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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 다시 일시 중지

연방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세 번째 시도가 임시금지 명령 해제 하루 만에 다시 일시 중지됐다.     앞서 지난 9월 앨라배마·아칸소·플로리다·조지아·미주리·노스다코타·오하이오주 등 공화당이 주도하는 7개주 검찰총장은 바이든 대통령과 교육부 등을 상대로 “불법적으로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조지아주 연방 판사가 공화당의 보류 요청을 받아들여 학자금 대출 탕감 세 번째 시도에 임시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후 약 한 달이 지난 2일, 조지아주 연방 판사는 임시 금지 명령 해제를 허용하며 사건을 미주리주 연방법원으로 이관했다. 앞서 공화당 주도 7개주는 제소 당시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이 진행되면 미주리주의 고등교육 대출 기관인 ‘모헬라(MOHELA)’ 등 각 주의 학자금 대출 서비스 업체 수입 손실로 이어져 주 재정에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지아주 연방 판사는 문제를 제기한 주들이 ‘모헬라’에 가장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하는 만큼, 이 사건을 미주리주 연방법원으로 이관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인 지난 3일, 미주리주 연방 판사는 원고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다시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에 일시 중지 명령을 내렸다.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시도에 하루 만에 다시 제동이 걸린 것.     한편 바이든 행정부의 세 번째 학자금 대출액 탕감 시도는 ▶20년 이상 빚을 상환 중인 이들의 대출 잔액을 탕감해주고 ▶소득이 12만 달러 미만(미혼 기준)인 대출자 중 소득 중심 상환 계획에 등록돼 있는 경우 이자 전액을 면제해주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학자금 중지 학자금 대출액 일시 중지 주의 학자금

2024-10-07

총선 재외선거 투표율 역대 최고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재외선거 투표율이 62.8%로 역대 총선 최고치를 기록했다.     2일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일까지 치러진 재외선거 투표에 재외유권자 14만7989명 중 9만2923명이 참여했다. 2012년 제19대 총선에 처음 도입된 재외선거 투표율인 19대 45.7%, 20대 41.4%, 21대 23.8%(뉴욕을 포함한 91개 공관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재외선거사무 중지)와 비교하면 역대 가장 높았다.     뉴욕 재외선거 투표율 역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주뉴욕총영사관 관할 지역에서 유권자 등록을 마친 5319명 가운데 2798명이 투표해 54%의 투표율을 기록했으며, 이는 19대 총선 37.9%, 20대 총선 35.3%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투표소별로 보면 ▶맨해튼 뉴욕총영사관 공관투표소에서는 1119명 ▶퀸즈 베이사이드(KCS 강당 1층) 507명 ▶뉴저지 팰리세이즈파크(뉴저지한인회관) 901명 ▶뉴저지 테너플라이(KCC한인동포회관) 271명이 투표했다.     미국 내 주요공관별로는 LA 3880명(57.6%), 시애틀 1181명(50.1%), 시카고 1647명(59%), 워싱턴DC 1492명(53%) 등이다.   대륙별로는 아프리카의 투표율이 79.3%로 가장 높았고, 중동(74%), 유럽(73.5%), 아주(62.8%), 미주(56.5%)가 그 뒤를 이었다. 윤지혜 기자재외선거 투표율 총선 재외선거 역대 총선 재외선거사무 중지

2024-04-02

[골프칼럼] <2279> 부드러움 가미해야 볼에 무게 전달

실전에서 자신의 스윙이나 샷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면 스윙에 일관성이 떨어지고 나아가 심리적 위축과 함께 전형적인 ‘안방체질’로 바뀐다.   연습장에서는 프로수준에 가깝고, 실전(골프장)에 들어가면 완전 초보자나 다름없는 엉뚱한 샷은 물론 오비(OB)까지 발생시킨다.   이를 오그라든다, 움추린다, 또는 몸 쪽으로 당긴다, 등 많은 수식어가 있지만 한 마디로 표현하면 임팩트 순간 손목과 손가락에 지나친 힘이 들어가 원심력에서 구심력으로 바뀌는 것을 뜻한다.   스윙은 어느 부분 하나 등한시할 수 없다. 스윙의 주 목적은 볼을 치기 위함이며 친 볼을 정확도와 함께 비 거리까지 창출해야만 한다. 7번이나 5번 아이언 심지어 페어웨이우드와 드라이버의 거리에 차이가 없다면 일단 릴리즈(release)의 부족과 여기서 파생되는 오류를 들 수 있다.   릴리즈란 백 스윙 때 꺾었던 양 손목을 정상적 위치에서 풀지 못하는 것으로, 오른쪽어깨 위에서부터 양 손목이 풀어지는 이른바 캐스팅(casting)을 의미하며 탑 스윙의 위치에서 다운스윙이 시작될 때 양 손목이 일찍 풀리는 것을 뜻한다.   정확한 릴리즈는 꺾였던 양 손목이 볼 앞에 도달했을 때 풀어주는 것이 정석이며 양손목을 풀어 줌과 동시에 임팩트를 맞고, 이어 팔로스루(follow through) 동작까지 연속적으로 연장되어야 한다.   특히 다운스윙의 중간 지점인 오른쪽 허리부위에서 왼쪽 손등이 정면을 향하고 클럽타면이 서서히 닫혀지며 임팩트를 맞고 클럽헤드가 목표방향으로 뿌려지며 팔로스루를 끝낸다.   또한 이 시점, 즉 임팩트를 맞을 때 왼손목의 역할에 따라 볼의 정확도도 생겨나지만 특히 비 거리를 좌지우지하는 결정적 역할을 한다. 이때 손목의 부드러움이 가미되어야 클럽헤드의 무게를 감지하고 이순간 감지된 그 무게의 느낌을 볼에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소위 중력을 말하는 것이며 이 중력의 느낌을 받기 위해서는 왼손의 세 손가락인 중지, 약지, 그리고 세끼손가락을 중심으로 그립을 부드럽게 쥔 후, 망치로 못질을 할 때와 같은 느낌으로 헤드의 무게를 볼에 전달시켜야 한다.   문제는 꺾였던 손목을 어느 지점에서 풀어야 하는가이다. 이 꺾였던 손목을 풀어주는 지점에 따라 정확성과 비 거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양 손목을 오른쪽허리 이전부터 풀면 임팩트 때 왼팔이 심하게 굽어져 악성 슬라이스(우드)를 유발시키고 아이언에서는 십중팔구 뒤땅을 치게 된다.   따라서 자신의 양손이 오른쪽 허리부위에 도달하고 클럽헤드는 거의 수직으로 하늘을 향한 채, 오른발에 있던 체중을 왼발로 옮겨 짐과 동시에 손목을 풀어 클럽헤드를 볼에 뿌리듯 던져야 한다.   ▶ThePar.com에서 본 칼럼과 동영상, 박윤숙과 동아리 골프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박윤숙 / Stanton University 학장골프칼럼 부드러움 가미 이때 손목 임팩트 순간 손가락인 중지

