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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러운 세입자, 이웃이 소송 ‘집주인 배상 책임’

 코퀴틀람의 한 집주인이 임차인의 소음 문제로 인해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다. 중국에 거주하는 이 집주인은  2020년 독일산 셰퍼드를 키우는 임차인에게 주택을 임대했다. 해당 임차인은 끊임없이 짖는 개와 큰 음악 소리로 이웃을 괴롭혔고 결국 이웃 주민들이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임차인과의 대화를 시도했던 한 이웃 주민은 집주인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했으나 주소가 중국으로 되어 있어 소통에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집주인이 책임을 피하고 대응하지 않자 이웃 주민은 소송을 제기했고 2022년 3월 집주인은 이웃 주민에게 각각 7,500달러의 손해배상금과 추가적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5,000달러를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 판례는 주택 임대 사업을 많이하는 한인들에게도 주의해야 할 중요한 사안으로 주택 임대 사업을 할 때 임대인이 임차인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회피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특히 해외에 거주하는 주택 소유주의 경우 임차인 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임차인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표영태 기자집주인 세입자 집주인 배상 세입자 이웃 이웃 주민들

2024-03-07

집주인, 주택 강도에 또 총격…3명 용의자 중 1명 사망

LA북부 샌퍼낸도밸리 지역 한 주택에 침입했던 강도가 집주인이 쏜 총에 맞아 숨졌다.   집주인은 사건 당시 집 안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총을 쐈다고 주장했고, 일단 경찰은 조사를 진행한 뒤 이 남성을 석방했다.   LA경찰국(LAPD)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5시 그라나다힐스 지역 스윈턴 애비뉴 인근 한 주택에 3인조 강도가 침입했다. 경찰은 총성이 울렸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LAPD는 성명에서 “현장에 도착했을 때 집주인은 용의자들이 흉기로 위협했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 총을 발사했다고 증언했다”며 “용의자 3명 중 1명은 총에 맞아 숨졌고, 나머지는 타고 온 차량을 버리고 달아났다”고 전했다. LA카운티검시소는 총에 맞아 숨진 남성이 “잉글우드 지역에 사는 20세의 아베드네고아드레”라고 밝혔다. 집주인 증언에 따르면 사건 당시 집안에는 할머니, 아동 한 명이 있었다.   최근 연말을 맞아 금품을 노리는 강절도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에도 강도와 집주인 간에 총격전이 벌어진 바 있다.     〈본지 11월7일자 A-1면〉   당시 용의자들은 가정집 담을 넘어 침입했고, 집주인은 들고 있던 커피잔을 집어 던진 후 바지 주머니에 있던 총을 꺼내 용의자들을 향해 발포했었다. 당시에도 집 안에는 아내, 5개월 된 아이, 보모 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주택 침입 주택 침입 3인조 강도 위협 집주인

2023-12-04

타운 인근서 또 주택 침입…홈리스가 집주인 총격살해

LA한인타운 서쪽과 맞닿은 미드윌셔 지역에서 홈리스가 주택에 침입해 집주인을 총격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4일에도 타운 인근 주택 현관 앞에서 강도와 집주인이 총격전〈본지 11월7일자 A-1면〉을 벌이는 등 연말을 맞아 주택 침입 강도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LA경찰국(LAPD)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6시쯤 올림픽 불러바드와 앨런델 애비뉴 인근에 있는 가정집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총상을 입고 쓰러져있는 피해자를 발견했다.   피해자는 해당 집주인인 33세 남성으로 밝혀졌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사건 현장인 주택안에 있던 용의자 자밀라 엘리나 마이클(36)을 체포했다. 용의자는 현재 살인 혐의로 300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된 채 수감된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마이클의 주요 거주지는 차량으로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그의 차량은 증거로 제출된 상태다. 경찰은 살해 동기 등 사건 수사를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213-382-9470, lacrimestoppers.org)를 당부했다.앞서 지난 4일에는 미드시티의 한 주택에 침입을 시도하던 강도와 집주인 간에 총격전이 벌어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30분쯤 집주인이 열쇠를 찾으며 현관문으로 걸어가는 동안 복면을 쓴 2명이 담을 넘어 침입했고 용의자 중 1명이 집주인을 향해 총을 겨누며 달려들었다.   이에 집주인도 소지하고 있던 총을 꺼내 강도단에 수차례 총격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집 안에 부인과 5개월 된 아이, 보모가 있었던 것으로 나중에 확인됐다.   한편 LAPD 통계에 따르면 LA시에서 총기가 연루된 무장 강도 사건은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19년 전체 강도 사건에서 총기가 사용된 경우는 24%였지만 지난해 33%를 넘어섰다. 이는 지난 11년 사이에 가장 높은 비율이다. 또 지난 9월까지의 통계에서도 31%로 집계됐다. 김예진 기자 kim.yejin3@koreadaily.com현장에서 총격살해 집주인 총격살해 주택 침입 타운 인근

