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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텍사스 주법 4개 발효

2023년에 통과된 4개의 텍사스 주법이 9월 1일부터 공식 발효됐다고 달라스-포트 워스 지역 CW33 TV(KDAF)가 최근 보도했다. 발효된 법안은 다음과 같다. ■주상원 법안 1841: 이 법의 발효에 따라 데이트 폭력 피해자는 이제 가정 폭력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데이트 폭력 자체가 이 법률에 따라 새롭게 정의됐다. 즉, 연인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신체적 해를 입히고, 안전과 정서적 학대에 대한 두려움에 처하게 하는 행위로 명시됐다. 가정 폭력 센터는 텍사스 주당국에 “가족 폭력 피해자의 트라우마 징후와 증상, 트라우마의 위험을 인식하고 대응해 피해자를 좀더 적극 지원하고 피해자의 선택, 신뢰, 존엄성, 연결 및 치유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보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주정부의 보조금(그랜트)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센터는 또, 고객에게 “보호를 받는 조건으로 다른 서비스에 참여”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금지된다. 가정 폭력 보호소의 도움이 필요한 주민은 텍사스 보건 및 휴먼 서비스국(Texas Health and Human Services)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전화(800-799-7233) 또는 88788로 문자 ‘START’를 보내면 된다. ■주하원 법안 1710: 텍사스 형사 사법국(Texas Department of Criminal Justice)은 판사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이 구금상태에서 75일을 복역한 날짜를 통지해야 한다. 그러나 이 법의 발효시점인 9월 1일 이전에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통지문은 판사가 선고를 내리는 동안 사용할 수 있는데, 복역 기간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형량에 대한 크레딧으로 부여되기 때문이다. ■주상원 법안 241: 브랜드명(brand-name) 인슐린을 만드는 회사는 이제 제품의 ‘제네릭 또는 바이오시밀러’(generic or biosimilar) 버전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주당국에 설명해야 한다. 이 법은 메디케이드 공급업체(vendor) 약물 프로그램 공식 목록에 포함된 제조업체에만 적용된다. 또한 ▲제네릭 인슐린을 만드는 회사에 비용을 지불해 생산 또는 마케팅을 지연시키는 경우 ▲특허를 연장하려는 경우 ▲특허를 직접 조정하는 경우 ▲다른 기관이 이같은 조치 중 하나를 취하도록 돕는 경우에도 주당국에 알려야 한다. ■주하원 법안 4510: 주당국과 공립대학이 주정부에 재무 정보를 보고하는 방법과 시기를 변경하는 내용이다. 한편, 2023년 주의회에서 통과된 몇가지 법률은 2025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텍사스주의 자동차 등록 및 검사 변경에 대한 법률도 그중의 하나다. 이 법이 발효되는 2025년까지 텍사스 주내 자동차 소유자는 차량을 등록하거나 갱신하기 위해서는 주당국의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텍사스 주법은 운전자가 차량을 등록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요구할 것이다. 운전자는 만료된 등록을 갱신하기 위해 2025년까지 기다려서는 안된다. 주하원 법안 4504는 주 형사소송법 규정(Code of Criminal Procedure)에 대한 변경사항으로 다른 법률을 참조하는 방식을 수정하여 다른 법률에 기반한 업데이트를 제공한다. 2025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주하원 법안 4611은 텍사스 보건 및 휴먼 서비스국 규정내의 다른 법률에 대한 참조를 수정하는 내용으로 2025년 4월 1일에 발효된다. 주하원 법안 718은 자동차 딜러십에서 차량 번호판을 제공하는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2025년 7월 1일부터 발효된다. 손혜성 기자텍사스 주법 텍사스 주법 텍사스 주당국 텍사스 보건