2024-02-15

FDA, 일반 안약 26종 '즉각 사용 중지' 발표

    약국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일반 안약 26종에 대해 연방 식품의약국(FDA)이 즉각 사용을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FDA는 30일, 이들 안약 제품은 제조 현장에서 비위생적인 환경 조건이 발견됐다며 만약 사용하고 있다면 즉각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들 안약 제품은 모두 6개 브랜드로 판매되고 있으며 해당 브랜드는 CVS 헬스, 리더(Leader), 럭비(Rugby), 라이트 에이드(Rite Aid), 타겟 업&업, 벨로시티 파르마이다.   이들 제품은 현재 모두 리콜되고 있다.   FDA 관계자는 이번에 리콜된 안약을 사용할 경우 안구 감염을 통해 시력 상실은 물론 심지어 실명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FDA가 직접 이와 관련한 건강보고서를 받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일 기자안약 사용 사용 중지 일반 안약 이들 안약

2023-10-30

뉴욕주 총기휴대제한법 일단 시행

연방대법원이 뉴욕주의 공공장소 총기 휴대 제한법에 대해 시행 허용 명령을 내렸다.   11일 뉴욕타임스(NYT)·CNN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은 앞서 연방 항소법원이 상급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1심 법원이 내렸던 일부 조항에 대한 일시 효력 중지 명령을 유예한 것을 뒤집어 달라는 총기 옹호단체들의 요청을 거부했다.   새뮤얼 알리토 연방 대법관은 이날 짧은 명령문을 통해 "해당 법이 새롭고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면서도 현재 항소법원에서 심리 중인 소송에 먼저 개입하길 거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1월초 올바니의 연방법원 뉴욕북부지법은 지난해 7월 새롭게 제정된 뉴욕주의 총기 휴대 제한법 '은폐총기휴대개선법'(CCIA)에 대해 총기 옹호단체들이 제기한 시행 중지 소송에서 “총기 휴대 금지 구역 목록이 너무 광범위하고, 정부의 권한을 초과한다”며 일부 지역의 총기 휴대 제한법 시행을 중단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주정부의 항소에 12월초 연방 제2순회항소법원은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1심 법원이 내린 일부 조항에 대한 일시 효력 중지 명령을 유예한다고 명령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뉴욕주의 총기 휴대 제한법 일부 조항이 다시 효력을 회복해 시행이 중단됐던 정신병원·예배당·공원·극장 등에서도 총기 휴대가 금지됐다. 또 총기 휴대 라이선스 신청 시 3년간 사용한 소셜미디어 계정을 제출하도록 한 조항과 신청자의 도덕성 입증토록 한 조항 역시 다시 효력이 회복됐다.   뉴욕주는 지난해 7월 총기 난사의 위협이 될 수 있는 학교·교회·대중교통 시설·공원·공연장 및 운동경기장 등 공공장소 ‘민감 지역’ (sensitive location)을 총기 휴대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을 제정했다. 심종민 기자총기휴대제한법 뉴욕주 뉴욕주 총기휴대제한법 시행 중지 총기 휴대

2023-01-11

[독자 마당] 정부보다 기업

고객관리 솔루션 기업인 세일즈포스의 CEO 마크 베니오프는 지난주 금요일 “나는 기업 CEO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 직원들을 책임져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차별을 겪거나 겪을 위험에 처한 직원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하고 있다”라는 트윗을 했다.     별다른 배경 설명 없이 남긴 트윗이라 다소 뜬금없게 들릴 수 있지만, 사람들은 무슨 뜻인지 금방 이해했다.     그날 오전 연방 대법원이 여성의 임신중지권을 보장해온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 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이제 미국에서 임신을 중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가 아니게 됐다. 절반이 넘는 26개 주에서 임신 중지를 불법화했거나, 불법화를 추진 중이다.     베니오프는 이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기에 이런 주에서 살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직원이 있다면 다른 주에 있는 사무실로 옮겨주겠다고 한 것이다. 베니오프는 원래 진보적인 경영인으로 유명하다.     하지만 그는 물론 많은 기업의 CEO들이 대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한 비판 성명을 내고, 안전한 임신 중지를 원하는 직원이 있으면 회사가 다른 주로의 의료여행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연방정부가 여성들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하게 되자 결국 일선 기업들이 나서서 “내 직원들은 내가 챙기겠다”고 선언하는 모양새가 됐다.     이는 20세기 초·중반 국민건강보험을 관리하기 시작한 다른 많은 나라와 달리 기업이 건강보험을 직원들에게 주는 혜택으로 삼은 미국 건강보험 방식을 연상시킨다.     고용과 연계된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미국의 건강보험과 똑같이 여성의 권리도 정부가 아닌 직장이 지켜주게 된 것이다. 물론 어디까지나 그런 회사에서 일해야 가능한 일이다. 박상현·오터레터 발행인독자 마당 정부 중반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 방식 임신 중지

2022-07-01

[디지털 세상 읽기] 개인 의료정보

미국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개인 의료 정보와 위치 정보를 기업이 사고파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많은 브로커와 의사, 의료기관의 이익이 걸린 사안이라 환자 정보 거래를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런데도 미국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다시 들고나온 이유는 대법원이 여성의 임신 중단 권리를 보장하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을 것이 분명해 보이기 때문이다. 헌법이 이를 보호해 주지 않으면 많은 주에서 임신 중지를 불법화하게 될 것이고, 그럼에도 시술을 받을 경우 당장은 의료진을 처벌하겠지만 향후 시술을 받은 여성도 살인죄로 처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추적하지 않는다고 해도 문제는 남는다. 일례로 페이스북이 ‘메타 픽셀’을 사용해 누가 응급 임신 중지 센터를 검색하고 예약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임신 중지에 반대하는 단체들이 이런 정보를 구입해 임신을 중지하려는 여성들을 상대로 타깃 광고 기능을 사용해 허위 정보 캠페인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해당 여성들에 위협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으려는 미국 대법원의 움직임이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는 셈이다. 박상현 / 오터레터 발행인디지털 세상 읽기 의료정보 임신 중지 환자 정보 허위 정보

