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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 점수도 빈익빈 부익부

소득이 높을수록 대학입학자격시험(SAT)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뉴욕타임스(NYT)가 하버드대 경제학자그룹 ‘교육기회연구’(Opportunity Insights) 발표자료를 분석, 보도한 데 따르면 소득 상위 20%에 속하는 가족을 둔 SAT 응시자 중 SAT 점수가 1300점을 넘길 확률은 17%로 계산됐다. 소득 하위 20% 그룹에서 1300점 이상의 고득점을 할 확률(2.4%)의 7배 수준이다.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SAT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확률은 더 높아졌다.     상위 1% 내 소득을 벌어들이는 가족을 둔 SAT 응시생의 경우 31%가 1300점 이상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상위 1% 그룹에선 거의 3명 중 1명이 1300점이 넘는 SAT 점수를 받은 셈이다. 소득 하위 20% 그룹과 비교하면 고득점 가능성이 13배 수준으로 높다. 연구진은 2011년, 2013년, 2015년 SAT 점수를 이전 6년간 부모의 연방 소득세신고 기록과 비교해 결과를 도출했다.   이번 결과는 부유층 가정 자녀들이 유리한 교육환경 덕분에 높은 학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결과다.     NYT는 “고소득 가정 자녀들은 부모가 동문인 경우 유리한 점수를 주는 ‘레거시 입학’, 예체능 입학 등의 기회가 이미 많은데, 시험으로 경쟁해도 유리하다는 것을 나타낸다”며 “부모가 투자할 수 있는 돈과 시간의 격차 때문에 어릴 때부터 다른 교육을 받은 결과”라고 전했다.     SAT 점수가 1300점을 넘기면 명문 사립대에 입학할 확률도 높아지는데, 이 때문에 앞으로 계층 차이는 더 극심해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부모의 경제력 평가로 변질한 SAT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공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역별로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공립교 자금을 더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학교에 많은 자금이 투자돼야 양질의 교사를 고용할 수 있고, 방과 후 교육 등의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NYT는 “소득 수준에 따른 학력 차가 본격화하기 전인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저소득층 지역 교육투자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빈익빈 부익부 sat 점수 빈익빈 부익부 저소득층 지역

2023-10-23

대학 경제적 다양성 빈익빈 부익부

뉴욕타임스(NYT)가 8일 경제적 다양성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긴 ‘대학 접근성 지수 순위’를 발표한 가운데,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아이비리그 대학의 펠그랜트(Pell Grant) 수혜자 비율은 증가한 반면 전체 펠그랜트 수혜자 비율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NYT가 2020~2021학년도 미국 내 최고 명문 대학 300곳에서 펠그랜트를 받은 1학년 학생 비율을 조사한 결과, 2020~2021년 펠그랜트를 받은 대학교 학생 평균 비율은 21%로 10년 전에 비해 2%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 접근성 지수 순위(College-Access Index)’를 살펴보면 펠그랜트 수혜 학생 비율이 높은 상위 대학은 모두 커뮤니티칼리지와 주립대였다. 뉴욕 일원에서는 뉴욕시립대(CUNY) 버룩칼리지의 펠그랜트 수혜 학생 비율이 69%, 버팔로 뉴욕주립대 수혜 학생 비율이 56%로 상위권을 차지했다. 그런가 하면 아이비리그 대학들의 펠그랜트 수혜 학생 비율은 14~22% 사이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그럼에도 2011~2012학년도와 비교하면 3~8%포인트 상승한 수치였다.     NYT는 “어퍼머티브 액션 위헌 판결이 나며 대학 내 다양성을 키우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펠그랜트 수혜 수치를 보면 저소득층 학생들은 결국 커뮤니티칼리지나 주립대로 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2023~2024학년도의 펠그랜트 최대 수혜액은 7395달러로, 학생들은 최대 6년 동안 지원금을 보조받을 수 있다. 펠그랜트는 학생이 풀타임으로 학교에 다니는 데 드는 비용(COA)이 7395달러 이상이라는 전제 하에, 그 최대 금액에서 가정분담금(EFC)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받게 된다. EFC는 가족 구성원 수, 본인 및 가족의 연소득, 본인 및 가족 자산, 부양 가족 수 등에 따라 결정된다.     펠그랜트 수혜 기준인 EFC는 자산 및 연소득, 가족 구성원 수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결정되지만, 대부분 가족 소득이 2만~4만5000달러인 학생에게 지원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다양성 빈익빈 아이비리그 대학들 경제적 다양성 대학교 학생

