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이자 전 LA시의원 위증혐의 벌금·봉사형

건설업자로부터 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수감 중인 호세 후이자 전 LA 시의원의 형이 위증 혐의로 벌금과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가주 연방법원은 6일 연방 대배심과 연방수사국(FBI)에 거짓 증언을 한 살바도르 후이자에게 4250달러의 벌금과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살바도르 후이자는 2022년 동생인 호세 후이자로부터 최소 20여 회 현금을 받아 자신의 은행 계좌에 입금하고 다시 일정 액수를 체크로 돌려주는 등의 돈세탁 혐의를 받았다. 그는 지난해 1월 세금 포탈과 위증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선고 재판을 기다려왔다. 재판부는 그가 유죄를 인정한 후 수사에 협조한 점을 고려해 비교적 처벌 수위를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해당 부패 혐의를 도운 경우 5년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한편 후이자 전 의원은 지난해 150만 달러 상당의 수뢰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현재 13년 형을 선고받아 연방 교도소에 복역 중이다. 동시에 관련 사건에서 업자의 돈을 시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은 중국계 레이먼드 챈 전 LA시 부시장은 지난 10월 12년형과 44만 달러의 배상 선고받았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벌금 사회 사회봉사 명령 사회 봉사 선고 재판

2024-12-08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선고 연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 재판 선고가 연기됐다. 22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후안 머천 맨해튼형사법원 판사는 오는 26일로 예정됐던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1심 선고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이미 배심원단은 34개 혐의 모두에 대해 만장일치 유죄 평결했고, 법원의 형량 선고가 이어질 차례였다. 배심원단이 유죄로 평결한 이번 사건은 당초 오는 26일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었다. 판사 결정에 따라 최대 징역 4년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번 사건은 지난 7월 연방대법원이 대통령이 재임 중 국정운영을 위해 한 행동은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트럼프 당선인 측은 해당 판결을 이유로 유죄 평결이 기각돼야 한다고 요청했고, 법원은 미 대선 이후로 판단을 유보했다. 머천 판사는 이날 성추문 입막음 관련 부정지출 혐의 기각을 요구해온 트럼프 당선인 변호인 측에 내달 2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머천 판사는 또한 검찰이 내달 9일까지 변호인단의 기각 신청에 대한 입장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머천 판사가 추가 서류 제출을 명령하면서 선고 기일도 자동으로 연기됐다. 머천 판사가 구체적인 선고 일정도 지정하지 않았기에 결론이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김은별 기자트럼프 성추문 선고 연기 트럼프 당선인 도널드 트럼프

2024-11-24

‘마진콜’ 사태 빌 황에 18년형 선고…금융·증권 사기 등 10개 혐의

지난 2021년 3월 마진콜 사태로 월가에 10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초래한 빌 황(황성국)에게 징역 18년형이 선고됐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연방법원 뉴욕 남부 지법의 앨빈 헬러스타인 판사는 20일 형사재판 선고 공판에서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황씨는 금융사기, 증권사기, 시장조작 등 총 10개 혐의로 지난 7월 유죄 평결을 받은 바 있다. 검찰은 황씨에게 징역 21년형과 123억5000만 달러 몰수 및 피해자 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사건의 여러 요인을 고려해 이날 징역 18년형을 선고했다. 앤드루 토머스 검사는 이날 공판에서 “이 사건은 국가적 재앙으로 묘사될 수 있는 드문 사례에 속한다”고 말했다. 황씨는 UCLA와 카네기멜런대 경영대학원(MBA)을 졸업한 뒤, 지난 2001년 유명 투자자 줄리언 로버트슨의 도움으로 ‘타이거 아시아 매니지먼트’를 설립했다. 이 펀드는 월가의 아시아 전문 최대 헤지펀드 중 하나로 성장했지만, 지난 2012년 홍콩 투자와 관련된 내부자 거래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결국 4400만 달러를 지급하며 사건을 종결해야 했고, 이후 2013년 개인투자회사 아케고스를 설립했다. 아케고스는 지난 2020년 투자은행들과 총수익스와프(TRS)와 차액거래(CFD) 같은 금융상품 계약을 맺고 500억 달러 규모의 주식에 투자했다. 이를 통해 자산보다 몇 배나 큰 금액을 빌려 투자할 수 있었으나, 주가 급락으로 추가 담보금을 요구받는 마진콜이 발생했다. 아케고스는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에 이르렀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아케고스의 포트폴리오에 대해 투자은행들에 허위 정보를 제공하며 과도한 대출을 받아 비아컴 등 미디어와 기술주에 집중 투자했다. 이후 주가 하락으로 투자은행들이 손실을 줄이기 위해 대량으로 주식을 매각하면서 크레딧스위스(CS), 노무라 등 여러 은행들이 100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특히 크레딧스위스는 이 손실로 경쟁사 UBS에 인수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황씨와 함께 기소된 아케고스의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패트릭 핼리건의 선고는 내년 1월 27일로 예정돼 있다. 한편, 법원은 자산 몰수와 피해 배상 여부는 추가 심리 후 결정할 예정이다. 정윤재 기자마진콜 월가 마진콜 상황 마진콜 사태 선고 공판