2022-06-22

[열린 광장] 개인 의료정보

연방의회에서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개인 의료 정보와 위치 정보를 기업이 사고파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다.     이런 민감한 정보를 어떻게 사고팔 수 있을까 싶지만 미국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합법적으로 거래되고 있다.     일선 정치에 뛰어들기 전에 소비자보호법을 가르치는 법대 교수였던 워런 상원위원은 국회에 들어온 후에도 소비자 보호 활동에 앞장서고 있기 때문에 그가 이런 입법을 주도하는 건 당연해 보인다.   하지만 워낙 많은 브로커와 의사, 의료기관의 이익이 걸려 있는 사안이라 환자 정보 거래를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런데도 미국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다시 들고나온 이유는 대법원이 여성의 임신 중단 권리를 보장하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을 것이 분명해 보이기 때문이다.     헌법이 이를 보호해 주지 않으면 많은 주에서 임신 중지를 불법화하게 될 것이고, 그럼에도 시술을 받을 경우 당장은 의료진을 처벌하겠지만 향후 시술을 받은 여성도 살인죄로 처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추적하지 않는다고 해도 문제는 남는다.     일례로 페이스북이 ‘메타 픽셀’을 사용해 누가 응급 임신 중지 센터를 검색하고 예약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임신 중지에 반대하는 단체들이 이런 정보를 구입해 임신을 중지하려는 여성들을 상대로 타깃 광고 기능을 사용해 허위 정보 캠페인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해당 여성들에 위협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으려는 미국 대법원의 움직임이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는 셈이다. 박상현 / 오터레터 발행인열린 광장 의료정보 임신 중지 환자 정보 허위 정보