2023-09-08

전철 이용도 빈익빈 부익부

한인들이 밀집한 퀸즈를 비롯해 브롱스, 브루클린 등 블루칼라 노동자들이 많은 지역에서 전철 이용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지역에선 평균 전철 이용객 수가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을 넘어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보다 더 많아진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맨해튼에 사무실을 둔 기업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아직도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블루칼라 노동자들은 전철에 꽉 끼어 출퇴근하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는 지난 25일 정기 이사회에서 지역별 전철 이용객 격차에 대해 다뤘다. MTA에 따르면 블루칼라 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전철 이용객 수는 팬데믹 이전과 비교했을 때 적게는 70%, 많게는 100~130%에 달하는 곳도 있었다. 퀸즈, 브롱스, 맨해튼 북부 지역과 브루클린 남부 지역을 지나는 전철들이 대표적이다.     노선별로 보면 중부와 동부 브롱스를 지나는 2·5·6번 전철 이용객이 크게 늘었고 브루클린 중부를 지나는 A·L노선, 브루클린 남부 지역의 N·R·F·B·Q노선, 오존파크와 우드사이드의 J·Z·A노선, 엘름허스트와 잭슨하이츠를 지나는 7번 전철 이용객이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회복됐다.     반면 팬데믹 이전 대비 전철 이용객이 절반을 겨우 넘어선 곳들도 많다. 맨해튼 미드타운과 다운타운 비즈니스지구, 퀸즈 롱아일랜드시티 등의 전철 이용객 수 회복은 매우 더디다. 해당 지역 거주자들이 여전히 재택근무를 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비영리단체 ‘뉴욕시를 위한 파트너십’이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맨해튼 사무실 근로자의 약 38%만이 일주일에 1~4일 정도만 출근하고 있다.     재노 리버 MTA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전철 이용이 필수적이라서 어쩔 수 없이 타는 사람들이 있다”며 “뉴욕시 전체 전철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시민들의 형평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니 펄스타인 전철승객협회 대표는 “팬데믹에도 전철을 계속 이용해 온 이들은 블루칼라 유색인종 커뮤니티가 대부분”이라며 “이들은 뉴욕시·뉴욕주의 기본 시스템과 경제 회복에 필수적인 만큼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빈익빈 부익부 전철 이용객 빈익빈 부익부 지역별 전철

