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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 연말까지 은닉재산 집중신고 기간 운영

예금보험공사(사장 유재훈, 이하 ‘예보’)는 부실금융회사에 공적자금 투입을 유발한 부실관련자에 대해 엄격히 책임을 추궁하고 있으며,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체계적 조사 및 환수를 통해 공적자금을 최대한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자체 조사만으로는 파악이 어려운 은닉재산에 대한 국민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02.5월부터「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 누구나 부실관련자의 국내외 은닉재산에 대하여 우편, 방문 및 인터넷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은닉재산이 회수되는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최대 3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주요 신고 대상 재산으로 부실관련자가 차명으로 은닉한 부동산, 주식, 예금, 급여 등이 있으며 부실관련자의 미수령 배당금이나 대여금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채권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간 예보는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최고한도를 지속적으로 상향하고 신고 절차 간편화 등을 통해 신고인의 불편을 최소화해 왔습니다. 그 결과, 신고센터 설치 이후(’24.6월까지) 672건의 신고를 접수해 총 888억원을 회수하였으며, 회수에 기여한 신고인에게 64.4억원의 포상금(최대 포상금 5.5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참고로, 신고인들은 은닉재산 신고를 위해 주로 신고센터를 직접 방문(33%)하거나 예보 홈페이지(37%)를 이용하였으며, 부동산(30%), 채권(41%)뿐만 아니라 주식(11%), 예금(8%) 등다양한 재산을 신고하였습니다. 신고된 은닉재산은 주로 정보습득 및 재산파악 등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국내소재 재산(92%)이었으며, 해외소재 재산은 8%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  「 (신고 및 회수 사례)   ◈ A씨는 △△저축은행 부실관련자 소유 부동산이 캄보디아에 은닉되어 있다고 신고하였습니다. 예보는 캄보디아로 건너가 차명부동산을 확인하고, 현지 법적조치를 통해 약 800만불을 회수하였으며, A씨에게 포상금 5억 4,6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 B씨는 부실채무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하자보수보증 현금담보예치금을 보유한 사실을 신고하였습니다. 예보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채권보전조치를 통해 배당금 3,200만원을 회수하였고, B씨에게 포상금 617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   한편, 예보는 은닉재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적극적인 신고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9월부터 12월말까지‘ 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동 기간 중 신고인이 예보 홈페이지 배너, 홍보포스터 QR코드를 통해 쉽게 인터넷 신고화면에 접속 할 수 있도록 하고, 신속·정확한 상담 안내를 위해 전담데스크를 확대 운영합니다.   특히, 예보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조사국장 (방준성 부부장검사)은 미주 지역의 은닉재산 신고 활성화 및 현황 파악을 위하여, 동 집중신고 기간 중 LA 현지 기관 및 교민단체 등을 방문해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예보는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및 은닉재산 신고센터 홍보 등을 강화하여 지원자금 회수를 극대화하고, 부실관련자의 책임을 보다 엄정히 추궁하는 등 금융시장 안정성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출처: http://www.kdic.or.kr / http://blog.naver.com/happykdic /  http://www.facebook.com/happykdic      은닉재산 금융부실관련자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은닉재산 신고 국내외 은닉재산

2024-10-21

[기자의 눈] ‘LA 정착, 신고합니다’

