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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검찰총장 “트럼프 민사 벌금 안 내면 자산 압류”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자산 압류’ 압박을 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유 현금 수준을 뛰어넘는 막대한 벌금에 처한 가운데 이를 내지 않으면 골프장, 호텔 등의 자산을 압류하겠단 방침이다.   제임스 총장은 지난 20일 ABC뉴스에 출연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벌금을 낼 여력이 없다면 판사에게 자산 압류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 압류 대상을 밝히진 않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산 부풀리기로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가 인정돼 3억5500만 달러의 벌금에 처했다. 앞서 작가 E. 진 캐럴의 명예훼손으로 선고된 벌금 8330만 달러도 있다. 매일 추가되는 이자만 8만7500달러로 현재까지 지불해야 하는 총금액은 4억5400만 달러에 달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작년 자신이 약 4억 달러의 현금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를 모두 벌금에 쓴다고 해도 모자란다. 그가 투자 자산과 골프장, 고층 건물 등의 부동산을 처분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AP통신은 “자산 압류는 피고가 민사 벌금을 지불할 만큼 충분한 현금을 확보할 수 없을 때 흔히 사용되는 방법”이라며 “주정부는 그의 자산을 압류 및 매각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항소할 경우 벌금 징수 및 자산 압류 등의 절차는 중단된다. 항소 기간 동안 이자는 계속 발생하며 최종 패소할 경우 밀린 이자를 모두 합해 벌금을 내야 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판결이 공식화된 뒤 30일내에 항소할 수 있다. 변호인단 측은 지난 19일 “보석금을 지불하고 항소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하은 기자검찰총장 트럼프 자산 압류 뉴욕주 검찰총장 트럼프 민사

2024-02-23

뉴욕서 10억불 상당 ‘짝퉁’ 압류

뉴욕 맨해튼에서 약 22만 점의 ‘짝퉁’(가짜 상품)이 압수됐다. 추정 소매가격은 10억 달러로 위조품 압수 사건 중 가장 큰 규모다.   뉴욕 남부 연방지검은 국토안보수사국(HSI), 뉴욕시경(NYPD)과 함께 최근 21만9000점의 위조 가방·의류·신발 등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실제 팔렸다면 소매가는 10억300만 달러에 달한다.   다미안 윌리엄스 연방검사는 “맨해튼의 창고가 위조 상품의 유통센터로 이용되고 있었다”며 “이번 압수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라고 설명했다.   피고는 아마다 소우(38)·압둘라이 자로(48) 2명이다. 이들은 15일 오전 체포됐으며 위조품 밀매 혐의로 기소됐다. 법정 최고 형량은 징역 10년이다.   이들은 올해 1월부터 지난 10월 20일까지 맨해튼의 창고 여러 곳에서 위조품 밀매를 진행했다. 맨해튼 외부에서 밀매를 시도했던 정황도 포착됐다.   소우가 관리하는 창고에선 8만3000점이, 자로가 관리하는 창고에선 5만 점이 적발됐다. 연방지검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루이비통, 크리스찬디올, 구찌, 에르메스, 버버리 등의 로고를 가진 제품이 눈에 띈다.   다만 이들이 어디서 이 제품들을 공수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에드워드 카반 NYPD 국장은 “위조품 밀매는 합법적인 사업체와 정부, 소비자에게 해를 끼친다”며 “NYPD는 이를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계속해서 암시장 단속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하은 기자압류 뉴욕 뉴욕 맨해튼 위조품 압수 위조품 밀매