2024-09-04

[콜로라도 새 주법 200여개] 8월 7일부터 발효

200개가 넘는 콜로라도의 새로운 법률이 8월 7일부터 발효됐다. 이중에는 새로운 세액 공제, 약물 과다 복용 대응에 대한 상당한 변경, 이벤트 티켓 가격 투명성, 포티너스(fourteeners: 해발고도가 최소 14,000피트(4,267m)인 산봉우리를 일컫는 산악 용어로 미국에는 총 96개가 있으며 이중 콜로라도가 53개로 가장 많다)에 하이커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보호 조치 등 다양한 법률이 포함됐다. 올해 초 콜로라도 주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의 40% 이상이 2024년 입법 회기가 끝난 후 90일 후인 8월 7일부터 공식 발효됐다. 법안들은 즉각 발효되거나 날짜를 특정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회기가 끝난 후 약 3개월 후에 발효되며 따라서 8월 7일은 1년 중 가장 많은 법안이 발효되는 날이 된다. ▶차량 견인 업체에 대한 좀더 엄격한 규제 : 로컬 정부가 저렴한 주택을 구매하고 보존할 수 있는 새로운 도구,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시작된 테이크아웃 및 배달 알코올 판매에 대한 영구적인 승인, 콜로라도 학교에서 무료 생리대 제공도 발효됐다. 메트로폴리탄 지역에 대한 새로운 규정으로 미납 수수료로 인해 담보권을 압류하는 것을 금지하며 콜로라도 주민의 뇌파 데이터를 보호하는 법률도 세계 최초로 발효됐다. ▶신규 개발에 대한 주차 요건 : 밀도를 중시하는 주택 개발업체의 오랜 골칫거리였던 신규 개발에 대한 주차 요건도 8월 7일부터 덴버 메트로 도시에서 축소된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합법적으로 ‘차선 필터링’(lane filtering)도 허용된다. 즉, 최대 시속 15마일로 같은 방향으로 향하는 도로에서 완전히 멈춘 차량을 추월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움직이는 차량 사이를 이동하거나 돌아다니는 것을 포함하는 ‘차선 분할’(lane splitting)은 여전히 금지된다. ▶저소득 가정 등 새로운 세액 공제 : 저소득 가정과 간병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두 가지 새로운 세액 공제가 공식적으로 주법에 포함되며 향후 수년 동안 주내 노동력의 특정 계층에 수천만달러의 지원이 제공된다. 또다른 새로운 세액 공제는 연 소득이 9만달러 미만인 가정의 학생들에게 2년간 대학 등록금을 상환해 주는 것이다. 다만, 2025년 주 세금을 신고하기 전까지는 다음 학년도에 세액 공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이벤트 티켓팅 개혁 : 콘서트 및 이벤트 티켓팅에 대한 소비자 보호조치를 추가한 것으로 쇼가 취소되거나 티켓이 위조된 경우, 운영자 또는 리셀러에게 환불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고객이 티켓을 구매한 장소에 관계없이 입장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새 법률은 또한 티켓의 총 비용(모든 수수료 포함)을 미리 공개하지 않는 것과 웹사이트에 처음 공개된 가격과 실제 지불한 가격이 다른 경우에는 사기성 거래라고 규정했다. 또한 판매자가 웹사이트에서 장소, 공연자 또는 회사 이름이나 로고를 오도하여 사용하는 것도 금지한다. ▶새로운 3개의 총기 법률 : 콜로라도 수사국에 불법 총기 판매 및 구매를 더 잘 추적할 수 있도록 약 150만달러를 제공하고, 신용 카드 회사들에게 내년 5월부터 총기 및 탄약 판매에 적용할 특정 코드를 만들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코드 부여 의무화는 주 차원에서 총기 데이터 추적이 가능해지고 법 집행 기관에서 의심스러운 구매를 파악하는데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기 위함이다. 또한 총기류 은닉 휴대 허가를 받으려는 주민들은 최소 8시간의 교육(실탄 사용이 포함된)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했다. ▶하이커들의 일부 포티너스 접근 허용 : 일부 포티너스 산봉우리로 가는 경로의 토지를 소유한 부동산 소유자들이 알려진 위험에 대한 경고 표지판을 설치했을 경우에는 하이커들이 해당 지역에서 부상을 입었더라도 책임에서 면제시키는 규정을 도입했다. 이전에는 이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뷰동산 소유자들은 최소 5개 봉우리에 대한 하이커들의 접근을 제한했었다. ▶원격 진료 수의 서비스 허용 : 주내 수의사들에게 동물의 원격 진료를 허용하는 것으로 반려동물 주인은 최소 한 명의 허가받은 수의사를 통해 동물에 대한 직접 신체 검사를 받아 관계를 구축한 다음에는 수의사로부터 원격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수의사는 또 동물을 수의학 전문가에게 추천할 수 있게 되며 추천받은 수의학 전문가도 원격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차량 레몬법 : 콜로라도에는 이미 자동차 레몬법이 있지만, 이번에 발효된 새 법은 몇 가지 새로운 보호 조치가 추가됐다.‘안전 기반 불일치’(safety-based nonconformities)의 영향을 받는 자동차를 포함하도록 법 적용을 확대하고, 누군가가 결함이 있는 자동차에 대해 판매자에게 알려야 하는 기간을 자동차의 처음 24,000마일 또는 2년(둘 중 짧은 기간)으로 확대하는 것이 포함됐다. ▶오피오이드 관련 약물 정책 변경 : 약물 남용 장애에 대한 치료 개선에 초점을 맞춘 주하원 법안 1045는 주 보건 정책 및 재정국(Department of Health Care Policy and Financing)이 주내 교도소에 수감자들이 석방되기전에 약물 남용 장애에 대한 메디케이드(Medicaid)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연방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현재 수감 중인 사람은 메디케이드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방금 석방된 사람의 과다복용 위험은 일반 인구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주의회는 최근 수년 동안 이들의 석방후 치료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정책 변경 사항은 교도소에서 오피오이드(마약성 진통제) 중독 치료를 받는 사람이 석방되기전에 메디케이드에 등록하고 석방 후 30일 분의 치료 약물을 받은 다음 이상적으로는 중단 없이 그곳에서 보장된 치료로 전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는 현재 자격을 갖춘 수감자에게 약물 기반 오피오이드 사용 치료를 제공해야 하는 교도소가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 메디케이드를 청구할 수 있어 비용을 상쇄하는 데 도움이 됨을 의미한다. 또한 약사가 부프레노르핀과 같은 오피오이드 사용 장애를 치료하는 특정 약물을 처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데, 이는 특히 농촌 지역에서 유익할 것으로 파악된다. 이밖에 근래들어 콜로라도에서 청소년들의 오피오이드 과용사례가 급증한 것과 관련해 스쿨버스에 오피오이드 과용 해독제인 나록손을 구비하는 법률도 발효됐다. ▶기타 : 치카노(Chicano: 미국에서 태어난 멕시코계 주민들) 커뮤니티를 기리는 새로운 번호판, 주의 의료적 안락사법 변경, 울버린스(북미산 족제빗과에 속하는 오소리)의 재도입(reintroduction: 동물이나 식물의 한 종을 이전 서식지로 되돌리는 행위) 시작, 운전 중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에 대한 새로운 제한도 적용된다. 이은혜 기자콜로라도 새 주법 200여개 발효 콘서트 콜로라도 주민 콜로라도 주의회 콜로라도 학교

2024-08-14

학교 성교육, 부모 동의 없이도 가능, 텍사스 주법 8월 1일에 만료

자녀들의 학교 성교육 지도에 대해서 사전에 서면으로 부모의 동의를 요구했던 Opt in의 텍사스 주법이 지난 8월1일(목) 만료되었다. 이는 성교육 전에 부모에게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이다. 이로써 텍사스 교사들은 학생들을 성교육에 노출시키기 전에 더 이상 부모의 승인을 요구하거나 내용을 알릴 의무가 없어졌다. 텍사스 교육부 (Texas Education Agency, 이하 TEA)는 2021년에 통과되었던 주 법률에 포함된 이 조항이 만료되었음을 알리는 공지를 지난 목요일 각 지역구에 배포했다. 이제부터는 자녀가 학교에서 성교육에 노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학부모는 미리 학교에 참여 거부를 알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는 교사가 교실에서 제공하는 모든 성 정보를 자동으로 보게 된다. 각 학교 성교육의 내용은 각 ISD에 의해 결정된다. 각 ISD 는 학생들에게 어떤 종류의 성교육을 제공할지 결정하고, 학교 위원회 위원들은 위원회가 임명한 학생 건강 자문 위원회(SHAC)의 권고에 따라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TEA는 이번 공문에서 “주법에서는 명시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텍사스 교육법에 따라 각 ISD에 부여된 권한에 의해 학생들에게 성교육을 제공하기 전에 부모의 동의를 계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 공문은 일반적인 부모의 권리와 인간 성교육(human sexuality)과 관련된 여러 주 법률 조항을 나열하고 있으며, 이 조항들은 만료되지 않고 여전히 적용된다. 또한, 주법에 따라 학교 관리자는 학군의 성교육 커리큘럼을 학부모에게 알리고 대중이 모든 자료들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 공문은 부모가 학교 성교육에서 자신의 자녀를 제외시킬 권리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교육에서 제외된 학생이 징계 조치, 학업상 불이익 또는 다른 제재를 받는 일은 없을 것임을 명시했다. 텍사스 자유를 위한 어머니회(Moms for Liberty)의 대사인 타라 페치는 의원들이 Opt in 만료일과 내용들을 수정하지 못한 것이 실망스럽다고 말하며, 텍사스 Moms for Liberty와 몇 몇 단체들이 그렉 애벗 주지사에게 성교육에 만료일(Opt out)을 없애고 Opt in 조항이 다시 들어가도록 신속하게 대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텍사스 각 학교 위원회가 성교육은 항상 옵트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자체 지역 위원회 정책을 제정하도록 격려했으며, 텍사스 전역의 부모들도 동의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타라는 "자녀와 성에 대해 이야기할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정부 학교가 아니라 부모의 권리이자 책임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캐서린 조 기자성교육 텍사스 학교 성교육 텍사스 주법 학교 위원회