기자는 넉 달 전 LA로 왔다. 미국 동부, 하와이, 서울 등에서 직장 생활을 했고 서부는 처음이다. 하와이의 ‘알로하’는 아니더라도 행정 도시 같이 차가운 워싱턴 D.C., 매일 남과 비교하는 삶을 살았던 서울보다는 알로하에 가까울 줄 알았다.   차를 타고 5일 동안 2600마일을 달려 LA에 도착했다. 처음 놀란 건 기름값. 동부보다는 물론이고 횡단 중 거친 시골 중남부 지역과 비교하면 갤런당 2달러는 비쌌다. 다음 놀란 건 이사를 마치고 아파트 밖에서 흡연을 하다 듣게 된 “담배는 나쁜 거야, 멍청아”라는 동네 중학생의 도발이었다.     밤이 찾아왔다. 길거리엔 노숙자들이 걸어 다니며 ‘담배 하나만’을  부탁한다. 그리곤 알았다. 내가 인터넷으로 알아본 아파트가 악명(?) 높은 맥아더 공원 옆이라는 걸.   밤에는 ‘쾅’ 소리, 소방차 소리로 여러 번 잠에서 깼다. 총격 살인사건이라도 난 줄 알았더니 노숙자들이 드럼통에 불을 피웠다 불이 난 거라더라. 다음날 화재 현장 주변에 주차했던 차 중에는 인도 쪽 타이어가 사라진 차도 많았다.     우연히 노숙자들을 취재하게 됐다. 건장한 선배 기자 뒤에 숨다시피 하며 맥아더 공원과 스키드로를 걸었다. 시비라도 걸어올까 봐 사진 촬영도 어려웠다.   단테의 신곡 지옥편 같은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다. 대놓고 마약을 하는 사람들, 하반신을 드러내고도 수치심을 모르는 사람들, 인간의 뼈 구조를 보여주는 듯 깡마른 아이들, 하수구에서 낚시하듯 막대기를 집어넣고 뭐라도 먹을 걸 찾으려는 아저씨….   사고를 낼 뻔한 적도 있다. 저녁을 사러 식당이 있는 작은 몰에 갔을 때다. 후방 주차를 하려고 천천히 후진하는데 검은 물체가 살짝 사이드미러에 보여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다. 차 문을 열고 확인해보니 마약에 취한 사람이 차 뒤로 오고 있었다. 일찍 발견한 것이 천만다행이었다. 일본 전후(戰後) 문화를 집중 조명한 유명 작가 엔도 슈사쿠(遠藤周作)의 “주여, 인간은 이리 슬픈데, 바다는 너무 푸르릅니다”라는 말이 생각났다.   취재차 갔던 베벌리힐스와 할리우드와는 판이한 모습이다. 두 개의 다른 세계가 공존하는 듯하다. 이런 느낌은 기자가 사는 아파트에서도 마찬가지다. 아파트 창문으로 보이는 건물 뒤에는 노숙자 텐트촌이 있고 그곳에선 밤이면 드럼통에 불을 피운다. 반면 아파트 5층의 루프탑 수영장에선 젊은이들이 술을 마시고 음악을 들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이런 상황은 개인의 문제일까? 아니면 잘못된 사회 시스템 탓일까? 이의 판단에는 LA 생활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 노숙자들에게도 저마다 사연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마약 등에 빠져 정부나 단체에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도 외면하는 이들이다.     유명 록밴드인 이글스의 히트곡 ‘호텔 캘리포니아’ 가사 중에 ‘당신은 언제든 체크아웃할 수 있지만, 절대 떠날 수는 없을 것(You can check out any time you like, but you can never leave)’이라는 부분이 있다. 캘리포니아의 화려한 불빛 이면에는 퇴폐적 어둠도 존재한다는 것을 풍자한 것이 아닐까.   캘리포니아는 미국 최대 주고,  LA는 두 번째로 큰 도시다. 전국에서 한인이 가장 많은 곳도 캘리포니아주다. 이는 지금까지 내가 본 것이 전부가 아니고, 아직 내가 모르는 매력이 존재한다는 방증일 수 있다.     나의 LA 살기가 언제까지가 될지 아직 모르겠다. 하지만 이곳을 조금 더 배워보려고 한다.     이번의 첫 칼럼으로  독자들에게 인사를 드린다. 앞으로 배우고 알아가는 자세로 LA의 다양한 모습을 취재해 독자 여러분께 전달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LA 초년생, LA 생활 시작을 신고합니다!” 김영남 / 뉴미디어국 기자기자의 눈 정착 신고 노숙자 텐트촌 아파트 창문 호텔 캘리포니아

2024-10-14

15일 올해 세금보고 연장 마감…해외금융계좌 신고도 포함

올해 세금보고 연장 마감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국세청(IRS)은 7일 세금보고 연장 마감일이 10월 15일로 다가왔다며 납세자들에게 마감일까지 소득세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하라고 당부했다. 보고 마감일을 연기한 납세자의 미보고에 따른 과태료는 매달 납부해야 할 세금의 5%, 최대 과태료는 25%다.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는 납세자는 마감일을 넘겨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마감일로부터 3년 안에 소득세 신고를 마쳐야지만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10월 15일은 해외금융계좌보고(FBAR)의 마감일이기도 하다. 원래 마감일은 4월 15일이지만, 이날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마감일이 자동으로 6개월 연장되기 때문이다.     FBAR는 세법상 국내 거주자가 가진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총합이 연중 단 하루라도 1만 달러가 넘으면 해당 계좌 정보를 그다음 해 4월 15일까지 연방 재무부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대상은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뿐만 아니라 연간 183일 이상 국내 거주한 세법상 거주자다.     세무 전문가들은 “마감일이 임박해서 급하게 세금보고를 준비하다 보면 실수가 생기기 마련”이라며 “각종 세무양식은 물론 영수증이나 기부 증명서와 같은 증빙자료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원희 기자해외금융계좌 세금보고 세금보고 연장 해외금융계좌 신고 올해 세금보고

