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텍사스 주법 4개 발효

2023년 주의회서 통과된 데이트 폭력 관련 법 등 4가지

텍사스 주 의회 의사당

 2023년에 통과된 4개의 텍사스 주법이 9월 1일부터 공식 발효됐다고 달라스-포트 워스 지역 CW33 TV(KDAF)가 최근 보도했다. 발효된 법안은 다음과 같다.
■주상원 법안 1841: 이 법의 발효에 따라 데이트 폭력 피해자는 이제 가정 폭력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데이트 폭력 자체가 이 법률에 따라 새롭게 정의됐다. 즉, 연인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신체적 해를 입히고, 안전과 정서적 학대에 대한 두려움에 처하게 하는 행위로 명시됐다.
가정 폭력 센터는 텍사스 주당국에 “가족 폭력 피해자의 트라우마 징후와 증상, 트라우마의 위험을 인식하고 대응해 피해자를 좀더 적극 지원하고 피해자의 선택, 신뢰, 존엄성, 연결 및 치유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보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주정부의 보조금(그랜트)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센터는 또, 고객에게 “보호를 받는 조건으로 다른 서비스에 참여”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금지된다.
가정 폭력 보호소의 도움이 필요한 주민은 텍사스 보건 및 휴먼 서비스국(Texas Health and Human Services)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전화(800-799-7233) 또는 88788로 문자 ‘START’를 보내면 된다.
■주하원 법안 1710: 텍사스 형사 사법국(Texas Department of Criminal Justice)은 판사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이 구금상태에서 75일을 복역한 날짜를 통지해야 한다. 그러나 이 법의 발효시점인 9월 1일 이전에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통지문은 판사가 선고를 내리는 동안 사용할 수 있는데, 복역 기간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형량에 대한 크레딧으로 부여되기 때문이다.
■주상원 법안 241: 브랜드명(brand-name) 인슐린을 만드는 회사는 이제 제품의 ‘제네릭 또는 바이오시밀러’(generic or biosimilar) 버전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주당국에 설명해야 한다. 이 법은 메디케이드 공급업체(vendor) 약물 프로그램 공식 목록에 포함된 제조업체에만 적용된다. 또한 ▲제네릭 인슐린을 만드는 회사에 비용을 지불해 생산 또는 마케팅을 지연시키는 경우 ▲특허를 연장하려는 경우 ▲특허를 직접 조정하는 경우 ▲다른 기관이 이같은 조치 중 하나를 취하도록 돕는 경우에도 주당국에 알려야 한다.
■주하원 법안 4510: 주당국과 공립대학이 주정부에 재무 정보를 보고하는 방법과 시기를 변경하는 내용이다.
한편, 2023년 주의회에서 통과된 몇가지 법률은 2025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텍사스주의 자동차 등록 및 검사 변경에 대한 법률도 그중의 하나다. 이 법이 발효되는 2025년까지 텍사스 주내 자동차 소유자는 차량을 등록하거나 갱신하기 위해서는 주당국의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텍사스 주법은 운전자가 차량을 등록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요구할 것이다. 운전자는 만료된 등록을 갱신하기 위해 2025년까지 기다려서는 안된다.

주하원 법안 4504는 주 형사소송법 규정(Code of Criminal Procedure)에 대한 변경사항으로 다른 법률을 참조하는 방식을 수정하여 다른 법률에 기반한 업데이트를 제공한다. 2025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주하원 법안 4611은 텍사스 보건 및 휴먼 서비스국 규정내의 다른 법률에 대한 참조를 수정하는 내용으로 2025년 4월 1일에 발효된다. 주하원 법안 718은 자동차 딜러십에서 차량 번호판을 제공하는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2025년 7월 1일부터 발효된다.
 
 
손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