2024-11-20

뇌물수수 LA 전 부시장 12년형

LA시 고위 관료가 직책을 이용해 뇌물을 받고 개발 허가권을 내준 혐의로 12년형과 75만달러 배상을 선고받았다. LA연방지법 존 월터 판사는 4일 호세 후이자 전 시의원과 공모해 중국계 건설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개발 허가를 내준 혐의로 레이몬 챈(사진) 전 LA 부시장에게 12년형을 내렸다. 그는 음모, 뇌물, 정직한 공무 규정 등 10여개 혐의를 받고 지난 3월 유죄 평결을 받은 바 있다. 〈본지 3월 29일자 A-3면〉 관련기사 LA 시청·의회 잇단 부패·일탈 오명 챈 전 부시장은 에릭 가세티 시장 시절인 지난 2022년 다운타운 개발을 이유로 한인들을 포함한 관련 업계 업자들로부터 뇌물 75만 달러 이상을 받아 시의원과 주요 공무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의 소장에 따르면 챈은 후이자의 성추행 사건 해결에도 도움을 제공했으며 중국 기업인 ‘센젠 뉴월드’가 후이자에게 소송 비용으로 60만 달러를 제공하는 과정에도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후이자 전 의원은 지난 1월 해당 재판에서 13년형과 함께 44만 달러의 배상 명령을 받았다. 4일 선고 재판에서 챈의 변호사 마이클 프리드맨은 “이 모든 일은 후이자 의원이 만든 내용”이라며 높은 형량에 유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챈은 시청에서 빌딩 안전 부서에서만 30여년 넘게 일해왔으며 2016년 가세티 전 시장의 추천으로 부시장 자리에 올랐다. 그의 형기는 내년 1월 6일 시작된다. 한편 챈에 대한 이번 선고로 검찰이 그동안 진행해온 소위 ‘카지노 로열’ 수사 건은 종료됐다. 검찰은 후이자 의원의 잦은 라스베이거스 여행에서 착안해 수사 명을 ‘카지노 로열’로 정한 바 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부시장 선고 부시장 연방법원 부시장 자리 la 부시장

2024-10-06

딸들 차에 태워 극단선택 시도 50대 아버지에 31년 중형 선고

자신의 어린 두 딸과 함께 선셋 클리프의 절벽으로 차를 몰아 투신자살을 시도했던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샌디에이고 수피리어 코트는 지난 20일 살인미수, 아동학대 및 유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로버트 브라이언스(51)에게 31년 형을 선고했다. 샌디에이고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브라언스는 지난 2020년 6월13일 늦은 밤 자신의 부모 집에 있던 어린 쌍둥이 딸(당시 2세)들을 트럭에 태워 센셋 클리프에 가서 절벽을 향해 돌진했다. 트럭이 절벽 아래로 떨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인명구조대는 곧바로 구조작전을 펼쳐 차 안에 있던 브라이언스와 어린 두 딸을 구출하는데 성공했다. 브라이언스는 지난 8월 열린 심문에서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한편 브라이언스에게는 실형과 함께 2만 달러의 벌금형 그리고 10년간의 보호관찰 명령도 선고됐다.극단선택 아버지 극단선택 시도 중형 선고 샌디에이고카운티 검찰

