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지급 웰페어 미반환시 압류”…사회보장국 지급 중단 경고

시니어·장애인 생활고 우려

사회보장국(SSA)이 시니어와 저소득층에게 초과 지급한 생활보조금(웰페어·SSI)이나 연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연금 지급이 일부 중단될 수 있다는 경고 서한을 발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SA는 초과지급금을 모두 갚을 때까지 매달 웰페어나 연금 일부를 압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SSA는 지난해 9월부터 수백만 명의 수혜자들에게 초과 지급한 웰페어를 돌려달라는 통지서를 발송해왔다. 〈본지 2023년 9월 21일자 A-1면〉 그러나 반환금 규모가 미미하자 올해부터 연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내는 것으로 보인다.
 
SSA는 통지서에 "초과지급금을 30일 안에 반환하지 않을 경우 혜택 지급이 일부 중단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대부분의 통지서 수신자가 은퇴 연금 수령자나 장애인, 저소득층 시니어들로 반환 능력이 제한적이라 웰페어나 연금이 중단될 경우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SSA는 "반환을 쉽게 하기 위해 최대 60개월 동안 월 최저 10달러부터 갚을 수 있는 페이먼트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초과지급금이 1000달러 미만인 경우 재정 상태에 따라 면제될 수 있다고 밝혔다.
 
SSA 재정보고서에 따르면 2023회계연도가 끝나는 작년 9월 말까지 지급된 초과지급액은 230억 달러이며, 이중 되돌려받지 못한 금액은 216억 달러에 달한다. 초과금액 중 절반은 은퇴 연금 수혜자에게 지급됐으며, 나머지는 장애인과 저소득층 시니어에 지급되는 웰페어 수혜자로 파악됐다. 이 보고서는 SSA가 지난 수년간 연 60~70억 달러 가량을 초과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장연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