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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선 절도범 신고시 최대 5천불 보상…LA시의회 관련 지급안 통과

LA시의회가 구리선 도난을 방지하고 관련 범죄 용의자를 체포하기 위해 보상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ABC에 따르면 LA시의회는 지난달 28일 도시 명판, 묘비, 동상, 가로등 등의 구리선 도난 관련 범죄에 대해 보상금 지급 프로그램을 통과(찬성 10·반대 2)시켰다.   이에 따라 용의자 식별, 체포, 기소에 도움을 주는 제보자에게는 용의자 경범죄 유죄 판결 시 1000달러, 중범죄 유죄 판결에는 5000달러의 보상금이 주어진다.   이 프로그램은 케빈 드레온 시의회 의원이 주도했으며 캐런 배스 시장의 승인을 받으면 곧바로 시행된다.  드레온 의원은 “우리 도시를 괴롭혀 온 구리선 도난과의 전투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룬 날”이라며 “보상 프로그램 승인으로 우리의 커뮤니티를 보호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결의가 명확히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그램은 LA 경찰국(LAPD), 가로등국(Bureau of Street Lighting), LA시 검찰 등으로 구성된 구리 도난 전담반 설립안과 함께 구리선 절도 방지를 위해 만들어졌다.   한편, 지난 1일 카슨 지역의 우드론 묘지와 링컨 메모리얼 파크 묘지에서는 구리 명판 도난 사건이 발생했다. 정윤재 기자la시의회 구리선 구리선 절도범 보상금 지급 구리선 도난

2024-07-02

[보험 상식] 생명보험 가입

우리는 누구나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고 싶어한다. 그러나 단 한 시간도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항상 불안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얼마 전 사고로 남편을 보낸 50대 미망인에게 생명 보험금을 전달했다. 늦은 밤 음주 운전자가 몰던 과속차량을 피하려다 난 교통사고였다.     갑작스러운 불행에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을 겪었지만, 장례절차를 모두 마치고 친척이 있는 타주에서 마음과 몸을 추스른 뒤 집으로 돌아온 이 미망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남편이 살아생전 가족을 위해 가입했던 생명보험 보상금 50만 달러였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던 가장을 잃고 홀로 먼 인생의 여정을 걸어야 하는 미망인에게 50만 달러의 생명 보험금은 중요한 생계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매일 생명보험에 대한 문의 전화를 받지만 정작 이들 가운데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고객은 그리 많지 않다. 이는 보험에는 관심이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실행에 옮기지 못한다는 얘기다. 지금 생명보험을 갖고 있지 않은 한인들 가운데도 한두번쯤 보험가입에 대해 문의하거나 최소한 생각해 본 경험은 있을 것이다.   생명보험 가입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는 한인들에게 필자는 ‘타이밍’을 놓치지 말라는 말을 꼭 전하고 싶다. 생명보험은 자동차 보험이나 주택보험처럼 법적으로 꼭 가입해야 하는 것도 아닌 본인의 선택이며 없다고 해도 당장 아쉬울 것이 없는 플랜이다.     생명보험은 당장 실생활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지만, 막상 불의의 사태가 닥쳤을 때 남은 가족의 인생을 뒤바꿔 놓을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생명보험을 가족을 위한 미래의 ‘에어백’이라고 표현하곤 한다.   생명보험은 필요성을 느꼈을 때 가입해야 한다. 필요성은 알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가입을 미루고 흐지부지됐을 때 2~3년이 금방 지나고 뒤늦게 다시 보험에 대해 문의할 때는 여러 가지 조건이 더 나빠져 있기 마련이다.   더군다나 저축성 효과가 있는 생명보험은 한살이라도 일찍 가입할수록 유리하기 마련이고 기간성 보험도 가입 당시의 연령과 조건으로 수십년간 정해진 액수의 보험료를 내야 하므로 일찍 가입해야 좋은 것이다.   또 누구나 나이가 많아지면 건강에 한가지쯤 이상이 생기기 마련이다. 젊었을 때는 자신만만하던 건강에 혈압이 높아지거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는 경우는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변화다. 당뇨나 혈압, 간 수치, 콜레스테롤 등 이상이 생기면 또 그만큼 비싼 보험료를 내고 가입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생명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평생형 보험보다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한 기간형 보험(Term Life Insurance)을 선택하면 된다. 30~40대가 50만 달러 정도 가입해도 월 100달러를 넘기지 않는 플랜이다. 또 요즘 평생형 플랜은 물론이고 기간형 플랜도 기본에다 암을 포함한 중병 발생 시 혜택을 받고 장기간호(Long term Care) 혜택도 포함된 생명보험이 인기를 끌고 있다. 생명보험이 단순히 가족들에 대한 혜택을 넘어 가입자 자신에게도 보상이 돌아가는 셈이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생명보험 가입은 필수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문의:(213)503-6565 알렉스 한 / 재정보험 전문가보험 상식 생명보험 가입 생명보험 가입 생명보험 보상금 가입자 자신