2024-09-26

메넨데즈 전 의원 선고일 연기

뇌물 수수 등 16개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은 로버트 메넨데즈(민주·뉴저지·사진) 전 연방상원의원의 선고일이 다음달 29일에서 2025년 1월 29일로 미뤄졌다. 23일 시드니 스테인 맨해튼 연방법원 판사는 이 같이 발표하며, 메넨데즈 전 상원의원의 부인 내딘 메넨데즈와 그 변호인에게 각각 1월과 2월 일정을 비워두라고 명했다. 이에 따라 유방암으로 연기된 내딘의 심리도 연말 이후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지난 7월 맨해튼 연방법원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로버트 메넨데즈의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 메넨데즈는 최종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계속해서 밝히고 있다. 강민혜 기자선고 연기 맨해튼 연방법원 유죄 평결 최종 유죄

2024-09-25

맹견 핏불테리어 견주 부부에 중형 선고

텍사스에서 반려견 핏불테리어가 이웃의 80대 노인을 물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 견주 부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샌 안토니오 뉴스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샌 안토니오에 거주하는 견주 부부 크리스티안 모레노와 아빌린 슈나이더는 최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징역 18년,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에게는 각각 5,000달러씩의 벌금형도 선고됐다. 또한 두 사람 모두 가석방되더라도 개를 소유할 수 없으며, 사건이 발생한 주택가 이웃들과의 접촉도 금지된다. 이들 부부가 키우는 맹견 핏불테리어는 지난해 2월 24일 집 울타리에 난 구멍을 통해 뛰쳐나와 인근에 사는 80대 노부부를 공격했다. 이로 인해 81세 남편 라몬 나헤라 온 몸을 물려 사망했고 그의 아내 후아니타 나헤라도 큰 부상을 입었다. 당시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소방관들은 곡괭이를 사용해 핏불테리어를 간신히 제압했다.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견주 부부는 맹견 여러 마리를 번식해 키우면서 생고기를 먹여 공격성을 키웠으며 이들 맹견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들이 키우던 맹견들은 이전에도 두 번이나 이웃 주민을 공격해 부상을 입혀 안락사된 사례가 있었을 정도로 이웃 주민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다는 것이다.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후아니타는 자신이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PTSD)를 앓고 있다면서 “내가 이렇게 비극적인 방식으로 과부가 되리라고는 결코 상상하지 못했다. 극심한 외로움과 공허함은 앞으로 삶의 일부가 될 것이다. 두 사람은 내 인생의 큰 부분을, 내 반쪽을 앗아갔다”고 증언했다. 벨리아 메자 담당 판사는 “나헤라에게 일어난 끔찍한 일은 우리 지역사회에 오랫동안 울려 퍼질 형언할 수 없는 공포였다. 개를 소유한다는 것은 막중한 책임감이 동반된다. 개를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이웃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도 책임에 포함된다. 이번 비극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다. 이를 소홀히 한 견주 부부는 무책임했으며 따라서 형사상 과실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손혜성 기자 핏불테리어 부부 맹견 핏불테리어 중형 선고 이웃 주민들

2024-09-23

시카고 경찰 총격 살인범에 종신형 선고

시카고 경찰을 총격 살해한 범인에게 종신형이 선고됐다. 최근 시카고 다운타운 쿡카운티 법원에서는 지난 2021년 8월 7일 시카고 남부 지역에서 시카고 경찰 엘라 프렌치를 살해한 범인 에몬테 모간(24)에 대한 형량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번 공판에서 판사는 1급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기 징역, 살인 미수에 대해서는 징역 50년형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앞서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지난 3월 모간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재판에서는 당시 상황에 대한 바디 캠 동영상 자료가 공개됐다. 동영상에 따르면 사건 발생 당시 모간이 타고 있던 SUV 차량은 유효기간이 지난 번호판을 달고 있다가 경찰의 교통 단속에 적발됐다. 엘라 프렌치 경찰과 두 명의 경찰이 이를 단속하던 중 차량 내부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정황을 포착하고 탑승자 3명 모두 차에서 내릴 것을 명령했다. 이 과정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모간의 형 에릭은 도망쳤고 뒷좌석에 타고 있던 모간이 경찰을 향해 발포했다. 프렌치 경찰은 총격을 받고 사망했으며 함께 있던 카를로스 야네즈 주니어 경찰도 머리와 목 등에 모두 5발의 총상을 입었다. 이로 인해 몸이 마비되고 오른쪽 시력을 잃게 되어 경찰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한편 이번 재판에 앞서 에릭 모간은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으며 범행에 사용된 불법 무기를 구입한 자멜 댄지는 징역 30개월형을 받았다. Nathan Park 기자시카고 살인범 시카고 경찰 종신형 선고 시카고 남부