2023-11-16

한국정부 1억불 투자 시카고 49층 빌딩 압류 위기

한국 우정사업본부가 1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 시카고 상업용 빌딩이 계속된 금리인상과 재택근무 확대로 공실률이 높아지면서 압류 위기에 처했다. 상업용 부동산의 수익률이 추락하면서 한때 미국 부동산 투자 열풍을 주도한 한국 자본에 타격이 예상된다.   부동산 온라인매체 리얼딜은 프랑스 은행 소시에테 제네랄이 시카고 쿡카운티 법원에 CBRE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를 상대로 소유 빌딩 압류 소송을 제기했다고 4일 보도했다. 소시에테 제네랄은 소장에서 CBRE가 모기지 대출금 2억3000만 달러를 상환하지 않고 있다며, 이 회사가 소유한 빌딩 압류를 법원이 승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리얼딜은 지난 2013년 CBRE가 우정사업본부 등 투자자를 대신해 문제의 빌딩을 3억3100만 달러에 매입했다고 전했다. 이 빌딩은 시카고 다운타운에 위치한 티시먼스페이어 소유 49층짜리 상업용 빌딩(161 N Clark Street)이다. 우정사업본부의 투자금은 당시 환율로 약 1억3000만 달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3800만 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면적 100만스퀘어피트 이상의 이 빌딩은 시카고 다운타운 요지에 있어 CBRE가 매입할 때만 해도 93%가 임대된 상태였다.   하지만 2018년 CBRE가 소시에테 제네랄로부터 빌딩을 담보로 2억3000만 달러 모기지 재융자를 받은 직후 상황이 악화했다. 팬데믹이 터지면서 재택근무가 확산했고, 시카고 다운타운의 공실률도 급속도로 치솟았다. 리얼딜에 따르면 지난 2분기 CBRE 소유 빌딩의 경우 공실률은 20%에 달한다.   리얼딜은 CBRE가 지난 5월부터 2억3000만 달러 모기지 재융자 대출금 상환 권리를 매물로 내놨지만, 인수자를 찾지 못했다고 전했다. 빌딩 압류 가능성을 통보받은 우정사업본부 등은 해당 부담을 떠안을지 말지를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고 리얼딜은 전했다.   부동산 및 투자 업계는 미국 상업용 빌딩의 공실률이 높아지면서 투자자들이 재정 압박에 처했다고 전했다. 일부 한국 자본이 사들인 빌딩의 경우 부동산 가치가 매입 당시보다 현저하게 떨어진 상황이다.   실제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017년 애틀랜타 오피스 빌딩에 투자했던 순자산가액이 기존 1억4000만 달러에서 현재 8500만 달러까지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이 매입한 연방 항공우주국(NASA) 본사 입주 빌딩도 가치 하락을 겪고 있으며 이 투자사가 한국투자증권과 함께 매입한 워싱턴DC의 오피스 빌딩은 물론, 이지스자산운용이 매입한 뉴욕 브로드웨이의 부동산도 손실구간에 진입한 상황으로 전해졌다.   한 상업용 부동산 관계자는 “한국 국민연금 기금공시에 따르면 해외부동산 투자 중 미주 지역이 전체 투자금 33조1205억 원 중 12조8543억 원(38%)으로 가장 많다”며 “우정사업본부 소유 빌딩의 압류 여부가 연기금 투자금 손실로 이어지는 신호탄이 될지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미국 한국정부 빌딩 압류 상업용 빌딩 소유 빌딩