2024-02-07

교통사고 보상금 더 많이 받으려면 [ASK미국 교통사고/상해/레몬법-알렉스 차 변호사]

▶문= 비즈니스용으로 사용하는 미니밴이 '토탈 로스' 됐는데, 보상금으로 $3000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답= 보상금은 크게 3가지 기준에 의해 정해집니다. 첫째는 부상의 크기입니다. 많이 다쳤을수록 보상금이 많은 것은 당연합니다. 교통사고 변호사 광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수백만 불, 수천만 불 보상금은 피해자가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아예 사용하지 못하는 정도의 상처를 입은 경우입니다. 또 사고로 인해 사고 전 누리던 일상의 행복을 영위할 수 없을 때, 배심원 재판에서 천문학적 금액의 보상금이 주어지곤 합니다. 배심원들이 이에 동정심을 느껴 더 많은 보상금 판정을 내리곤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충분한 치료입니다. 보험회사로부터 보상금을 '받아 내기' 위해서는 부상의 정도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치료 기록입니다. 많이 다친 만큼, 많은 치료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카이로프랙틱 외에 정형외과나 통증관리, 수술 등의 기록이 있으면 보상금 액수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부상이나 통증에도 불구하고, 카이로프랙틱 몇 번 치료받고 케이스를 마무리할 경우, 절대로 많은 액수의 보상금이 나올 수 없습니다.     셋째, 보험 한도입니다. 아무리 큰 부상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보험 한도가 낮다면, 그 이상을 보상금으로 받기 쉽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책임보험의 최저한도를 법으로 $15,000/$30,000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LA와 오렌지카운티의 많은 운전자, 특히 라티노 운전자들이 이 금액만 가입하고 있어 큰 부상임에도 그 이상의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물론, 한도 이상의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과실이 있는 상대방 운전자를 상대로 고소를 할 수도 있지만, 가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받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UM/UIM 커버리지 한도를 높여 놓으시기 바랍니다. '무보험자' 커버리지, '소액 보험자' 커버리지를 뜻하는 UM/UIM은 과실이 있는 상대방 운전자가 보험을 갖고 있지 않거나, 보험 한도가 낮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UM/UIM 커버리지는 전체 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한도를 높여도 보험료는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문의:(213)351-3513 알렉스차 변호사미국 교통사고 교통사고 보상금 교통사고 변호사 보상금 액수

2023-12-19

[로컬 단신 브리핑]경찰이 실수로 쏜 총 맞은 10대, 190만달러 보상금 외

#. 경찰이 실수로 쏜 총 맞은 10대, 190만달러 보상금    시카고 북서 서버브서 경찰의 오조준 총에 맞은 10대 청소년이 190만 달러 보상금을 받게 됐다.     지난 2019년 11월 시카고의 한 음악 관련 업소에 은행털이 용의자가 들어왔다. 서버브 데스 플레인스서부터 용의자를 추적한 경찰은 체포 과정 중 총을 발포했는데 한 발이 가게 안에 있던 라이런 윌더(당시 15세)의 팔을 맞혔다.     기타리스트로 프로페셔널 음악가의 꿈을 갖고 있던 윌더는 이후 18차례의 수술과 3년 간의 물리치료를 받아야 했다.     데스 플레인스 시는 이번에 윌더에게 보상금 19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지만, 어떠한 잘못이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데스 플레인스 시는 "당시 용의자가 경찰을 향해 먼저 발포했고, 해당 경찰관은 자신의 생명을 무릅쓰고 용의자를 체포했다"며 "해당 경찰관은 그 어떤 책임에서도 자유롭고, 현재 데스 플레인스 경찰로 재직 중이다"고 밝혔다.     은행 강도 용의자 크리스 윌리스는 당시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사망했다.     윌더 가족은 데스 플레인스 시의 입장이 아쉽다며 "이번 사건은 금전적인 문제보다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없도록 경찰 내부 지침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주 감사관실 변호사, 반유대주의 게시물로 해고    일리노이 주 감사관실 소속 변호사가 소셜미디어에 반유대주의 게시물을 올렸다가 해고됐다.     해당 변호사는 소셜미디어에 "유대인들은 해충이다. 이들은 모두 학살 당해야 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리노이 주 감사관 수자나 멘도자는 "해당 변호사는 일부 게시물들을 자신이 올렸다고 혐의를 인정했다"며 "우리는 반유대주의를 포함한 모든 증오 표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Kevin Rho 기자로컬 단신 브리핑 보상금 경찰 보상금 시카고 해당 경찰관 당시 경찰