2024-10-11

NYPD, 범죄 신고 출동까지 걸리는 시간 15분 23초

뉴요커들은 일반적으로 911에 범죄를 신고한 후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평균 15분 23초를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출동 속도는 10년여 만에 가장 느린 수준으로 파악됐다.     16일 뉴욕시장실이 발표한 뉴욕시장 관리 보고서(Mayor's Management Report)에 따르면, 2023~2024회계연도에 범죄 관련 911 신고에 경찰이 배치, 출동하는 데까지 걸린 평균 시간은 15분 23초로 집계됐다.     이는 2022~2023회계연도 당시 평균 경찰 출동속도(14분 24초)보다 1분가량 느려진 것으로, 코로나19 사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이었던 2019~2020회계연도 당시 출동속도(10분 56초)와 비교하면 5분가량이나 느려진 수준이다. 기록에 따르면, 1990년대 이후로 최근 NYPD 출동 속도는 가장 느린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총격이나 강도, 절도와 같은 '중범죄'를 신고했을 경우 경찰의 평균 대응시간은 10분 이내였다. 중범죄 신고 시 경찰 평균 대응시간은 9분 24초다. 하지만 이 역시 2022~2023회계연도 당시 출동에 걸리는 시간(9분 2초)보다는 느려졌다. 2019~2020회계연도 당시 중범죄 출동속도는 7분 38초였다.     뉴욕시장실은 관련 기자회견에서 경찰 출동속도가 느려진 데 대한 뾰족한 답변을 내놓지 못한 채, "뉴요커들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 끊임없이 집중하고 있다"는 말만 반복했다.     경찰 노조 측에서는 NYPD 출동시간이 길어지는 이유로 극심한 인력난을 꼽고 있다. 팬데믹 이후 범죄율이 특히 높아지면서 은퇴를 앞당긴 경찰이 늘었고, 신규 인력은 유입이 적어 인력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교통 체증, 응급전화 증가 등도 대응시간이 지연되는 이유라고 꼽았다.     이처럼 경찰 인력이 부족해지면서 기존 NYPD 인력의 초과근무는 갈수록 늘고 있다. 2023~2024회계연도 NYPD 초과근무 수당은 10억 달러를 돌파,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한편 뉴욕시는 출동시간이 느려졌지만, 전반적인 범죄 건수는 줄었다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2023~2024회계연도 중범죄 건수는 총 12만5728건으로, 직전해(12만6929건) 대비 줄었다. 총격 사건은 같은 기간 1140건에서 932건으로 감소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범죄 출동 경찰 출동속도 중범죄 신고 2024회계연도 중범죄

2024-09-17

[사설]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선 관심 있나

한국 정부가 ‘선천적 복수국적법’ 독소 조항 개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실망스럽다. 법무부가 한인 사회의 ‘국적자동상실제’ 부활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과거 시행된 ‘국적자동상실제’는 선천적 복수국적자 가운데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했던 규정이다. 그러나 2005년 소위 ‘홍준표법’이라 불리는 국적이탈 강화법이 통과되면서 이 규정도 폐지됐다.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도 국적이탈 신고를 의무화 한 것이다. 이 법은 한국에서 원정출산이 큰 이슈가 되자 홍준표 현 대구시장이 의원 시절  발의한 것이다.   법무부는 측은 “기간 내에 절차대로 국적이탈 신고를 하면 된다”며 거부 이유를 밝혔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부 기관으로서는 무책임한 답변이다. 국민 편익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게 정부 기관의 존재 이유 아닌가.     현실 인식에도 문제가 있다. 현행 국적이탈 신고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적이탈 신고를 위해서는 10여 가지의 서류가 필요하다. 서류 준비와 접수를 위해서는 영사관 방문도 필요하다. 본인 거주지 인근에 한국 영사관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간 불편한 게 아니다.  LA총영사관만 해도 관할 지역이 남가주를 비롯해 애리조나,네바다,뉴맥시코 주에 이를 정도다. 남가주 거주자가 아니라면  국적이탈 신고에 많은 시간과 비용,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규정대로”만을 주장하는 것은 곤란하다.     한인 사회가 국적이탈 문제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2세들에게 족쇄로 작용하는 일이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인이 원하면 언제라도 빠르고, 쉽게 국적이탈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당장 최선의 방안 마련이 어렵다면 개선책이라도 찾아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사설 복수국적법 선천 선천적 복수국적법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신고

