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예비선거 부정선거’ 플러싱·20선거구 6명 기소

지난해 뉴욕시의회 제20선거구(플러싱)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가짜 부재자 투표용지를 동원해 부정선거를 한 혐의로 6명이 기소됐다. 25일 멜린다 캐츠 퀸즈검사장은 당시 공화당 예비선거에 출마한 유-칭 제임스 패이 후보 선거캠프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했던 6명이 부정선거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패이 후보의 딸 시드니 패이(19)를 포함, 리 전 완(46)·이 핑 얌(53)·리스베스 청(24)·크리스탈 유(20) 등이 기소 대상에 올랐다. 나머지 한 명의 피고인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들은 패이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부재자 유권자 정보를 이용해 가짜 부재자 투표 용지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캐츠 검사장은 “피고인들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만난 적도 없는 23명의 유권자를 대신해 투표용지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예비선거 당일 투표소에 도착했는데, 이미 본인의 이름으로 투표가 완료됐다는 소식을 듣고 불만을 제기한 유권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제20선거구 공화당 예비선거에 출마했다가 근소한 표차로 패이 후보에게 낙마한 대니 첸 후보는 부정선거 가능성을 제기하고, 선관위와 패이 후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당시 주법원은소송을 기각했다. 6명의 피고인은 이날 뉴욕주법원에 출두해 무죄를 주장했고, 오는 9월 19일 재출두 명령을 받았다. 문서위조와 불법투표 등 161개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이들은 최대 7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예비선거 부정선거 시의원 예비선거 공화당 예비선거 부정선거 혐의

2024-07-25

4.10 총선 부정선거 규탄 궐기대회

뉴욕애국단체협의회가 지난 4월 10일 본국에서 열린 총선이 부정선거로 치러졌다며 이에 대해 규탄하고 사법당국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뉴욕구국동지회 등이 속한 뉴욕애국단체협의회는 지난 25일 오전 11시 뉴욕주 오클랜드가든스 유니온턴파이크에 있는 앨리폰드파크에서 ‘4.10 부정선거 구국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날 규탄대회에는 뉴욕구국동지회 제임스 정 회장과 홍종학 이사장을 비롯한 주요 임원·회원들과 미주동북부구국동지회 신완성 회장, 박정희기념사업회 이청일 회장, 뉴욕샘물교회 현영갑 담임목사, 권일준 언론인, 베트남참전유공자전우회 이명국 전 회장, 이승만기념사업회 노기송 회장, 미주탈북민협회 마영애 회장, 뉴욕해군장교연합회 윤태경 회장, 뉴욕장교연합회 이광남 회장, 뉴저지보수회 조수현 회장 등 각 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발표와 구호 등을 통해 ▶4.10 부정선거에 대한 수사와 부정 선관위원 구속 ▶4.10 부정선거 원천무효와 재선거 실시 ▶범법자 국회 해산 ▶김일성 장학생 판검사 해직 ▶주사파 국회 해산 ▶윤석렬 대통령에 대한 지지 ▶국가 비상사태 선포 ▶사전투표와 전자개표 폐지 ▶투표마감 현장에서 수개표 실시 등을 요구했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뉴욕구국동지회 뉴욕애국단체협의회 4.10 총선 규탄대회 뉴욕 4.10총선 부정선거 규탄대회 제임스 정 회장 홍종학 이사장

2024-05-27

뉴욕시의회 20선거구 부정선거 의혹

뉴욕시의회 제20선거구에서 또 부정선거 논란이 불거졌다. 지역매체 퀸즈크로니클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유권자를 대신해 투표용지를 수령하도록 지정된 9인 중 제20선거구 제임스 패이(공화) 후보 캠페인에 소속된 2인이 포함돼 있었다. 앞서 지난 8월 뉴욕시의원 제20선거구 예비선거에 출마했다가 근소한 표차로 낙마한 대니 첸 후보는 부정선거 가능성을 제기하고, 시 선거관리위원회(DOE)와 유-칭 제임스 패이 후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패이 캠페인이 선거를 조작하기 위해 가짜 부재자 투표 용지를 조달했고, 이미 사망한 사람의 이름으로 투표가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뉴욕주법원은 약 일주일 만에 소송을 기각했다. 본선거를 앞두고 부정선거 논란이 다시 제기되자 패이 캠페인은 “잘못된 정보가 퍼지며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며, “헌법에 보장된 결사의 자유와 부재자 투표를 돕는 개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후보인 샌드라 황 현역 시의원은 “부재자투표 등록을 요청한 유권자 1839명 전원에게 통지서를 발송한 후에야 이중 46명은 등록 요청을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매체에 전했다. 샌드라 황 캠페인 측은 46명의 피해자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투표용지를 수령하도록 지정된 이들이 690개가 넘는 부재자 투표용지를 수거함에 따라 이런 방식으로 투표권을 잃은 유권자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뉴욕시의회 부정선거 뉴욕시의회 제20선거구 뉴욕시의회 20선거구 부재자 투표용지

2023-11-02

뉴욕시의원 예비선거 부정선거 논란

뉴욕시의원 제20선거구(플러싱)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부정선거 논란이 불거졌다.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근소한 표차로 낙마한 대니 첸 후보는 부정선거 가능성을 제기하고, 시 선거관리위원회(DOE)와 유-칭 제임스 패이 후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5일 뉴욕주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뉴욕시의원 제20선거구 공화당 예비선거에 나섰던 첸 후보는 상대 후보의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소송(713743/2023)을 제기했다. 소송을 담당한 애론 폴데나워 변호사는 “패이 캠페인이 선거를 조작하기 위해 가짜 부재자 투표 용지를 조달한 것으로 보인다”며 “실질적인 증거를 주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선거의 공정성과 결부되는 사건인 만큼, 주법원이 예비선거를 다시 치르도록 명령할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소장에 따르면, 플러싱에 거주하는 멜리사 콤스·오르나 애덤·베티 우·런 잉 샤오 등 38명은 부재자투표 등록을 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투표 당일 투표소에 도착해 이름을 제시하자, 본인이 부재자투표 대상이라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폴데나워 변호사는 이런 방식으로 투표권을 잃은 유권자가 수백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819표를 얻은 패이 후보는 181표차로 예비선거에서 승리했다. 한편 패이 후보 측은 주법원에 이번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지난 16일 요청했으나, 주법원은 기각 요청을 거부했다. 첸은 “본인도 모르는 새 부재자투표 등록이 된 점,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투표를 했다는 점이 핵심”이라며 “선거의 무결성과 관련된 만큼 꼭 해결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은별 기자뉴욕시의원 예비선거 뉴욕시의원 예비선거 부정선거 논란 공화당 예비선거