2023-10-20

주상원, 흑인 노예 후손 보상안 발의…1인당 최대 120만불 보상금

‘설마, 그게 가능하겠냐’는 반응을 불러왔던 가주 내 흑인 노예 후손들에 대한 금전적 보상 계획이 가주 상원에 정식 법안으로 발의됐다.   주정부가 ‘노예 보상 테스크포스(이하 TF)’를 꾸리고 구체적인 조사, 보상 절차와 방식을 연구한 지 3년 만이다.     ‘흑인 노예 후손 보호법(SB 490)’을 발의한 스티븐 브레드포드(민주·가디나) 가주 상원의원은 “처음으로 관련 법안을 상정할 수 있어서 벅차다”며 “올해 최종 보고서가 주지사실과 의회에 전달됐으며 이를 기반으로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TF는 지난 7월 1000쪽이 넘는 분량의 최종 보고서에서 주정부와 의회가 ‘가주 아메리칸 프리드맨 사무처(California American Freedman Affairs Agency)’를 만들고 이를 통해 피해 보상과 관련 업무를 돌볼 수 있도록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1900년 이전에 노예의 신분으로 가주에 오거나 끌려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여기에는 1인당 최대 120만 달러의 보상금도 포함됐다. 산정 기준에는 노예 선조들이 겪은 고초와 가주에서 머물렀던 시간 등이 고려됐다.     브레드포드 의원은 “결국 돈만을 본다면 그 핵심이 흐려지는 것이 될 것”이라며 “고통을 겪은 후손들에게 사과하는 것이 그 의미”라고 전했다.   그는 또 “꼭 금전적 보상이 아니라도 해당 커뮤니티와 가족에게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보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에는 보상과 함께 교육 비용, 보건 비용, 세제 혜택 등이 주어질 수 있다고 적혀있다.     TF가 제안한 보상금액 산정 기준이 공개되면서 일부에서는 전체 보상액수가 8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2020년 10월 TF 구성 때부터 개빈 뉴섬 주지사는 원칙적으로 보상 계획을 지지하며, TF의 보고를 기반으로 구체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온 바 있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주상원 보상금 보상금액 산정 노예 보상 노예 후손

2023-08-24

교통사고 보상금, 어떻게 정해지나 [ASK미국 교통사고/상해/레몬법-알렉스 차 변호사]

▶문= 교통사고 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답= 최근 뺑소니 교통사고 건수가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지난해 LA 한인타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766건)의 절반가량이 뺑소니였다고 합니다. 특히 웨스턴 애버뉴(28건)나 버몬트 애버뉴(27건)에서 뺑소니 사고가 가장 많았다고 하니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2022년 한인타운에서 발생한 인명피해 교통사고는 전체 56건으로 2021년의 41건, 2020년의  38건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또 56건 가운데 절반(27건)은 보행자 사고로, 길을 건널 때 각별히 유의해야겠습니다. 버몬트 애버뉴와 피코 블러버드 교차로에서는 총 11건의 인명 피해 교통사고가 발생, 사고 다발구역 1위에 올랐습니다.     교통사고 보상금은 크게 3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첫째, 부상입니다. 많이 다쳤을수록 보상금이 많은 것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습니다. 수백만 불, 수천만 불 보상금은 피해자가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아예 사용하지 못하는 정도의 상처를 입은 경우입니다. 또, 사고로 인해 사고 전 누리던 일상의 행복을 영위할 수 없을 때, 배심원 재판에서 천문학적 금액의 보상금이 주어지곤 합니다.     둘째, 치료입니다. 보험회사로부터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부상의 정도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치료 기록입니다. 많이 다친 만큼, 많이 치료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카이로프랙틱 외에 정형외과나 통증관리, 수술 등의 기록이 있으면 보상금 액수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부상이나 통증에도 불구하고, 카이로프랙틱 몇 번 치료받고 케이스를 마무리할 경우, 절대로 많은 액수의 보상금이 나올 수 없습니다.     셋째, 보험입니다. 아무리 큰 부상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보험 한도가 낮다면, 그 이상을 보상금으로 받기 쉽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책임보험의 최저한도를 법으로 $15,000/$30,000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엘에이와 오렌지카운티의 많은 운전자, 특히 라티노 운전자들이 이 금액만 가입하고 있어 큰 부상임에도 그 이상의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물론, 한도 이상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과실이 있는 상대방 운전자를 상대로 고소를 할 수도 있지만, 가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받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UM/UIM 커버리지 한도를 높여 놓으시기 바랍니다. '무보험자(Uninsured Motorist)' 커버리지, '소액 보험자(Underinsured)' 커버리지를 뜻하는 UM/UIM은 과실이 있는 상대방 운전자가 보험을 갖고 있지 않거나, 보험 한도가 낮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UM/UIM 커버리지는 전체 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한도를 높여도 보험료는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문의:(213)351-3513 알렉스차 변호사미국 교통사고 교통사고 보상금 보상금 액수 상대방 운전자