2023-10-05

범죄자 총기 압수·폐기 법제화 추진

총기에 의한 대량 살상을 막기 위해 총기 규제와 비영어권 소수계의 안전을 도모하는 주 하원 조례안들이 상정돼 그 통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마이크 퐁 가주 하원의원(민주·알함브라)은 24일 오전 몬터레이파크 시청사에서 회견을 갖고 주 의회에 상정된 3개 조례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몬터레이파크에서는 지난 1월 댄스 스튜디오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모두 11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한 바 있다.     퐁 의원은 “총격 사건은 지금도 전국적으로 학교, 수퍼마켓, 교회, 댄스 스튜디오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며 “법적인 규제만이 비극을 막을 수 있는데 입법의 책임은 의회 의원들에게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견에 함께한 크리스틴 소토 드베리 가주검사연합회장과 조지 개스콘 LA카운티 검사장, 호세 산체스 몬터레이파크 시장 등도 법안 통과를 한 목소리로 당부했다.       하원 조례안 ‘AB732’는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들이 총기를 스스로 반납하기 전에는 사건 재판을 종료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가주 통계에 따르면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여전히 총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2만4000여 명에 이른다.   이런 상황은 총격 범행의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밖에 없다고 퐁 의원은 분석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각급 검찰 기관에 총기 압류를 관리할 전담 직원이 배치되고 주기적으로 압류 상황을 법원에 보고해야 한다.   ‘AB 733’은 주와 카운티 보호관찰국이 범죄인과 범죄 현장 등 각종 통로로 압류되는 총기와 실탄을 대중에 재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해당 부서가 압류를 통해 확보한 총기류, 방탄복 등을 특정 기간 경매를 통해 판매해왔다.   퐁 의원은 “총기를 회수해서 폐기 처분해도 부족한 판에 해당 총기를 다시 판매해 길거리로 내보내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일”이라며 “정부가 나서서 총기 딜러가 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AB 1638’은 소수계 커뮤니티에 대한 대민 서비스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조례안이다. 이 조례안은 관할 지역 내 주민 중 10% 이상이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통역을 배치하도록 했다. 이번 몬터레이 파크 사건에서도 대부분의 피해자가 중국계 주민이었지만 중국어로 효과적인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대해 개스콘 검사장은 “대부분의 피해 주민이 비영어권이라면 영어로 이뤄지는 서비스는 주민들의 목숨을 구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총기 규제 총기 규제 총기 압류 법안 통과

2023-04-24

뉴왁공항 불법 총기 압류 증가

뉴저지주 뉴왁리버티국제공항(이하 뉴왁공항)이 올해 불법 총기 압류 건수에서 연간 최다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뉴왁공항은 지난해 사전 신고와 안전조치가 안된 불법 총기를 위탁 수하물 가방(luggage) 또는 휴대 가방(carry-on bag)에 넣고 여객기를 타려다 적발돼 압류된 건수가 14건에 달했다.     이 수치는 연간 기준으로 최다기록이다.   그러나 올해는 1월부터 11월 중순까지 불법 총기를 수하물 가방 등에 넣고 있다 보안검색대(security checkpoints)에서 적발된 건수가 벌써 14건을 기록했다. 관계자들은 2022년이 한 달 이상 남아있고 연말에 이용객이 몰린다는 것을 감안할 때 뉴왁공항 불법 총기 압류 건수는 올해 사상 최다기록을 세울 것으로 보고있다.   한편 뉴왁공항에서 올해 승객들이 수하물 가방 등에 넣고 적발된 총기 종류는 9mm 권총은 물론 위력이 강한 샷건 등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기가 수하물 가방 등에서 발견될 당시 대부분의 총기는 장전이 돼있거나 또는 실탄과 함께 있었다.   이들 불법 총기를 갖고 있던 승객은 비록 여객기 안에 갖고 들어가는 휴대 가방이 아닌 위탁 수하물 가방 안에 넣고 있다 적발됐더라도 ▶현장서 체포 ▶테러 용의점 조사 ▶수천 달러의 연방 민사 벌금(federal financial civil penalty) 등의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압류 불법 불법 총기 총기가 수하물 압류 건수