2024-08-05

콜로라도, 새로운 ‘수리-권리 법’ 제정

소비자들로 하여금 휴대폰, 게임 시스템 등 전자 장치의 수리를 보다 쉽게 하도록 하는 콜로라도 주법이 제정됐다. 덴버 포스트 등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제러드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는 최근 주의회에서 통과된 ‘수리 권리’(right-to-repair)에 서명, 입법 절차를 마쳤다. 고장난 휴대폰, 게임 시스템 및 기타 전자 장치의 수리를 한층 더 쉽게 하는 이 새로운 법에 따르면, 애플과 아마존 같은 기술 회사들은 금이 간 휴대폰 화면과 오작동하는 장비를 수리하기 위해 제3자 수리점과 개인 소비자에게 소프트웨어와 물리적 도구를 제공해야 한다.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지지자들은 이 법의 목표는 파손된 장비를 더 쉽게 고치는 동시에 교체 구매의 필요성을 줄이고 수리 가능한 장비가 매립지로 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 법안 발의자 중 한 명인 브리아나 티톤 주하원의원(민주/아바다)은 보도자료를 통해 “휴대폰은 우리 일상생활의 일부다. 이 새 법은 소비자에게 고장난 전자 제품을 수리할 수 있는 더 많은 옵션을 제공하여 값비싼 수리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 법에 따라 기술 회사들은 소프트웨어 도구는 무료로 제공해야 하지만 물리적 장비에 대해서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법은 또, 제3자 및 재택 수리를 제한하기 위해 회사가 특정 구성 요소만 작동하도록 장비를 프로그래밍하는 것도 금지한다. 콜로라도에서는 소비자들이 각종 장비를 보다 쉽게 수리할 수 있게 하는 일련의 수리 권리 법들이 연이어 제정돼왔다. 지난해에는 트랙터 및 기타 농기구 제조업체가 직접 수리를 원하는 농부들에게 정보와 도구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주법이 입법됐으며 2022년에는 전동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장비를 직접 수리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드는 주법이 제정됐다. 소비자들의 수리 권리를 보장하는 법은 10여년전 매사추세츠주가 차량 수리와 관련된 법률을 통과시킨 후부터 점차 다른 주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해 지난해에는 총 33개 주의회에서 지난해 수리 권리 법안이 추진됐다. 이는 도구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업의 통제를 완화하고 소비자가 파손된 장비를 완전히 교체하거나 제조업체에 배송하지 않고도 스스로 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수리권리 법안을 심의한 33개주 중 콜로라도와 다른 3개주만이 실제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제조업체와 업계 연관 단체는 일반적으로 수리 권리에 반대해 왔으며 이것이 소비자에게 해를 끼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연방환경보호청(EPA)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매일 40만대 이상의 휴대폰이 버려지고 있으며 매년 1억 6천만대의 새 스마트폰이 구매된다. 스마트폰 생산에는 수백만톤의 원자재가 필요함은 물론이다. 공익 연구 그룹(Public Interest Research Group/PIRG)의 콜로라도 지부인 ‘CoPIRG’는 최근 수리 권리 법 제정을 환영하면서 콜로라도가 미국을 선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CoPIRG의 대니 카츠 사무총장은 보도자료에서 “이번 법 제정으로 콜로라도는 수리할 권리가 있는 주(Right to Repair State)가 됐다. 우리는 다른 어떤 주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물건을 고칠 수 있게 될 것이다. 콜로라도 소비자는 이제 문제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수리할지에 대한 더 많은 옵션을 누릴 수 있다. 이러한 옵션을 활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동시에 우리가 생산하는 폐기물의 양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은혜 기자콜로라도 수리 수리 권리 콜로라도 주법 재택 수리

2024-06-05

“콜로라도 이유없이 임차인 퇴거 못시킨다”