2024-09-11

[중앙칼럼] 대낮 강도는 꼭 체포해라

8월21일 낮 12시40분쯤 LA 6가와 마리포사 애비뉴에 있는 쇼핑몰 ‘시티 센터 온 6th’ 주차장에서 히스패닉 남성이 차 안에 있던 한인 여성에게 다가가 총으로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했다.   강도가 총으로 차량 유리창을 깨고 금품을 강탈하려 하자 여성은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차에서 내려 도망쳤다. 하지만 강도는 달아나는 여성을 뒤쫓아가 가방을 빼앗고 대기 중이던 차량에 탑승한 뒤 현장에서 도주했다. 가방 안에는 휴대전화와 귀중품이 들어있었다.   8월16일 오전 10시쯤 한인타운 윌셔가 북창동순두부 옆 공영주차장에서 주차 티켓 발급을 기다리던 한인 남성이 권총과 칼로 무장한 2인조 강도에게 폭행당하고 고급시계와 소지품을 강탈당했다.     8월15일 오후 2시30분쯤 LA 한인타운 내 한미은행 주차장에서 한인 고객이 강도를 당했다. 흑인 2명이 은행에 들어가려던 한인 여성에게서 현금과 수표 1만3000달러가 든 가방을 빼앗아 도주했다.   최근 보름 새 LA 한인타운 내에서 발생한 강도사건들이다. 이 세 사건은 모두 대낮에 한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에서 발생했다. 심지어 감시카메라까지 있는 장소다. 마치 강도들은 아무도 피해자를 도우러 달려오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고, 감시카메라에 범행 장면이 찍혀도 상관없다는 듯이 너무 대담하다.   8월21일 강도사건이 발생한 쇼핑몰은 한인 대형마트를 비롯해 베이커리, 식당, 의류 및 화장품 가게 등 한인 업소가 다수 입점해 있어 한인들이 많이 오가는 곳이다. 식당을 찾는 손님과 마트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많이 오가는 점심시간에 사건이 발생했다.   8월16일 북창동순두부 옆 공영주차장에서 한인 남성이 2인조 강도에게 폭행당할 때 주차보조원과 목격자들이 근처에 있었다. 목격자들이 경찰에 강도 신고를 해주었지만, 아무도 피해자를 도우러 나서지는 않았다. 강도들이 권총과 칼로 무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강도들이 도주한 뒤였다. 피해자가 폭행당하고 소지품을 강탈당하는 장면은 고스란히 주차장 CCTV에 찍혔다.     총으로 무장한 강도들이 대낮에 범행을 저질러도 경찰 대응은 무력하기만 하다. 경찰은 차량 문을 잘 잠그고 차에서 내릴 때는 주위를 살펴 범죄대상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한다. 범행대상이 된 피해자의 잘못이란 말인가? 도대체 경찰은 왜 존재하는 것일까?   범죄에 대처하는 경찰의 소극적인 태도는 자바시장 한인 업소들이 무더기 침입 절도 피해를 본 사건에서도 드러났다. 2인조 절도범은 인적이 뜸한 토요일 밤 한 업소에 침입한 뒤 벽을 터널처럼 뚫어 다른 업소로 이동하면서 절도 행각을 벌였다. 일부 업주가 일요일 오전 경찰에 절도피해 신고를 했으나, 경찰은 해당 업체만 방문해 피해 여부를 조사하고 돌아갔다. 하지만 절도범은 같은 날 밤 10시쯤 다시 찾아와 자정까지 2차 절도 행각을 벌였다. CCTV에 찍힌 2인조 절도범은 서로 담뱃불을 붙여주면서 태연하게 훔쳐갈 물건을 옮겼다.     이 지역에선 지난 3월에도 보석 업체들이 무더기로 털리는 등 각종 절도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는 여러 차례 피해를 본 곳도 많다고 한다.  그러나 경찰은 방범 시스템을 잘 구축하고 문단속을 잘해야 한다고 말할 뿐이다. 순찰 강화 등 예방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고 있다.     자바시장 상가들이 계속 절도피해를 보는 것은 경찰이 절도범 체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기 때문이다. 체포될 위험이 낮은 ‘절도 맛집’으로 도둑들에게 알려져 있을 것이다.   한인타운이 대낮에 강도를 저질러도, 목격자가 있어도, 감시카메라에 범행 장면이 찍혀도 체포되지 않으면 강도들 사이에 ‘강도 맛집’으로 소문날 것이다. ‘깨진 유리창’을 방치하면 치안의 둑이 무너진다. 경찰이 한인타운 내에서 발생한 대낮 강도사건의 용의자들을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이유다.  이무영 / 뉴미디어 국장중앙칼럼 대낮 강도 2인조 강도 강도 신고 la 한인타운

