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혜택 대폭 줄인다…트럼프, 예산안에 삭감안 포함

메디케이드 8000억불
푸드스탬프 1930억불

연방정부가 저소득층 건강보험인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SNAP) 등 사회 복지 예산을 대폭 삭감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22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3일 공개할 2017~2018 회계연도 예산안에는 향후 10년간 메디케이드 예산을 8000억 달러, 푸드스탬프 예산을 1930억 달러 삭감하는 안이 포함됐다. 의회예산국(CBO)은 이 예산안이 확정될 경우 향후 10년간 1000만 명가량이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을 잃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백악관은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를 포함한 다양한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에 각 주정부가 수혜 자격 기준을 강화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수혜자를 제한해 지출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대부분의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은 각 주정부와 연방정부에 의해 공동으로 운영된다. 〔〈【구체적인 수혜 자격 기준 강화 방안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연방정부는 각 주정부에 수혜자에 대한 근로 의무 규정을 강화토록 해 지원금 규모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연방정부는 푸드스탬프 등 일부 복지 프로그램에 대해 18~49세의 노동 가능 인구 중 장애가 없는 경우나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실업자에게는 36개월마다 수혜 가능 기간을 3개월로 제한하고 있다. 푸드스탬프를 이용하기 원할 경우 최소 주 20시간(월 80시간)을 노동하거나 직업 훈련을 받아야 한다. 각 주정부는 푸드스탬프 이용자들에게 직업 훈련과 취업 알선 등을 제공해야 한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2015년 현재 4인 가족 기준 평균 465달러의 푸드스탬프를 제공하고 있다.

예산안은 또 근로소득 세액공제(EITC)와 부양자녀 세액공제(CTC) 수혜자의 미국 내 취업 자격 심사를 강화해 향후 10년간 400억 달러를 절감하고 빈곤층 임시 생활보조금(TANF)도 210억 달러 줄이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상당수 공화당 의원들은 금융 위기 이후 사회 복지 프로그램 수혜자가 급증하면서 이들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일터로 내보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푸드스탬프 수혜자는 4400만 명에 달했는데 이는 2008년 2800만명보다 57%나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취임 직후 "복지 혜택 수혜자들이 노동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지역구 주민들의 반발을 의식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 결정은 오바마케어 중 일부였던 메디케이드 확대를 뒤집지 말아야 한다는 상원 공화당 의원들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하원이 앞서 승인한 오바마케어 폐지.대체 법안에 포함된 연방정부의 각 주정부에 대한 메디케이드 지원금 삭감의 연장 선상에 있는 것이다. 상원 공화당 의원들은 이미 하원안을 거부하고 자체적인 대체 법안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승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