2023-07-25

[김형석의 100년 산책] 지금도 절대 잊을 수 없는 ‘그 날의 그 꿈’ 셋

사람에 따라 생활 습관이 다르다.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 꿈을 많이 꾸는 편인 것 같다. 그 가운데 각별하게 꾼 꿈이 셋 있다. 모두 나와 국가와 연결된 꿈이어서 평생 잊을 수 없다. 때때로 그 뜻을 되새겨 보곤 한다. 그 하나는 8·15광복 전날 밤과 새벽에 꾼 꿈이다. 내가 평양 서남쪽 진남포 바닷가에 갔는데 중학생 때부터 나를 키워 준 마우리 선교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넓은 바닷가였는데 커다란 창고 두 채만 남아 있었다. 선교사의 안내로 두 창고를 살펴보았다. 일본인들의 시신이 높은 창고 지붕에까지 닿을 정도로 가득 차 있었다. 두 번째 창고에는 대학 동창이었던 일본 친구의 시신도 있었다. 바닷물 때문이었는지, 모든 시체가 부풀어 있었다. 25세 때부터 평생 지켜온 교육자 자리 다시 잠들었는데 이번에는 쟁반같이 큰 태양이 서쪽이 아니고 동쪽 산 위로 서서히 낙하해 지고 있었다. 나는 한없이 넓은 옥토 한 편에서 소에 연장을 메우고 밭을 갈고 있었다. ‘해는 저물고 저렇게 넓은 광야를 어떻게 다 갈 수 있을까?’ 걱정하면서 깨어났다. 그런 꿈이 계기가 되었을까. 나는 스물다섯 나이에 교육계에서 평생을 보내는 인생을 선택했다. 나이가 들수록 갈아야 할 밭이 넓어지는 것 같은 인상을 받는다. 5년 뒤, 두 번째 꿈이다. 1950년 정월 초하룻날 밤이다. 내가 서울집 안에 잠들어 있었는데 가까운 문 앞에서 이상한 진동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놀라서 문을 열고 내다보았다. 내 오른쪽 앞과 왼쪽 뒤로 중무장한 군인들이 행진하고 있었다. 너무 충격적이어서 왼편 북쪽을 바라다보았다. 행진하는 군대 멀리 뒤에는 소련 스탈린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 공산군이었다. 무장한 군인들은 한국 사람이기보다는 국적을 알 수 없는 군대 같았다. 그해 6월 25일이다. 전쟁 소식이 서울 시내를 뒤덮었다. 주말에 휴가를 나왔던 군인들은 부대로 돌아가고, 용산에 신축된 육군회관 낙성식에 초대를 받아 잔치에 참여하고 있던 지휘관들은 서둘러 전선으로 복귀하라는 지시가 내렸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근무하던 중앙학교 심형필 교장에게 제안했다. 이번 전투는 전쟁이고 서울이 점령당할지 모르니까 은행에 적금한 학교 재정을 되찾아 교직원에게 3개월치 봉급을 선불해 주면 좋겠다고 했다. 심 교장은 내 뜻을 받아들여 재단이사장인 인촌 김성수의 승낙을 받았다. 그 덕택으로 우리 학교 교직원들은 3개월의 어려운 기간을 편히 넘길 수 있었다. 그 사실을 계기로 서른 살 새내기 교사였던 내가 인촌의 뜻에 따라 젊은 교감이 되고 많은 가르침과 사랑을 받았다. 다시 10년의 세월이 지났다. 1960년 3월 15일, 이승만 정부는 전국적인 부정선거 투표를 감행했다. 애국심을 갖고 투표에 임했던 사람들이 더 침묵할 수가 없었다. 마산의 고등학생들이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데모를 시작했다. 대구에서도 젊은 학생들이 선거를 다시 해야 한다는 항의 데모에 동참했다. 그때 나는 연세대에서 6년 차를 맞고 있었다. 가시관 쓴 예수 보고 깜짝 놀라 4월 10일 밤 꿈이었다. 내가 서울시청 앞에서 광화문 쪽을 혼자 걷고 있었다. 밤과 낮을 구별할 수 없고 역사의 시계는 멈춘 듯이 만물이 잠들어 있었다. 태양 볕도 달빛도 아닌 미명의 빛이 온 세상을 감싸고, 인적이 사라진 공간으로 변해 있었다. 광화문까지 갔더니, 사거리 한가운데에 구형으로 된 땅이 꺼져 있었다. 내려다보았다. 십자가에서 방금 내려놓은 것 같은 예수의 시신이 머리 방향을 동쪽으로 안치되어 있었다. 오른쪽 옆구리 창으로 찔린 자국 자리에서는 아직 마르지 않은 붉은 선혈이 흐르고 있었다. 가시관을 그대로 쓴 자세였다. 너무 놀라 꿈에서 깨어났다. 4월 11일에는 마산에서 두 번째 데모가 일어났다. 18일에는 고려대 학생들이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데모를 끝내고 돌아가다가 자유당이 사주한 깡패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거리에 쓰러지기도 했다. 날이 밝으면서 서울을 선두로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행진이 벌어졌다. 나는 연세대생들과 함께 신촌에서 시청 앞과 광화문 쪽으로 행진하는 데모대에 참가하고 있었다. 날이 저물어질 때까지 서울역에서 시청 앞, 광화문을 거쳐 경무대 앞까지 데모 군중으로 메워졌고 함성은 그치지 않았다. 그때부터 총성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부상당한 학생들이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다. 데모는 밤늦게까지 계속되다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내일을 기대하면서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다. 218명의 학생과 데모대원이 희생되었다는 보도가 전해졌다.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 역사적 비극이 벌어진 것이다. 지도자라면 국민과 아픔 나눠야 나도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마음이 너무 아팠다. 한때는 이승만에 대한 원한도 있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마음은 더 아팠을 것이다. 조국을 위해 생애를 바쳤던 그의 마음이야 얼마나 아팠겠는가. 이승만 주변 범죄자들의 엄벌을 바라는 마음도 컸다. 그렇다고 민족적 아픔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문제는 아픈 마음을 같이 하는 국민에게 있다. 그 아픔을 모르는 지도자나 공직자를 배제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과 아픔을 함께하는 지도자들과 아픈 마음을 내일의 희망으로 바꾸는 의무를 감당해야 한다. 김형석 / 연세대 명예교수김형석의 100년 산책 일본 공산군 부정선거 투표 항의 데모 마우리 선교사

2023-05-12

[기고] 부정선거 억지는 이제 그만

세계적 관심을 끈 미국 중간선거가 끝난 지 한 달이 다되어 간다. 그러나 선거가 아직 끝나지 않은 곳이 있었으니 애리조나주의 코차이스카운티(Cochise County)다. 사정은 이러하다. 애리조나주 동남쪽에 위치한 코차이스카운티는 인구 12만명으로 78%가 백인이라 공화당 표가 많이 나오는 지역이다. 2020년 대통령 선거 결과가 상하원의 인증절차를 통해 공식화된 것처럼, 카운티의 선거도 대표자인 수퍼바이저 위원회(board of supervisors)에서 인증(Certify)을 해야 선거집계 결과에 공식 포함이 된다. 그런데 수퍼바이저 5명 중 2명이 선거 한 달이 되도록 인증을 거부한 것이다. 5명은 공화당이 4명, 민주당 1명인데, 이중 공화당 2명이 인증을 거부함에 따라, 이 카운티의 5만여표 전체가 공중에 뜬 상태다. 이들은 투표기기 시험 인증이 미흡하고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의혹이 있으므로, 수작업 개표를 해야 한다고 고집했다. 애리조나주에서 선거에 불복하는 후보들은 또 있다. 공화당 소속의 캐리 레이크 주지사 후보도 선거결과에 불복하고 카운티 선관위를 고소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를 받은 그는 민주당 후보에게 2만표 정도의 차이로 패배했다. 애리조나주 매리코파카운티 투표소 일부에서 기기 오작동 문제로 투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그러나 현지 법원은 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공화당의 투표시간 연장 요청을 기각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코차이스 카운티의 인증거부는 특정 정당의 당파에 따른 전형적인 선거 불복이라고 할 수 있다. 보수적이고 공화당 지지자가 많은 코차이스카운티의 5만여표가 뒤집어질 경우 주지사, 법무장관 등 민주당이 이긴 선거결과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일부 정치세력의 속셈이다. 이같은 선거 불복에 대해 비영리단체 ‘올 보팅 이즈 로컬(All Voting Is Local)’의 알렉스 구롤타 국장은 “순조롭게 진행된 선거 결과를 몇몇 정치인들이 거짓 이유를 들어 무효로 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애리조나 선관위의 태미 패트릭은 “선거에는 언제나 실수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비해 선관위는 플랜B, C를 공식적으로 수립해 선거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공식적으로 문제없이 진행된 선거에서 작은 실수 하나를 들춰내 선거 결과 전체를 뒤집으려는 자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코차이스카운티의 선거 불복은 결국 코미디로 마무리됐다. 주법상 12월 5일까지는 선거 결과가 인증돼야 하는데, 지연에 참다못한 애리조나주 국무부가 지난 11월 28일 코차이스카운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코차이스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변호사를 고용해 소송에 대응해야 하나, 변호하겠다는 변호사는 아무도 없었다. 심지어 카운티의 고문변호사조차 변호를 거부했다. 12월 1일 변호사 없이 법정에 출석한 카운티 대표는 선거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설명조차 하지 못했다. 캐시 맥긴리 판사는 “오늘 안으로 선거결과를 인정하라”고 명령했다. 결국 재판이 끝나자마자 공화당 수퍼바이저 1명이 결석한 채로, 나머지 수퍼바이저 4명이 투표로 선거결과를 인증했다. 2020년 대선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행시킨 선거부정 음모론은 이제 그만둘 때가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권한을 발동해 반역자들을 처형할 것이라는 Q아논(Qanon) 음모론은 한때 한인사회 카톡방과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퍼졌지만 이제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내가 지면 선거부정”라는 억지는 이제 한국이나 미국에서 발을 붙여서는 안 된다. 이종원 / 변호사기고 부정선거 억지 대통령 선거 선거 불복 선거집계 결과

