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케어’ 대란 오나

법안 시행되면 전국서 230만명 건강보험 상실
조지아 72만명…주정부 지출확대 여부가 관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오바마케어 대체를 위해 연방하원에서 통과시킨 이른바 ‘트럼프케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조지아에서 72만명이 향후 10년내에 무보험자로 전락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 의회예산국(CBO)는 24일 ‘트럼프케어’ 법안이 시행되면 전국에서 230만명이 건강보험을 잃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와 관련, 빌 커스터 조지아주립대(GSU) 교수(보험학)는 이중 72만명이 조지아의 몫이 될 것이라고 애틀랜타 저널(AJC)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커스터 교수는 다만 “주정부의 지출 규모에 따라 무보험으로 전락하는 주민의 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CBO의 보고서가 “예상대로였다”며 “보험을 잃게되는 사람의 수를 줄이는 것은 결국 돈에 달렸다. 지출을 늘릴수록 시장이 안정을 찾겠지만, 그만큼 부채도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는 연방정부의 저소득층, 장애인 보험인 메디케이드 예산을 대폭 삭감할 방침이다. 보험 이탈자 수를 최소화 하려면 주정부는 지출을 늘리거나 혜택받을 수 있는 의료행위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카이저 패밀리 파운데이션의 개리 클랙스턴 부대표는 “마법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주는게 있으면 받는 게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데이빗 퍼듀 연방상원의원(조지아)은 “의회예산처 보고서가 어떻든, 오바마케어가 스스로의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무너져내리고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옵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스콧 홀컴 조지아주 하원의원(민주당)은 의회예산국의 보고서를 기다리지 않고 법안을 통과시킨 공화당의 ‘나몰라라’ 의정 행태를 비판했다. 그는 “공화당은 반복적으로 아무도 보험을 잃지 않을 것이며, 비용은 줄어들고,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동시에 세금은 낮아질 것이라고 약속해왔는데 이제 이 법안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조현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