건물주(landlord)가 임차인(renter)을 이유 없이 퇴거 시키지 못 하도록 하는 콜로라도 주법이 제정됐다. 폭스 뉴스 등 덴버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제러드 폴리스 주지사는 최근 콜로라도에서 무과실 임대 종료(no-fault lease terminations)를 방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은 건물주의 변덕, 보복 및 차별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을 발의한 하비어 매브리 주하원의원(민주/덴버)은 “이 법은 집주인의 차별적이고 보복적인 퇴거를 방지하기 위해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는 시기와 이유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다. 이 법은 임대 계약을 위반했거나 임대료를 연체한 세입자나 사업을 그만두는 집주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형평성을 제공한다. 또한 이 법은 콜로라도 주내 세입자들에게 돈을 절약할 수 있고 지역 사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덴버시를 비롯해 콜로라도 주내 퇴거율은 계속 증가해 경기 침체 시대의 퇴거율을 초과했으며 2023년에는 기록적인 수치에 도달했다. 덴버시의 경우 2022년 8,863건이었던 퇴거건수가 2023년에는 1만3천건으로 약 45%나 급증했다. 줄리 곤잘레스 주상원의원(민주/덴버)은 “너무 많은 가족들이 주거지에서 쫓겨나는 데 따른 두려움과 불확실성,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어려운 결과를 겪고 있다. 우리는 취약한 임차인이 이유 없이 퇴거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주택 안정성을 개선하고 이주를 방지하며 더 많은 이웃이 집에 머물도록 하는 새로운 무과실 임대 종료 방지법이 제정돼 기쁘다”고 전했다. 모니카 듀란 주하원 원내대표(민주당/위트 리지)는 “불필요하고 자의적인(arbitrary) 퇴거는 콜로라도 주민에게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퇴거 기록이 있는 세입자는 살 집을 찾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노숙자 신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집주인이 퇴거를 신청할 수 있는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도록 하는 이 법안을 통과시킨 이유다”라고 강조했다. 닉 힌리슨 주상원의원(민주/푸에블로)은 “예를 들어 집주인이 지붕 누수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이 법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집주인을 관할 주택 당국에 신고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는데 집주인이 임대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신고를 안 하는 세입자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이제는 이 법에 근거해 당당히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이같은 사례는 올바른 일을 하는 세입자가 자의적인 이유로 주택을 잃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이 법안이 다루는 많은 사례 중 하나일 뿐이다. 이는 좋은 임차인과 그 가족을 위한 안정성과 재정적 안정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법은 집주인이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있는 합법적인 이유에 임대료를 즉시 지불하지 않거나, 재산을 파괴하거나, 조용한 향유권을 방해하거나(right to quiet enjoyment), 임대 계약을 실질적으로 위반하는 경우가 포함되도록 보장하고 있다. 또한 상당한 수리 및 개조 프로젝트 또는 부동산 판매의 경우와 아울러 집주인의 주 거주지(primary residence) 임대, 단기 임대, 이동 주택 및 고용주가 직원에게 제공하는 주택의 경우도 합법적 퇴거의 사유가 된다. 이은혜 기자콜로라도 임차인 콜로라도 주법 콜로라도 주민 최근 콜로라도

2024-05-03

일리노이 중범 출마 금지법 발효

앞으로는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리노이 주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를 막는 새로운 법이 발효됐기 때문이다. 최근 JB 프리츠커(사진) 주지사가 서명하면서 발효된 일리노이 주법 ‘HB351’은 중범죄나 뇌물, 위증죄 등을 저지른 경우 주 선출직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미 일리노이 주법은 중범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시장이나 시의원, 교육 위원 등으로 선출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법은 이 범위를 더욱 넓혀 주의원이나 주지사 등도 해당되도록 했다는 점에서 이전 법과 구분된다. 반면 연방 상하원과 대통령 출마의 경우 연방법으로 규제하기 때문에 이번 새로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새로운 법은 또 선출직에 재임하는 동안 중범을 저질렀을 경우에만 출마를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주지사가 서명한 이후 저지른 범죄만 해당된다. 이로 인해 마이클 매디간 전 일리노이 주 하원 의장이 내년에 있을 재판에서 중범을 선고 받고 나서 다시 출마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에도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법 발효 이전에 범죄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새 법은 2025년 5월까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출마할 수 없게 되는지를 규정하도록 명시했다. 한편 매디간 전 하원 의장은 임기 중 저지른 부정부패로 인해 내년 봄 재판을 앞두고 있다. 또 에드 버크 전 시카고 시의원 역시 부정부패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Nathan Park 기자일리노이 금지법 일리노이 중범 금지법 발효 일리노이 주법

2023-11-22

식료품세 부과 등 7월1일부터 발효되는 일리노이 주법

일리노이 주는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새 회계연도와 함께 일부 법안이 새로 발효된다. 일리노이 주의회와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1일부터 적용되는 법안들 가운데는 식료품세, 최저 임금 인상 등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법안이 적지 않다. ▶일리노이 식료품세 재적용: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돕기 위해 지난 해 주의회가 도입했던 식료품세(1%) 면제가 중단되고 1일부터 다시 부과된다. ▶시카고 시 최저임금 인상: 시카고 시의 최저임금은 직원 수에 따라 다르게 인상된다. 직원 21명 이상 회사 직원은 최저임금이 시간당 15.40달러에서 15.80달러로 오르고 20명 이하의 회사는 14.50달러에서 15달러로 인상된다. 팁을 받는 직원들의 시급은 대규모 사업체의 경우 시간당 9.24달러에서 9.48달러로 오르고, 소규모 사업체는 8.70달러에서 9달러로 인상된다. 한편 시카고는 최저임금 법안이 처음 도입됐을 때 목표했던 시급 15달러에 도달했기 때문에 당분간 추가 인상은 없을 예정이다. ▶쿡 카운티 최저임금 인상: 쿡 카운티 최저 임금이 시간당 13.35달러에서 13.70달러로 인상되고, 팁을 받는 근로자들의 시급 역시 7.40달러서 8달러로 오른다. ▶공평한 근로 주간 계획: 7월 1일부터 다음 7가지의 업종에 종사하는 직원들 가운데 전 세계에 100명 이상의 직원이 있는 회사에서 시급 30.80달러 이하 또는 연봉 5만9161.50달러 이하인 직원은 미리 근로 주간 스케줄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 해당되는 업종은 빌딩 서비스, 헬스케어, 호텔, 제조업, 레스토랑, 리테일, 그리고 창고 서비스업 등이다. ▶일리노이 학교 휴일 변경: 다음은 앞으로 모든 일리노이 주 학교가 지켜야 하는 휴일이다. 새해 첫날(1월1일), 마틴 루더 킹 주니어 데이(1월 15일), 프레지던트 데이(2월 12일), 캐시비 풀레스키 데이(3월 4일), 성 금요일(3월 29일), 메모리얼 데이(5월 27일), 흑인 노예 해방일(6월 19일), 독립기념일(7월 4일), 노동절(9월 2일), 콜럼버스 데이(10월 14일), 베테랑스 데이(11월 11일), 추수감사절(11월28일), 크리스마스(12월 25일). Kevin Rho 기자식료품세 일리노이 일리노이 식료품세 일리노이 주법 식료품세 부과

2023-06-30

[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헌법은 색맹이다.