2022-11-28

메트로 애틀랜타서만 집 압류 소송 1000건 넘어

    주거 환경을 유지하고 관리해야 할 집주인협회(Home Owners Association, HOA)가 권한을 남용해 조지아 주민들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주거 동네에 위치한 주택, 타운하우스 등을 구매하면 자동으로 HOA에 가입하게 된다. 이때 몇백불에서몇천불에 달하는 협회 가입 연회비를 내야 하며, 주택 외관 유지, 마당 관리, 쓰레기통 위치 등의 규칙을 지킨다는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     HOA는 동네의 기준과 규칙을 정할 권한이 주어지며, 동네의 공용자금을 관리한다.       HOA가 주민들에 규칙을 강요할 수 있는 이유는 조지아 주법인 ‘부동산 소유자 협회법(POA)’과 ‘콘도 협회법(COA)’ 때문이다. 주민들은 HOA가 지정한 규칙을 어길 시, 벌금과 패널티를 받을 수 있으며, 주법에 따라 압류, 수도 차단 등 다양한 수단으로 부채를 독촉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주택을 압류하는 조치는 최후의 수단으로 통한다. 연방정부는 2020년 3월~2021년 7월 동안 압류 유예 기간을 지정했지만, 조지아의 여러 HOA는 압류를 진행했다. 애틀랜타 저널(AJC)는이 기간 동안 메트로 애틀랜타 5개 주요 도시에서 최소 95건의 압류 소송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법원 사건을 추적하는 ‘코트하우스뉴스.com’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6년부터 클레이튼, 캅, 디캡, 풀턴, 귀넷 등 메트로 애틀랜타에 있는 HOA는 최소 1100건의 주택 압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둘루스 주민 알렉사 맥도날드 씨는 팬데믹 기간 동안 수입이 일정치 못해 HOA 회비가 500달러 밀리게 된 경험을 AJC에 공유했다.     HOA는 맥도날드 씨의 집을 압류하겠다는 협박을 했고, 4000달러가 넘는 재판비용을 청구했다. AJC가 이 건에 대해 HOA의 법률팀에 문의한 후 맥도날드 씨는 1400달러를 되돌려받았다. "계산에 오류가 있었다"는 이유다.       HOA 관련 갈등은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지난 6월 콜로라도는 HOA가 주택을 압류하는 과정에서 HOA의 변호인이 일정 이상의 이득을 취하지 못하게끔 막는 법률을 시행했다. 또 비슷한 법률이 애리조나, 플로리다,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도 시행 준비 중이다.     조지아 법은 HOA 이사회 구성원 및 관련 사람들이 협회가 주도한 압류를 통해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HOA 위원회가 제출한 유치권으로 인해 압류된 자산으로 배를 불리는 이들도 적지 않다고 AJC는 보도했다.     조지아 주 의원과 전문가들은 HOA에 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정작 주민들을 보호하는 법이 없는 것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윤지아 기자HOA 압류

2022-09-16

다운타운 피치트리센터 압류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이 입주해 있는 피치트리센터와 주변 사무실 건물 6개가 지난 6일 대출 기관에 의해 압류됐다. 이는 2008년 경기침체 이후 애틀랜타의 가장 큰 규모의 압류 중 하나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치트리센터는 60년대부터 다운타운 애틀랜타의 랜드마크로 이름을 알렸다. 150만 스퀘어피트 크기에 50개가 넘는 음식점과 상점이 입주해 있으며, 호텔 3곳이 고가 통로로 연결되어 있다.     마이애미에 본사를 둔 ‘반얀 스트릿 캐피털’이 2010년대 중반부터 피치트리센터를 소유했지만, 올해 부채 구조 조정 계약을 체결하지 못해 소유 부동산을 압류당했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이날 압류 통지서에는 총 1억 4000만 달러가 넘는 부동산 목록이 명시되어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날 진행된 경매는 ‘스투파’라는 회사가 ‘시터스AMC’ 사를 대신해 참가하여 1억 2750만 달러의 신용 입찰(Credit bid)을 제시하며 끝났다. 신용 입찰은 현금 입찰과 달리 부동산 소유주의 빚에 대한 권리를 받게 된다.   매각된 부동산에는 총영사관이 있는 229 피치트리와, 마르키 I, II 등 사무실 건물이 여럿 포함되어 있다. 건물의 소유권이 바뀌면서 이들에 대한 처우도 불확실해졌지만, 세입자의 임대가 만료되지 않았다면 소유권 변경에 대한 영향은 없다.     AJC는 피치트리센터가 압류된 원인으로 코로나19팬데믹 이후 사무실 공간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 것이 가장 크다고 분석했다.     재택근무와 하이브리드 근무 형태가 출현하며 회사는 사무실 규모를 줄이거나 아예 없애는 추세다. 부동산 서비스 회사인 ‘존스 랭 라셀’에 따르면 메트로 애틀랜타 사무실의 공실률은 6월 말 기준 21.3%로 집계됐다.     AJC가 입수한 재무 문서에 따르면 피치트리센터의 공실률은 2022년 초 기준 55%까지 떨어졌다.     윤지아 기자피치트리센터 다운타운 다운타운 피치트리센터 다운타운 애틀랜타 이날 압류