2022-05-26

[특별 기고] 트럼프도 박 전 대통령처럼 탄핵될까

사실 미국인들은 이론적으로 가능한 세상들 중에서 최악의 세상에서 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트럼프가 탄핵될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 어쩌면 그는 결코 탄핵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그가 러시아 사람들과 뭔가를 노골적으로 공모했다는 공적인 증거가 빈약하다. 공화당 지지층이 견고한 데다 공화당은 미 상·하원 모두를 장악하고 있다. 정치적 위기상황이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잘못을 스스로 수정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복잡한 미국 입법 과정의 디테일에 집중하거나 일관성 있는 논리를 유지할 능력이 없다. 그래서 스캔들은 계속될 것이다. 가장 최근의 트럼프발(發) 위기는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의 해고로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를 해고하면 공화·민주 양당이 좋아할 것이라고 계산했다. 트럼프가 보기에 공화당 입장에서 코미는 트럼프의 '러시아 커넥션'을 파헤쳐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집중할 수 없게 만드는 인물이었다. 민주당 입장에서 코미는 힐러리 클린턴의 e메일을 FBI가 조사한다는 발언으로 그의 당선 가능성을 무산시켰다. 민주당 사람들을 포함해 그를 해고해도 애석해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았다. 트럼프의 계산은 철저한 오판이었다. 누가 보기에도 트럼프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사법 절차를 방해했다. 트럼프는 FBI의 조사에 대해 털어낼 필요가 있는 것은 털어내고 앞으로 나아갈 기회로 삼는 대신 고집 피우며 '마녀 사냥' 운운했다. 특별검사의 조사는 수개월 혹은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 그는 무엇을 밝혀낼 것인가.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나 트럼프 자신이 힐러리 클린턴을 낙마시키기 위해 공모했다는 증거 말이다. 공모하에 민주당 서버에 침입하거나 가짜 뉴스를 유포했을 수도 있다. 특별검사는 트럼프가 진실 파악을 방해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다. 하지만 특별검사의 조사 결과는 애매할 가능성이 더 높다. 잘못은 트럼프나 그의 참모진이 아니라 러시아가 범한 것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트럼프는 대선 캠페인 기간에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친(親)러시아 발언을 쏟아냈다. 이는 '트럼프-러시아 공모'가 아니라 트럼프의 '판단력 빈곤'을 입증한다. 그를 탄핵하려면 '반역, 뇌물 수수 또는 기타 중범죄와 비행'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판단력 빈곤'은 탄핵 사유로 미흡하다. 트럼프가 사법 절차를 방해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다. 그가 부패한 의도를 기반으로 행동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락과 현재 미국 상황의 차이는 정치적인 차이다. 트럼프에 대한 지지도는 계속 떨어지고 있지만 공화당 지지기반은 놀라울 정도로 탄탄하다. 최순실 사건으로 분열된 새누리당과는 달리 공화당을 공개 이탈하는 세력도 없다. 최악의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연명하기 위해 계속 분노를 부추기고, 언론이 신뢰성이 없다고 공격하고, 법치의 근간을 흔들고 미국을 더욱 양극화시키는 것이다. 입법 분야에서도 트럼프의 고집불통 행보는 계속된다. 그는 지지기반을 확대하는 입법 활동이 아니라 대선 캠페인 당시의 공약에 집착하고 있다. 미국-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설치하고, 의미 있는 대안 없이 오바마케어를 폐지하려 하고, 재정적자를 악화시킬 게 뻔한 세제 개편을 시도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실수로부터 교훈을 얻었다는 증거는 없다. 그의 즉흥적인 발언과 자제력 부재는 계속되고 있다. 러시아 커넥션에 대한 조사만 그의 대통령직 수행을 취약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정실주의, 이해충돌, 윤리 문제가 표면 밑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다. 아마도 정치권력을 재편할 2018년 중간선거 결과가 대통령의 권력 남용에 제한을 가할 것이다. 하지만 미국 정치 제도가 봉착한 위기를 견뎌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2018년이 아득하게만 느껴진다.

2017-05-25

600만 명 정부보조 잃는다…트럼프 예산안 분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소 600만 명의 국민이 정부 지원에서 벗어나 풀타임 직업을 갖기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CNN머니가 25일 보도했다. 미크 물베이니 백악관 예산 국장은 지난 22일 "일할 수 있는 몸을 가졌다면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600만 명 이상의 국민이 풀타임 직업을 가져야 한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3일 연방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따르면 저소득층 의료 지원제도인 '메디케이드' 예산을 향후 10년 동안 6160억 달러 이상 줄이고, 저소득층 식비 지원제도인 '푸드스탬프' 예산을 1930억 달러, 대학생 학자금지원 예산 1430억 달러, 장애인 지원 예산 720억 달러, 공무원 연금수당 630억 달러를 각각 줄일 계획이다. '웰페어에서 직장으로(welfare-to-work)'는 예산 균형을 시도하는 트럼프의 계획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복지·안전망 축소로 대략 1조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푸드스탬프(또는 보조영양지원프로그램=SNAP) 수혜자는 약 4400만 명이다.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터진 '대불황(the Great Recession)' 시기에 수혜자가 최대치를 찍은 뒤 약간 하락하고 있지만 대불황 이전의 2600만 명보다는 훨씬 많다. 경제 전문가들은 일자리 마련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직업 훈련'이라고 말하지만, 트럼프 예산안은 해당 예산을 40%나 줄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백악관 측은 직업 훈련을 강화하는 대신 경제를 활성화시키면 고용은 자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경제 성장이 만능 열쇠가 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김병일 기자 [email protected]