2023-08-15

교통사고 보상금 더 많이 받으려면? [ASK미국 교통사고/상해/레몬법-알렉스 차 변호사]

▶문=비즈니스용으로 사용하는 미니밴이 '토탈 로스' 됐는데, 보상금으로 $3,000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답=교통사고를 당하면 보상금을 많이 받고 싶은 것은 누구나 같은 심정입니다. 특히 과실이 있는 쪽에서 모든 책임을 지게 되는 캘리포니아의 경우, 과실이 없는 운전자는 상대 운전자로부터 많은 액수의 보상금을 기대하게 됩니다.   보상금은 크게 3가지 기준에 의해 정해집니다. 첫째는 부상의 크기입니다. 수백만 불, 수천만 불 보상금은 피해자가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아예 사용하지 못하는 정도의 상처를 입은 경우입니다. 또, 사고로 인해 사고 전 누리던 일상의 행복을 영위할 수 없을 때, 배심원 재판에서 천문학적 금액의 보상금이 주어지곤 합니다. 배심원들이 이에 동정심을 느껴 더 많은 보상금 판정을 내리곤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충분한 치료입니다. 보험회사로부터 보상금을 '받아 내기' 위해서는 부상의 정도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치료 기록입니다. 많이 다친 만큼, 많이 치료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카이로프랙틱 외에 정형외과나 통증관리, 수술 등의 기록이 있으면 보상금 액수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부상이나 통증에도 불구하고 카이로프랙틱 몇 번 치료받고 케이스를 마무리할 경우, 절대로 많은 액수의 보상금이 나올 수 없습니다.   셋째, 보험 한도입니다. 아무리 큰 부상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보험 한도가 낮다면, 그 이상을 보상금으로 받기 쉽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책임보험의 최저한도를 법으로 $15,000/$30,000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LA와 OC의 많은 운전자들이 이 금액만 가입하고 있어 큰 부상임에도 그 이상의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UM/UIM 커버리지 한도를 높여 놓으시기 바랍니다. '무보험자' 커버리지, '소액 보험자' 커버리지를 뜻하는 UM/UIM은 과실이 있는 상대방 운전자가 보험을 갖고 있지 않거나, 보험 한도가 낮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UM/UIM 커버리지는 전체 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한도를 높여도 보험료는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문의:(213)351-3513 알렉스차 변호사미국 교통사고 교통사고 보상금 보상금 액수 보상금 판정

2023-04-18

벨트라인 '불법 압류' 지주들에 보상금 1200만 달러

애틀랜타의 초대형 도심 순환 산책로 프로젝트인 '애틀랜타 벨트라인' 재개발 공사로 인근 토지 소유권 포기를 강요받은 지주들이 몇 년간의 법적 투쟁 끝에 1200만 달러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 지역 매체의 보도에 의하면 소송에 참여한 지주 및 인근 주택 소유주들은 각각 평균 6000스퀘어피트(sqft)의 토지를 압류당했다.     소유주들을 대변하는 '루이스 라이스' 로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연방 정부는 재개발 공사를 맡은 벨트라인이 21명의 토지 소유주들로부터 재산을 압류하도록 허용했다.     또 벨트라인 측은 공사에 방해되는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 토지 소유주들을 고소했으며, 소유주들은 주 소송에서 패소 후 벨트라인 지역권 내에서 토지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그리고 소유주들은 2019년 연방 청구 법원에 보상 청구를 제기했다. 마침내 2022년 2월, 판사는 벨트라인이 수정헌법 제5조를 위반하고 주민들의 토지를 불법적으로 압수했다고 판결했으며, 최근 들어서 보상 금액으로 1200만 달러가 책정됐다.     사건을 담당한 메건 라젠트 변호사는 성명을 통해 "지주들이 재산을 빼앗긴 것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마침내 받았다는 사실에 안도한다"면서도 "벨트라인은 궁극적으로 성공적인 산책로가 될 수 있겠지만, 인근 지주들에게는 상당한 비용이 들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애틀랜타 벨트라인은 2006년에 착공하여 공사에 약 25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완공하면 22마일 길이의 트레일이 될 전망으로, 주변 연결망까지 합치면 총 33마일에 이른다.  윤지아 기자벨트라인 보상금 벨트라인 공사 애틀랜타 벨트라인 벨트라인 지역권