2022-09-06

5월 주택 압류 1년 전보다 185% 급증

지난 5월 전국의 주택 압류 규모가 185% 급증하며 3만건을 넘어섰다. 팬데믹 이후 사상 최소에서 벗어나 정상화 단계로 진입 중이라는 평가다.   15일 어바인에 본사를 둔 부동산 정보업체 ‘애텀’에 따르면 사전 압류, 경매 예정 및 은행 재소유를 포함한 전체 주택 압류 건수는 3만881건이었다.   지난 4월에 비해서는 1% 증가에 불과하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185% 급증한 규모다.   지난해 5월 전체 압류 건수는 1만821건으로 전년 대비 23% 증가했고 2020년 5월은 8767건을 기록, 2005년 4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소였다. 애텀의 릭 샤가 수석 부회장은 “주택 압류는 느리지만 점진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팬데믹 이전 정상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팬데믹 이후 정부 지원으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던 기간은 끝났다”고 말했다.   지난달은 압류 절차를 개시한 사전 압류가 2만2099건으로 전년 대비 274% 크게 늘었다. 최대는 플로리다로 2483건이고 뒤이어 캘리포니아 2238건, 텍사스 2019건, 일리노이 1757건, 오하이오 1285건 등이었다.     또 지난달 압류를 완료한 경우는 전국 2857건으로 117% 증가율을 기록했다. 샤가 부회장은 “압류 완료보다 압류 개시가 10배 가까이 많은 것은 이례적”이라며 “홈오너들이 집을 잃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가주주택금융국(CalHFA)은 팬데믹 기간 중 모기지를 연체한 홈오너에게 최대 8만 달러를 그랜트로 지급하는 프로그램(www.CAMortgageRelief.org)의 신청 자격을 완화하며 지원 확대에 나섰다. 〈본지 6월 15일자 미주 5면 참조〉   샤가 부회장은 “다만 돌발변수는 최근 급격히 악화하는 인플레이션으로 압류 규모가 팬데믹 이전 수준을 위협하며 빠르게 늘어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류정일 기자주택 압류 주택 압류 압류 개시가 압류 규모

2022-06-15

늘어나는 주택 압류…1년새 139% 급증

지난 1월 전국의 주택 압류 규모가 팬데믹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계절적인 요인도 있지만 홈오너 보호 대책이 종료된 까닭에 올해 증가세는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어바인에 본부를 둔 부동산 정보분석 업체 ‘애텀 데이터 솔루션스’는 디폴트 통보, 경매 일정 고지, 은행 압류 등 지난달 전국적인 압류 규모가 2만3204건으로 지난해 12월보다 29% 늘었다고 최근 밝혔다.   애텀 데이터의 릭 샤가 수석 부사장은 “압류는 통상 11~12월 할러데이 시즌에 줄었다가 이듬해 초에 늘어나는 특성이 있다”며 “다만 올해는 지난해 말로 연방 정부의 각종 압류 규제 조치가 종료된 뒤라 전년 대비 139%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지난달 압류가 완료된 경우는 4784건으로 전월 대비 57%, 전년 대비 235% 급증했다.   7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주별로는 미시간 622%, 조지아 163%, 텍사스 98%, 테네시 50%, 앨라배마 44%를 기록했다. 인구 20만명 이상 도시 중에는 디트로이트 1013건, 시카고 210건, 뉴욕 129건, 마이애미 113건, 필라델피아 107건 등이 상위권이었다.   압류 개시도 33개 주에서 증가세를 보이며 총 1만1854건으로 집계돼 전월 대비 29%, 전년 대비 126% 증가했다.   주별로는 플로리다 1238건, 캘리포니아 1226건, 텍사스 1003건, 일리노이 757건, 오하이오 665건 등이었다. 인구 20만명 이상 도시 중 전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곳은 미니애폴리스 300%, 디트로이트 298%, 샌앤토니오 291%, 플로리다주 잭슨빌 259%, 마이애미 242% 등으로 나타났다.   샤가 부사장은 “지난달 주택 압류는 팬데믹 이전인 2020년 1월의 절반이 안 됐고 올해 연말까지도 팬데믹 이전 수준에는 못 미칠 것”이라며 “그래도 지난 2년간과는 다르게 올해는 매달 압류 규모가 늘어나 주택시장의 기류가 달라지는 것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류정일 기자주택 압류 주택 압류 압류 규모 압류 개시도

