친척 및 친구들과 계속 연락하는 것이 좋다. 만약 가족이 멀리 떨어져 살고 있으면 취약한 시니어의 가까운 친구 및 이웃과 함께 체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장병희 기자시니어 타겟 재정적 착취가 시니어 착취 신체적 시니어

2022-02-06

임금체불 온라인 신고 가능 가주 노동청 사이트 개설

온라인을 통해서도 ‘임금 착취(wage theft)’ 피해를 신고할 수 있게 됐다.   가주노동청에 따르면 임금 착취 신고 사이트를 개설하고 모든 고발 절차 및 임금 청구 상황을 온라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게 했다.   임금 착취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주산업관계부(DIR) 웹사이트(www.dir.ca.gov)에 가서 ‘File a claim for unpaid wages(임금 체불 청구)’ 부분을 클릭해서 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한편, 노동법 피해 신고는 이민 신분과 상관없이 피해를 입었다면 누구나 가능하다. 변호사도 필요 없다. 영어로 소통이 어려울 경우 한국어 통역관도 요청할 수 있다. 대신 임금 미지급에 관한 신고는 피해일로부터 3년 이내, 문서 계약에 기반한 신고는 4년 이내에 가능하다.  LA지역의 경우 LA사무실 신고 전화(213-620-6330)를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장열 기자임금체불 온라인 임금체불 온라인 노동청 사이트 임금 착취

2021-12-14

임금 착취 업체에 거액의 벌금

LA를 비롯한 남가주 지역 업체 3곳에 ‘임금 착취(wage theft)’ 등 노동법 위반으로 체불 임금과 이자를 포함, 1700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했다.   체불 임금(이자 포함)을 제외하면 위법 사항에 따른 벌금 부과는 전체 금액의 10~30%에 해당할 정도로 크다.     가주산업관계부(DIR)는 최근 ▶샌디에이고 지역 JPI건설사(18일ㆍ이하 벌금액 170만 달러) ▶LA지역 요양시설 아뎃샬롬보드케어(20일ㆍ850만 달러) ▶프레스노 지역 NGC시공사(25일ㆍ720만 달러)에 대한 임금 착취 적발 사례와 벌금 부과 등의 내용을 공개했다. 3개 업체에 부과된 벌금(체불 임금ㆍ징벌적 배상ㆍ이자 포함)만 무려 1740만 달러에 달한다.   한 예로 NGC시공사는 이번 적발로 720만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중 직원 724명에게 지급해야 할 체불 임금 485만8072달러(이자 포함)를 제외하면 235만1800달러가 노동법 위반에 따른 민사상 벌금으로 책정됐다. 전체 금액의 30% 이상이 위법에 따른 벌금인 셈이다.   JPI건설사의 경우는 총 177만1133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이중 직원에게 265명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162만7933달러ㆍ이자 포함)을 제외하면 민사 벌금은 14만3200달러다.   노동청은 일주일 동안 3개 업체에 대한 적발 사례를 잇따라 발표하면서 임금 착취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필리핀계, 히스패닉계 등 주로 소수계 중심의 비즈니스로 향후 노동법 위반 조사에 대한 한인 업체들의 주의도 요구된다.   이들 업체는 최저 임금 및 초과 근무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사측이 직원에 대한 초과 근무 기록을 불법적으로 수정하기도 했다.   LA지역에서 6개의 요양 시설을 운영해온 아뎃샬롬보드케어는 부과된 벌금이 총 853만618달러인 가운데 이중 임금 지급액을 제외하면 손해 배상 및 민사 벌금이 254만 달러 가량이다. 부과된 전체 벌금액의 30%에 해당한다.     사실상 항소 절차를 밟는 것도 어렵다.     노동청은 “아뎃샬롬보드케어는 45일 내로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신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금액에 해당하는 610만 달러를 공탁금으로 내야 항소할 수 있다”도 밝혔다.     이번 조사는 장기간에 걸쳐 진행됐다.   DIR 프랭크 폴리치 공보관은 “NGC시공사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JPI의 경우 지난 2019년 3월부터 제보를 받고 본격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며 “노동청 조사관들은 벌금 계산 등을 위해 지난 3년간의 급여 감사 기록까지 샅샅이 찾아본다. ‘임금 착취’에 대한 조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가주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임금 착취는 범죄(Wage theft is a crime)’라는 문구를 설정해 노동법 위반에 대한 인식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 로컬 정부가 임금 착취 업체를 상대로 직접 조사를 실시 할 수 있는 법(SB1342)도 시행중이다.   노동청 진 최 조사관은 “노동청에는 현장단속과(BOFE), 정부공사과(PW), 보복수사과(RCI) 등 다양한 조사 부서가 운영중”이라며 “특히 현장단속과는 외식업, 숙박업, 봉제업, 건설업, 청소업, 세차업 등의 조사에 중점을 둔다. 당국은 임금착취에 대한 예방책으로 벌금을 강화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장열 기자업체 임금 임금 착취 이하 벌금액 벌금 부과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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