“미국 헌법은 색맹이다.” 번역을 해 놓고 보니 별 감동이 없다. 하지만 이 문장은 미국 대법원의 유명한 판결문 중 하나다. 오래 전 “완득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이 구절이 생각났다. 주인공 소년 완득이는 꼽추 아버지에, 필리핀 어머니를 가진 문제아였다. 대한민국도 이미 백만이 넘는 외국인들이 함께 살고 있는 이민자들의 나라지만, 아직도 백인이나 한국 사람들을 우대하고, 동남아인들이나 중국동포를 무시하는 풍토가 남아 있다. 완득이는 처음에는 자신의 필리핀 어머니를 부끄러워하지만, 결국은 어머니를 남들에게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소년으로 나온다. 1890년 루이지애나 주에서는 기차에 백인과 흑인이 서로 다른 열차에 타야만 하는 법이 통과되었다. 그러자 흑인 인권 운동단체에서는 이 법이 위헌이라고 여기고, 플레시라는 사람을 시켜서 이 법에 도전한다. 플레시는 증조부 한 사람이 흑인이었지만 나머지 모든 다른 조상은 백인이었기 때문에 1/8만 흑인이고 7/8은 백인이었던 사람이다. 그는 외관상으로는 백인이었다. 하지만 타 인종의 피가 한 방울이라도 섞이면 백인으로 보지 않는 것이 당시의 현실이었다. 플레시는 이 법을 시험하기 위해서 일부러 백인 칸에 탔다. 하지만 이 정보를 미리 입수한 기차회사는 플레시에게 흑인 칸으로 이동하라고 요청한다. 플레시가 이 요청을 무시하자, 주 경찰은 그를 체포한다. 체포 된 플레시는 루이지애나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기차에서 백인 칸과 흑인 칸을 나누게 한 루이지애나 주 법은 인종차별을 금지한 미국 헌법에 위배가 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하지만 미국 대법원은 루이지애나 주의 손을 들어 준다. “Separate but equal”이라는 말은 바로 이 사건의 대법원 판결에서 나온 말이다. 백인과 흑인을 나누는 것은 단순한 “분리”이지 “차별”은 아니라는 말장난으로 미국 대법원의 9명의 대법원 판사 중 7명의 절대 다수가 루이지애나 주법이 미국 헌법을 위배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린다. 피부 색깔로 기차 좌석을 나눈 것은 잘못일 수도 있다. 하지만 나눠놓은 기차 칸의 시설이나 설비가 백인 칸이나 흑인 칸이 모두 똑같으면 괜찮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사 한 사람이 개인적인 일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 이 판결에서 일곱 명의 다른 판사들과는 반대되는 의견을 유일하게 혼자 낸 사람이 있었으니, 이 사람이 바로 할랜이라는 대법원 판사다. 이 판사가 작성한 소수의견은 이렇다. “ 백인은 미국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인종이다. 그들은 위상이나, 성과나 교육이나 권력 면에서도 우위를 차지하는 인종이다. 그러므로 나는 백인들이 자신들이 물려받은 위대한 유산을 계속 유지하고, 헌법에 나타난 자유의 원칙이 계속 지켜지는 한 백인들의 우위는 계속 될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헌법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나라에는 더 뛰어나거나, 우월하거나 지배적인 계급의 국민은 없다. 법 앞에 계급은 없다. 우리의 헌법은 흑과 백을 구분하지 않는 색맹인 것이다.” 기차 칸에서 흑인과 백인을 분리했던 루이지애나 법이 잘못되었다고 여겼던 이 판사의 소수의견마저도 지금 읽어보면, 당시의 시대 상황이 얼마나 인종차별을 당연히 받아들였는지가 명확해진다. 아홉 명의 대법원 판사 중에 단 한 사람의 소수 의견에 불과했던 이 의견은 그 뒤 60년이 흘러서는 다수의견이 되었고, 오늘날 미국을 지탱하는 근간이 되고 있는 평등 사상을 대표하고 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헌법 색맹 대법원 판사 대법원 판결 루이지애나 주법

2023-06-22

[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유언장을 찢어 버린 경우

만일 어떤 사람이 법률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을 남겨놓고 운명했다면, 사후에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그의 재산이 분배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유언장을 만드는 것만으로 항상 충분하지는 않다. 하지만 유언장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여러가지로 낫다. 유언장이 있는 경우의 가장 큰 장점은 우선 망자의 뜻에 따라서 그의 재산이 분배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두번째 장점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망자의 재산을 분배하는데 조금이라도 편해 질 수 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서로 다투지 않고 망자의 뜻에 따라 남은 재산을 분배하게 되니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은 주마다 유언장이 갖추어야 할 요건이 조금씩 다르다. 그러므로 죽기 전에 유언장이 자기 주에 합당한 요소를 모두 갖추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일리노이 주의 경우에 합법적인 유언장이 되려면 우선 유언장을 남기는 사람이 18세 이상이고, 유언장을 남길만큼 정신이 건강해야 한다. 그리고 유언장을 남기는 사람이 죽으면서 자신의 재산을 분배하고자 하는 뚜렷한 의도가 있어야 한다. 또한 유언장은 반드시 문서로 작성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문서는 두 사람 이상의 증인 앞에서 작성이 되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산을 받는 사람은 이 유언장의 증인이 될 수가 없다.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는 사람과 두 사람의 증인은 모두 같은 자리에서 서명을 해야만 한다. 이렇게 작성된 유언장은 언제든지 유언장을 작성한 사람의 마음이 변하면 무효화 할 수 있다. 기존의 유언장을 무효화 하는 방법은 두가지 중에 하나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유언장을 찢어 버리면 된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기존의 유언장을 무효화 한다고 적으면 된다. 그런데 위의 두 가지 방법은 같지가 않다. 두 가지의 경우가 사후에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어떤 남자가 재혼을 했다. 그런데 전처와의 사이에 자식이 셋이 있었다. 이 남자는 재혼한 새로운 부인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새로 맞이한 아내에게 모든 재산을 다 주겠다는 유언장을 작성한다. 그런데 유언장을 작성하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재혼한 부인과의 다툼이 잦아졌다. 어느날은 새 부인과 엄청난 말다툼 끝에 가지고 있던 유언장을 꺼내와서 벽난로에 던져 버리고 집을 나갔다. 남편이 집을 나가자 재혼한 아내는 급히 벽난로에 던져진 유언장을 꺼낸다. 유언장이 조금 타긴 했지만 아직 내용은 그대로였고, 서명도 되어 있었다. 이 사건이 있고 얼마 후 남편은 사망한다. 남편이 죽자, 재혼한 아내는 이 유언장을 들고 법정에 가서 남편이 자신에게 모든 재산을 주겠다는 유언장을 자신이 가지고 있으니, 남편의 재산은 전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한다. 남편은 살아있을 때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아직 살아 있을 때 전부인과 낳은 자식들에게 재혼한 부인과 다툰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자신에게 유언장이 있었지만 이미 불태웠다는 내용과, 자신은 재혼한 아내에게는 한푼도 재산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망자의 세 자녀는 법원에 가서 아버지가 생전에 한 이야기를 증언한다. 법원이 재혼한 아내가 가지고 있는 유언장을 인정하면 모든 재산은 그녀의 것이 된다. 법원은 자녀들의 손을 들어 주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망자의 마지막 의도가 완전히 반영된 것은 아니었다. 망자의 의도는 재혼한 부인에게 재산을 한푼도 주지 않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런 유언장은 없었다. 법원은 원래 유언장이 무효인 것은 맞지만, 새로운 유언장도 없으니 주법에 따라 망자의 재산을 분배한다. 해당 주법에 따르면, 유언장이 없는 경우에 부인이 재산의 반을 가져가고, 자식들이 반 남은 재산을 삼등분 하게 되어있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유언장 변호사 공인회계사 마지막 의도 해당 주법