2017-05-25

‘트럼프케어’ 대란 오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오바마케어 대체를 위해 연방하원에서 통과시킨 이른바 ‘트럼프케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조지아에서 72만명이 향후 10년내에 무보험자로 전락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 의회예산국(CBO)는 24일 ‘트럼프케어’ 법안이 시행되면 전국에서 230만명이 건강보험을 잃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와 관련, 빌 커스터 조지아주립대(GSU) 교수(보험학)는 이중 72만명이 조지아의 몫이 될 것이라고 애틀랜타 저널(AJC)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커스터 교수는 다만 “주정부의 지출 규모에 따라 무보험으로 전락하는 주민의 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CBO의 보고서가 “예상대로였다”며 “보험을 잃게되는 사람의 수를 줄이는 것은 결국 돈에 달렸다. 지출을 늘릴수록 시장이 안정을 찾겠지만, 그만큼 부채도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는 연방정부의 저소득층, 장애인 보험인 메디케이드 예산을 대폭 삭감할 방침이다. 보험 이탈자 수를 최소화 하려면 주정부는 지출을 늘리거나 혜택받을 수 있는 의료행위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카이저 패밀리 파운데이션의 개리 클랙스턴 부대표는 “마법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주는게 있으면 받는 게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데이빗 퍼듀 연방상원의원(조지아)은 “의회예산처 보고서가 어떻든, 오바마케어가 스스로의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무너져내리고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옵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스콧 홀컴 조지아주 하원의원(민주당)은 의회예산국의 보고서를 기다리지 않고 법안을 통과시킨 공화당의 ‘나몰라라’ 의정 행태를 비판했다. 그는 “공화당은 반복적으로 아무도 보험을 잃지 않을 것이며, 비용은 줄어들고,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동시에 세금은 낮아질 것이라고 약속해왔는데 이제 이 법안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조현범 기자

2017-05-25

10년 내 2300만 명 무보험자 전락…의회예산국 트럼프케어 분석

트럼프케어(AHCA) 시행시 무보험자 수가 현재의 두배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65세 이하 건강보험 미가입자 수가 오바마케어(ACA) 아래서 10명 중 1명 꼴이었다면 트럼프케어 시행시에는 5명 중 1명꼴로 늘어나게 된다. LA타임스는 지난 3일 연방 하원을 통과한 트럼프케어 개정안이 향후 10년 안에 2300만 명의 미국인을 무보험자로 전락시킬 것이라는 의회예산국(CBO)의 보고서를 인용해 24일 보도했다. CBO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까지 2300만 명이 건강보험을 잃게 되는 것은 물론 보험 혜택은 줄고 본인 부담금(디덕터블)은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보고서에 대해 지난 3월에 발표한 2400만 명에 비해 100만 명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그 차이는 큰 의미가 없으며 이는 정치인들의 전략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CBO는 연방정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금을 삭감하는 트럼프케어 시행을 통해 10년 간 1190억달러의 예산을 절감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웃케어클리닉 애린 박 소장은 이에 "돈 없고 늙고 병든 사람 등 사회와 정부가 보호해야할 약자, 취약층을 내모는 처사"라고 지적하고 "트럼프케어가 시행되면 건강보험 및 의료서비스, 사회복지와 관련된 부분이 오바마케어 시행 이전으로 되돌아가게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무보험자 비율은 오바마케어 시행 후 2016년 9월 8.8%까지 감소하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다. 오수연 기자 [email protected]