2024-09-02

쥐 출몰 신고 퀸즈 주민에 벌금 부과 논란

쥐 출몰 신고를 했다가 오히려 벌금을 물게 됐다는 퀸즈 주민들의 사연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65년 넘게 퀸즈 매스페스의 자택에 살고 있는 91세 에스더 달리아는 지난해 여름 집 마당에 쥐가 굴을 파는 것을 보고 311에 신고했다. 이후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300달러짜리 벌금 명령을 두 번이나 받게 된 것. 결국 그는 신고 한번으로 벌금 600달러와 쥐·해충 퇴치 비용 1000달러, 총 1600달러를 지불하게 됐다.     퇴치 작업 등 관리를 소홀하게 했다는 이유로 주택 소유주에게 벌금을 물린 것인데, 달리아는 “쥐들이 집 근처 콘크리트에 난 구멍에서 나오는데, 이 구멍은 뉴욕시 소유 나무의 뿌리가 자라 생긴 구멍”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로버트 홀든(민주·30선거구)  뉴욕시의원 역시 “문제의 원인이 주택이 아닌 공공장소에 있어도 주민들이 부당하게 벌금을 부과받고 있다”며 뉴욕시 보건정신위생국과 캐슬린 코라디 ‘쥐 차르(rat czar·쥐 문제 담당 책임자)’에게 쥐 민원 처리 방식을 재평가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해당 서한에 따르면, 주택 소유주들은 이웃의 쥐 문제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근 지역 쥐 출몰의 근본적인 원인이 주택이 아닌 공공장소에서 발생했어도 말이다.     홀든 의원은 “현재의 접근 방식은 주민들이 쥐 문제를 신고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며 “쥐 문제를 신고할 때 주택 소유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신고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 소유주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시스템이라는 설명이다.     뉴욕시 보건국에 따르면 쥐 관련 벌금은 최소 300달러에서 최대 2000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다. 최근 311 신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뉴욕시가 쥐 퇴치를 위한 각종 조치를 취했음에도 설치류 관련 민원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22%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벌금 출몰 주택 소유주들 퀸즈 주민들 출몰 신고

2024-08-28

지난달 낙서 피해 1년래 최다…한인타운 5위

LA시에서 낙서가 지워지고 다시 생기고를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다.       민원서비스 ‘MyLA311’에 따르면 지난 7월 한 달간 낙서 신고가 3만157건을 기록하며, 지난 1년간 가장 높은 월간 총계를 기록했다.     LA시 월간 평균 낙서 신고는 2만5000건~3만건 정도다.   올해 초 LA다운타운 27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 ‘오션와이드 플라자’가 낙서로 뒤덮여 논란이 된 바 있다. 이 사건 이후 몇주 동안 LA다운타운 낙서는 200% 급증했다. 그리고 몇달 새 잠잠한 듯했지만 또다시 낙서가 활개를 치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지난 10년간 낙서가 가장 심각했던 시기는 코로나19 팬데믹이었던 2021년 3월로, 한 달간 3만6506건을 기록했다.       특히 다운타운을 비롯해 LA한인타운은 피해가 가장 심한 지역 중 한 곳이다.     지난달 31일까지 올해 7개월간 LA한인타운에서 신고된 낙서는 6748건이다. LA시에서 5번째로 많다.     낙서 문제가 가장 큰 곳은 보일하이츠로, 같은 기간 1만6368건을 기록했다.     이어 LA다운타운(1만3753건), 웨스트레이크(9073건), 이스트할리우드(7866건), 실마(6524건), 할리우드(5720건), 밴나이스(5709건), 에코파크(4975건), 노스할리우드(4812건) 등 순이었다.     LA시에서는 동기간 50건 이상 커뮤니티에서 1000건 이상의 신고가 기록됐다.     소위 부촌이라 불리는 곳도 예외는 아니다. 올해 브렌트우드와 벨에어에서도 낙서 신고가 각각 157건과 17건씩 접수됐다.     주민들은 MyLA311 웹사이트(myla311.lacity.org)를 방문하거나 앱을 다운받아 낙서를 신고할 수 있다.   LA시 낙서 제거를 총괄하는 시 산하 커뮤니티 미화 사무실(Office of Community Beautification·OCB )은 지역 내 비영리기관 등과 계약을 맺고 협업하고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보통 24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낙서를 제거한다.     LA한인타운의 경우 KYCC(한인타운 청소년회관)가 거의 모든 낙서 제거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OCB는 또한 ‘페인트 뱅크(paint bank)’를 운영하며 낙서 제거를 위한 페인트를 배포하고 있다.     OCB는 “개인 사유지에 반복적으로 생기는 낙서를 제거하기 위해 지역 사회 구성원에게 지원 물품을 제공하고 있다”며 “페인트 뱅크는 일반적으로 5갤런 용기의 페인트와 일반 색상을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페인트 뱅크 관련 문의나 요청은 OCB팀(laocb.org/aboutus/OCB-team/)에게 할 수 있다.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한인타운 낙서 낙서 신고 la시 낙서 낙서 문제