2022-02-13

IRS, 올해 암호화폐 35억불 압수

국세청(IRS)이 2021 회계연도에 압수한 암호화폐 자산 규모가 35억 달러에 달하며 내년까지 이런 추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IRS 산하 범죄수사부(CI)가 18일 발표한 연간 보고서에 의하면, 세금 사기를 포함한 다른 금융 범죄 수사 과정에서 압류한 암호화폐 자산 가치가 35억 달러나 됐다. 이는 이번 회계연도에 IRS가 압수한 전체 자산 가치의 93%에 해당한다.     짐 리 범죄수사부장은 “수많은 범죄와 암호화폐가 연관돼 있어서 암호화폐 압류 추세가 2022년까지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전에도 IRS는 비트코인 거래소인 실크로드에서 10억 달러어치의 비트코인 도난 사건을 포함해 여러 범죄 수사 과정에서 수십 억 달러의 암호화폐를 압수한 바 있다. 또 암호화폐를 이용해 1000만 달러를 횡령한 마이크로소프트 개발자도 기소했다.   연방 의회는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인프라법을 통해 1만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IRS에 보고토록 했다. 즉, IRS가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수사 확대를 허용한 셈이다. 그뿐만 아니라 후속 법안(Build Back Better plan)에는 800억 달러 규모의 IRS 예산 추가 편성안도 포함돼 있다. 따라서 향후 정부 당국의 암호화폐에 대한 단속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IRS는 예산이 증액되면 범죄수사부에 250~300명의 스페셜 요원을 증원해 암호화폐를 비롯해 사이버범죄 등에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다.         진성철 기자암호화폐 압수 암호화폐 자산 암호화폐 압류 암호화폐 거래

