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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원본 아닌 것 미리 알았나…4·15 국투본 긴급 기자회견

“사본 제출했다” 선관위 답변에
천대엽 대법관 “원본 대조 없다”

4·15 부정선거 국투본 등 시민사회단체가 6일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병호TV 영상 캡처]

4·15 부정선거 국투본 등 시민사회단체가 6일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병호TV 영상 캡처]

민경욱 대표와 공병호, 이봉규 박사 등이 6일 대법원 앞에서 4·15 부정선거 국투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역사는 항상 진실이 이겼다”고 강조하는 공벽호 박사. [공병호TV 영상 캡처]

민경욱 대표와 공병호, 이봉규 박사 등이 6일 대법원 앞에서 4·15 부정선거 국투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역사는 항상 진실이 이겼다”고 강조하는 공벽호 박사. [공병호TV 영상 캡처]

이른바 ‘부정선관위’라는 해학적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6·28 재검표의 여진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가 6일(한국시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즉시 선거무효를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유튜브 생중계에 따르면 국투본은 이날 오전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열린 회견에서 “조작투표지를 철저하게 조사해 진상을 가리고 원본 이미지 파일을 삭제한 선관위 공무원을 색출해 문책하라”고 상식적인 요구를 했다.

국투본은 “실용적인 이득이라는 점에서 보면 6월28일 인천 연수구을 재검표 성과는 상당했다”며 “인쇄돼 위조된 사전투표지가 대거 증거물로 확보됐기 때문”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재검표 자체가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보긴 힘들다”며 “이번에 재검표가 얼마만큼 공정하고 옳게 추진됐는가, 따져보고 고칠 부분은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심 재판관인 천대엽 대법관이 “편파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병호 박사는 “일각에서 천 대법관에 대해 근거없이 우호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 같다”면서 “천 대법관은 처음부터 선관위 측을 두둔하는 언행을 일관되게 취한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 박사는 “그날 천대엽 주심이자 대법관은 다른 부분에서는 상당히 유연하려고 노력했지만 하나 양보하지 않고 아주 완고했던 것은 이미지 대조는 절대 안 된다고 세번 네번 강조한 것”이라며 “재검표 현장에 들어오기 전에 선관위가 재판부에 제시한 소위 이미지 파일이 원본이 아니라는 걸 알고 들어와 그날 그렇게 완고하게 이미지의 상호대조는 안 된다고 한 것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했다.

네티즌 마이OO 김은 “이미지 파일 원본을 삭제한 것만으로도 이것은 부정선거”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이 엄청난 부정투표를 눈가리고 아옹한다고 묻혀질 일인가”라며 “소중한 참정권과 선거권을 이렇게 유린하고 조작질 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고 선거당국을 강하게 성토했다.


허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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