2023-03-23

[Nathan Park 기자의 시사분석] 일리노이 주 총기 규제안

1934년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총기 규제법에 서명한다. 법안 이름은 전국총기법(National Firearms Act)으로 불렸다. 이 법은 기관총(machine gun)의 규제를 제시하고 있다. 당시 갱스터들이 이런 기관총을 이용해 대량 학살 사건을 일으키면서 총기 규제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이 발의되고 통과되는데 큰 기여를 하고 기폭제가 된 사건은 금주법 시기에 시카고에서 발생했다. 1929년 발렌타인데이 대학살이라 고 유명해진 사건이 바로 그것이다. 그해 2월 14일 오전 시카고의 링컨파크 지역의 클락길의 한 차고에서 7명의 갱스터들이 총격을 받고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이들은 모두 악명 높은 알 카포네의 라이벌 갱스터들이었다. 4명의 범인들이 이 총격 사건에 개입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경찰이 이들을 체포하지는 못했다. 범인을 체포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범행 동기와 자세한 범죄 수법 등에 대해서는 끝내 확인할 수 없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노스사이드를 장악했던 아이리쉬계 갱스터와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알 카포네 중심의 이탈리안계 갱스터간 충돌로 파악하고 있다. 두 파벌은 치열한 세력 다툼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건 당시 알 카포네는 시카고가 아닌 플로리다의 자신의 집에 머물고 있었지만 총격을 지시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받았다. 이 총격 사건에서 기관총 2정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며 총기 규제 필요성이 제기됐고 결국 사건 발생 5년 만에 기관총을 규제하는 연방법이 통과되기에 이르렀다. 이후 기관총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연방 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또 총기에 부착됐거나 떨어져 있는 장치인 스위치를 통해 일반총이 기관총으로 바꿔주는 것도 규제를 받기 시작한다. 만약 이를 어겼을 경우 최대 징역 10년형에 처해질 수 있게 됐다. 이와는 별도로 일리노이 주법 역시 기관총 소유를 규제하고 있다. 최근 일리노이 주의회에서 총기 규제법이 발의됐다. 주의회는 레임덕 회기라는 시기를 거치고 있다. 기존 의원들의 임기가 끝나가고 새롭게 선출된 의원들이 취임을 하기 직전이다. 아직까지 의회에서 통과되고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 발효되지는 않았지만 지난 7월 발생한 하일랜드파크 총격 난사 사건 이후 5개월만에 추진되는 총기 규제법안이다. 주된 내용은 21세 미만 주민들은 총기를 구입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또 살상용 무기(assault weapon)의 판매를 금지하고 대용량 탄창의 판매 역시 금하고 있다. 대용량 탄창의 규정은 10발 이상을 뜻한다. 또 주로 중국에서 제조돼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rapid-fire device의 규제도 강화하고 있다. 이 장치를 부착하면 일반 총기가 자동 발사되는 총기로 바뀐다. 그만큼 빠르게 총알을 발사할 수 있게 되면서 강력한 살상 효과를 가지게 되는데 이를 제한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끼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법원에서 내릴 수 있는 총기 제한 명령을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주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측에서는 내년 초 새로운 주의원들이 임기를 시작하기 직전이나 직후에 이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법안 마련에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은 하일랜드파크 총격 희생자 가족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단계를 거쳤기 때문이라고 알려졌다. 이제 일리노이주에서도 강력한 총기 규제가 가능할지 여부가 주목 받고 있다. 물론 이 법안에 반대 의사를 제기하는 그룹은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일리노이 총기협회가 있는데 그들의 주장은 총기 소유를 21세 이상으로 하는 것은 군대를 갈 수도 있는 나이인데도 총기 소유를 막아 매우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또 살상용 무기를 제한하면 이내 다른 총기 소유에도 규제가 가능해질 것이고 결국은 총기 소유의 자유에도 영향이 올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법정 소송을 통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또 기존 주민들이 소유하고 있던 살상용 무기에 대해서는 일단 허용쪽으로 기울고 있다. 하일랜드파크 총격 난사법이 사용한 총기는 경찰과 군인들이 사용하는 것이었는데 이런 총기는 앞으로 일리노이에서 구입하거나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살상용 무기는 연방 정부의 총기 분류법에 따르게 된다. 문제는 이미 해당 무기를 소유한 일리노이 주민들에 대한 조치인데 일단은 다른 주들과 마찬가지로 허용해 주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캘리포니아주가 대표적인데 이미 소유하고 있는 살상용 무기도 일단 등록만 하면 계속 허용해주자는 것으로 타협하고 있다. 현재 일리노이 주의 총기 규제는 일관되지 못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별도의 규제가 시행 중이라 획일적이지 못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실제로 시카고는 10발 이상의 대용량 탄창의 구입과 소유가 불법이다. 서버브 쿡 카운티의 경우 15발 이상을 대용량 탄창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규제하고 있다. 아직까지 연방법이나 주법으로 이를 규제하기 않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비록 시카고에서 이를 금지하고 있더라도 다른 지역에 가서 대용량 탄창과 스윗치를 구입하는 것은 제재하지 못하는 현실 때문이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대용량 탄창과 스윗치를 규제하는 것으로 총격 사건 자체를 막지는 못하더라도 희생자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적어도 일리노이에서는 하일랜드파크 난사 사건으로 총기 규제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총기 규제와 관련한 사항은 언제나 찬반이 격렬하게 충돌하는 이슈다. 하지만 날로 증가하는 각종 총격 사건을 가만히 두고 볼 수만은 없는 문제다. 합리적이고 순리적인 입장에서 향후 총격으로 희생되는 주민들의 숫자를 최소화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다. Nathan Park 기자Nathan Park 기자의 시사분석 일리노이 총기 총기 규제법 일리노이 주법 최근 일리노이