2022-12-05

박병진 전 검사장 청문회 증인 출석

연방하원 특위가 1·6 의사당 폭동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해 13일 개최한 2차 청문회에 한인으로는 처음 연방 검사장을 지냈던 박병진 전 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눈길을 끌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조지아주 검사장으로 활동했던 그는 지난해 초 돌연 사임했으며 이후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부정선거 주장을 뒷받침하는 수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가 사퇴 압력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박 전 검사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당시 사퇴 외압의 배경이 됐던 부정선거 수사에 대해 질의응답을 통해 소상히 설명했다. 그는 2020년 대선과 관련, 윌리엄 바 전 법무부 장관이 부정선거 주장에 대한 수사를 하라고 요청했느냐는 조 로프그렌(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의 질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의 2020년 12월 상원 소위 증언을 거론하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했다”고 답했다. 그는 “바 장관은 수일 내 백악관을 방문할 예정이었고 이 이슈가 제기될 것으로 봤다”면서 “그래서 내게 줄리아니의 주장을 입증하는 데 우선순위를 둘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은 상원 소위에서 애틀랜타시 스테이트 팜 아레나의 감시 카메라에 잡힌 ‘여행용 가방’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부정 투표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라고 밝혔다. 이는 개표 현장에 불법 투표로 가득 찬 여행용 가방이 반입됐다는 취지의 의혹 제기로 이를 두고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는 ‘여행용 가방 게이트’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박 전 검사장은 이 주장에 대해 “여행용 가방이라고 주장됐던 그것은 사실은 투표용지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공식적인 보관함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 영상을 보면 그날 개표 작업이 종료되는 것으로 생각해서 정리했다가 다시 개표하는 것을 볼 수 있다”면서 “줄리아니 주장은 거짓이었다”고 밝혔다. 앞서 박 전 연방 검사장은 지난해 1월 돌연 사임했다. 이후 같은 해 10월 민주당이 주도하는 상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 법무부에 압력을 가했다는 내용의 조사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박 전 검사장의 사직 과정과 배경도 확인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부정선거 주장에 동조하지 않아 수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사임을 강요했으며 이 과정에서 사임했다는 것이다. 9살 때 부모를 따라 이민 온 박 전 검사장은 검사와 변호사로 활동하다 2011년부터 세 차례 조지아의 주 하원의원을 지냈다.박병진 검사장 조지아주 검사장 부정선거 주장 줄리아니 주장

2022-06-13

[김창준] 4·19 혁명 직후 꿈에 그리던 미국으로

━ 남기고 싶은 이야기 〈제 6화〉 '한인 정치' 물꼬 김창준 전 연방 하원의원 〈19〉 손에 200불 쥐고 유학길 올라 영어 문제 극복하며 아르바이트로 버텨 '땀 흘려 일해야' 대가 삶의 기본 깨달아 군대에서 빨리 제대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한국은 부패가 만연했고 군대도 마찬가지였다. 더 오래 있어 봤자 안 좋은 것만 계속 볼 것 같았다. 당시 군대 의무복무기간은 36개월. 나는 적당히 기회를 봐서 의병 제대를 하겠다고 생각했다. 이를 위해 대전에 있는 63육군병원에 입원했다. 병명은 악성치질. 병원에서는 주말마다 외출증을 끊어주며 나보고 집에 가라고 했다. 주말에 배급되는 내 양식을 빼돌리기 위해 나를 내쫓는 거였다. 그런데 갑자기 미군 고문관들로 구성된 병원 감사반이 들이닥쳤다. 계획이 틀어졌다. 병원에 입원해 있을 만한 증거를 만들어야 했다. 급한 대로 치질 수술을 했다. 멀쩡한 생살을 찢고 꿰맨 것이다. 그런데 수술 후 처리를 잘못 했는지, 수술 부위가 감염돼 엄청난 고생을 했다. 10개월 만에 의병 제대를 했다. 치질 수술 부위는 계속 말썽을 일으켰다. 잘 걷지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미국으로 건너온 후에도 한동안 고생했다. 어쨌든 조기 제대를 했다. 미국 유학 시험 준비를 서둘렀다. 서울대 문리대 안에 있던 한국외국어학원(FLI)을 찾아가 영어공부를 시작했다. FLI는 한국 정부에서 유학 준비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 만든 정식 영어교육기관이었다. 그날도 FLI에 가려고 집을 나설 때였다. 서울 효자동 전차 종점 부근에서 경찰이 길을 막았다. 경찰 어깨너머로 사람들 머리가 새카맣게 밀려들었다. “이기붕을 죽이고 이승만은 물러가라.” 다다다다…. 갑자기 총소리가 들렸다. 경찰이 학생 시위대를 향해 총을 쏘았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이리저리 흩어졌다. 나도 겁에 질렸다. 몸을 웅크리고 뛰었다.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 선거도 부정으로 얼룩졌다. 정권연장에 눈먼 이승만 정권은 부정선거를 저질러 학생들의 분노를 산 것이다. 그날 내가 맞닥뜨린 것이 4·19 혁명이었다. 유학 시험은 국사 과목에서 한차례 낙방했다. 석 달 만에 다시 치러 합격했다. 부정선거 책임을 지고 이승만 정부가 물러났다. 허정 임시정부가 들어섰지만 사회는 조금도 달라진 게 없었다. 미국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호적초본을 떼는 데도 양담배 한 통을 건네줘야 했다. 국방부에 출국증을 받으러 가니 담당 직원은 양복 한 벌을 요구했다. 모든 수속을 끝냈다. 미국에 가져갈 수 있는 한도액 200달러를 손에 쥐고 1961년 1월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탔다. 하얗게 얼어붙은 김포벌판을 날아오르자 눈시울이 붉어졌다. 배웅 나오셨던 어머니 모습이 지금도 선하다. 채피 대학이 있는 LA 인근 업랜드(Upland) 시에 방을 얻었다. 동화책에 나오는 그림 같은 도시였다. 미국에 도착하니 온갖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다. 무엇보다 영어가 문제였다.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했다. ‘그동안 내가 외국어학원에서 도대체 무얼 배운 것인가’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1961년 당시만 해도 남가주에는 아시안이 적었던 시절이다. 나는 세계 최빈국에서 온 유학생이었다. 내가 가장 즐겨 사용한 단어는 “파던(pardon: 뭐라고요)?”이었다. 바보가 된 기분이었다. 서머타임을 몰라 남들보다 한 시간 먼저 강의실에 들어가 기다린 적도 있다. 친척도, 친구도, 돈도 없었다. 아파도 혼자였다. 미국 교회를 가려 해도 여의치 않았다. 잘 알아듣지도 못할뿐더러 일요일에도 일해야만 겨우 입에 풀칠할 때였다. ‘내가 미쳤다고 왜 이 타지에 왔지?’ 미국에 온 지 2주도 안 돼 가난과 부패에 찌든 한국이 너무도 그리웠다. 하지만 이대로 돌아갈 순 없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기도뿐이었다.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렸다. “주님, 제 옆에 바짝 붙어 지켜 주세요. 저 혼자서는 이 고난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정말 자동차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었다. 자동차 살 돈이 없었던 나는 중고 오토바이 한 대를 샀다. 그걸 타고 동네 고급 레스토랑에서 일해 생활비를 벌었다. 미국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오토바이 운전 실력도 늘었다. 어느 날, 철길 근처에서 가속 페달을 힘껏 밟았다. 순간 오토바이가 ‘붕’하고 높이 떠올랐다. ‘아, 기분 좋다’하고 생각한 순간 내 몸이 포물선을 그리며 오토바이에서 튕겨 나갔다. ‘쿵’하고 오토바이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정신을 잃었다.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다. 사고가 난 지 이틀이 지났다고 했다. 정신을 잃었을 뿐 다행히 다친 곳은 없었다.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입원실을 나가려 하자 병원 관계자들이 들이닥쳤다. 병원비를 정산하라고 했다. 200달러 들고 와 방을 얻고 오토바이를 샀으니 무슨 돈이 남아 있겠는가. 들어놓은 보험도 하나 없었다. 딱한 사정을 전해 들은 병원 관계자들은 가난한 나라에서 온 유학생이란 점을 고려해 병원비의 4분의 1만 받고 나머지는 학교에서 받아갔다. 명동 암달러상한테 바꿔온 돈 200달러는 그렇게 순식간에 사라졌다. 무일푼이 된 나는 방값이며 밥값을 버는 게 급선무였다. 하루도 쉬지 않고 2개 이상의 아르바이트를 했다. 잠을 자도 피곤이 풀리지 않았지만, 새벽이면 알람이 울리기 무섭게 일어났다. 병원 청소도 했다. 업랜드에 있는 샌안토니오 병원의 더러운 마룻바닥을 윤이 나도록 닦고 피고름 묻은 거즈가 가득한 쓰레기통을 치웠다. 서울이었다면 코를 틀어막고 도망갈 일이었지만 아무렇지도 않았다. 생각이 바뀌니 못할 일이 없었다. 그렇게 태평양을 건너 이역만리에서 누구 도움도 없이 스스로 인생을 개척해나가고 있었다. 훗날 나는 샌안토니오 병원을 다시 찾았다. 그 병원에서 지역구 연방하원의원을 초청했다. 병원의 육중한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자 흰 가운을 입은 의사와 간호사들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나를 맞아주었다. “저는 이 병원을 잘 압니다. 매일 밤 제가 청소하던 곳이니까요.” 사람들은 내가 농담하는 줄 알았다. “농담이 아닙니다. 30년 전 저는 이 병원의 청소부였습니다. 마룻바닥 닦는 일을 제일 많이 했지요.” 그제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은 사람들이 일제히 손뼉 치며 환호했다. 미국생활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학교 수업도 따라가기 힘든데 아르바이트까지 하려니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랐다. 그런데 이상했다. 영어도 못하고 주머니에 돈도 없었지만, 마음은 어느 때보다 자유롭고 편안했다. 서울에서는 돈과 ‘백’에 의지해 뭐든지 할 수 있었다. 미국에 오자 모든 게 달라졌다. 햄버거 하나를 먹어도 내가 땀 흘려 일한 대가로만 먹을 수 있었다. ‘1+1=2’라는 삶의 기본을 깨달아가는 날들이었다. 그동안 나는 조국에서 벌어지는 부정부패를 지독하게 혐오하면서도 정작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아버지 힘을 빌려 손쉽게 모든 일을 해결했다. 미국에서 마음이 자유롭고 편안해진 이유. 그것은 나의 힘으로 뭔가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원용석 기자김창준 미국 혁명 병원 감사반 중고 오토바이 부정선거 책임 남기고 싶은 이야기