2022-06-20

많이 움직이고, 간식·술 줄이고, 잠은 충분히

성인 질환 가운데 상당수는 생활습관과 관련이 있다. 암수술을 받고 재발되는 이유도 생활습관을 해결하지 못해서라는 전문가들의 견해도 있다. 미국은퇴자협회(AARP)에서 새해를 맞아 고쳐야 할 5가지 나쁜 습관을 소개했다.   ▶나쁜 습관 1: 너무 많이 앉는다   사람이 걷지 않으면 앉고 그렇지 않으면 눕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일단 많이 앉는 것이 큰 문제다.     -위험한 이유   연구에 따르면 장시간 앉아 있으면 심혈관 질환, 비만, 당뇨병, 암 및 기타 건강 문제의 위험이 증가한다. 원래 사람은 앉아 있는 포유류가 아니다.   실제로 앉아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조기 사망 위험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다. 2017년 45세 이상 성인 7985명의 활동 수준을 추적한 연구에 따르면, 앉아 있는 시간이 가장 많은 사람은 앉아 있는 시간이 적은 사람보다 사망률이 거의 2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지 방법   (1)타이머 설정: 스마트폰에 알람을 설정하여 매 30분 또는 1시간마다 일어나 움직이도록 하라는 것이 콜로라도 대학교 간호대학의 운동 생리학자이자 부교수인 캐서린 얀코프스키의 조언이다. 특히 TV를 시청할 때 광고 시간에 제자리에서 행진하거나 약간의 스쿼트를 하는 것도 좋다. TV광고는 일어나라는 신호다.  2015년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매시간 2분 동안 앉아 있는 것과 2분 동안 가벼운 활동을 잇다르면 사망 위험이 약 33% 낮아진다.   (2)피트니스 트래커 사용: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 트래커에 연결된 앱을 통해서 먼 주차 장소에서 걷거나 집 안에서 이동하는 등 하루 동안의 모든 활동을 추적해주는 좋은 도구가 있다.   (3)신체 활동을 좋아하는 것과 연관: 걸으면서 팟캐스트나 오디오북을 듣거나 친구를 초대하여 매일 산책을 해보자. 자원 봉사를 좋아한다면 병원에서 책 카트 밀기, 동물 보호소에서 개 산책시키기, 로컬 도로에서 쓰레기 줍기 등의 움직임에 적극 참여해라.   ▶나쁜 습관2: 간식 먹기   장기중에 가장 일을 많이 하는 기관이 심장과 위장이다. 위장을 조금은 쉬어주는 것도 좋다.   -위험한 이유   간식 자체가 건강에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라고 영양 및 영양학 아카데미의 영양학자 산드라 아레발로(Sandra Arevalo)는 설명한다. 다만 얼마나 자주 간식을 먹느냐, 얼마나 먹느냐, 무엇을 먹느냐에 달려 있다.   불행히도 2021년 설문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미국인은 설탕 또는 소금이 함유된 스낵을 선택하고 있으며 가장 인기 있는 선택은 감자 칩(56%), 초콜릿(55%), 사탕(45%)이다. 게다가 1일 평균 간식 섭취량은 지난 30년 동안 2배가 됐다. 연구에 따르면 간식을 많이 먹을수록 칼로리 소비량이 높아진다.   -중지 방법   (1)섭취량에 주의하여야: 패밀리 사이즈의 봉지에서 무심코 칩 몇 개를 꺼내는 경향이 있다면, 아마도 생각보다 더 많이 먹고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차라리 한 번에 1인분을 작은 용기에 적당량을 담고 나머지는 치워 두라.     (2) 건강에 좋은 대체품을 쉽게 섭취하자: 견과류, 요구르트, 치즈 스틱, 잘게 썬 채소 또는 과일이 포함된 봉지를 손이 닿기 쉬운 곳에 두라. 건강에 해로운 간식은 집에서 치워두거나 높은 선반이나 식료품 저장실 뒤쪽에 보관하기 어려운 곳에 두라.   (3)물 한 컵 먼저 마시기: 사람들은 종종 갈증과 배고픔을 혼동하므로 간식을 먹기 전에 물 한 컵을 마시도록 하자.     (4)주의 집중: 정말 배고픈지, 아니면 지루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것인지, 식사 대신에 빠른 산책을 하거나 일기를 쓰거나 손톱 손질을 해보라 전문가들은 먹기에 앞서 ‘뭔가에 바빠져 보라’고 조언한다. 그렇게 하면 먹고 싶은 욕구가 사라질 수도 있다.     ▶나쁜 습관3: 설탕 섭취   성분표시에 설탕의 함량을 확인하고 줄이기도 하지만 의외로 설탕인지 모르고 먹는 경우도 많다.   -위험한 이유   고당 식이는 심장 질환, 간 질환, 신장 질환, 암 및 당뇨병의 위험이 더 높다. 하버드의 영양 정신과 의사이자 ‘This is Your Brain on Food’의 저자인 우머 나이두는 새로운 연구에서 설탕의 과다섭취가 정신 건강과 뇌 기능과 연관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심장 협회는 남성의 경우 하루 9티스푼, 여성의 경우 하루 6티스푼 이하의 첨가 설탕을 권장한다. 그러나 평균적인 미국 성인은 매일 약 17티스푼의 설탕을 섭취한다.     -중지 방법   (1)숨겨진 설탕을 살피라: 영양 라벨에 첨가된 설탕의 용량을 확인하고 하루에 얼마나 설탕을 섭취하는지 알아보라. 여성은 24g(6티스푼) 이하를 목표로 해야 하고 남성의 경우 36g(9티스푼)이하로 해야 한다. 하지만 설탕은 케첩, 샐러드 드레싱, 파스타 소스, 크래커, 피자와 같이 예상치 못한 맛있는 음식에 자주 첨가된다.   (2)과일에 손을 대라: 단 것이 생각나면 만다린 오렌지, 망고 또는 파인애플을 먹고 설탕이 가미된 간식을 먹으라는 조언이다. 과일은 여전히 단 맛이 있지만 약간의 비타민과 섬유질을 제공한다.     (3)음식을 직접 달게 하라: 오트밀과 요구르트와 같은 맛을 낸 음식에는 설탕이 많이 들어 있다. 대신 플레인 요거트나 오트밀을 구입하고 신선하거나 얼린 과일, 무가당 사과 소스 또는 꿀이나 순수한 메이플 시럽 한 방울을 추가하라.     ▶나쁜 습관4: 음주   -위험한 이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저녁 식사와 함께 와인 한 잔을 즐기는 것이 괜찮다고 말하지만 과도한 음주는 고혈압, 심장 및 간 질환, 뇌졸중 및 암과 같은 건강 상태와 관련이 있다. 과도한 알코올은 또한 우울증, 불안 및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면역 체계를 약화시킨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과음의 정의를 여성의 경우 한주에 8잔 이상, 남성의 경우 한주에 15잔 이상이다.     -중지 방법   (1)구체적인 한계 설정: 하루나 이틀의 알코올 없는 날을 지정하거나 주말에만 술을 마시도록 목표를 설정하라. 또한 하루에 특정 양의 음료를 마시도록 제한한다. 전문가들은 목표를 기록하고 목표를 얼마나 잘 달성하고 있는지 추적하라고 조언한다.어쨌든 술을 마실 핑계를 계속 찾고 있다면 친구, 가족 또는 건강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라.   (2)자신의 속도를 조절하라: 천천히 음료를 마시고 알코올 음료를 마신 후에는 물이나 탄산수 한 잔을 마셔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그렇게 하면 탈수를 방지하고 속도를 늦춰 지속적으로 술을 마시지 않게 된다. 저알코올 대안이나 더 희석된 음료를 선택할 수도 있다. 절대 빈속에 마시지 말라.     (3)일상을 바꾸라: 많은 사람이 지루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슬플 때 술을 마신다. 술을 마시기 전에 무엇이 충동을 일으키는지 생각해 보라. 그런 다음 명상, 빠르게 걷기 또는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다른 활동이 더 건강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나쁜 습관5: 수면 부족   -위험한 이유:   수면 부족은 비만, 제2형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 정신 건강 악화, 조기 사망을 비롯한 수많은 건강 문제와 관련이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잠을 덜 자는 사람들이 인지 기능 저하의 위험이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나이가 들면서 오는 생물학적 변화는 잠들기 어렵고 잠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지만 시니어들은 여전히 밤에 7-9시간의 수면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임상 심리학자이자 수면 전문가인 마이클 브루스는 조언한다.     -중지 방법   (1)특히 늦은 시간에 낮잠을 삼가라: 낮잠은 잠을 자라고 지시하는 뇌의 화학 물질을 태워버린다고 수면 전문가이자 노스캐롤라이나 의대 신경학 교수인 브래들리 본이 설명한다. 가끔 10분, 15분 정도 낮잠을 자도 괜찮지만, 밤에 잠이 잘 안 오면 평소에 자는 시간에 일어나 산책을 하는 것도 좋다.     (2)약물 고려: 약물이 수면을 방해할 수 있는지 의사에게 문의하라. 전문가들은 “진정 효과가 있는 약은 밤에 더 많이 넣고 주의를 주는 약은 아침에 더 많이 넣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많은 사람들이 밤에 물약을 먹고 7번 일어나 소변을 봅니다. 물론 그들은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잠을 잘 수 없다면 침대에서 일어나라. 밤에 깨면 불안하게 누워 있지 말라. 대신, 침대에서 일어나 일기를 쓰거나 조명을 어둡게 유지하면서 조용히 집 안을 산책할 것을 권했다.    “약간의 가벼운 움직임은 너무 많은 에너지를 주지 않으면서 잠을 잘 준비를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일관된 수면 일정 유지: 은퇴하면 할일이 많이 없지만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잠자리에 드는 것이 여전히 중요하다. 또한 취침 전 4시간 이내에 과식, 카페인 및 알코올 섭취를 피하라. 여전히 불면증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수면제를 사용하기 전에 먼저 행동 인지 치료를 시도할 것을 권했다.    장병희 기자간식 새해 평균 간식 간식 자체 중지 방법

2022-01-09

“기업 접종 의무화 강행”…정부, 법원에 중지 해제 요청

백악관이 기업들의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강행하고 나섰다.     8일 백악관은 제5 연방 항소 법원이 내린 중단 결정본지 11월 8일자 A-1면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대통령의 백신 접종 및 검사 요구를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커린 쟝피에르 백악관 부대변인은 “사람들이 (법원의 조치로 인해) 기다릴 수 없다”며 “직장 내 예방 접종을 받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8일 법원에 일시 중지 해제를 요청했으며 백신 접종 종료일이 1월 4일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각 주정부와 기업들의 피해 주장은 ‘시기상조’라고 일축했다.   장병희 기자의무화 접종 중지 해제 정부 법원 의무화 조치