2017-05-24

트럼프의 '진실과 투명성' 요구

민족학교가 트럼프 행정부의 '진실과 투명성'을 요구하는 전국 캠페인을 전개한다. 민족학교는 23일 미주한인교육봉사단체협의회(미교협)와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트럼프 행정부의 진실과 투명성을 요구하는 전국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윤대중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방명록 작성을 금지하거나 세금보고 기록을 공개하지 않는 등 국민이 의심할만한 행동을 일삼고 있다"며 "국민은 그가 사익을 위해 대통령직을 이용하고 있는지 의심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에 대한 진실과 투명성을 정식으로 요구한다"고 말했다. 애슐리 유 커뮤니케이션 매니저는 "이번 캠페인은 오프라인 홍보 및 온라인 홈페이지(nakasec.org/ko/truth)를 통한 청원으로 진행된다"며 "민족학교는 5000여 명의 서명이 담긴 청원서를 오는 9월 연방 상·하원 지도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우수 기자

2017-05-23

"트럼프 탄핵사태와도 애플·아마존·알파벳은 안전"

지난해 러시아의 대선 개입 문제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위기에 몰렸다. 만약 의회가 탄핵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월가도 혼란에 휩싸일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실제로 지난 1998년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이 추문 스캔들로 탄핵 위기에 몰렸을 때 S&P500지수는 7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19.8%나 급락했다. 이 때문에 투자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을 낮게 보면서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이와 관련, CBS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되더라도 주가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10대 기업을 선정했다. 정치적 영향력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기업으로, 대부분 시장에서 독점에 가까운 위치를 누리고 있거나 해당 분야 1위 기업들이다. ▶알파벳 CBS뉴스가 가장 먼저 꼽은 기업은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이다. 인터넷 검색 시장에서 독보적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데다 자율주행기술 부문 자회사는 모건스탠리가 가치 700억 달러로 GM을 뛰어넘었다고 평가할 정도다. 이밖에 인공지능(AI)기술 등 향후 세계를 이끌어갈 다수의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보유 현금만 해도 엄청나 정치권 바람에 흔들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애플 애플은 스마트폰 분야에서 독보적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보유하고 있는 현금은 2000억 달러가 넘어 웬만한 국가의 한해 정부예산 규모를 훌쩍 뛰어넘을 정도다. 특히 아이폰8 출시가 다가오고 있어 투자자들의 기대는 더욱 커지고 있다. ▶버크셔해서웨이 워런 버핏이 이끄는 세계 최고의 투자업체 버크셔해서웨이는 가치있는 기업에 안정적인 투자를 하기로 유명하다. 이 때문에 월가에 큰 혼란이 오더라도 충분히 버틸 수 있다는 분석이다. ▶페이스북 페이스북은 이미 이용자가 전세계에서 10억 명을 넘어선 소셜미디어 시장에서 독보적 1위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이를 이용한 다양한 상품을 내놓고 있기도 하다. 이 때문에 투자자들은 페이스북의 주식 가치가 여전히 과소평가돼 있다고 보고 있다. ▶아마존 아마존은 미국 최대의 온라인 상거래 업체이면서 전세계 온라인 쇼핑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다. 더욱이 매년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기도 하다. 이 때문에 투자자들은 이 회사 주가가 앞으로 더 오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어떤 정치 상황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JP모건체이스 은행 및 투자업계를 이끄는 기업을 꼽으라면 가장 먼저 JP모건체이스가 선정된다. 특히 다른 은행 포트폴리오와 비교해 안정적이면서도 수익성이 높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돼 금융 규제가 더 악화되더라도 충분한 수익을 올릴 것이라는 평가다. 이밖에 CBS뉴스는 ▶제약업체 바이오젠 ▶스트리밍업체 넷플릭스 ▶마이크로소프트 ▶오프프라이스 매장 체인 TJX Cos. 등을 탄핵 사태에서도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업체로 선정했다. 김현우 기자 [email protected]