2022-01-05

위스콘신, 2020 대선 부정선거 의혹 조사 확대

위스콘신 주 공화당이 2020 대선과 관련해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조사를 확대했다. 위스콘신 공화당 소속 인사들이 주도하는 2020 대선 의혹 특별조사팀은 주도(州都) 매디슨과 최대 도시 밀워키, 그린베이 등 5대 도시의 선거관리 공무원•정보기술(IT) 및 재무 총책들에게 지난달 28일 추가 소환장을 보냈다고 위스콘신 현지 언론과 뉴스위크 등이 4일 보도했다. 소환 대상자들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민간단체들로부터 받은 2020 대선 지원금, 선거 예산, 투•개표에 이용된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에 관한 상세 정보, 그리고 2020 대선 관련 2020년 1월부터 현재까지 개인 또는 단체와 주고 받은 문자 또는 문서, 유권자 등록 서류 및 데이터를 조사팀에 제출해야 한다. 또 내달 14일에는 조사팀 사무실에 출석해 증언해야 한다. 위스콘신 주는 펜실베이니아•미시간•애리조나•조지아•네바다 등과 함께 2020 대선 부정선거 의혹이 강력히 제기된 주요 경합주 가운데 하나다. 위스콘신 주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검표까지 간 끝에 얻은 최종 득표율은 49.45%대 48.82%로 단 0.63%P 차에 불과하다. 로빈 보스 위스콘신 주하원의장(공화)은 진상 규명을 위해 작년 여름, 위스콘신 주 대법관(2008~2018)을 지낸 보수 성향의 법조인 마이클 게이블먼에게 특별조사를 맡겼다. 예정대로라면 지난 연말 조사가 종료됐어야 하나, 게이블먼 전 대법관은 조사범위를 더 확대하기로 했다. 게이블먼 팀이 초점을 둔 조사 중 하나는 매디슨을 비롯한 진보 성향의 위스콘신주 대도시들이 페이스북 설립자 마크 저커버그 부부가 돈을 댄 비영리단체 '테크 앤드 시빅 라이프 센터'(CTCL)로부터 900만 달러의 부적절한 선거 지원금을 받았는지에 대한 것이라고 뉴스위크는 전했다. 코로나19를 이유로 대폭 확대한 우편투표 처리 문제도 주요 조사 대상이다. 위스콘신 주 5대 도시 시장들과 선관위 주요 인사들은 앞서 소환장을 받았다. 하지만 선관위 측은 조사팀의 추가 요구 자료가 지나칠 정도로 광범위하다며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게이블먼 전 대법관은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처벌받아야 한다"며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반면 저시 카울 주 검찰총장(민주)은 미건 울프 주선거관리위원장 등의 소환에 반대하며 별도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소환장을 받은 사티야 로즈-콘웨이 매디슨 시장(민주)은 3일 특별조사에 대해 "시간과 세금 낭비"라며 "위스콘신주 대선에 대한 감사가 이미 있었고, 가장 큰 두 개 카운티에서 재검표가 실시됐으나 그 어느 것도 광범위한 사기 또는 불법행위를 적발하지 못했다"고 반발했다. 그는 "여러 주에서 공화당이 지원하는 수많은 소송이 있었지만 분명한 부정선거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면서 "매디슨시는 자격 있는 이들이 더욱 안전하고 더 쉽게 투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데 계속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보스 하원의장은 "이번 조사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아직 알 수 없다"며 추가 예산이 들더라도 강행할 의지를 보였다. 조사팀이 소환 대상자 심문을 공개적으로 진행할지, 비공개로 할지는 오는 10일 법원이 판단할 예정이다. 또 조사와 관련된 정보를 일반에 공개할 지 여부도 이달 말 법원이 결정하게 된다. 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기자위스콘신 부정선거 대선 부정선거 위스콘신 공화당 부정선거 의혹

2022-01-05

민주당 주지사 선거 뒤끝

버지니아 민주당이 주지사 선거 패배 후 글렌 영킨(공화) 당선자를 향해 “이번에는 부정선거가 아니었느냐”며 뒤끝있는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영킨 당선자가 ‘부정선거 태스크 포스(Election Integrity Task Force)’를 꾸리고 “버지니아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영킨 당선자는 투표장 포토 ID 법률의 복원을 주장했다. 하지만 영킨 당선자 진영에서는 “이미 후보 시절 2020년 대선 승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며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밝혔다”고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영킨 당선자가 후보시절 버지니아 린치버그에서 열린 2020년 부정선거 규탄 집회에 참여하는 등 시종일관 애매모호한 태도로 일관했던 점도 문제삼고 있다. 민주당 진영의 로저 체스레이 전략가는 “영킨 당선자는 이번 선거에서는 과연 부정선거가 없었는지에 대해 정확한 발언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공화당은 승리한 선거에서는 부정선거가 없고, 패배한 선거에 대해서만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선택적 정의의 편에 서 있다”고 공격했다. 그는 더 나아가 “민주당 유권자들은 선거에 패배했음에도 부정선거 주장을 일절 내놓지 않는 성숙한 민주시민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고 두둔했다. 민주당 진영에서는 영킨 당선자의 미성년 아들 토마스 영킨이 유권자 자격이 없음에도 두 곳의 투표소에서 투표를 시도했던 점을 문제삼으며 “후보 가족이 부정선거를 시도한 사실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는 태도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느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 진영에서는 불법행위도 아닌 일로 미성년 아들의 실명을 공개한 사실 자체를 비난하며 맞불을 놓고 있다. 영킨 당선자의 아들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이름이 공개되지 않았으며 범죄 혐의로 입건되지 않았다. 페어팩스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는 영킨 당선자의 아들 한명이 그레이트 폴스 도서관에 설치된 투표소에 왔었으며 이 투표소는 영킨 당선자 주소지 관할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선관위 직원은 영킨 당선자 아들이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투표를 허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영킨 당선자 아들은 신분증을 제시했으나 18세 미만이었으며 유권자 명부에 이름을 올리지 않아 투표를 할 수 없었다. 스콧 코노파세크 페어팩스 카운티 유권자등록관은 “이 청소년이 선거법을 어겼는지는 아직 불명확하다”고 전했다. 버지니아 형법상 허위 정보를 이용해 투표하는 행위를 중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나 자격미달 주민이 투표를 시도하다가 실패한 경우에 대해서는 특별한 처벌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코노파세크 유권자등록관은 “ 이 청소년이 허위 진술을 하지 않았으며 투표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덧붙였다. 영킨 당선자의 데빈 오말리 대변인은 “영킨 당선자의 17세 아들이 선거법을 오해하고서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있는지 물어봤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김옥채 기자 kimokchae04@gmail.com민주당 주지사 부정선거 주장 부정선거 태스크 주지사 선거