2021-11-18

주택 공급량 늘고 가격 오름폭도 제한 가능성

 올 한해 주택시장은 한없이 뜨거웠다.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고 바이어 사이의 비딩(Bidding) 경쟁은 과열 양상으로 치달았다.   모기지 이자율이 한동안 3%도 안 되는 사상 최저 수준을 이어가는 가운데 주택 매물은 말라버렸으며 길었던 압류 및 퇴거 금지 조치는 주택시장의 공급 사정을 악화시켰다.   역사적인 한해를 마감하며 모두의 관심은 내년에도 비슷할 것인가에 모인다. 아니면 최소한 공급에 숨통이 트이며 바이어에게 여유가 생길지 궁금해한다. 2022년 주택시장에서 예상되는 4가지 트렌드와 가주 주택시장 전망을 알아본다.   모기지 유예 중단 따른 압류 증가 집값 상승률 한 자릿수로 낮아질 듯 이자율 내년 연말께 4% 근접 관측 주택 재고 저점 찍고 증가로 반전 ▶압류 증가할 것   팬데믹 이후 일반 가정의 재정난이 심화했지만 지난 18개월 동안 정부의 광범위한 금지 조치로 주택 압류는 실제로 행해지지 않았다. 그리고 드디어 지난 7월을 끝으로 금지 조치가 마감했고 주택 압류 비율은 서서히 상승하고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 '애텀 데이터 솔루션스’에 따르면 올 3분기 전국 주택 압류 건수는 전 분기에 비해 34%, 전년 대비 68% 증가했다. 애텀 데이터 솔루션스는 "3분기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택 압류는 여전히 사상 최저 수준" 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점점 많은 홈오너들이 지금까지 이어온 모기지 유예 프로그램을 졸업하게 될 내년에는 주택 압류가 보다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부동산 압류 정보업체인 '리얼티트랙'의 릭 샤가 수석 부사장은 "최소 올 연말까지 수십만 홈오너들이 모기지 유예 프로그램 종료를 예정하고 있다"며 "분석하기에 높은 비율로 이들 중 모기지 상환에 실패하는 경우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집값 오름폭 둔화할 것   올해 집값 오름세가 컸다는 건 비밀도 아니다. 아무 통계치만 봐도 그렇다. 연방 주택금융청(FHFA)의 8월 자료에서 전국의 집값은 1년 전보다 18.5% 상승했다.   바이어 입장에서는 다행스럽게도 이런 큰 폭의 집값 상승기는 끝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주택 가격이 오른 만큼 떨어질 것을 예측할 수 있는 전문가는 없지만, 대다수 분석에 따르면 향후 집값 오름폭은 우리가 최근 봤던 것보다는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와 관련, 부동산 정보업체 '코어로직‘은 내년 9월까지 전국 집값 평균이 2%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국책 모기지 기관인 '프레디맥'은 내년 한 해 7% 수준으로 집값 오름폭이 제한될 것으로 관측했다. 좀 더 극적인 변화를 예상한 부동산 정보업체 '질로'는 내년 시작부터 집값 둔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모기지 이자율 상승할 것   연방준비제도(연준)가 모기지 채권 보증 증권의 매입을 축소하는 테이퍼링을 시작하면서 모기지 이자율은 상승 압력에 처할 전망이다. 이미 상승 조짐을 보여 30년 만기 고정금리 모기지 이자율은 최근 수 주간 올랐다.   프레디맥의 샘 클래터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3% 초반대까지 올랐던 모기지 이자율이 최근 다시 3% 아래로 떨어졌지만,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연준의 테이퍼링 효과가 커지고 각종 경제 관련 지표들이 긍정적으로 나올 전망으로 모기지 이자율은 추세적인 상승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이들도 이런 상승 전망에 동의하고 있다. 모기지은행협회(MBA)는 내년 모기지 이자율이 꾸준히 올라 1분기에 평균 3.3%를 기록한 뒤 연말에는 4%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주택 구매 목적의 모기지는 물론, 모기지 재융자 신청 건수는 모두 눈에 띄게 감소할 전망이다.       ▶주택 재고 상황 개선될 것   올해 가장 큰 문제는 부족한 주택 재고였다. 수요는 늘어나는데 리스팅 매물은 그렇지 못했다. 실제 올해 상반기 전국 주택 재고량은 평균 3.5개월 수준으로 빠르게 팔린 속도를 고려했을 때 4개월도 안 돼 바닥이 날 상황이었다.   이런 주택 부족 상황이 해가 바뀐다고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내년 바이어들은 조금이나마 숨통을 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9월 주택 재고량은 6개월 수준으로 늘었고 여전히 경쟁이 극심하지만 재고 가뭄의 최악은 지났다는 분석을 낳았다.   결과적으로 내년 주택시장은 올해보다는 좀 더 정상 상황에 가까워질 것이란 기대감이 크다. 올해와 비교해서 180도 상황이 호전되는 것까지 기대는 힘들어도 실수요자나 투자자 모두에게 엄청났던 도전과 시련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가주 주택시장 전망   가주 부동산협회(CAR)는 '2022년 캘리포니아 주택 시장 전망' 보고서를 통해 내년 주택거래량이 41만6800유닛으로 올해 추정치 43만9800유닛보다 5.2%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기존 단독주택의 중간 집값은 올해 작년 대비 20.3% 급등한 79만3100달러에서 내년에는 5.2% 상승한 83만4400달러로 관측됐다.   내년에도 집값은 오르겠지만 모기지 이자율이 오르고 팬데믹 이후 비정상적인 시장 상황이 일부 되돌아오면서 가격 상승 폭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CAR의 데이브 월시 회장은 "주택시장의 과열 분위기가 내년에 진정되면 바이어들의 내 집 장만 기회는 확대될 것“이라며 ”모기지 이자율은 오르겠지만 3.5% 아래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CAR은 가주의 비농업 분야 일자리 증가율은 올해 2.0%에서 내년 4.6%로 높아지고, 실업률은 7.8%에서 5.8%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CAR의 조던 르빈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내년 팬데믹 상황이 잘 관리되면 강력한 경기회복이 현실화될 것"이라며 "다만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가 급격하게 일어나면 내년 집값 오름폭은 더욱 커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류정일 기자공급량 오름폭 한해 주택시장 주택시장 전망 주택 압류

