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건강보험·SSI 혜택도 감축…트럼프 대통령, 4조 달러 예산안 제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3일 사회 복지 예산을 대폭 줄이고 국방·안보 예산은 늘리는 4조 달러 규모의 2017~2018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본지 5월 23일자 a-1면>

'미국의 위대함을 위한 새로운 기반'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된 이 예산안에 따르면 푸드스탬프(SNAP) 예산은 자격 요건 강화를 통해 향후 10년간 1933억 달러(28.8%)를 삭감하는 내용이 담겼다. 메디케이드 예산 역시 10년에 걸쳐 5조3000억 달러에서 4조5000억 달러로 줄어든다.

수혜자가 600만 명에 이르는 어린이건강보험(CHIP) 예산은 첫 해 167억 달러에서 134억 달러로 19.4% 감소하며, 빈곤층 임시 생활보조금(TANF)은 10년간 1652억 달러에서 1435억 달러로 13.1%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밖에 실업수당은 10년간 532억 달러, 근로소득 세액공제(EITC)는 4년간 229억 달러 삭감하는 안이 포함됐다. 또 800만 명이 받고 있는 저소득층 노인·장애인 생활보조금(SSI)도 10년 동안 208억 달러 줄어든다. 100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연금(SSDI)을 역시 10년간 314억 달러 삭감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반면 국방·안보 예산은 10년에 걸쳐 5000억 달러 증액할 방침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사회 복지 예산 삭감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이에 동참하는 상황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뜻대로 예산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신동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