2021-11-10

IL 듀페이지 카운티 2020 대선 부정 선거 의혹 사례

미국의 주요 경합주들에서 2020 대선의 무결성을 둘러싼 논란과 소송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텃밭 일리노이 주에서도 부정선거 의심 사례가 제시돼 눈길을 끌고 있다. 26일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시카고 근교 듀페이지 카운티의 보수 성향 유권자 단체 '브레이크스루 아이디어스'(Breakthrough Ideas)는 작년 11월 미국 대선 당시, 듀페이지 카운티에 더 이상 살지 않는 전출자 1천343명이 해당 지역 선거구에서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진 아이브스(57•공화) 전 일리노이 주하원의원이 공동 설립한 이 단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자 기록과 연방 우정국(USPS)의 주소변경 데이터베이스를 대조해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며 이번 사례에 군 복무 중이거나 해외 파견된 유권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례의 수치가 민주당이 세를 장악한 해당 선거구에서 작년 선거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정도는 아니지만, 경합 선거구에서는 의미 있는 표본이 될 수 있다며 "공정 선거를 보장하는 일관된 투표 절차의 결여, 유권자 명부 관리 부실 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합법적인 거주지가 아닌 곳에서 투표하는 것은 불법이며, 부정투표로 간주된다"면서 이번 조사 결과를 카운티 검찰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듀페이지 카운티 서기관실은 "연방 선거법에 따라 선거를 진행하고 유권자 명부를 관리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네바다, 애리조나,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등 주요 경합주에서 작년 대선 관련 비정상적 정황에 대한 증언과 부정행위 개입 의혹들이 잇따라 제기된 바 있다. 일부 주에서는 주 의회가 청문회를 열어 확인에 나서기도 했으나 다수의 주류 언론이 보도를 하지 않아 전국적 반향을 얻지는 못했다. Kevin Rho 기자카운티 대선 부정선거 의심 카운티 서기관실 경합 선거구

2021-10-27

“4·15 총선 때 비밀사무소 운영”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는 작년 4·15 총선을 전후해 외부사무소를 적어도 9곳 이상 운영했고 서버 전용회선까지 갖춘 정황이 포착됐다. 공직선거법상 근거가 없는 일종의 비밀사무소 형태였지만 선관위는 메인서버에 접속할 전용회선까지 통신사에 신청한 것으로 드러나 검찰 수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선거감시 활동을 벌여온 유튜브채널 바실리아TV와 미디어A는 30일(한국시간) 공병호TV와 함께 한 방송에서 중앙선관위가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KT에 선관위 서버 전용선을 외부 사무소 9곳으로 연장 신청하는 협조공문을 보냈다고 폭로했다. 바실리아TV의 조슈아 대표는 “서버를 관리하는 곳으로 알려진 선관위 관악청사 인근 쓰레기장에서 입수한 문건들 중에 KT에 보낸 공문이 있었다”고 문건 입수 경위를 설명하고, 노원구 선관위에 보낸 공문을 공개했다. 공문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2020년 2월17일(월)부터 4월17일(금)까지 사용기한을 명시하면서 노원구 선관위와 노원구 선관위 임시사무소 간의 전용회선 1회선과 L3 스위치의 임차를 요구했다. 기간이 끝난 뒤 해지 처리해달라는 요청도 포함했다. 정보통신용어해설집에 따르면 L3 스위치는 L2 스위치와 기본 구성과 기능이 동일하지만, 라우팅(Routing) 기능을 포함한다. 조슈아 대표는 “9장의 문건으로 미루어 임시사무소가 9곳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선거구마다 한곳씩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미디어A 옥은호 대표는 “선관위가 총선 이후 상당한 문서를 파쇄하거나 일반 쓰레기로 내다 버리며 은폐하려 했다”며 “더군다나 직원도 많지 않고 동사무소 또는 시청, 구청 사무실을 사용 가능한 국가기관이 3-4개월 동안 잘 보이지 않는 공간에 임시사무소를 차려서 전용회선까지 연결한 데다 공문서를 보관하지 않고 파기한 것부터 문제”라고 강조했다. 공병호 박사는 “멀쩡한 일이면 본 오피스에서 해야지 왜 비밀 아지트를 만드나”라며 “위성 오피스(Satellite office)를 설치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썩은 악취가 난다”고 지적했다. 바실리아TV와 미디어A에 따르면 선관위 비밀오피스는 지역선관위에서 대부분 약 200-300m 떨어진 곳에 자리해 있었다. 선관위 부근에도 빈 임대공간이 있었지만 굳이 어느 정도 간격을 띄운 곳에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건물 관계자들은 “선관위가 입주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현장을 방문한 미디어A 측에 말했다. 워싱턴중앙일보가 국가법령정보센터로 검색한 결과 선관위 임시사무소 설치에 관한 법령은 검색되지 않았다.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2조(2012년 마지막 개정)의 ③은 센터·부 및 소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훈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임시사무소(所)의 설치에 관한 훈령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 같은 규칙 제11조는 ②에서 전자선거 관리(10)와 전자선거 장비 개발 및 운영(11)은 선거국장, 10조 ②에서 정보시스템 통합관제 및 관리는 정보자료국장의 권한과 책임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검찰의 참고인 조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이런 가운데 파쇄되지 않은 채로 버려진 선관위 문서 중에는 선관위 메인 서버에 접속하는 최고관리자의 ID와 비밀번호(PW)가 고스란히 담긴 문건이 포함돼 부실 선거관리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이 사실은 한 메이저방송사가 단독 취재한다며 외부 공개를 말아 달라고 문건을 입수한 바실리아TV 등에 요청했지만, 시간만 흘려보내고 끝내 보도하지 않자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한 것이다. 보도하지 않고 뭉갠 메이저방송이 어딘지는 밝히지 않았다. 방송 진행자들은 “임시사무소에서 전용선으로 메인서버에 접속하면 어떤 조작과 장난도 가능하다”며 “임시사무소에서 접속한 로그기록이 있는지, 삭제한 것이 있는지, 추가 아이디가 외부 누구에게 발급됐는지, 메인서버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과 포렌식 감식이 시급하다”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에 대한 질타도 있었다. 진행자들은 하태경 의원이 29일 대선후보 간담회에서 “선거무효소송은 선거불복처럼 보여질 수 있어 당의 이미지가 실추된다”고 주장한 데 대해 “낙선운동을 해야 할 정도”라고 응수했다. 하태경 의원의 발언을 전한 기사들에는 30일 현재 어림잡아 90% 이상 비난하는 댓글들이 꼬리를 물고 있다. 네티즌 박OO는 “이미 증거가 다 나와 있는데 왜 하태경은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것을 대신해주나”라며 “거짓 OO와 말 두 마리로 탄핵한 자들이 선거부정 증거가 나왔는데도 그냥 넘어가자는 게 무슨 말이냐”라고 쏘아붙였다. 아이디 OK OOO를 쓰는 네티즌도 “주사파 운동권 출신의 하태경 당신이 불법을 감추려고 애쓰는 모습이 가증스럽다”며 “불법선거 증거를 국민들은 다 아는데 하태경만 모른다면 대통령 출마 자격도 없다. 문재인 당으로 가서 같이 뭉쳐라”라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나선 결정을 꼬집었다. 공병호 박사는 “박근혜한테는 그렇게 엄격한 이들이 선거부정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관대하냐 이 얘기”라며 “국민주권을 탈취하고 국기를 파괴하며 헌법을 유린하는 그런 선거부정 증거들을 눈감고 못 본 척하자는 의견을 가진 자가 정치인이 되어선 절대 안 된다. 좌파 도우미 정치꾼은 제거돼야 한다”고 뼈있는 말을 건넸다. 허겸 기자

2021-07-30

황교안도 “4·15는 부정선거”

황교안(사진)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가 “조작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4·15 부정선거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5월 미국을 방문한 황교안 전 대표는 워싱턴중앙일보와 단독인터뷰에서 “100% 입증이 안 되어서” 부정선거 의혹을 다툴 수 없었다는 속내를 밝힌 바 있어, 6·28 재검표를 계기로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파악된다. 23일(한국시간) 매일경제신문에 따르면 황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투표용지 재검표 이후 구체적 물증을 들어 제기하는 부정선거 주장은 국면을 전혀 달리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어 “위조, 또는 조작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자유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며 살아 온 저로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뜻을 같이하는 분들과 함께 4·15 부정선거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의 태세 전환이 뒤따를지 주목된다. 30대 야당 대표시대를 연 이준석 대표는 변화의 시금석이 됐다는 긍정 평가에도 불구, 작년 4·15 총선 직후 “부정선거가 없다”고 강하게 주장, 야당의 조직적 진상 규명 움직임에 도리어 찬물을 끼얹고 내무반에 수류탄을 던진 꼴로 투쟁 동력을 떨어뜨렸다는 비난을 지금까지 받고 있다. 역시 권력형 비리로 회자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직접 피해 당사자로 꼽힌 김기현 전 울산시장 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대여 공세의 고삐를 쥐는 데 유리한 발판이 마련됐음에도 ‘부정선거’라는 일언반구조차 없어 스스로 기회를 걷어찬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황교안 전 대표는 지난 5월6일(미 동부표준시) 워싱턴D.C.에서 지인들을 만나 방미 배경을 설명한 자리에서 기자로부터 “부정선거 의혹이 짙다고들 하는데 돌연 사퇴한 데 대한 아쉬움을 지적하는 이들이 많다”는 질문을 받고 “입증이 100% 안 되니까 그런(대응하지 않은)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황 전 대표는 당시 “99%로도 (부정선거 규명은)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고, 내년 대선 부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4·7 재보선처럼 감시하면 (부정선거가 없게) 될 것”이라고 다소 안도하는 뉘앙스로 답했다. 이런 가운데 이른바 ‘배춧잎 투표지’ 발견을 이끌어낸 민경욱 전 국회의원은 23일(한국시간)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소송대리인을 통해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지검에 문재인 대통령 등에 대한 형사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와는 별도로 유승수 변호사는 인천지검에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 전 의원 사건과 별도로 작년에 비례대표 투표지 위조 의혹 소송을 일찌감치 제기한 유 변호사는 이봉규TV에 전화로 출연해 “시점상 수사를 고려한 사임이라고 의심할 충분한 정황이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1년이 지나 재판이 열렸고 선관위가 증거인멸하고 입증방해한 이력들이 있어 즉각적인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아 인천지검에 냈다”며 “조해주 상임위원을 통하지 않고는 결정될 수 없는 지휘체계인 점을 검찰이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인천지검 고위 관계자는 23일 오후(한국시간·미 동부표준시 23일 새벽) 워싱턴중앙일보와 가진 국제통화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 공식 언급을 자제할 수밖에 없다”고 배춧잎 투표지 수사가 진행 중임을 우회적으로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응원) 화환들을 봤다”며 잠시 넉넉하게 웃었지만 추후 구체적인 언급은 삼갔다. 허겸 기자