2023-11-28

뉴욕시 렌트 ‘브로커 피’, 집주인 부담 가능성

뉴욕시에서 렌트 계약을 할 때, ‘브로커 피’(Broker Fees·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세입자 대신 집주인이 내도록 하는 방안이 뉴욕시의회에서 힘을 받고 있다.     렌트 부담이 큰 세입자들이 수수료 걱정을 덜 수 있어 환영할 것으로 보이지만, 오히려 랜드로드가 수수료를 렌트를 올리는 식으로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7일 데일리뉴스에 따르면, 치 오세(민주·36선거구) 뉴욕시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관련 조례안(Int 1105)이 시의회 내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최근 25명의 시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서명했다.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조례안이 승인될 수 있는 과반 가량의 지지를 확보한 셈이다.   이 조례안은 주거용 렌트 계약 시 발생하는 브로커 피를 아예 없애진 않지만, ‘브로커를 고용하는 사람이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통상 랜드로드가 브로커를 고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랜드로드가 브로커 피를 내도록 하는 셈이다.     뉴욕시에선 주거용 렌트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뷰잉 약속을 잡거나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중개인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여태까지는 한 달 치 렌트 혹은 연간 렌트의 15%에 이르는 수수료를 세입자가 내는 것이 관행이었다.     오세 시의원은 “뉴욕시의 현재 중개 수수료 기준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특정 서비스가 필요해 관련 인력을 고용한 사람이 돈을 지불하는, 아주 간단한 이치를 적용한 조례를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건은 랜드로드와 부동산 중개 회사들을 대표하는 단체들의 반발이다. 이들은 랜드로드가 무조건 브로커 피를 내도록 하게 된다면, 결국 이 요금이 렌트로 전가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집주인 브로커 뉴욕시 렌트 주거용 렌트 렌트 계약

2023-08-17

집주인 10명중 9명 “유지비 너무 부담”

주택 소유주 10명 중 9명은 주택 관리 및 유지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보업체 ‘리얼에스테이트 위치’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주택을 구매한 주택 소유주 중 90%는 감당해야 하는 주택 유지 비용이 구매 전 예상했던 것보다 더 컸다고 답했다. 오직 10%만이 적었다고 전했다.     업체의 자료에 따르면 주택 소유주들은 모기지 비용을 제외한 일반 주택 유지 비용으로 1년 평균 1만7459달러를 지출했다.   이들이 가장 많이 꼽은 비싼 주택 유지비 항목은 세금(33%)이었다. 이어 리모델링이 27%, 유틸리티 25%, 주택 보험은 23%였다.   주택 구매자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한 세금의 경우, 2021년 전국 재산세 중위 수치는 2795달러였다. 센서스국의 자료에 따르면 전년 대비 8% 증가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호재로 주택 가치가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주별로 살펴봤을 때 가주는 재산세가 4585달러에 이른다. 전국 50개 주 중 8번째로 세금이 높다.   가장 낮은 지역은 앨라배마로 674달러이다. 반면 가장 높은 지역은 뉴저지(8796달러)로 앨라배마의 약 13배에 달한다.     지난해 리모델링에 사용된 평균 금액은 3890달러였다. 이중 주택 소유주들에게 가장 인기 많은 리모델링 항목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페인팅(47%)이었다. 하지만 주방, 욕실 등은 통상 1만~2만 달러의 큰 비용이 요구됐다.   유틸리티 비용은 주택 소유주들에게 가장 금전적 부담이 큰 항목이었다. 연방 노동통계국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물, 전기, 냉난방 등의 유틸리티 비용은 연간 평균 4975달러였다. 다만 렌트의 경우 평균 2845달러로 주택 소유자의 절반 수준이었다.   한편 최근 주택을 구매한 소비자 중 57%는 예기치 못한 주택 유지 비용 때문에 현재 주택을 선택한 것을 후회했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집주인 유지비 주택 소유주들 주택 유지비 주택 구매자들