2022-12-07

뉴욕시 전역 ‘총기 금지구역’ 지정되나

공공장소에서 총기 휴대를 제한한 뉴욕주 총기규제법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린 가운데, 뉴욕시가 사실상 5개 보로 전역을 ‘총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뉴욕주의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본지 6월 24일자 A1면〉 인구밀도가 높은 곳을 ‘민감한 지역’으로 명명하고, 이곳에서 총기 소지를 금지하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다. 23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과 에이드리언 아담스 뉴욕시의회 의장 등은 연방대법원의 뉴욕주 총기규제법 위헌 판결이 나온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아담스 의장은 “1스퀘어마일 이내에 1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있는 거리 등 인구밀도에 따라 민감한 지역을 지정하고, 총기소지를 금지하는 법안을 뉴욕주의회에서 만들어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연방대법원이 뉴욕주의 공공장소 총기 휴대 금지에 근거가 없다고 판결한 만큼, 인구밀도를 근거로 삼은 법안을 만들어달라고 주의회를 압박한 것이다. 그는 주의회에 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내놓을 방침이다. 일반적으로 뉴욕시 인구밀도는 1스퀘어마일당 2만8000명으로 추산됐다. 이외에 아담스 의장은 대중교통·병원·공원·정부건물·학교·보육시설·종교장소·셸터·도서관·법원 인근 1000피트 이내의 모든 영역을 ‘민감한 지역’으로 주의회가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결국 뉴욕시 대부분 지역을 총기금지구역으로 설정해달라고 요청한 셈이다. 아담스 시장 역시 “(민감한 지역 설정을 포함해)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지지의사를 나타냈다. 그는 “연방대법원 판결은 우리의 미래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연방대법원은 일반인이 집이 아닌 야외에서 권총을 소지할 수 없고 필요 때문에 휴대할 경우 사전 면허를 받도록 한, 1913년 제정된 뉴욕주 주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공공장소에서 권총을 휴대할 권리를 인정한 것이다. 이 판결로 사람들이 붐비는 도시에서 권총 소지자가 버젓이 돌아다닐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지금까지 공공장소 권총 소지 자격에 제한을 뒀던 곳은 뉴욕·뉴저지주와 캘리포니아·델라웨어·매사추세츠 등 8개 주였다. 이들 지역에선 타주에 비해 총기폭력 비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은별 기자금지구역 지정 뉴욕주 총기규제법 총기 금지구역 뉴욕주 주법

2022-06-24

[로컬 단신 브리핑] 일리노이 개정 평등임금법 5월부터 발효 외

▶일리노이 개정 평등임금법 5월부터 발효 새로 발효된 일리노이 주법에 따라 100명 이상의 고용인을 둔 기업에 평등임금법이 5월부터 적용된다. 지난해 일리노이 주의회에서 통과된 평등임금법(Illinois Equal Pay Act) 개정안은 유색인종이나 여성 노동자의 임금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첫번째 단계로 일리노이 주에서 100명 이상을 고용한 업체는 5월25일까지 임금 지급 상황을 보고하고 인증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일리노이 기업은 모두 625개 업체로 집계됐다. 주 노동국은 이들 업체로부터 임금 지급 현황을 접수 받고 소속 카운티 업체 평균과 비교하게 된다. 만약 평균 임금과 큰 차이가 없으면 인증서를 발급한다. 하지만 성별, 인종별 임금 차이가 발견되면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전국여성법센터 자료에 따르면 남성 임금이 1달러였을 때 여성 노동자의 임금은 82센트 수준이다. 흑인 여성의 임금은 백인 남성 1달러를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63센트, 라틴계 여성은 55센트로 각각 나타났다. @NP ▶일리노이대학, ‘마치 매드니스’ 16강 진출 실패 일리노이대학(UIUC)의 17년만의 '마치 매드니스'(March Madness•3월의 광란) 16강 진출이 무산됐다. 일리노이대학은 지난 20일 열린 휴스턴 대학과의 미국대학스포츠협회(NCAA) 남자농구 토너먼트 2라운드(32강) 경기서 53대68로 패했다. 일리노이대학은 이날 17차례의 턴오버(turnover)로 자멸했고 슈팅 성공률도 34%에 그쳤다. 센터 코피 콕번이 19득점, 8리바운드로 분전했지만, 팀을 승리로 이끌기에는 역부족이었다. 2년 연속 2라운드에서 탈락한 일리노이대학이 마지막으로 3라운드(16강)에 진출한 것은 지난 2005년으로 당시 일리노이 대학은 결승까지 진출한 바 있다. 일리노이대학은 지난 18일 열린 1라운드 64강전서 샤타누가 대학을 상대로 경기내내 끌려가다 경기 종료까지 1분을 채 남기지 않은 상태서 역전승했다. 당시 일리노이대학은 전체 경기 시간 40분 가운데 25초만 리드하면서도 54대53으로 승리하는 진기록을 세웠다. 일리노이대학과 함께 ‘마치 매드니스’에 출전한 또 다른 일리노이 팀인 시카고 로욜라 대학은 지난 18일 1라운드 오하이오 스테이트 대학과의 경기서 42대54로 패했다. 노터데임 대학은 20일 열린 32강전서 텍사스 테크와 시종 접전을 벌였으나 막판 연이은 턴 오버로 53-59로 패했다. 이로써 일리노이대학 팀은 ‘마치 매드니스’에서 모두 탈락했고 중서부 팀 가운데 퍼듀, 미시간, 아이오와 스테이트 대학이 16강에 진출했다. @KR ▶20대 남성 스타브드락 공원서 추락 사고 일리노이 중부 유티카 소재 '스타브드 락 주립공원'(Starved Rock State Park)에서 20대 남성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일리노이 자연보호국(DNR)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2시30분경 시카고 서 서버브 오로라 주민인 한 남성(23)이 공원 내 '샌드스톤 포인트 오버룩'(Sandstone Point Overlook) 제한구역에 들어갔다가 아래로 떨어졌다. 이 남성은 20피트~30피트 가량 추락하면서 머리, 어깨, 엉덩이, 다리 등을 다쳤고 유티카 소방국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 이송 당시 피해 남성은 의식을 갖고 있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에게는 제한구역 무단 침입 혐의로 벌금이 부과됐다. @KR ▶시카고 의류업소, 수개월 동안 4차례 절도 피해 시카고 웨스트 사이드 소재 한 의류업소가 최근 수 개월 동안 무려 4차례나 절도 피해를 입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한 2221 웨스트 테일러 스트릿 소재 '플리 클럽'(Flee Club) 의류업소에 한 무리의 절도범들이 유리창을 깨고 침입, 업소 내에 있던 신발, 청바지, 자켓 등은 물론 금전 등록기에 있던 현금까지 총 4만 달러에 달하는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 용의자들은 '플리 클럽'에 이어 근처에 있는 마트에도 침입, 현금과 물품을 갖고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0년 '플리 클럽'을 오픈한 대리스 켈리 사장은 "정말 힘들다"며 "짧은 시간 안에 이 같은 일이 몇차례 일어나니 시카고를 떠나 다른 도시에서 사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과 사법당국이 범인들을 체포, 처벌을 함으로써 무고한 시민들과 사업가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KR Nathan Park•Kevin Rho 기자로컬 단신 브리핑 평등임금법 일리노이 일리노이 개정 일리노이 주법 지난해 일리노이