2021-07-23

“인주 없는데 뭉개진 직인 불가능”…4·15 부정의혹 새 국면

투표관리관은 잉크가 내장된 기능성 도장을 쓰기 때문에 직인이 뭉개질 수 없는데도, 4·15총선 재검표 과정에서 이런 현상이 발견된 것은 위조 투표지가 반입됐을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온라인 커뮤니티 DC인사이드 미국정치갤러리(미정갤)에서 ‘Fightback(파이트백)’이라는 아이디의 네티즌은 ‘일장기투표지가 100% 부정선거 증거인 이유’라는 제목의 글에서 “잉크가 내장된 도장인지 모르고 인주를 묻혀 찍으면 일장기처럼 뭉개지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도장전문가들의 해석을 전했다. 그는 “종로의 대형 도장 제작업체를 찾아가서 20년 이상 종사하신 두 분의 전문가에게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했다”고 글을 올린 배경을 밝힌 뒤 “(한 도장업자는) 나는 이런 것을 많이 보았다고 했고 (다른 도장업자는) 도장을 찍은 사람이 만년도장인지 모르고 인주를 묻혀서 찍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근거로 당일 투표관리관의 뭉개진 직인에서 글자부분의 잉크색은 진하고 테두리 부분의 인주색은 밝은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도장업자들은 “모두 무효표가 돼야 한다”며 투표장에는 인주가 없다는 사실을 한결같이 지적했다. 도장업자들은 또 “나도 투표관리관의 만년도장을 제작한다”며 “기본적으로 투표관리관은 사전교육도 받고 미리 찍어보고 하기 때문에 자신의 도장이 만년도장이라는 사실을 모를 수 없기 때문에, 일장기 투표지는 절대로 투표관리관이 찍은 도장이 아니다. 이런 투표지는 있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아울러 “이것은 만년도장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이 찍은 것이고 관리관이 절대 아니다”라며 “우리나라 선거에서는 (만년으로) 자동으로 하기 때문에 인주라는 것이 없다. 천여 장이 나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의문을 달았다. 만년도장의 잉크가 부족해 인주를 사용했을 가능성도 없다고 차단했다. 한 도장전문가는 “만년도장은 실제로 도장을 만 번 이상 찍을 수 있다”며 “잉크가 부족해서 인주로 찍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네티즌이 올린 글에 따르면 이 전문가는 “투표관리관 도장은 투표당일 한 번 쓰는 것이기 때문에 잉크가 마를 일도 없다”며 “투표장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보는데 그런 도장을 찍거나 받아서 투표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관리관이 아닌 사람이 관리관이 없는 상태에서 찍었다”며 “이승만 때도 아닌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 정도면 전부 다 무효화시켜야 한다”고 진실을 감추기 힘들다는 의견을 보탰다. 네티즌은 같은 글에서 도장업자들의 의견을 팩트체크한 사실도 공개했다. 먼저 투표관리관이 투표일 전날 투표지를 수령할 때 미리 만년도장을 사용해 봉인하기 때문에 ‘만년도장’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한다고 못 박았다. 다음으로 투표장에서 투표관리관이 인주를 묻힐 가능성에 대해서도 “투표장에는 인주가 없다”며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인주 대신 스탬프가 놓여있을 가능성도 없다고 쐐기를 박았다. 투표장에는 선거인명부를 대조하는 ‘본인확인하는 곳’과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투표용지받는 곳’이 있다. 이중 스탬프는 본인확인하는 곳에만 둔다. 투표관리관이 만년도장으로 직인을 찍는 곳에는 스탬프가 확실하게 없다는 것이다. 온라인 공간은 뜨겁다. 이 글을 옮겨 게재한 도태우 변호사의 페이스북에는 ‘부정 투표지 1장만 발견해도 선거 무효’, ‘4·15총선은 전면무효다’라는 반응들이 뒤따르고 있다. 도태우 변호사는 민경욱 전 의원이 제기한 인천 연수을 총선 무효확인 소송의 법정대리인으로 지난달 28-29일 재검표에 입회했다. 당시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 검증기일에는 ‘배춧잎 투표지’를 비롯해 외부에서 인쇄된 채로 반입됐다고 의심할 만한 갖가지 투표지들이 대거 발견돼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허겸 기자

2021-07-16

[단독] 신내림 공무원 구속한 강골 검사, ‘4·15 배춧잎 투표지’ 수사한다

원전 수사 이두봉 검사장 지난달 부임 추미애 장관 때 대전지검 좌천성 인사 정치 외압 불구 신내림 공무원들 구속 정치외압에도 불구하고 월성원전 비리 사건을 강도 높게 수사해 이른바 신내림 공무원들을 구속기소한 강골 검사가 ‘배춧잎 투표지’ 수사에 나선다. 4·15 부정선거 진실 규명과 가담자 처벌을 촉구해온 클린선거시민행동은 인천지방검찰청(지검장 이두봉 검사장·사진)이 재검표에서 나온 위변조 의심 투표지를 검찰에 고발한 옥은호 공동대표를 오는 15일(한국시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 단체는 이날자 성명에서 “검찰이 6·28 재검표에 참관인으로 입회한 옥 공동대표를 고발인으로 조사한다고 알려왔다”며 “선거무효 소송을 맡은 문수정 변호사가 검찰 조사에 입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검찰 수사가 흐지부지된 사실이 있지만, 인쇄된 채로 외부에서 반입됐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배춧잎 투표지 등의 위변조 의심 투표지가 대거 발견된 이후 검찰이 소환조사 일정을 잡은 것은 처음이다. 통상 검찰은 참고인을 먼저 불러 조사한 뒤 수사 대상자를 피의자 자격으로 소환한다. 검찰 수사의 첫 단추인 이번 고발인 조사는 지난달 인사개편에서 인천지검 수뇌부가 대거 바뀐 가운데 나온 것이다. 특히 신임 인천지검장으로 부임한 이두봉 검사장은 대전지검에서 고강도 원전 비리 수사를 단행한 강골 검사로 명성이 자자하다. 이두봉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와 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을 거치며 승진 가도를 밟다 추미애 법무장관의 윤석열 사단 제거 사화에 휩쓸렸다는 게 검찰 안팎의 중론이다. 심지어 대검 고위 간부 핀셋인사로 낙인찍혀 대전지검까지 좌천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외압 속에서 원전 수사를 밀어붙여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데 관여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을 붙잡아 구속기소 하는 뚝심을 발휘했다. 구속된 한 공무원은 감사원 조사과정에서 “신내림을 받은 것 같다”는 취지의 허튼소리를 해 상부 지시에 의한 증거은닉과 고의에 의한 윗선 은폐 시도라는 의혹이 일었다. 이런 가운데 4·15 부정선거 의혹 수사도 본질이 같다는 관측이 있다. 현재 제기되는 의혹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개헌을 목적으로 집권여당의 180석을 확보하기 위해 총투표수를 전산조작했고, 컴퓨터 조작 값과 맞추기 위해 선거 이후에 인쇄한 실물 투표지를 투표함에 쏟아붓는 과정에서 위변조 의심 투표지들이 섞였다는 것이다. 선관위 공무원은 지난달(6월) 28일 열린 재검표에서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을 삭제했다”고 진술해 향후 검찰의 칼끝이 향할 곳을 스스로 드러냈다는 관측이 나온다. 원전 수사에서도 신내림 공무원은 자기 컴퓨터에선 자료를 삭제했지만 뒤늦게 동료 공무원들에게서 은닉 자료가 대거 발견되며 꼬리가 잡혔다. 강원 양양 출신으로 서울법대를 졸업한 이두봉 신임 인천지검장이 과거 대전지검으로 좌천되기 전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을 지낸 것도 수사 개시를 돕는 호재라는 분석이다. 투표지 위변조와 빅데이터에 의한 전산 데이터값 조작 등을 가려낼 검증받은 과학수사 경력 검사장으로 자천타천 거론된다. 이에 따라 검찰이 더 늦기 전에 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검찰은 과거 검찰 내부조직 뿐만 아니라 대법원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단행한 바 있다. 사건을 인지하고도 제3의 조직에 불과한 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을 묵과하면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는 지적으로부터 자유롭기 힘들다는 시각이다. 추후 정권교체시엔 고의 묵살에 따른 수사 대상으로 입장이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다. 이번 수사가 개가를 올리면 헌정사상 최대어를 낚을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법조계 안팎에서 내다보는 분위기다. 검사로서 승부를 걸어볼만한 사안이라는 것이다. 이두봉 지검장을 보좌할 1·2차장검사도 지난달 27일 기용됐다. 대법원의 인천 연수구을(乙) 6·28 재검표 검증기일 하루 전날이다. 1차장검사는 조재빈(51·연수원 29기) 부산지검 1차장, 2차장검사에는 김윤섭(51·연수원 30기) 차장검사가 각각 포진했다. 조 차장검사는 박근혜 대통령 시절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 총괄기획팀장을 지낸 기획력이 뛰어난 특수통이다. 김 차장은 역시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 파견 업무를 맡은 강력통 검사다. 소송 대리인들이 배춧잎 투표지의 존재를 확인한 마당에 검찰이 청구하는 선관위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기각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6·28 재검표 검증기일에 부장검사가 최초로 발견했고 천대엽 대법관이 감정 대상물로 채택한 상황에서 영장을 기각하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오명을 하급법원이 고스란히 뒤집어쓸 처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사가 본격화하면 향후 검찰의 칼끝이 어디를 겨눌지 초미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두봉 검사장은 지검장으로 부임한 지 한 달여 만에 투표지 위변조 의혹 사건의 참고인을 불러 조사한다. 인천지검 조직의 진용을 갖춘 지 보름여 만에 고발인에게 출두를 요청한 셈이다. 이 지검장은 지난달 11일 취임 일성으로 “문제의식 없이 이 정도는 괜찮겠다고 생각하며 하던 일이 모두 헌법과 법률의 엄격한 잣대로 심판받는 시대”라며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선 검찰에 부여한 책무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검찰 안팎에 강조했다. 이 신임 지검장의 과거 이력을 아는 이들은 ‘강골 검사 이두봉, 정권의 심장부를 겨눠라’ 또는 ‘비탄에 빠진 국민을 구해라’라며 응원하는 분위기다. 허겸 기자