2021-11-17

"남국희 사장에게 나도 당했다" 피해자들, 18일 담당검사 면담

<속보> 166만 달러를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국희 오렌지건설 대표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추가 피해자들이 나타나고 있어 향후 재판 과정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남씨를 고발한 정재균 뉴욕한인회 이사장과 추가 피해자 등 6명은 18일 퀸즈검찰 닐 기튼 담당검사와 데이빗 더글라스 담당형사와 면담을 갖고 피해 사례를 전달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공식적인 피해 상황을 언론에 밝히지 않고 있어 정확한 피해 규모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 이사장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검찰의 요청으로 자세한 피해 상황은 밝힐 수 없지만 남씨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례가 상당히 많다”며 “함께 찾아온 피해자 대부분은 나보다 적은 액수의 피해를 입었지만 한 분은 내 피해 규모(166만 달러)보다 많은 돈을 잃었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또 “검찰은 이날 면담한 피해자들의 사례 가운데 정황이나 증거가 확실한 것만 정식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은 추가 피해 사례가 더 필요하다고 했고, 우리에게도 다른 피해자를 더 알려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정 이사장과 피해자를 대변한 마이클 류 변호사는 “남씨 사건과 관련해 제보와 신고를 희망하는 분은 담당검사(718-286-7019)나 담당형사(718-286-6651)에게 연락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LA에서도 일부 피해자들이 공동 대응을 모색하고 있으나 이날 면담에는 대부분 뉴욕 지역 피해자들이 참석했다고 정 이사장은 전했다. 플러싱 다운타운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박모씨도 지난 2009년 남씨에게 23만여 달러를 빌려줬다가 아직까지 잔금 5만 달러를 받지 못하고 있다. 박씨는 “빌려준 돈은 2년에 걸쳐 3차례에 나눠서 받았다”며 “그러나 아직까지 5만 달러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동찬 기자 shin73@koreadaily.com

2011-04-18

남국희씨 사기 피해 제보 잇달아, 외신도 이례적 보도…가주 피해자 공동 대응

<속보> 160여만 달러 중절도와 위조, 신분도용 혐의 등으로 구속 수감된 남국희(영어이름 데이빗) 뉴욕한인회 부이사장의 검거 소식이 전해지자 남씨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남씨가 한 때 거주했던 것으로 알려진 캘리포니아주에선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한인들이 집단으로 피해 사례를 모아 변호사를 통해 검찰에 전달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A지역 한인 라디오방송사인 ‘라디오코리아’ 웹사이트 게시판에는 3일 현재 본지의 남씨 관련 기사가 소개돼 있고, 댓글에는 뉴욕의 한 변호사 팩스번호와 이메일(report.nams.crime@gmail.com) 주소까지 게재된 상태다. 뉴욕에서도 남씨에게 건설 관련 사업을 의뢰했다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뉴욕한인건설인협회에 따르면 남씨에게 사기 피해를 봤다는 제보가 최근 6~7건이나 접수됐고, 협회 내부에서도 남씨 업체에 공사를 맡기면 안 된다는 공고까지 추진할 정도로 공론화되었다는 것. 한편 남씨의 검거 소식은 한인 언론뿐 아니라 뉴욕타임스·월스트릿저널·뉴욕포스트 등 주류언론에서도 다루며 이례적으로 큰 관심을 보였다. 남씨 관련 기사가 게재된 뉴욕타임스 온라인판에는 자신을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에 산다고 밝힌 앤 사인이라는 타민족이 자신의 가족도 7~8년 전 남씨에게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댓글을 남겼다. 신동찬 기자 shin73@koreadaily.com

201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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