2024-09-18

포니 거주 40대 남성에 징역 120년-유아 성추행, 몰래 카메라 사용해 10대 초반 미성년자들 나체 사진 촬영

유아를 성추행하고 몰래 카메라를 사용해 10대 초반 미성년자들의 나체 사진을 찍은 등의 혐의로 기소된 텍사스주 포니(Forney)에 거주하는 40대 남성에게 징역 120년이란 중형이 선고됐다. 달라스 모닝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2022년 9월 기소된 레슬리 마이클 알트(사진, 40세)는 2023년 9월 2건의 아동 포르노 제작 혐의와 3건의 아동 포르노 배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지난 18일 연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에이다 브라운 담당 판사는 알트에게 120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연방 검찰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수사 당국은 2022년 8월 말 알트의 집을 수색했을 때 그의 컴퓨터에서 성적으로 노골적인 동영상 파일을 발견했으며 이어진 추가 수색에서도 몰래 카메라와 여러 개의 SD 메모리 카드가 발견됐다. SD 카드 중 하나에는 알트가 유아를 성적으로 학대하는 영상도 담겨 있었다. 선고 공판에서 피해 아동의 친모는 증언을 통해 “알트가 촬영한 내 딸의 아기때 이미지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내 딸은 너무 어려서 불편하다고 말할 수 없었고 엄마인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할 수도 없었다. 내 따른 현재까지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조차 기억하지 못한다. 언젠가는 그녀에게 말해야 할 것 같은데 괴롭기만 하다”고 토로했다. 10대 피해자 중 한 명은 “알트의 범죄 소식을 접하고 나는 산산조각났다. 나는 그를 믿었는데 그는 나를 철저하게 이용만 했다. 나는 결코 완전히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한편, 알트의 변호사는 선고에 대한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 손혜성 기자성추행 거주 아동 포르노 선고 공판 추가 수색

2024-07-24

스파 총격범 롱에 사형 구형 "문제 없다" 풀턴 법원 결정

"연방·주 위헌소지 없어"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이 2021년 애틀랜타 스파 총격범 로버트 애런 롱(24)에 대한 검찰의 사형 구형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지역 라디오 방송국 WABE는 최근의 법원 기록을 인용, 우랄 글랜빌 판사가 롱의 변호인이 지난해 검찰의 사형 구형을 철회해달라고 제출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26일 보도했다. 롱은 사형 선고를 피하기 위해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21세에 불과해 성숙한 사고가 어려웠다는 주장을 줄곧 펴왔다. 연방법은 18세 미만 미성년자 사형을 2005년부터 금지했다. 이후에도 사람의 뇌는 21세가 돼서야 완전히 발달한다는 과학계 연구 결과에 따라 사형 금지 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논란이 이어졌다. 글랜빌 판사는 "연방과 조지아주 어느 헌법에서도 21세에 대한 사형 구형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체로키 법원은 이미 카운티 내 마사지숍 1곳에서 발생한 총격 살인에 대해 롱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과 함께 추가로 35년을 복역하는 형량을 언도했다. 현재 롱은 사형 집행시설이 있는 잭슨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검사측의 사형 구형이 인정됨에 따라 최종 선고 공판이 오래 걸릴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글랜빌 판사는 세간의 주목을 끌고 있는 유명 흑인 래퍼 영 서그의 갱단 범죄 연루 사건도 함께 맡고 있다. 이 재판은 지난해 1월 배심원 선정 절차로 시작돼 조지아주 법원 역사상 가장 오래 진행되는 재판이다. WABE는 "풀턴 카운티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재판 지연의 후유증을 여전히 겪고 있다"며 롱의 재판이 길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애틀랜타 이의신청 카운티 고등법원 사형 구형 사형 선고