2024-08-27

[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세금이 복잡한 이유- (2)제외와 공제(Exclusion vs. Deduction)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떤 수입이 ‘공제’가 되는가 하는 것이다. 또는 ‘공제’를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물으신다. 많은 분들이 소득에서 ‘제외’가 되는 돈과, 일단 소득에 포함이 되었다가 ‘공제’를 받는 경우를 혼돈한다. 소득에서 ‘제외’가 된다는 말은 과세소득 자체가 아니라는 말이다. 반면에 ‘공제’를 받는다는 말은, 먼저 해당수입을 과세소득에 포함을 시켰다가 그 중에서 일부를 빼고 과세대상소득을 계산한다는 말이다.   먼저 소득에서 ‘제외’되는 돈부터 살펴보자. 어떤 사람이 매달 은행에 적금을 들었다가 만기가 되어 한꺼번에 원금과 이자를 받았다. 이 중에서 원금은 지금까지 꾸준히 세금을 내고 남은 돈을 모은 것이다. 그러므로 원금은 새로운 소득이 아니다. 이렇게 자신이 모은 돈이나 빌려준 돈을 돌려 받는 것은 과세수입에서 아예 ‘제외’가 된다. 국세청에서는 이 돈에 대해서 알 필요조차 없다. 그래서 납세자는 이 돈을 아예 소득세 보고시에 보고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이자는 새로운 소득이다. 그러므로 이자는 소득세 신고를 할 때 포함해야만 한다. 그래서 은행에서는 친절하게 얼마만큼의 이자 소득이 발생했는지 매년 국세청과 납세자에게 통보를 해준다.   가장 대표적으로 소득에서 '제외' 되는 수입은 증여나 상속을 받은 돈이다. 세법상 미국 거주자가 또 다른 미국 거주자에게 아무리 많은 돈을 증여나 상속을 받았다고 해도, 받은 사람은 이것을 보고할 의무가 없다. 미국에서는 증여나 상속을 해준 쪽에서 보고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증여나 상속은 별도로 다른 세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이외에도, 미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소득 ’제외’의 대상은 ‘주거주지 양도소득’이다. 2년 이상 소유하고 자신이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팔아서 생긴 이익은 독신자의 경우 25만불, 기혼자들은 50만불까지 소득에서 아예 제외해 준다. 또한 해외근로소득도 제외된다. 미국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해외에 거주하면서 벌어들인 근로소득도, 일정 부분까지는 소득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것이다.   누군가 돌아가셔서 생명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또한, 몸을 다쳐서 받은 보상금도 소득에서 아예 제외가 된다. 또한 파산을 하면서 면제된 채무도 소득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 또한 앞서 본 것처럼, 은행에 만기 적금을 찾거나, 한국에 있던 자신의 돈을 미국으로 송금 받은 것처럼, 이미 세금을 모두 낸, 자기 돈이 장소나 형태만 바뀌는 경우에도 추가 소득이 아니므로 모두 소득에서 ‘제외’가 되는 것이다.   이에 반해서 우리가 공제라고 부르는 것은 이미 소득으로 신고를 전부 마친 수입금액 중에서 차감할 수 있는 부분을 말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아이스크림을 만불어치 팔았다. 이 돈은 사업소득이므로 전부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만불을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만불을 벌기 위해서 사용한 돈을 사업비용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이스크림을 만들기 위한 재료를 사는데 들어간 비용이라든지, 아이스크림 기계를 사는데 들어간 비용은 모두 사업과 관련되어 사용한 돈이기 때문에 이 금액만큼은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해외근로소득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외” 대상 수입들은 소득세를 보고할 때, 보고조차 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공제’ 를 받기 위한 금액들은 반드시 보고를 해야만한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소득에서 “제외”되어 국세청이 아예 모르는 수입이 더 좋아보일 것이다. 그렇지만 납세자가 “제외”와 “공제”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수입은 처음부터 납세대상 소득에서 “제외”가 되는 반면에 어떤 돈은 소득 중에 “공제”가 되도록 이미 정해두었기 때문이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exclusion deduction 소득세 신고 주거주지 양도소득 소득세 보고시