2021-11-08

“트럼프, 문재인 대통령에 ‘북 태도’ 해석 구해”

내달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북한의 태도 돌변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9일 전화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해석'을 구하는 등 조바심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백악관 관료들 사이에선 북한에 대한 불신과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고 WP는 전했다. 20일 WP는 '트럼프 북한의 강경 돌변에 대해 한국에 조언을 구하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에서 북한이 태도를 강경하게 바꾼 배경 등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해석'을 구했다"며 두 사람의 통화 내용을 파악한 미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두 정상의 통화는 30분에 조금 못 미쳤다고 한다. 이는 지난 16일 북한이 남북 고위급 회담을 전격 중지한데 이어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북.미 정상회담을 재고려할 수 있다"고 밝히는 등 최근의 정세 변화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대응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다. WP는 "두 정상의 통화는 '북한이 비핵화 합의 도출에 진지하지 않은 것 같다'는 우려가 백악관 내에서 확산된 가운데 이뤄진 것"이라며 "다가오는 북.미 정상회담 준비 계획이 복잡해졌다"고 분석했다. 조진형 기자

2018-05-20

한인교회, 예배당 대상으로 불체단속 벌어지나

'수상한 이민자'로 몰려 불신검문 불편 식당 음식값 상승하고 구직 어려질 듯 애틀랜타 한인사회가 애리조나식 불법체류자 단속법(HB-87) 반대운동에 함께 나섰다. 애틀랜타 한인회(회장 은종국)은 12일 오후 둘루스 H마트에서, 교회협의회(회장 김영환 목사)는 20일 애틀랜타 각 교회 주일예배 후 한인 대상 서명운동에 착수한다. 반대운동에 나선 한인사회 단체장 들은 이 법이 통과될 경우 한인사회에 미칠 파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내다봤다. ▷일상생활= 한인들이 경찰의 불신검문을 받는 일이 잦아진다. 경찰들이 외모와 말투로 ‘수상한 이민자’ 여부를 판단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합법체류자라도 운전면허증이나 체류신분 서류를 잊었을 경우 체포돼 구치소로 연행될 수 있다. 가족이 증빙서류를 갖고와 풀려나도 이미 구치소에 갖히는 고통을 당한 뒤다. 무비자로 입국한 한인 관광객들은 이른바 ‘페이퍼’(합법체류 증빙서류)가 없기 때문에 합법체류자이긴 하지만 증명할수 없어 곤란을 겪을 것이다. 아시안아메리칸 법률센터(AALAC)의 헬렌 김 변호사는 “경찰은 상대방의 말투나 피부색, 외모 등을 통해 ‘수상한 이민자’를 일단 검문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 때문에 불체자뿐 아니라 합법체류자도 고통을 겪는다”며 “아무리 미사여구를 들이대도 이 법은 인종차별적 법이 될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비즈니스= 한인타운 음식값을 비롯 서비스 가격이 인상될 수 밖에 없다. 3D 업종을 대부분 맡고 있는 라티노 노동력이 대거 이탈하기 때문이다. 라티노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도소매, 음식점 매출도 격감한다. 이민자들이 가족과 함께 타주로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또 한인업주들은 구직난에 시달린다. 종업원 한명을 고용할때마다 체류신분 확인시스템(E-Verify)을 통해 합법체류 여부를 조회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 ‘이’ ‘박’ 등 비슷한 이름이 많은 한인들의 특성상 조회 중 에러가 자주 발생하고 시간이 소요된다. 일손은 필요한데 당장 채용은 못한다. 급하다고 일단 일부터 시킨 업주는 불법체류자 단속에 걸려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은종국 한인회장은 “종업원 1명 고용할 때마다 연방정부에 체류신분을 조회해야 한다면 누가 번거롭게 이민자를 고용하겠느냐”며 “결국 한인 이민자가 일자리를 잃고, 한인업주는 구인난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교계= 이민자가 많이 다니는 한인교회 예배당과 교회 버스를 대상으로 불법체류자 단속이 벌어질 수 있다. 'HB-87'법안 16항은 ‘불법체류자에게 교통편과 거주지를 제공해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 활동과 예배후 음식과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도 ‘불법체류자를 보호’하는 행위로 간주돼 처벌될수 있다. 김영환 교협회장은 “불체단속이 시작되면 이민자들이 많이 다니는 이민교회가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 법을 따른다면 교회가 합법체류, 불법체류 성도를 골라서 받아야 한다는 뜻인데, 목회자로서 결코 용납할수 없는 일”이라고 개탄했다. 이종원 기자

2011-03-14

애리조나식 불체자 단속법 결국 현실로…조지아주 초강경 단속법안 하원 소위 통과

조지아주 의회에서 애리조나식 불법체류자 단속법안이 통과에 한걸음 더 다가섰다. 조지아주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28일 회의를 열고 맷 램지 하원의원이 제출한 ‘HB-87’ 수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표결에 앞서 스테이시 에이브람스 하원의원 등 일부 의원은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표결 연기를 제안했으나 무산됐다. 결국 ‘HB-87’ 법안은 이날 다수결로 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앞으로 운영위원회를 거쳐 이번 주 중 하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법안 통과의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램지 의원이 발의한 ‘HB-87’ 법안은 당초 제안된 초안보다 불법체류자 단속 규정을 한층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지방경찰이 이민자의 체류신분을 확인하고 불체자일 경우 체포할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는 애리조나식 법조항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방경찰이 최대 30일간 불체자와 관련한 모든 법 집행을 할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는 지방경찰이 이민자를 구금하는 시간을 늘림으로서, 체포된 이민자가 지방경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가짜 신분증을 이용해 불법취업을 한 사람을 중범죄로 기소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했다. 만약 가짜 ID를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 징역 15년 또는 25만달러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개정안은 다만 지방 경찰이 인종이나 국적을 이유로 단속할 수 없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는 ‘HB-87’이 이민자들을 겨냥해 인종차별적 단속을 할수 있다는 비난을 우려해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법안에 반대한 스테이시 에이브람스 하원의원은 “법안이 헌법과 연방법과 상충될 가능성이 있으며, 인종차별적 단속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종차별 논란이나 법 시행에 따른 소송사태, 재정부담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아시안 아메리칸 법률지원센터(AALAC)의 헬렌 김 변호사는 “아시안 등 이민자 사회가 우려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소위를 통과한데 대해 참담함을 느낀다”며 “문제의 불체자 단속법안이 오히려 더욱 최악의 형태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우려했다. 김 변호사는 “이 법안이 시행되면 불체자는 물론, 앞으로 종업원을 고용하는 한인 자영업자들 역시 불필요한 체류신분 조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결과적으로 이민자 고객 감소와 이민자 종업원 구직난이 겹치면서 한인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종원 기자

