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만 명 정부보조 잃는다…트럼프 예산안 분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소 600만 명의 국민이 정부 지원에서 벗어나 풀타임 직업을 갖기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CNN머니가 25일 보도했다.

미크 물베이니 백악관 예산 국장은 지난 22일 "일할 수 있는 몸을 가졌다면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600만 명 이상의 국민이 풀타임 직업을 가져야 한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3일 연방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따르면 저소득층 의료 지원제도인 '메디케이드' 예산을 향후 10년 동안 6160억 달러 이상 줄이고, 저소득층 식비 지원제도인 '푸드스탬프' 예산을 1930억 달러, 대학생 학자금지원 예산 1430억 달러, 장애인 지원 예산 720억 달러, 공무원 연금수당 630억 달러를 각각 줄일 계획이다.

'웰페어에서 직장으로(welfare-to-work)'는 예산 균형을 시도하는 트럼프의 계획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복지·안전망 축소로 대략 1조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푸드스탬프(또는 보조영양지원프로그램=SNAP) 수혜자는 약 4400만 명이다.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터진 '대불황(the Great Recession)' 시기에 수혜자가 최대치를 찍은 뒤 약간 하락하고 있지만 대불황 이전의 2600만 명보다는 훨씬 많다.

경제 전문가들은 일자리 마련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직업 훈련'이라고 말하지만, 트럼프 예산안은 해당 예산을 40%나 줄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백악관 측은 직업 훈련을 강화하는 대신 경제를 활성화시키면 고용은 자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경제 성장이 만능 열쇠가 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김병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