2024-08-22

대낮 피트니스 센터서 한인이 한인 총격 살인

대낮에 피트니스 센터에서 한인 남성이 운동중이던 다른 한인 남성을 총격 살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카운티 경찰국(FCPD)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1시30분쯤 레스튼 지역 선라이즈 밸리 로드 선상에 있는 골드짐(Gold's Gym)에서 하태희(43·영어명 스티브)가 최형준(31)씨를 총으로 쏜 후 도주했다. 현장에서 달아났던 용의자는 경찰 추적 끝에 8시간 만에 검거됐다.     FCPD 켄트 베일리 캡틴은 “피해자와 용의자 모두 체육관에서 운동하고 있었다”며 “용의자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를 정조준한 자세(targeted stance)로 여러 발의 총격을 가했다”고 사건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베일리 캡틴은 “용의자가 다른 사람에게 총격을 가하지는 않았다”면서 “불특정 다수를 향한 총기 난사가 아니라 피해자만을 노린 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사건 직후 경찰은 헬기와 K-9 경찰견을 동원해 대대적인 수색작업을 벌인 끝에 하태희를 검거했다. 아직까지 경찰은 용의자와 피해자가 서로 아는 사이였는지 여부나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범행 직전에 다툼이 있었는지, 두 사람 간 갈등이 계획 살인으로 이어졌는지 등의 여부도 밝혀지지 않았다.   범행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 폴 제이콥슨은 “범인과 불과 20피트 정도 떨어진 곳에서 운동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왼쪽에서 총성이 들렸다”면서 “범인이 총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본 후 본능적으로 밖으로 피신했는데, 곳곳에서 비명소리가 난무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목격자 케빈 캠벨은 “용의자가 피해자에게 최소 6발을 쐈다. 첫 총성을 듣고 고개를 돌렸을 때도 용의자는 계속 방아쇠를 당기고 있었다”면서 “총을 쏜 용의자가 밖으로 뛰쳐나간 뒤 나와 다른 사람들이 피해자를 돕기 위해 달려갔다. 나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았고 다른 여성이 심폐소생술을 하며 의료진에게 연락하라고 소리쳤다. 피해자의 얼굴이 선명하다. 정말 끔찍한 일”이라고 말했다.   피해자 최씨의 링크드인 페이지에 따르면 그는 서울 출신으로, 지난 2017년 매릴랜드 대학교를 졸업했고 현재까지 조경 디자이너로 활동했다.   사건이 발생한 체육관은 지난해 문을 열었다. 피해자 최씨와 용의자 하태희는 정규 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골드짐 CEO 매트 클리포드는 21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은 저희 팀과 체육관 커뮤니티에 큰 충격이며, 여전히 상황을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용의자 하태희에게 총기사용과 2급 살인혐의 등을 적용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하태희에게 1급 살인을 적용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국은 주민들에게 이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703-246-7800)를 당부했다. 장수아·김경준·정윤재 기자골드짐 대낮 페어팩스카운티 경찰국 총격 신고 발의 총격

2024-08-21

뉴욕시 쥐 관련 불만 신고 여전히 많아

뉴욕시가 쥐 퇴치를 위한 커뮤니티그룹을 만들고 쓰레기 처리 방식을 개편하는 등 ‘쥐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지만, 여전히 쥐 관련 불만 신고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CBS뉴스가 311 신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설치류 관련 민원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22% 늘었다. 에릭 아담스 행정부가 ‘쥐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에도 7% 이상 증가했다. 올해 첫 7개월 동안은 2만4000건이 넘는 쥐 관련 불만 신고가 접수됐다.     지난해 뉴욕시 ‘쥐 차르(rat czar·쥐 문제 담당 책임자)’로 임명된 캐슬린 코라디는 각종 조치에도 쥐 관련 불만 신고가 여전히 많은 것에 대한 이유로 ‘기후 변화’를 꼽았다. 기후 변화로 기온이 상승했고, 이로 인해 쥐가 더 많아졌다는 것이다.   코라디는 “기온이 낮은 겨울에는 쥐의 번식 속도가 느리지만, 지구 온난화로 인해 겨울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쥐 번식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그래도 뉴욕시가 수백만 달러를 투자한 ‘쥐 개체 감축 구역’에서는 관련 불만 신고가 감소했다”며 “뉴욕 시민 모두가 동참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뉴욕시는 지난해 레스토랑, 델리 등 모든 요식업체 음식 쓰레기의 쓰레기통 배출을 의무화했고, 오는 11월 12일부터는 9개 이하 주거용 유닛을 가진 저밀도 주거시설의 소유주에게도 쓰레기통 사용 의무화 규칙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뉴욕시는 도시 쓰레기의 70%가 컨테이너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신고 뉴욕 뉴욕 시민 지난해 뉴욕시 쓰레기통 사용

2024-08-20

“경범죄도 온라인으로 신고하세요”…셰리프국 ‘SORTS’ 이용 당부

LA카운티셰리프국(이하 LASD)은 19일 휴대전화 도난, 차량 물품 도난 등 경범죄로 인한 피해도 온라인 신고 추적 시스템(Online Report Tracking System·SORTS)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온라인 신고는 ▶휴대전화 도난 및 분실 피해(950달러 이하) ▶재산 물품 도난 및 분실(950달러 이하) ▶재산 훼손(낙서 제외.피해액 400달러 미만) ▶차량 물품 도난(950달러 이하) ▶첫 신고 후 추가 피해 발생시 범죄 신고 양식 제출(LASD 신고 번호가 있어야 함) 등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고는 18세 이상이면 가능하다. 또, 유효한 이메일 주소가 있어야 한다. 또한, 범죄 발생이 LASD가 관할하는 순찰 구역에서 발생한 사건이어야 한다.     특히 온라인 신고는 실명을 사용해야 한다. 셰리프 요원이 추가 정보 확보를 위해 신고자에게 연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LASD 한 관계자는 “우리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접수되는 모든 사건을 검토하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수사 수준이 결정된다”며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셰리프 요원들이 이메일이나 전화 혹은 직접 만나 팔로업을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LASD 온라인 신고는 SORTS 시스템(LASD.org/sorts)에서 가능하다. 신고자는 총 6개의 ‘예 또는 아니오’ 등 단답형 질문을 통해 신속하게 신고를 할 수 있다.     또한 익명의 범죄 신고는 LA 크라임 스타퍼(lacrimestoppers.org)로 할 수 있다.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셰리프국 온라인 셰리프국 sorts 온라인 신고 온라인 접수