2011-03-01

애리조나주, 반 이민법 제정 이후 관광객 '북적'

▶외지인 늘며 토박이 경계심 자극 전세계 인종들이 모여 이룩한 미 합중국서 가장 강력한 불법이민자 단속법을 제정 '반 이민의 대명사'가 된 애리조나주. 〈표〉 불과 몇년전만 해도 대선후보 존 매케인 상원의원은 "불체자에게 합법적 지위를 부여하자"고 주장했고 멕시코의 가장 큰 무역 대상자로 공생 관계를 유지하던 이곳이 갑자기 변한 이유는 뭘까. 우선 정치적으로 보수화 경향을 들수 있다. 현재 매케인.존 카일 상원의원을 포함한 애리조나 출신 공화당 의원들은 모조리 새 이민법(SB 1070)을 지지하며 불법 이민자에게 합법적 신분을 부여하는데 반대하기 시작했다. 재닛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이 주지사일때만 해도 공화당 소속 주 의원 가운데 10여명의 중도파가 있었으나 지금은 찾아볼 수 없게 됐다. 둘째 인구 구성에서 라틴계 주민이 급증해 기존 주민의 반감이 갑자기 커진 탓이다. '퓨 히스패닉 센터'에 따르면 애리조나 인구의 8%가 불법 이민자로 추산되며 이들은 거의 모두 멕시코에서 넘어왔다. 1990년 9만명 수준이던 불체자는 현재 5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연방 정부가 가주 국경 단속을 강화하며 이웃 애리조나의 사막과 산을 넘는 불법 이민자들이 늘어나게 됐다. 또 몇년전까지 건설 경기가 붐을 이루며 건설 일용직 수요가 늘어 자연스럽게 불법 이민자들이 몰려들었다. 이때문에 애리조나 토박이 주민은 라티노에 대한 불만이 커졌고 고졸 취업자들이 점해온 패스트 푸드 일자리도 불체자들이 점령해가자 분노가 폭발 단계에 이른 것이다. 이밖에 멕시코에서 마약 범죄가 유입되며 애리조나 범죄율은 1990년말부터 꾸준히 증가 불법 이민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부추기는 주요 원인이 됐다. ▶'안전한 곳' 인식으로 관광업 호조 이민법 개정으로 여론이 어수선한 가운데 숙박업은 의외로 호조를 보이고 있다. 최근 두달간 관광 특수지 피닉스와 스캇츠데일의 숙박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두곳의 객실 점유율은 지난해보다 모두 10.7%포인트 늘었다. 호텔 소득도 역시 11% 대폭 증가해 지난달에만 1480만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애리조나주 피닉스 경제위원회의 배리 브룸 사무총장은 "이민법 시위로 인한 비판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애리조나주는 새로운 사업 구상에 제격"이라며 "가주의 투자를 받아 2000~3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애리조나 상공회의소의 개릭 테일러는 "소위 말하는 반 이민법과 불체자 단속 강화 법령으로 일반인들은 오히려 '애리조나는 안전한 지역'이란 인식을 갖게 됐다"고 강조했다. 호텔.숙박협회에 따르면 호텔 예약은 2009년 적자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회의.컨벤션 예약은 '폭발적 증가세'를 보여 사전예약이 필수적이다. 이에 힘을 얻은 피닉스 의회와 상공회의소는 최근 "애리조나 보이콧 중단"이란 대항 웹사이트를 만들기까지 했다. 이에따라 이민법 관련 보이콧이 장기간 계속될 경우에도 애리조나 비즈니스.숙박업 호황이 지속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어원은 스페인어로 '작은 샘' 가주의 동쪽에 붙어있지만 인식은 멀고도 먼 애리조나. 스페인어로 '작은 샘'이라는 뜻을 지닌 애리조나는 남쪽으로 멕시코와 국경을 이루며 북쪽으로는 유타 북동쪽으로 콜로라도 동쪽으로 뉴멕시코주에 접하고 있다. 원래 인디언 부족이 살고 있었지만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이후 스페인 정복자에 이어 미국인도 합세 각지에 식민지가 형성됐다. 1598년 스페인 영토가 됐으며 미국은 멕시코와의 전쟁(1846~1848) 이후 북부.중부 지역을 멕시코로부터 1000만달러 헐값에 사들여 1912년 48번째주로 복속시켰다. 화창한 날씨와 싼 물가로 '은퇴자의 천국'으로 불리는 애리조나는 또 스포츠에서도 발군의 활약을 보이고 있다. 프로풋볼(NFL) 카디널스는 지난해 수퍼보울 결승에서 하인스 워드가 속한 피츠버그 스틸러스에 분패해 준우승을 차지했으며 메이저리그 다이아몬드백스는 9년전 최고명문 뉴욕 양키스를 4승3패로 꺾고 월드시리즈 정상에 올랐다. 프로농구(NBA)의 피닉스 선스도 꾸준히 플레이오프에 진입하며 많은 농구팬을 확보하고 있다. 애리조나는 스테이트 규모에 비해 인구가 적은 탓에 프로팀 이름에 도시명 대신 주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황주영 기자 sonojune@koreadaily.com