2024-03-28

볼티모어 한인 자매 폭행범에 종신형 선고

미국내 '아시안 증오범죄'를 대표하는 사건 중 하나로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켰던 볼티모어 리커스토어 한인자매 무차별 폭행사건의 범인에게 '종신형'이 선고됐다. 사건 발생 3년여 만이다. 볼티모어시 주 검찰은 지난 2021년 볼티모어에 있는 원더랜드 리커스토어에서 업주 윤모씨 자매에게 시멘트 벽돌로 폭행을 가한 데릴 도일스(53)에게 종신형이 선고됐다고 지난 7일 밝혔다. 도일스는 1급 살인 미수 2건과 증오범죄, 2급 폭행 혐의에 대해 지난해 9월 유죄를 인정했다. 도일스는 당시 가게 문을 닫으려는 윤씨 자매의 머리채를 잡고 밖으로 질질 끌고나가 벽돌로 수차례 가격했다. 또한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재차 가격하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머리가 찢어지는 피해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도일스는 같은 날 앞서 다른 아시안 운영 리커스토어 2곳에서도 사람들을 공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 볼티모어 배너’에 따르면 선고공판 당일 도일스가 법원에서 눈물을 보이며 재차 사과를 했다. 흑인인 도일스는 자신이 17살 때부터 약물 남용 장애를 앓고 있었다며 “내가 한 일에 책임을 질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볼티모어 순회법원 지니 J 홍 판사는 법정에서 당시 CCTV 영상을 재생하며 “끔찍하다”고 말했다. 홍 판사는 “그들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은 행운. 우리는 살인 유죄 판결을 위해 이 자리에 서있었을 수도 있다”며 “그는 무고한 사람들을 비난했고 공격했다”고 지적했다. 박세용 기자 [email protected]볼티모어 폭행범 볼티모어 한인 종신형 선고 볼티모어 순회법원

2024-02-16

살인죄로 48년 옥살이한 남성 무죄 선고

1975년 살인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48년간 수감생활을 한 70대 흑인 남성이 결국 무죄 선고를 받고 풀려났다. 20일 뉴욕타임스·AFP통신에 따르면 이는 무죄등록소 기준 억울한 수감자가 기록한 최장 기간이다. 사연의 주인공인 글린 시먼스(70)는 48년 1개월 18일을 복역한 후 앞서 7월 석방됐으며 이날 최종 무죄 선고를 받았다. 오클라호마 카운티 지방법원은 석방 결정을 내렸던 7월 “과거 시먼스의 사건에서 중요한 증거가 변호인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담당 검사는 이달 18일 “새로운 재판을 진행할 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밝혔고, 이튿날 판사는 시먼스의 무죄를 선고했다. 에이미 팔룸보 판사는 “수십년 간의 원고, 보고서, 증언 등을 검토한 결과”라고 밝혔다. 팔룸보 판사는 판결문에서 “법원은 시먼스가 유죄 판결을 선고 받고 투옥하게 된 범죄가 그가 저지른 게 아니라는 명확하고 확실한 증거를 발견했다”고 판시했다. 시먼스는 기자회견을 통해 “끈기에 대한 교훈을 얻었다”면서도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각심을 요구했다. 억울한 유죄 판결을 받았을 당시 시먼스의 나이는 22세에 불과했다. 사건에는 시먼스의 공범으로 지목된 또 다른 남성이 등장한다. 1974년 12월 오클라호마주 에드먼드에서 발생한 주류 판매점 강도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돈 로버츠다. 당시 상점 직원은 머리에 총을 맞고 숨졌고 시먼스와 로버츠는 범인으로 지목돼 1급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때 경찰은 다른 살인 사건에 연루된 범인들을 조사하던 중 시먼스와 로버츠를 해당 사건 용의자 명단에 올렸다. 범인들이 참석했던 파티에 시먼스와 로버츠가 있었다는 이유다. 경찰이 판단의 근거로 삼은 건 한 목격자의 진술이다. 목격자는 경찰이 세워 놓은 용의자 중에서 시먼스와 로버츠를 지목했으며, 이후에 진술을 번복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결국 시먼스와 로버츠는 1975년 사형을 선고 받았고, 이후 종신형으로 감형됐다. 시먼스는 줄곧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사건 당시 루이지애나주에 머물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로버츠는 2008년 가석방됐지만 시먼스는 그보다 15년이 더 지나서야 석방됐다. 시먼스는 오클라호마주가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최대 17만5000달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보상금을 받기까지는 최소 몇 년이 소요된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살인죄 옥살이 무죄 선고 남성 무죄 무죄등록소 기준