2024-07-19

이사할 때 '사기' 조심...과다청구·분실 등 빈발

이삿짐을 볼모로 웃돈을 요구하거나, 계약금을 받고 잠적하는 등 이삿짐센터의 횡포가 심해지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에 기반을 둔 이사업체 하이어헬퍼(Hire A Helper)가 12일 발표한 조사자료에 따르면, 조지아주에서 연방 운송안전청(FMCSA)에 접수된 이사업체 불만 건수는 지난달 기준 올해 14% 증가해 이사 2718건당 1건꼴로 사기 신고가 접수됐다. 불만건수 증가폭이 전국 6번째로 크다.   특히 애틀랜타-샌디 스프링스-라즈웰 메트로 지역은 올해 사기 신고가 19% 늘어 주 전역에서 가장 높은 사기 신고 건수를 기록했다. 업체는 "신고는 실제 사기 횟수보다 과소 집계된다"며 "올해 전국민의 30%가 이사할 계획이 있다고 밝힌 만큼, 향후 사기 건수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인구 증가세가 두드러진 남부의 이사 피해가 컸다. 올해 이사 사기 건수 증가율을 살펴보면 앨라배마주 버밍햄이 163% 증가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텍사스주 휴스턴(153%), 노스 캐롤라이나주 샬럿(124%) 등 남부 대도시 비중이 컸다. 사기 피해액 역시 증가했다. 작년 사기 1건당 피해액 중위값은 350달러였는데, 올해는 23% 증가한 431달러에 달한다.   가장 흔한 사기 유형은 특별한 이유 없이 견적보다 10% 이상의 금전을 요구하는 '과다청구' 사례다. 전체 신고의 18%를 차지한다. 허위 광고, 사업보험 미가입 등 사기성 사업체 운영이 16%로 그 뒤를 차지했으며 이삿짐 분실(11%), 무단 계약파기(10%) 등도 잦게 발생했다. FMCSA측은 "이삿짐 업체와 계약 전 고객 평판을 조회해야 한다"며 "귀중품을 별도로 보관하거나 분실 및 파손에 대비한 보험을 들어두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이삿짐센터 조지아 이삿짐센터 불만 사기성 사업체 사기 신고

2024-07-19

시카고 식당 대상 절도 범죄 급증

시카고 식당을 노리는 절도 범죄가 활개를 치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식당 절도 범죄 건수는 역대 최고치를 찍었고 올해 역시 작년에 비해 많은 절도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시카고 시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해 시카고 식당에서 발생한 절도 범죄는 모두 635건이었다. 이는 절도범죄 신고를 발생한 장소별로 집계하기 시작한 지난 2001년 이후 최대치다.     시카고 식당 절도 범죄 발생 증가는 올해 역시 마찬가지다. 6월 16일 기준으로 발생한 절도 범죄가 315건이다. 사상 최고치를 찍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도 더 많은 숫자다.     지난 2014년 200건으로 최저치를 찍은 이후 시카고에서 발생하고 있는 식당 절도 범죄는 계속 증가 추세다.     전문가들은 식당 절도 사건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식당 안에 있는 현금을 노리는 범인들도 있지만 식당 내부에 쌓여 있는 주류를 훔쳐 블랙마켓에 파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최근에 벅타운 지역에서 발생한 식당 절도 사건의 경우 식당 내에 판매용으로 보관하고 있던 마리화나와 CBD, 델타-8 THC 물질을 골라 털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식당에서 발생하는 절도 사건은 늘어나도 범인 체포율은 매우 저조하다. 작년 식당 절도범죄로 체포된 범인은 34건으로 5.3%에 불과하다. 올해는 더욱 떨어져 11건, 3.5%에 그치고 있을 정도다.     시카고 경찰은 각 지구마다 비즈니스 연락관을 두고 업주들과 치안 상황에 대해 소통하고 있지만 범인 체포와 사건 발생 자체를 줄이지는 못하고 있다.  Nathan Park 기자시카고 식당 절도범죄 신고 시카고 식당 식당 절도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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