2010-08-06

애리조나 '반이민법' 연방대법으로 갈 듯…항소법원서 번복 가능성

29일부터 발효된 애리조나 주의 이민단속법(SB1070) 정상적인 시행 여부가 결국은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현재 이 법은 애리조나 주 피닉스 연방지법의 판결〈본지 7월 29일자 A-1면>에 따라 ▷지역 경찰의 이민자 체류신분을 확인하는 조항 ▷이민자들은 체류신분 증명 서류를 지참하는 조항 등 논란이 돼 왔던 핵심 조항들은 시행이 잠정 중단된 상태다. 하지만 판결 내용이 항소법원에서 번복될 가능성이 높아 이 법에 대한 최종 판결은 연방대법원에서 내려질 것이라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미 잰 브루어 애리조나 주지사는 29일 캘리포니아 제 9연방항소법원에 9월 초까지 시행 금지명령을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채프먼 법대 전 학장인 존 이스트맨 교수는 "주정부가 결정해 제정한 주법을 연방 법원에서 임의로 중단시킨 만큼 항소심에서 번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예일 법대의 피터 슈크 교수도 "이 법이 실제 미칠 영향이나 주 법령이 어떻게 헌법에 위배되는 지에 대한 추정도 없이 너무 빨리 판결을 내렸다"며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올 지 의구심을 표시했다. 장연화 기자

2010-07-29

애리조나주 이민단속법 발효 정지…주지사 "항소하겠다"

애리조나주 반이민법이 시행 하루 앞두고 연기됐다. 애리조나주 피닉스 연방지법은 28일 논란이 돼온 애리조나주 이민단속법의 핵심조항의 발효를 정지시켰다. 이에 따라 29일부터 발효되는 이 법은 발효가 돼도 별 효력이 없게 된 상황이다. 발효가 정지된 조항은 ▶지역 경찰이 다른 위반을 단속하면서 범법자 체류신분 확인하는 행위 ▶이민자가 항상 체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야 하는 규정 ▶불법체류자 공공기관 취업 금지 등 가장 논란이 돼왔던 부분이다. 수전 볼턴 판사는 “이 법이 시행되면 경찰이 합법 체류 외국인도 잘못 체포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관련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이들 조항의 발효를 정지시킨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주 동안 열린 3번의 공청회 끝에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에 서명을 한 잰 브루어 주지사는 “수전 볼튼 판사의 결정에 실망했다”면서 “하지만 이 싸움이 끝나려면 아직 멀었고, 애리조나주는 결국 미국 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얻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주지사는 곧 항소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지난 6일 이 법이 연방정부의 이민정책 권한을 침해했다며 애리조나주를 상대로 위헌 소송을 제기하고, 이 법의 시행을 막으려고 효력정지명령을 신청했다. 또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등 민권단체들도 유사한 소송을 제기하는 등 현재 총 7개의 소송이 걸려있는 상황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소송이 결국 대법원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조진화 기자 jinhwa@koreadaily.com

2010-07-28

[뉴스 in 뉴스] 애리조나 '핵심' 시행금지, 반이민법 껍데기만…이민자 단체들 승리

애리조나주의 이민단속법(SB1070)이 결국 법 발효 하루 전 핵심 조항에 대한 시행 금지명령을 받게돼 미 전역의 이민자 단체들은 환영 성명서를 잇따라 발표하며 승리를 함께 나누고 있다. 연방법원의 이번 명령은 지난 5월 연방 법무부가 이민단속법 시행 중지를 위해 애리조나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물론 비슷한 소송을 접수시켰던 미 전역의 이민자 단체에 희망의 메시지가 되고있다. 하지만 애리조나 주정부는 이번 가처분 명령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앞서 애리조나 피닉스 연방지법의 수전 볼턴 판사는 지난 22일 연방 법무부 등이 제기한 이민단속법 위헌소송 심리에서 어떠한 판결도 내리지 않아 이민법 반대자들의 속을 태웠으나 이번 명령을 통해 사실상 이민자들의 손을 들어주게 됐다. 판결문을 보면 일단 로컬 경찰이 이민자를 표적 단속하는 행위는 모두 금지시키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됐던 지역 경찰이 다른 법률 위반 사항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체류신분을 조회하는 조항과 이민자는 반드시 체류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소지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수감되거나 처벌받을 수 있다는 조항은 모두 중단됐다. 하지만 나머지 이민단속법은 발효될 예정이라 문제는 아직 남아있다. 특히 29일 자정부터 적용되는 조항 중에는 ▷길거리에서 일용직 노동자를 고용하는 행위나 ▷불법 이민자를 은신시키는 행위 ▷고용주가 직원 채용시 체류신분을 확인토록 하는 행위는 허용하고 있다. 또한 갱 및 불법이민자 단속팀을 운영하는 기금 모금도 가능하다. 현재 애리조나주 연방법원에 접수돼 있는 소송은 연방 법무부 케이스를 포함해 총 7건이다. 이 중에는 LA지역의 이민자 권익 옹호 단체들이 집단으로 제기한 케이스도 포함돼 있다. 애리조나주 집단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아태법률센터(APALC)의 박영선 변호사는 "일단 핵심 조항을 중단시키는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만큼 최종 판결에서도 유리한 상태"라며 "앞으로 애리조나 주법이 헌법에 위배된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애리조나 이민법은 연방 법원이 금지한 조항을 빼고는 29일 0시부터 발효된다. 장연화 기자

2010-07-28

애리조나 반이민법 '힘' 빠졌다…재판 종료까지 발효 금지

오늘(29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던 애리조나주 이민단속법(SB1070)이 유명무실화 됐다. 28일 애리조나주 피닉스 연방지법은 이민단속법 내용 가운데 논란이 됐던 지역 경찰관이 범법자의 체류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 핵심조항들의 발효는 유보하라고 명령했다. 연방법원이 금지한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애리조나 이민단속법은 29일 자정 12시 1분부터 그대로 발효된다. 하지만 사실상 중요한 내용은 모두 빠지게 돼 실효는 거두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연방법원에서 발효 금지 결정이 내려진 조항은 ▷지역경찰이 다른 법률 위반 사항을 단속하면서 범법자의 체류신분을 확인하고 ▷이민자는 항상 체류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침해야 하며 ▷불법체류자의 공공기관 취업은 금지한다는 부분이다. 또 체포영장 없이 불체자로 의심되는 이민자들의 체포도 금지시켰다. 이들 조항은 그동안 애리조나 이민단속법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이다. 수전 볼턴 판사는 이날 "새 이민법이 시행되면 경찰관들이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들을 잘못 체포할 가능성이 크다"며 "관련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이들 조항의 발효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연방 법무부는 지난 6일 애리조나 이민법이 연방정부의 이민정책 권한을 침해했다며 애리조나주를 상대로 위헌소송과 함께 이 법의 발효를 막기 위한 예비금지명령을 신청했고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등 민권단체와 시민도 비슷한 소송을 제기했다. 장연화 기자