2023-12-21

미군 공사입찰 담합 한국기업에 연방법원, 860만달러 벌금 선고

한국 기업이 주한미군이 발주한 하도급 공사를 수주하려고 입찰을 조작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아 수백만달러의 벌금을 내게 됐다. 14일 연방 법무부에 따르면 서부 텍사스주 연방법원은 지난 12일 한국에 소재한 J&J코리아에 주한미군 기지 하도급 공사와 관련한 입찰 조작 혐의로 유죄를 선고하고 총 860만달러의 벌금과 배상금 지급을 명령했다. J&J코리아는 2018년 1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다른 한국 기업과 공모해 경쟁입찰 방식인 주한미군 병원 유지보수 공사를 대부분 수주했다. 그 결과 국방부가 J&J코리아에 360만달러를 과다 지급하게 됐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J&J코리아가 내야 하는 860만달러 중 360만달러는 과다 지급금에 대한 배상이며 나머지 500만달러는 벌금이다. J&J코리아는 지난 5월 10일 관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법무부는 주한미군 시설 공사 입찰 조작·담합과 관련해 현재 수사중이며 이와 관련한 선고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장열 기자공사입찰 한국기업 미군 공사입찰 벌금 선고 주한미군 시설

2023-09-14

여성 불법촬영 유포…한인, 한국서 20년형

미주 지역 한인이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영상을 텔레그램 등에 유포한 혐의로 한국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한국 언론들은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괌 출신인 한인 A씨(43)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보도했다. 또,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취업도 제한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n번방’ 사건에 비유했다. n번방 사건은 지난 2019년 2월 단체 채팅방을 통해 불법 음란물을 생성하고 거래했던 한국 최대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다. 그만큼 A씨의 행위를 중대하고도 심각한 범죄로 여긴 셈이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괌에 거주하면서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아 피해 여성들의 실명, 직업, 가족 등 신상 정보를 PDF 파일 또는 그림책 형태로 편집해 음란 사이트에 유포했다. 또,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물까지 만들어 배포하는 행위를 반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A씨는 해당 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는 포인트 등을 획득했다. 피해 여성들은 현재 100여명에 이른다. 피해자 중에는 10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피해 여성 중 일부는 영상 유포 사실을 인지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가 하면,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 피해를 겪고 있다. 당초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A씨 역시 반성문을 20차례 이상 쓰며 법원에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후 A씨의 태도였다. 그는 자신이 거주하던 괌에서는 불법 촬영물 배포 행위가 처벌받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부분에서 A씨가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국내 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미국 연방 형법과 괌 법에 음란물 고의 공개 행위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고립된 채 살아가고 있고 지금 이 순간도 피고인이 편집해 유포한 불법 영상물이 재유포되고 있다”며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가 별다른 죄책감 없이 무차별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이뤄질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현재 A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상태다. 한편, 한국서 세계 최대 아동 디지털 성범죄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에 가담했던 미주 지역 공범인 빈센트 갈라르자(32)는 지난 7월 연방 법원으로부터 징역 17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본지 7월11일자 A-1면〉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미국 유포로 불법 촬영물 불법 음란물 선고 한국

2023-09-13

MRT 선고 앞두고 흑인사회 '술렁'…"혐의 과장돼, 형량 줄여야"