2021-07-13

‘블랙시위’ 마스크 쓴 대법관 진짜인가…4·15 부실 재검표 논란

위·변조 가능성이 제기된 4·15 총선 투표지가 재검표 과정에서 대거 발견된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미지 파일 원본을 고의로 감췄다는 의혹이 새롭게 불거지고 있다. 선관위는 지난달 28-29일 인천 연수구 을(乙) 선거무효 소송 재검표에서 심리를 맡은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에 “원본은 없다”며 투표지 이미지 파일의 원본을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사본을 담은 자료라며 저가형 샌디스크 USB(이동식저장장치)를 재판부에 냈다고 참관인들은 증언했다. 그러나 선관위가 지난해 투표 당일 대용량 저장장치에 ABS 파일 전체를 복사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선관위가 고의로 원본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부정선거 의혹을 추적해온 유튜브채널 바실리아TV는 지난해 4·7 보궐선거일에 서울 서초구 개표 현장에서 선관위 관리자가 제어용 컴퓨터와 SSD 메모리 장치 두 곳에 파일을 동시에 보관하는 모습을 포착했다. 특히 파일 훼손과 분실에 대비해 고급형 SSD 대용량 메모리에 데이터베이스 파일인 ABS 파일 전체를 복사하는 장면을 확보했다. 공개된 사진 속 컴퓨터 화면에는 ‘20,297개 항목 복사 중’이라는 표시가 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 외에도 입출력 기록 로그와 스캔 로그, 해시 파일 전체를 한꺼번에 복사하는 정보량으로 파악했다. 이처럼 만일에 대비해 여분의 장치에도 파일을 복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선관위가 적어도 제한적인 정보만을 건네려 했다는 추정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위·변조를 통해 선거 결과를 뒤바꾸려 시도한 쪽에서 원본 파일과 달라진 위·변조 파일의 대조를 피하고자 “원본이 없다”는 배수의 진을 친 것 아니겠냐는 것이다. 이 경우 대법원이 책임을 묻더라도 관계 공무원 선에서 끝날 수 있다는 일종의 꼬리자르기식 안전장치라는 시각이다. 공병호 박사는 “선관위는 속성값을 제외하고 이미지 파일도 해상도를 크게 줄여 제출했다고 한다”며 “이것만으로도 원본을 통째로 옮긴 것이 아닌 ‘변조본’일 수 있고, 추후 인쇄된 투표지 이미지를 스캔해 담은 ‘위조본’일 가능성도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는 소송 원고인 민경욱 전 국회의원이 신청한 ‘배춧잎 투표지’ 사진 자료의 공개를 대법원이 즉각 허용하고 공정한 감정 절차에 신속히 착수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허겸 기자

2021-07-09

日언론 “선관위가 4·15 부정선거 주범”

일본 언론이 한국 선거관리위원회가 4·15 부정선거의 주범이라고 구체적으로 지목하면서 6·28 재검표 소식을 대서특필했다. 도쿄에 본사를 둔 일본 통일일보(統一日報)가 7일자 1면 머리기사에서 “위조 투표(용)지를 대량 투입했다(偽の投票用紙を大量投入)”며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의 주범(選挙管理委員会が不正選挙の主犯)”이라고 보도했다. 한반도 통일 정책을 비롯해 동북아 역학관계에 대한 평론을 게재하는 일본 언론이 한국의 부정선거에 대해 직격탄을 날린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세로쓰기 신문으로선 이례적으로 가로쓰기 제목을 달아 ‘불의와 부정에 침묵하는 건 죽은 사회(不義と不正に沈黙するのは死んだ社会)’라고 기록하기도 했다. 통일일보는 “작년 4월 총선 결과에 불복해 선거관리시스템의 무결성 검증을 요구하는 소송의 첫번째 재검표에서 많은 위조 사전투표지가 발견됐다”며 “잘못 인쇄됐거나 잘못 재단된 것, 여러 장이 달라붙은 것, 이중인쇄된 것 등 비정상적인 투표지가 대량 발견됐지만 공개재판 원칙을 무시하고 재판부는 원고 측 변호인의 촬영을 금지했다”고 사실을 알렸다. 이어 “사전투표지는 엡손프린터로 출력하지만, 인쇄 전문가의 맨 눈으로도 고급 인쇄기로 인쇄한 사전투표지가 대량 식별됐다”며 “재판부는 비정상적인 투표지 수천여 장을 인쇄용지와 잉크에 대한 감정 없이 정상적인 투표지(正常投票用紙)로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재검표 결과 “여당후보가 128표 줄고 원고(민경욱 전 의원)가 151표 증가했지만 대법원은 선거결과는 변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며 “279표나 득표를 정정한 것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재집계에서 최고 표차이를 보인 것인 데다 전자개표기의 오차한도도 25만분의 1로 규정한 국제 기준의 800배를 넘어섰다”고 전했다. 또한 “선관위는 선거인명부(選挙人名簿)의 제출을 거부했고 작년 4월 총선일에 전자개표기를 통해 수집된 투표지의 이미지 파일 원본을 폐기했으며 재판부에 진위 확인 불가능한 이미지 파일의 사본을 제출했다”며 “피고(선관위)측이 선거의 무결성을 증빙할 결정적 증거를 파기했다(被告側が選挙管理の無欠性を証明する決定的な証拠を破棄した。)”고 주목했다. 그러면서 “검증에 참관한 원고와 원고 측 전문가들은 선관위가 조작된 선거 결과값에 따라 사후 대량의 위조 투표지를 투표함(投票箱)에 투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선관위의 치명적인 미스는 엡손프린터에서 출력돼야 할 사전투표지를 인쇄기계에서 위조해 그들 스스로 불법선거의 증거를 대량으로 남긴 것”이라며 방심했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신문은 “야당과 대다수 언론, 지식인들이 침묵하고 있다”며 “하지만 대법원에서 많은 참관인들이 목격한 부정의 증거들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틀림없이 국민적 저항(国民的抵)이 폭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회사소개에 따르면 통일일보는 지난 1959년 도쿄에서 열흘에 한번씩 순간 발행을 시작했고 영문과 한글 월간지, 통일조선연감, 재일본 한국 및 한국기업 인명록을 발행한다. 1998년부터 주간지로 전환한 것으로 소개한다. 허겸 기자