2010-07-28

애리조나 이민법, 연방법원 '급제동'

불체자 단속을 주 내용으로 한 애리조나주의 초강력 이민법이 시행 하루전에 연방법원으로부터 제동이 걸렸다. 애리조나주 피닉스 연방지법은 28일 그동안 논란이 돼온 애리조나 주 이민단속법의 발효를 하루 앞두고 이 법에 포함된 핵심조항의 발효를 금지했다. 이에 따라 애리조나 이민법은 오늘부터(29일) 발효되지만 중요한 내용이 모두 빠지게됐다. 연방법원으로부터 발효 금지 결정이 내려진 부분은 지역 경찰관이 다른 법률 위반을 단속하면서 범법자의 체류신분을 확인하도록 하는 것과 이민자들에게 항상 체류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침하도록 한 조항, 불법 체류자의 공공기관 취업을 금지하는 조항 등이다. 게다가 체포영장없이 불체자로 의심되는 이민자들의 체포도 금지했다. 그동안 가장 논란이 된 내용들이 모두 발효가 금지된 것이다. 수전 볼턴 판사는 “새 이민법이 시행되면 경찰관들이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들을 잘못 체포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관련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이들 조항의 발효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연방법원의 이같은 판결을 두고 이민자 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표했으며, 주요 언론들은 “이민법 반대 운동 세력들의 막판 승리”라고 논평했다. 법무부는 지난 6일 애리조나 이민법이 연방정부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애리조나 주를 상대로 위헌소송과 함께 이 법의 발효를 막기 위한 예비금지명령을 신청했다. 한편 애리조나 이민법은 연방 법원이 금지한 조항을 빼고는 29일 자정 12시 1분부터 발효된다. 김기우 기자

2010-07-28

애리조나 반이민법 논란…"연방정부 고유 권한" vs "주정부가 대신할 뿐"

연방정부, 그들 독자적 법마련은 잘못 vs 주정부, 불법이민 피해 늘어 불가피 연방 정부는 이 법이 연방 정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며 폐기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애리조나 주측은 갈수록 늘어나는 불법이민을 막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며 맞서고 있다. 애리조나 주의 불법이민단속법을 둘러싼 법적 논란을 살펴본다. ■ 시행중단 명령여부 관심 애리조나 주의 불법이민단속법을 둘러싼 연방 정부와 애리조나 주 간 갈등은 연방 법무부가 애리조나 주 법을 상대로 폐기소송을 제기하면서 본격화했다. 이 사건에 대한 심리는 피닉스 소재 연방 법원이 맡고 있다. 사건의 첫 심리는 지난 22일 열렸다. 이날 심리에서 소송을 제기한 연방 정부측과 애리조나 주측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워싱턴포스트는 심리 내내 법정에 팽팽한 긴장감이 돌았다고 전했다. 우선 연방 정부측은 애리조나 주의 불법이민단속법이 내용을 떠나 법 성립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논리를 폈다. 이민문제는 연방 정부의 고유 권한인 만큼 주 정부가 독자적으로 법을 마련해 이민문제에 관여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연방 정부측은 애리조나 주 법의 내용도 문제 삼았다. 지방 경찰에게 지나치게 광범위한 단속권한을 부여했다는 것이다. 연방 정부측은 특히 경찰의 체류신분 단속 조항을 문제 삼고 있다. 일단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면 의무적으로 체류신분을 조사하도록 한 것은 단속 자체도 문제지만 단속과정에서 여러 문제들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연방 정부측은 외국 정부와의 외교마찰 가능성도 제기했다. 실제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멕시코는 애리조나 주의 불법이민단속법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애리조나 주측은 불법이민단속법의 탄생 자체가 연방 정부가 불법이민 단속을 제대로 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인 만큼 불법이민단속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불법이민으로 인한 피해와 재정적 부담이 날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대책 없이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다는 논리다. 애리조나 주측은 불법이민단속법의 내용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법의 조항들 대부분이 연방법에 의해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이며 따라서 연방 정부가 할 일을 주 정부가 대신 할 뿐이라는 것이다. 이날 심리에서 가장 쟁점이 된 부분은 법원이 강제명령을 통해 29일로 예정된 이 법의 시행을 막을 것인가 하는 문제. 하지만 담당판사는 이 부분에 대해 철저히 함구로 일관했다. ■정치권 선거영향 촉각 연방 정부와 애리조나 주가 법정다툼을 벌이는 가운데 불법이민단속을 둘러싼 찬반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날 심리가 열린 법원 밖에서는 애리조나 주 법을 지지하는 시위와 반대하는 시위가 동시에 열렸다. 정치권도 이 문제가 향후 올 11월 중간선거에 미칠 영향을 계산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화당은 연방 정부의 소송을 비난하며 불법이민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공화당은 이번 소송이 유권자들의 강한 반감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애리조나 주의 불법이민단속법은 전국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화당은 민주당이 불법이민 대응에 소극적임이 이번 소송을 통해 입증됐다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번 소송이 당장은 선거에서 불리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히스패닉계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는 효과를 볼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불법이민 대응에 소극적이라는 비난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맞선다는 입장이다. 워싱턴포스트는 오바마 행정부가 최근 들어 불법이민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 같은 움직임은 불법이민에 소극적이라는 비난을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분석했다. 신문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자료를 인용해 오바마 행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체류자를 추방하고 있다고 전했다. 올 한해 추방자는 40만 명에 달할 전망이며 이는 전임 부시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08년에 비해 무려 10% 늘어난 것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신문은 또 고용주를 대상으로 한 불법체류자 고용여부 조사도 오바마 행정부 들어 4배로 늘었다고 전했다. "연방 정부 유리" 전망속 의외의 결과 나올수도 애리조나주의 불법이민단속법 소송에 대한 재판결과 전망에 대해 대부분 법률전문가들은 연방 정부가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연방 법이 주 법보다 상위 법인 만큼 법원이 상위 법의 손을 들어 줄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의외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럴 경우, 각 주 정부들의 독자적인 불법이민단속법 시행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여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실제 미국 전역 20개 주에서 애리조나 주의 불법이민단속법과 유사한 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해 연방 정부는 애리조나 주를 상대로 한 두 번째 소송도 검토 중이다. 워싱턴= 최 준 객원기자

201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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