2017-05-23

[뉴스분석] 트럼프 정부 예산안은 '부자 예산안'

트럼프 정부가 23일 발표한 2018 회계연도(2017년 10월 1일~2018년 9월 30일) 예산안은 '부자 예산안'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이날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예산을 줄여, 국방분야로 돌리고 트럼프 자신을 포함한 부자 납세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 4조1000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공개했다. CNN머니 등은 전문가들은 물론 일부 공화당 의원들 조차 부자에게 좋고, 저소득층에는 그야말로 끔찍한 발상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정부의 믹 멀배니 예산국장은 2018 예산안에는 ▶저소득층 의료지원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 삭감(향후 10년간 6000억 달러 이상) ▶보충영양지원제도(SNAP)로 알려진 푸드스탬프 지원 삭감(10년간 1930억 달러) ▶학생 융자금 삭금(10년간 1430억 달러) ▶연방근로자 은퇴 프로그램 지원 삭감(10년간 630억 달러)포함됐다고 밝혔다. 트럼프의 부자 예산안을 조금 더 들여다 본다. 부자는 혜택, 저소득층엔 끔찍 비영리연구단체, 세금정책센터는 '트럼프가 연소득 20만 달러 이상인 부자 투자자들에 세율을 내려주고 심지어 오바마케어 서차지까지 폐지하는 방법으로 혜택을 주면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저소득층 지원을 줄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인의 절반 이상은 투자할 여력이 없어 주식시장에 뛰어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무시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트럼프가 부자들에게 준 가장 큰 혜택은 550만 달러까지 유산 상속세를 내지 않도록 한 것이다. 트럼프는 이마저도 완전히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부가 다음 세대로 온전히 넘어간다는 것은 부의 불균형이 지속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 트럼프 정부가 이날 공개한 예산안에는 택스 플랜을 1페이지 분량으로 간단히 소개해 전문가들조차 중산층에 어떤 유불리가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월가에서도 놀란 예산안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등의 예산 삭감을 통해 앞으로 10년간 1조 달러를 조달한다는 발상은 정말 놀라운 일이라는 게 월가 전문가들의 평가다. 오죽하면 공화당 지지파들이 대다수인 월가에서도 '상원을 통과하기 어려운 예산안'이라고 말할 정도다. 트럼프 예산안이 미국인 5명 중 1명이 사용 중인 메디케이드와 10명 중 1명이 혜택을 보는 푸드스탬프 프로그램을 건드렸다는 것을 알고 있는 만큼, 상원에서 그대로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일자리 확보를 통한 웰페어 수혜자 감소? -트럼프의 착각 푸드스탬프 수혜자들에 일자리를 제공하면 정부가 사회안전망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트럼프의 착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기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인력은 교육을 잘 받고 경험이 있는 숙련공이지 지독한 가난 속에 정부 지원으로 간신히 지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익성향의 아메리칸 액션포럼 측도 "이미 완전고용상황에 가깝다. 더 많은 사람에 일자리를 주는 데 정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밝히고 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푸드스탬프 지원 삭감으로 수백만 어린이가 굶주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방예산이 오바마 정부 때보다 못하다고 공화당 상원의원인 존 매케인 상원군사위원장은 '예산안이 상원에 오기도 전에 폐기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중도 보수주의자들은 학자금 융자 삭감이 교육과 창의성 빈혈현상을 일으켜 트럼프가 강조한 3% 경제성장에 크게 못 미치게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트럼프 예산안은 '미래의 미국을 위한 투자를 임의로 폐기한 꼴'이라는 평가가 대다수다. 김문호 기자 [email protected]