오는 21일 노정객 마크 리들리-토머스(이하 MRT)의 뇌물 수뢰 및 비리 모의 범행에 대한 선고 재판을 앞두고 소속 커뮤니티가 술렁이고 있다. MRT는 지난 2021년 10월 13일 모두 19개의 혐의로 연방검찰의 기소 처분을 받았으며 올해 3월 30일 7개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았다. 흑인 커뮤니티 주간지인 센티넬은 17일 ‘MRT는 교도소에 갈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한 변호사의 의견을 소개하며 “그가 검찰이 구형한 6년보다는 짧은 형량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 그의 인종과 정파적 소속을 고려한다면 어느 정도의 형량을 받을지 짐작할 수 있다”며 MRT의 기소와 선고가 매우 정치적임을 주장했다. 센티넬은 동시에 그가 정치인으로서 일반인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한 압박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흑인 커뮤니티는 대부분 그의 선고를 앞두고 침묵을 지키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MRT가 개인적으로 돈을 챙긴 적이 있느냐”, “수퍼바이저의 재량이 법의 심판 대상이 되는 선례가 생긴다”, “아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아들이 소속된 단체에 준 것”이라며 그에게 부과된 혐의와 검찰의 형량 요구가 과도하다는 주장을 각종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있다. 한 측근은 그의 선고를 앞두고 “선고 형량에 따라 많은 해석이 나올 것이며 적지 않은 후폭풍도 예상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형량이 높을 경우 이를 모종의 정치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일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암시한 것이다. 한편 MRT 변호인 측은 지난달 유죄 평결 이후 심리와 배심원단 자체가 편견 속에 진행됐다고 주장하고 법원에 재판 무효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어 변호인 측은 법원에 그가 오랫동안 공공서비스에 기여했다는 점을 들어 단기간의 가택 연금형을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연방검찰은 그의 범행이 매우 위중하다고 보고 6년의 징역형을 요구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흑인사회 혐의 선고 형량 선고 재판 형량 요구

2023-08-17

플린 USC 전 학장, 18개월 가택 연금형

뇌물 등 부패 혐의로 선고를 앞둔 마크 리들리-토머스(MRT)와 공범인 USC 전 학장 매릴린 플린(83)이 18개월 가택 연금(전자 추적장치 설치)과 3년의 보호관찰, 15만 달러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LA 연방지법 데일 피셔 판사는 24일 오전 이와 같은 선고를 내리고 “플린 전 학장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훌륭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부패의 길을 선택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수사 초기에 협조했다는 점과 유죄를 인정한 부분을 감경 사유로 제시했다. 플린은 MRT가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시절 그에게 10만 달러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에 대해 지난해 유죄를 인정했다. 플린은 뇌물에 대한 대가로 USC의 정부 계약을 요구했다고 대가성을 인정한 바 있다. 플린의 유죄 인정에 영향을 받아 MRT도 지난달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았으며 내달 선고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 과정에서 MRT의 변호인 측은 배심원 재판이 선입견 속에 부당하게 진행됐다고 재판 무효 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LA 시의회는 MRT의 사퇴로 공석이 된 10지구에 보궐선거 없이 보좌관 출신인 헤더 허트를 시의원으로 임명해 한인 사회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유죄 인정 유죄 평결 내달 선고

2023-07-24

뇌물유죄 리들리-토머스 재심요청 기각…8월 선고

뇌물과 범죄 음모, 불법 송금 등의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은 마크 리들리-토마스(이하 MRT) 전 LA시의원(한인타운 관할 10지구)의 재심 요청이 무산됐다. MRT 측은 지난 달 26일 현재 재판의 심리 과정에 잘못된 증거와 정보가 제시됐으며 배심원들이 편견과 오해를 갖고 평결을 내렸다며 새로운 재판을 요구했지만 법원이 지난 30일 이를 기각했다. 연방법원 LA지법 데일 피셔 판사는 무려 17페이지에 달하는 결정문을 통해 “변호인들의 주장과 달리 검찰은 증인을 통해 충분한 증거를 제시했으며 MRT와 USC 관계자의 연결고리에 대한 확증이 있었다”며 “불충분하거나 잘못된 증거를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재심은 없다”고 못박았다. MRT의 선고 재판은 오는 8월 21일 예정대로 열릴 예정이며 중형이 예상된다. 한편 2008년부터 2020년까지 LA카운티 수퍼바이저로 일한 MRT는 2018년 자신의 아들에게 장학금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대가로 USC에 카운티 수주 사업을 허가하는 등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재판을 받아왔으며 지난 3월 30일 유죄평결이 내려졌다. 그는 지난해 10월 LA 시의원직에서 제명됐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예정 선고 선고 재판 la카운티 수퍼바이저 la 시의원직

