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트럼프 정부 예산안은 '부자 예산안'

학자금 융자 삭감·상속세 폐지
"부유층엔 좋고 저소득층엔 끔찍"
"상원 통과 어려울 것" 전망 나와

트럼프 정부가 23일 발표한 2018 회계연도(2017년 10월 1일~2018년 9월 30일) 예산안은 '부자 예산안'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이날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예산을 줄여, 국방분야로 돌리고 트럼프 자신을 포함한 부자 납세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 4조1000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공개했다.

CNN머니 등은 전문가들은 물론 일부 공화당 의원들 조차 부자에게 좋고, 저소득층에는 그야말로 끔찍한 발상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정부의 믹 멀배니 예산국장은 2018 예산안에는 ▶저소득층 의료지원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 삭감(향후 10년간 6000억 달러 이상) ▶보충영양지원제도(SNAP)로 알려진 푸드스탬프 지원 삭감(10년간 1930억 달러) ▶학생 융자금 삭금(10년간 1430억 달러) ▶연방근로자 은퇴 프로그램 지원 삭감(10년간 630억 달러)포함됐다고 밝혔다. 트럼프의 부자 예산안을 조금 더 들여다 본다.

부자는 혜택, 저소득층엔 끔찍

비영리연구단체, 세금정책센터는 '트럼프가 연소득 20만 달러 이상인 부자 투자자들에 세율을 내려주고 심지어 오바마케어 서차지까지 폐지하는 방법으로 혜택을 주면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저소득층 지원을 줄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인의 절반 이상은 투자할 여력이 없어 주식시장에 뛰어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무시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트럼프가 부자들에게 준 가장 큰 혜택은 550만 달러까지 유산 상속세를 내지 않도록 한 것이다.

트럼프는 이마저도 완전히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부가 다음 세대로 온전히 넘어간다는 것은 부의 불균형이 지속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 트럼프 정부가 이날 공개한 예산안에는 택스 플랜을 1페이지 분량으로 간단히 소개해 전문가들조차 중산층에 어떤 유불리가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월가에서도 놀란 예산안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등의 예산 삭감을 통해 앞으로 10년간 1조 달러를 조달한다는 발상은 정말 놀라운 일이라는 게 월가 전문가들의 평가다. 오죽하면 공화당 지지파들이 대다수인 월가에서도 '상원을 통과하기 어려운 예산안'이라고 말할 정도다. 트럼프 예산안이 미국인 5명 중 1명이 사용 중인 메디케이드와 10명 중 1명이 혜택을 보는 푸드스탬프 프로그램을 건드렸다는 것을 알고 있는 만큼, 상원에서 그대로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일자리 확보를 통한 웰페어 수혜자 감소? -트럼프의 착각

푸드스탬프 수혜자들에 일자리를 제공하면 정부가 사회안전망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트럼프의 착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기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인력은 교육을 잘 받고 경험이 있는 숙련공이지 지독한 가난 속에 정부 지원으로 간신히 지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익성향의 아메리칸 액션포럼 측도 "이미 완전고용상황에 가깝다. 더 많은 사람에 일자리를 주는 데 정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밝히고 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푸드스탬프 지원 삭감으로 수백만 어린이가 굶주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방예산이 오바마 정부 때보다 못하다고 공화당 상원의원인 존 매케인 상원군사위원장은 '예산안이 상원에 오기도 전에 폐기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중도 보수주의자들은 학자금 융자 삭감이 교육과 창의성 빈혈현상을 일으켜 트럼프가 강조한 3% 경제성장에 크게 못 미치게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트럼프 예산안은 '미래의 미국을 위한 투자를 임의로 폐기한 꼴'이라는 평가가 대다수다.


김문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