2023-04-05

[중앙 칼럼] 호신술 배우는 집주인들

‘LA의 랜드로드들이 싸우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최근 USA투데이의 기사다. 만약 이 제목을 봤다면 대다수는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팬데믹으로 집주인도 힘들겠지. 받지 못한 렌트비가 늘면서 재정난을 겪을 테니 말이야. 랜드로드들이 부동산을 지키려고 나선 모양이군”이라고.   그러나 기사는 전혀 다른 내용이다. 말 그대로 육체적으로 싸우는 법을 배운다는 것이다. 맨몸으로, 흉기로, 총기로 위협당할 때 생존하기 위해 대응하는 법을 익힌다는 기사다. 대체 무슨 사연일까.   LA지역아파트협회(AAGLA)는 집주인들과 부동산 관리자들로 구성된다.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이 협회는 최근 보건 및 안전 전문가를 고용해 최초로 폭력비상대응교육(AVERT)을 실시했다. 훈련 또는 수련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렸던 이번 교육은 호신술, 생존술 습득에 가까웠다.   교육에서는 언어적, 신체적 공격을 받을 때 대처하는 방법들이 소개됐다. 특히 퇴거를 통보받은 뒤 이를 거부하는 세입자들이 물리적인 폭력을 준비할 수 있다는 점과 그 결과로 집주인은 테러를 당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각인시켰다. 당연히 공격을 당했을 때 회피하는 기술과 공격자를 저지하는 요령, 총기 난사 상황이 벌어졌을 때 숨는 법, 출혈이 생겼을 때 지혈하는 노하우 등이 자세히 소개됐다.   훈련 교관은 집주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불행히도 미디어는 우리를 ‘악’으로 묘사합니다. 팬데믹으로 많은 이들이 직장을 잃었고, 가족을 잃었으며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보금자리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가진 마지막 것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최악의 날일 것입니다. 겁을 주려는 건 아니지만 이에 대비해야 합니다.”   한바탕 소동을 보면서 든 생각은 정치의 부재다. 좀 더 정확하게는 이 도시에 사는 진짜 시민들을 위한 정치가 없음을 깨달은 뒤 느낀 씁쓸함이다.   LA는 렌트 세입자들의 도시다. 센서스 통계상 LA 시민의 주택 보유율은 36.9%에 불과하다. 가주 전체 44%에 못 미친다. 10명 중 6명 이상은 세입자인 셈이다. 그러나 선출직 정치인들의 구성은 그렇지 못했다. 긴 시간 LA 정치권은 인종, 성별, 성정체성 등에 대해 집중하며 다양성을 이뤘다. 대신 렌트 세입자들이 겪는 어려움은 가난의 문제로 치부됐다. 랜드로드인 시의원들이 세입자 보호에 인색했던 사례는 넘쳐난다. 세입자가 정치한다는 건 생소했다.     다수를 차지하지만, 정치권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받아온 세입자들이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두각을 나타낸 점은 그래서 반갑다. 자기 집이 없는 휴고 소토-마르티네즈는 미치 오페럴을 꺾고 LA시의회에 입성했고, 린지 호바스는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에 안착했으며, 케네스 메히아는 LA시 회계감사관에 뽑혔다. 대학을 졸업해도, 고소득을 올려도 내 집 장만의 꿈을 이루기 힘들어졌음을 깨달은 유권자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해줄 폭넓은 연대를 원하며 행동에 나선 결과다.   가주 하원은 최근 ‘렌터 코커스’를 구성했다. 80명의 의원 중 세입자는 3명뿐이지만 의미 있는 첫발이란 평가다. 집이 없는 정치인을 더 많이 뽑았어야 할 타이밍이 어쩌면 지났을지 모르지만, 이제라도 동병상련의 정책들이 나오길 기대한다. 본인이 집을 가진, 또는 랜드로드인 정치인들도 이렇게 달라진 표심을 읽어야 한다. 처음으로 돌아가 ‘이 도시에는 누가 사는가?’에 집중한다면 집주인들이 호신술을 배우는 촌극은 최소한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류정일 / 사회부장중앙 칼럼 호신술 집주인 호신술 생존술 렌트 세입자들 세입자 보호

2023-03-05

집주인들 난방비 스트레스

몇년 만에 난방비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겨울철을 맞은 집주인들이 고심하고 있다.     실제로 퀸즈에서 소유한 아파트를 임대하고 있는 한 집주인은 난방비 청구서를 받고서 “작년 이맘때보다 최소 30%는 오른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이는 뉴욕 전역의 천연가스 가격이 몇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낸 데 따른 것이다.     헨리 허브 천연가스 가격 지표(Henry Hub Natural Gas Spot Price)에 따르면 단위당 천연가스 가격은 지난 2020년 11월 2.61달러에서 현재 6.20달러로 1년만에 무려 137.5% 상승했다.     이같은 천연가스 가격 폭등으로 난방비 상승이 불가피한 가운데 대부분이 난방과 온수를 렌트에 포함하고 있는 랜드로드들이 어려움에 처한 것이다. 더구나 팬데믹으로 인해 임대료를 동결했거나 심지어 낮춘 경우도 많아 집주인들에게 더 큰 비용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뉴욕의 경우 보통 10월부터 난방을 시작하지만 1~2월이 혹한기이기 때문에 이같은 비용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비용 부담에 몰린 집주인들이 임대료를 올릴 경우 이는 임차인에게도 부담이 되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임대료안정화협회(Rent Stabilization Association) 측은 “이 사태가 부동산 소유주들에게 엄청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즉 렌트안정 아파트의 경우 렌트 인상에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집주인이 고스란히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는 얘기다.     이미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천연가스 가격이 혹한기를 맞아 더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슬래터리 에너지컨설팅 그룹 측은 “아직 정점은 아니다”라면서 “올 12월부터 내년을 넘어가면서 가격이 폭등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스트레스 집주인 집주인들 난방비 난방비 상승 난방비 청구서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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