2022-03-22

둘루스 시의원 4표 차 희비 엇갈렸다

지난달 30일 치러진 둘루스 시의원 결선(runoff)에서 맨프레드 그래더 후보가 재검표 끝에 283표를 득표, 총 득표 460표(50.22%)를 얻으며 시의원에 당선됐다. 둘루스 시 선관위는 브랜든 오덤 후보의 요청에 따라 결선 재검표를 지난 2일 진행했다. 조지아 주법에 따라 표 차이가 0.5% 미만일 경우 재검을 요청할 수 있다. 3일 둘루스 시에 따르면 재검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지난달 2일 선거에서는 오덤 후보(187표)는 그래더 후보(170표)보다 17표를 더 받았다. 하지만 결선에서 그래더 후보(283표)가 오덤 후보(258표)보다 25표를 더 받았다. 결국 최종 합계는 그래더 후보가 460표(50.22%), 오덤 후보가 456표(49.78%)로 집계됐고 그래더 후보가 4표차로 당선됐다. 한 표의 소중함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배은나 기자둘루스 시의원 둘루스 시의원 결선 재검표 조지아 주법

2021-12-03

“텍사스 낙태금지법 저지”…법무부 연방대법 재상고

연방 법무부는 18일 제5연방항소법원이 지난 8일 인정한 텍사스주의 낙태금지 조처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는 텍사스 주법이 낙태권을 보장한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문제는 연방대법원이 현재 낙태권 소송의 심리를 진행하는 와중에 텍사스가 판례를 무력화한 법을 계속 허용될 것인가 하는 점이라면서 1심 판결처럼 텍사스 법 시행이 허용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연방대법원은 텍사스 주가 21일 낮까지 변론서 등 대응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텍사스는 지난달부터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임신 6주 이후에는 중절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시행했다. 이는 강간이나 근친상간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이에 법무부는 연방법원에 이 법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1심 법원은 지난 6일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틀만인 8일 1심을 뒤집고 텍사스주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 법을 계속 시행할 수 있게 결정했다. AP통신은 보수 법관이 연방대법원의 다수를 차지한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 소송에서 이길지는 불분명하다고 예상했다. 보수 대 진보 5 대 4이던 연방대법관 분포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6 대 3의 보수 절대우위로 바뀐 상황이다. 실제로 대법원은 시민단체 등이 텍사스 주법 시행을 앞두고 이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자 지난달 1일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임박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이어서 텍사스 주법 자체의 합헌성을 따진 것이라고 볼 수 없지만 보수 우위인 대법원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텍사스 주법 못지 않게 관심을 모으는 사안은 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계속 허용할지를 놓고 현재 진행 중인 별도의 본안심리다. 대법원은 1973년 1월 ‘로 대 웨이드’로 불리는 판결을 통해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는 시기인 임신 23~24주 이전에는 낙태가 가능하다는 판례를 확립했다. 하지만 보수 진영에서 그동안 낙태 금지를 줄기차게 요구했음을 감안하면 현재 대법관 분포상 이 판례가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021-10-18

"텍사스 낙태금지법 시행 막아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18일 낙태를 사실상 금지한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 시행을 막아달라며 연방대법원의 문을 두드렸다. 연방 법무부는 이날 제5연방항소법원이 지난 8일 낙태금지 조처를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결정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는 텍사스주의 법이 낙태권을 보장한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문제는 연방대법원이 현재 낙태권 소송의 심리를 진행하는 와중에 텍사스가 판례를 무력화한 법을 계속 허용될 것인가 하는 점이라면서 1심 연방법원처럼 텍사스 법 시행이 허용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연방대법원은 텍사스 주가 21일 낮까지 변론서 등 대응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텍사스는 지난달부터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임신 6주 이후에는 중절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시행했다. 이는 강간이나 근친상간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이에 법무부는 연방법원에 이 법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1심 법원은 지난 6일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틀만인 8일 1심을 뒤집고 텍사스주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 법을 계속 시행할 수 있게 결정했다. AP통신은 보수 법관이 연방대법원의 다수를 차지한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 소송에서 이길지는 불분명하다고 예상했다. 보수 대 진보 5 대 4이던 연방대법관 분포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6 대 3의 보수 절대우위로 바뀐 상황이다. 실제로 대법원은 시민단체 등이 텍사스 주법 시행을 앞두고 이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자 지난달 1일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임박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이어서 텍사스 주법 자체의 합헌성을 따진 것이라고 볼 수 없지만 보수 우위인 대법원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텍사스 주법 못지 않게 관심을 모으는 사안은 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계속 허용할지를 놓고 현재 진행 중인 별도의 본안심리다. 대법원은 1973년 1월 '로 대 웨이드'로 불리는 판결을 통해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는 시기인 임신 23~24주 이전에는 낙태가 가능하다는 판례를 확립했다. 하지만 보수 진영에서 그동안 낙태 금지를 줄기차게 요구했음을 감안하면 현재 대법관 분포상 이 판례가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