2021-07-07

대법관, 원본 아닌 것 미리 알았나…4·15 국투본 긴급 기자회견

이른바 ‘부정선관위’라는 해학적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6·28 재검표의 여진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가 6일(한국시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즉시 선거무효를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유튜브 생중계에 따르면 국투본은 이날 오전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열린 회견에서 “조작투표지를 철저하게 조사해 진상을 가리고 원본 이미지 파일을 삭제한 선관위 공무원을 색출해 문책하라”고 상식적인 요구를 했다. 국투본은 “실용적인 이득이라는 점에서 보면 6월28일 인천 연수구을 재검표 성과는 상당했다”며 “인쇄돼 위조된 사전투표지가 대거 증거물로 확보됐기 때문”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재검표 자체가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보긴 힘들다”며 “이번에 재검표가 얼마만큼 공정하고 옳게 추진됐는가, 따져보고 고칠 부분은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심 재판관인 천대엽 대법관이 “편파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병호 박사는 “일각에서 천 대법관에 대해 근거없이 우호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 같다”면서 “천 대법관은 처음부터 선관위 측을 두둔하는 언행을 일관되게 취한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 박사는 “그날 천대엽 주심이자 대법관은 다른 부분에서는 상당히 유연하려고 노력했지만 하나 양보하지 않고 아주 완고했던 것은 이미지 대조는 절대 안 된다고 세번 네번 강조한 것”이라며 “재검표 현장에 들어오기 전에 선관위가 재판부에 제시한 소위 이미지 파일이 원본이 아니라는 걸 알고 들어와 그날 그렇게 완고하게 이미지의 상호대조는 안 된다고 한 것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했다. 네티즌 마이OO 김은 “이미지 파일 원본을 삭제한 것만으로도 이것은 부정선거”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이 엄청난 부정투표를 눈가리고 아옹한다고 묻혀질 일인가”라며 “소중한 참정권과 선거권을 이렇게 유린하고 조작질 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고 선거당국을 강하게 성토했다. 허겸 기자

2021-07-06

“인쇄 후 재단 100%”…부정투표지 검찰에 고발

4·15가 부정선거였음을 밝힐 유력한 증거물들이 속출했던 인천 연수을 재검표 검증기일에 직접 참관한 소송 원고 측 인쇄전문가는 “(투표지가 외부에서) 대량 인쇄해 재단한 게 100%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인쇄전문가 A씨는 4일(이하 한국시간) 유튜브채널 BJ톨에 전화로 출연해 “인쇄를 조금만 알아도 다 아는 사실”이라며 이같이 단언했다. 그는 이른바 배춧잎 투표지와 붙어있는 투표지, 소위 일장기 투표지 등 갖가지 기이한 형태의 투표지들이 발견된 데 대해 “(현장에서) 직접 다 봤는데 이런 투표지들이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이해를 못 하겠다”고 했다. A씨는 인쇄업계의 일본어 은어인 이바리(鑄張り) 투표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옆구리가 찢어진 투표지는 맨 밑에 칼을 받쳐주는 재단목이 있는데 칼 깊이가 덜 닿으니까 한쪽은 잘리고 다른 쪽은 안 잘리는 현상”이라며 “재단하는 사람들은 다 아는 것이고 프린터로는 저런 게 나올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권 다발처럼 보이는 투표지 묶음이 다량 발견된 사실에 대해서도 “종이는 수분이 빠지면 절대로 복원이 안 된다. 아무리 해도 펴지지 않는다”고 유권자가 제출한 투표지 묶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종이 한 장은 가볍지만 100장, 1000장이면 무겁다”며 “아무리 반듯하게 넣어도 세워지고 누워지고 넘어지고 할 텐데 접지 않고 넣었다고 해도 점점 쌓이면 종이가 돌가루처럼 무거워져 접힐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진행자가 선관위는 ‘원래 모양으로 돌아오는 복원력이 우수한 용지를 사용했다’고 발뺌했다고 하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하고 “그걸 우리나라에서 개발했으면 노벨상을 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이어 “투표는 국민의 주권”이라며 “주권을 찾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열심히 싸울 수밖에 없다”고 당부했다. 이런 가운데 공병호TV는 대법원이 원본성 검증을 도외시한 사실에 꾸준히 문제를 제기했다. 공병호 박사는 6일 방송에서 “재검표는 원래(오리지널)의 표를 세고 그 밖에 것을 검증하는 것인데 가짜 표를 재검증하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원본을 확인할 수 없도록 투표지 이미지의 원본 파일을 삭제한 그 범죄만으로도 재검표를 중지하고 대법원은 즉시 원본 제출 명령 내려야 한다”며 “그것이 무산되면 부정선거의 증거인멸로 간주해 선거무효 소송에 대해 원고 승을 판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 박사는 “이번 재검표는 4.15총선 이후에 선관위 측이 새롭게 불법적으로 인쇄한 사전투표지로 갈아치운 투표함을 열어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천대엽 대법관이 정말 공정의 잣대에 따랐다면 원본 없는 재검표 그 자체만으로 증거 인멸에 따른 선거무효 사례에 속함을 그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말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천 대법관이 남들이 저질러놓은 불법을 옹호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공정과 정의의 잣대에서 정말 불편부당한 선거무효 소송을 진행해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4·15 부정선거 의혹 규명을 촉구하는 클린선거시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는 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연수을 재검표 검증기일에 쏟아진 부정 투표지와 관련, 선관위를 검찰에 고발했다. 허겸 기자

2021-07-05

“망점 대조하면 들통난다”…부정선거 확증 9부 능선 넘었다

4·15 부정선거의 확증이 사실상 9부 능선을 넘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지난해 4·15 총선에서 유권자의 기표도장까지 모조리 인쇄한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배춧잎 투표지’가 부정의 결정적 단서로 확보된 가운데, 감정 과정에서 ‘망점’을 대조하면 손쉽게 위조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제시됐다. 4일 공병호TV와 공데일리 신문에 따르면 인쇄전문가들은 향후 법원의 증거물 감정 과정에서 루페(loupe·또는 루빼)를 통해 ‘망점(halftone)’을 확인함으로써 진위를 가릴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루빼는 인쇄업자들이 사용하는 돋보기다.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인쇄 재질을 감식하는 데 사용된다. 확대함으로써 이미지 표면을 훨씬 더 정밀하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진짜 사전투표지는 잉크젯(엡손)프린터로 출력한다. 표면이 거칠고 불규칙적이며 조악하다. 반면 가짜로 인쇄된 위조 투표지라면 망점이 정교하고 규칙적이다. 둘의 인쇄 품질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고 루빼를 사용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망점은 잉크가 묻는 최소 단위면적이다. 돋보기로 확대함으로써 거칠고 투박한지, 매끄러운지 구분할 수 있다. 루빼가 없어도 다년간 경험을 쌓은 인쇄전문가들은 구분할 수도 있다고 한다. 지난달 28일 인천 연수을 재검표 현장에 참관했던 소송 원고 측 인쇄전문가도 “(프린트 출력물이 아니라) 인쇄됐다”고 단언했다. 따라서 투표소에서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인쇄된 기표 투표지가 투표함에서 나왔다는 것은, 투표소에서 떨어진 곳에서 컬러 인쇄기를 사용해 인쇄한 뒤 다량 반입했다는 증거다. 공병호TV에 의견을 제시한 한 인쇄 전문가에 따르면 인쇄는 한 번에 모든 색상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청색 적색 황색 검정색 네 가지 컬러판을 사용해 순서대로 인쇄한다. 그만큼 망점이 규칙적이고 겹치면서 섬세하고 정확한 색이 나온다. 이번 위조 과정에는 휴렛팩커드(HP)의 인디고 모델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레이저 프린트는 한 번에 뿌려지는 고체 토너 가루를 가열시키는 방식이다. 마치 크레파스 가루를 다리미로 눌러 접착시킨 것과 같은 방법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규칙한 망점이 생긴다. 사전투표소에서 쓴 잉크젯(엡손)프린터는 레이저 프린터보다 더 성능이 나쁘다. 따라서 가장 거칠고 불규칙한 망점이 발견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공병호 박사는 “범죄자들이 범한 최악의 실책은 프린트로 찍어 기표해서 넣었으면 누구도 알 수 없었을 텐데 바로 고성능 인쇄기를 사용해 (기표한 것이 아니라) 인쇄 도장까지 인쇄해버린 것”이라고 방송에서 지적했다. 한편 부정선거 규명을 원하는 이들은 소송이 제기된 130곳의 전국 선거구에 대한 투표지를 전수 조사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허겸 기자

202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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