2023-07-02

10세 아들 고문·살해한 엄마와 남친에 종신형 선고

10세 아들을 고문하고 살해한 친엄마와 남자 친구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선고됐다. 수피리어 법원의 샘 오타 판사는 25일, 헤더 맥신 배런(33)과 커림 어네스토 레이바(37)에 대해 2018년 6월 21일 당시 10세의 앤서니 아발로스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이들에게 고문과 1급 살해 혐의에 대한 유죄가 인정된다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오타 판사는 "앤서니는 도움이 필요한 피고인의 피부양자로서 기본적으로 육체가 필요로 하는 것과 감성적으로 기댈 수 있는 것이 제공됐어야 함에도 오히려 고문과 죽임을 당했다"며 그의 판결문을 세세하게 읽어나갔다. 김병일 기자종신형 아들 종신형 선고 아들 고문 살해 혐의

2023-04-25

[문장으로 읽는 책] 나는 파도에서 넘어지며 인생을 배웠다

당시 내게 서핑은 성공해야 한다는 의무감 없이 꾸준히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아무도 내게 서핑을 좀 더 잘하라며 성가시게 참견하지 않았다. 다들 서핑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딱히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덕분에 나는 나만의 속도로 느긋하게 서핑을 해나갔다. 서핑은 나만의 영역이었으며, 서핑을 못 한다는 사실도 나만의 영역이었다. 캐런 리날디 『나는 파도에서 넘어지며 인생을 배웠다』 ‘무쓸모’, 쓸모없는 일에도 쓸모가 있다. 목적과 유용성 없는 일에 몰두하는, 진짜 삶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책은 그저 무쓸모가 아니라 아예 자기가 못하는 일을 하라고 한다. 잡지 편집장이자 분주한 워킹맘이던 저자가 마흔 살에 처음 서핑을 시작한다. 운동은 젬병이라 처음 파도타기까지 무려 5년이 걸렸다. 그동안 무수히 넘어진 시간, 형편없이 못 하는 일에 도전하는 즐거움이 책의 내용이다. “우리를 매혹하는 무언가를 능숙하게 하지 못해서 생기는 좌절에 빠지면 누구나 고통스럽다.” 그러나 “못하는 일을 피하다 보면 인생의 많은 부분을 불필요할 정도로 피하게 된다.” 그리고 “못하는 일을 하면 삶의 어려운 순간을 재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완벽주의에서 벗어나 “완벽함을 내려놓고 못 하는 일을 시도하라. 인생에서 생각하지 못한 파도가 닥쳐올 때 견뎌낼 힘이 된다.” 이게 저자의 결론이다. 실제 저자는 유방암 선고를 받고도 그저 서핑을 타러 갔다. 17년간 서핑을 해온 저자는 “새로운 못할 거리로 노래수업을 알아보고 있다”고 했다. 양성희 / 중앙일보 칼럼니스트문장으로 읽는 책 파도 인생 다들 서핑 유방암 선고

2023-04-12

버펄로 총격범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

지난해 5월 흑인을 겨냥해 총기를 난사한 백인 남성에게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이 선고됐다. 15일 뉴욕주 이리카운티 법원은 버펄로의 수퍼마켓에서 총기를 난사해 10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페이튼 젠드런(19)에 대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젠드런은 1급 살인과 국내 테러 혐의로 기소됐다. 미국 사회에서 흑인 등 유색인종이 백인을 몰아낸다는 음모론을 신봉한 그는 지난해 5월 흑인 밀집 지역인 버펄로의 수퍼마켓을 표적으로 삼았다. 수퍼마켓에서 그의 총에 맞은 피해자 13명 중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흑인이었다. 기소장에 따르면 젠드런은 흑인만을 대상으로 범행하려 했지만, 당시 다리에 총을 맞은 백인 피해자를 발견하자 미안하다는 말까지 했다. 또 피해자들에게 총을 쏠 때마다 음모론 신봉자들이 즐겨 쓰는 구호를 외친 것으로 전해졌다. 종신형 선고에 앞서 젠드런은 자신의 증오범죄를 사죄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읽었다. 그러나 방청객 중 한 남성이 젠드런을 향해 달려 나가다가 법원 경찰에 의해 제지되는 소동도 발생했다. 종신형을 선고한 수전 이건 판사는 “우리의 문명사회에서 무지하고 증오심으로 가득한 이념이 있을 곳은 없다”며 “피고인에게 자비와 두 번째 기회를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심종민 기자버펄로 총격범 버펄로 총격범 종신형 선고 음모론 신봉자들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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