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내 2300만 명 무보험자 전락…의회예산국 트럼프케어 분석

트럼프케어(AHCA) 시행시 무보험자 수가 현재의 두배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65세 이하 건강보험 미가입자 수가 오바마케어(ACA) 아래서 10명 중 1명 꼴이었다면 트럼프케어 시행시에는 5명 중 1명꼴로 늘어나게 된다.

LA타임스는 지난 3일 연방 하원을 통과한 트럼프케어 개정안이 향후 10년 안에 2300만 명의 미국인을 무보험자로 전락시킬 것이라는 의회예산국(CBO)의 보고서를 인용해 24일 보도했다.

CBO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까지 2300만 명이 건강보험을 잃게 되는 것은 물론 보험 혜택은 줄고 본인 부담금(디덕터블)은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보고서에 대해 지난 3월에 발표한 2400만 명에 비해 100만 명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그 차이는 큰 의미가 없으며 이는 정치인들의 전략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CBO는 연방정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금을 삭감하는 트럼프케어 시행을 통해 10년 간 1190억달러의 예산을 절감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웃케어클리닉 애린 박 소장은 이에 "돈 없고 늙고 병든 사람 등 사회와 정부가 보호해야할 약자, 취약층을 내모는 처사"라고 지적하고 "트럼프케어가 시행되면 건강보험 및 의료서비스, 사회복지와 관련된 부분이 오바마케어 시행 이전으로 되돌아가게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무보험자 비율은 오바마케어 시행 후 2016년 9월 8.8%까지 감소하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다.


오수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