2017-05-23

어린이건강보험·SSI 혜택도 감축…트럼프 대통령, 4조 달러 예산안 제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3일 사회 복지 예산을 대폭 줄이고 국방·안보 예산은 늘리는 4조 달러 규모의 2017~2018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본지 5월 23일자 A-1면> '미국의 위대함을 위한 새로운 기반'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된 이 예산안에 따르면 푸드스탬프(SNAP) 예산은 자격 요건 강화를 통해 향후 10년간 1933억 달러(28.8%)를 삭감하는 내용이 담겼다. 메디케이드 예산 역시 10년에 걸쳐 5조3000억 달러에서 4조5000억 달러로 줄어든다. 수혜자가 600만 명에 이르는 어린이건강보험(CHIP) 예산은 첫 해 167억 달러에서 134억 달러로 19.4% 감소하며, 빈곤층 임시 생활보조금(TANF)은 10년간 1652억 달러에서 1435억 달러로 13.1%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밖에 실업수당은 10년간 532억 달러, 근로소득 세액공제(EITC)는 4년간 229억 달러 삭감하는 안이 포함됐다. 또 800만 명이 받고 있는 저소득층 노인·장애인 생활보조금(SSI)도 10년 동안 208억 달러 줄어든다. 100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연금(SSDI)을 역시 10년간 314억 달러 삭감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반면 국방·안보 예산은 10년에 걸쳐 5000억 달러 증액할 방침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사회 복지 예산 삭감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이에 동참하는 상황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뜻대로 예산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신동찬 기자 [email protected]

2017-05-23

복지 혜택 대폭 줄인다…트럼프, 예산안에 삭감안 포함

연방정부가 저소득층 건강보험인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SNAP) 등 사회 복지 예산을 대폭 삭감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22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3일 공개할 2017~2018 회계연도 예산안에는 향후 10년간 메디케이드 예산을 8000억 달러, 푸드스탬프 예산을 1930억 달러 삭감하는 안이 포함됐다. 의회예산국(CBO)은 이 예산안이 확정될 경우 향후 10년간 1000만 명가량이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을 잃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백악관은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를 포함한 다양한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에 각 주정부가 수혜 자격 기준을 강화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수혜자를 제한해 지출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대부분의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은 각 주정부와 연방정부에 의해 공동으로 운영된다. 〔〈【구체적인 수혜 자격 기준 강화 방안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연방정부는 각 주정부에 수혜자에 대한 근로 의무 규정을 강화토록 해 지원금 규모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연방정부는 푸드스탬프 등 일부 복지 프로그램에 대해 18~49세의 노동 가능 인구 중 장애가 없는 경우나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실업자에게는 36개월마다 수혜 가능 기간을 3개월로 제한하고 있다. 푸드스탬프를 이용하기 원할 경우 최소 주 20시간(월 80시간)을 노동하거나 직업 훈련을 받아야 한다. 각 주정부는 푸드스탬프 이용자들에게 직업 훈련과 취업 알선 등을 제공해야 한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2015년 현재 4인 가족 기준 평균 465달러의 푸드스탬프를 제공하고 있다. 예산안은 또 근로소득 세액공제(EITC)와 부양자녀 세액공제(CTC) 수혜자의 미국 내 취업 자격 심사를 강화해 향후 10년간 400억 달러를 절감하고 빈곤층 임시 생활보조금(TANF)도 210억 달러 줄이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상당수 공화당 의원들은 금융 위기 이후 사회 복지 프로그램 수혜자가 급증하면서 이들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일터로 내보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푸드스탬프 수혜자는 4400만 명에 달했는데 이는 2008년 2800만명보다 57%나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취임 직후 "복지 혜택 수혜자들이 노동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지역구 주민들의 반발을 의식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 결정은 오바마케어 중 일부였던 메디케이드 확대를 뒤집지 말아야 한다는 상원 공화당 의원들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하원이 앞서 승인한 오바마케어 폐지.대체 법안에 포함된 연방정부의 각 주정부에 대한 메디케이드 지원금 삭감의 연장 선상에 있는 것이다. 상원 공화당 의원들은 이미 하원안을 거부하고 자체적인 대체 법안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승재 기자 [email protected]

201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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