2023-02-28

[로컬 단신 브리핑] 네이퍼빌 전국서 가장 안전한 도시 1위 외

#. 네이퍼빌 전국서 가장 안전한 도시 1위   일리노이 주 도시 2곳이 미국 내 안전한 도시 순위 상위 15위 안에 포함됐다.     금융정보 웹사이트 '머니긱'(Moneygeek)은 최근 "미국 내 안전한 도시 15곳"(15 Safest Cities in America)을 선정,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시카고 서 서버브 네이퍼빌이 미국 전체 1위, 남서 서버브 졸리엣은 8위에 각각 올랐다.     머니긱은 인구 10만명 이상 도시 263곳을 대상으로 2021년 연방수사국(FBI)의 10만 명 당 발생하는 범죄 통계와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 등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겼다.     전체 1위 네이퍼빌에 이어 서니베일, 웨스트 코비나(이상 캘리포니아), 카멜(인디애나), 글렌데일(애리조나), 메리디안(아이다호), 프로보(유타), 졸리엣, 주루파 밸리(캘리포니아), 슈가랜드(텍사스) 등이 차례로 상위 10위권에 포함됐다.     30만명 이상의 인구를 갖고 있는 대도시들 가운데서 미주리 주 세인트 루이스는 '가장 위험한' 도시라는 불명예를 안았고, 중서부 지역 디트로이트(미시간), 밀워키(위스콘신), 캔자스 시티(미주리) 등도 위험한 도시로 평가됐다.   일리노이 주 다른 도시들은 오로라 81위, 엘진 117위, 스프링필드 185위, 락포드 213위, 시카고 239위를 각각 기록했다.     #. 편의점 앞서 사고 당한 남성 9100만불 보상금     시카고 북서 서버브의 한 편의점 앞에서 사고를 당해 두 다리를 잃은 남성(57)이 9100만 달러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이 남성은 지난 2017년 벤슨빌 소재 '7-11'(7-Eleven) 편의점 앞에서 차에 치었는데 차량과 업소 사이에 다리가 끼는 바람에 결국 두 다리 모두 절단 수술을 받았다.     쿡 카운티 법원은 지난 6일 배심원 재판을 통해 이 같은 보상금 합의를 승인했다.   보상금 9100만 달러는 일리노이 주 역사상 개인 상해 사건의 재판 전(pre-trial) 최대 규모 합의금으로 기록됐다.     피해자측에 따르면 지난 15년동안 전국의 7-11 매장 앞에서 모두 6253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측은 만일 7-11이 업소 건물과 주차 공간 사이에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을 설치했더라면 대부분의 사고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전국에 8000여 곳의 매장을 운영 중인 7-11측은 "해당 매장은 모든 빌딩 코드와 법을 준수했다"며 "하지만 무모한 운전자로 인해 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상황이 안타깝고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돕겠다"고 전했다. @KR       #. 경찰, 헬기 동원 향수 절도 3인조 체포     경찰이 시카고 서버브서 1000달러어치 이상의 향수를 무더기로 훔쳐 달아나던 3인조 절도 용의자들을 헬기까지 동원한 추격전 끝에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시카고 주민 카일라 시몬스(20), 두에인 로빈슨(23), 몬테리아나 윌리엄스(20)는 지난 달 31일 오후 10시경 시카고 남서 서버브 윌로우브룩 소재 월그린스에 들어가 향수 21병을 훔쳐 자동차를 타고 달아났다.     신고를 받은 경찰 차량이 추격해오자 이들은 제한속도 시속 35마일 지역에서 70마일 이상의 속도로 도주했다.     경찰은 이후 추적 차량을 추가하고 경찰 헬리콥터까지 투입한 끝에 시카고 인근에서 이들을 체포하는데 성공했다.     이들은 체포 직전 자신들의 차량을 후진, 경찰차량을 들이받는 등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결국 체포됐다.     경찰은 이들이 타고 있던 차량 안에서 1600달러어치 이상의 향수와 현금 5000달러를 찾아냈다.     이들은 오는 27일 법정에 출두할 예정이다. @KR       #. 에반스톤 아파트 화재 주민 13명 대피      시카고 북 서버브 에반스톤 아파트서 화재가 발생, 주민 13명이 대피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8시30분경 900 저드슨 애비뉴에 위치한 3층짜리 아파트 3층에서 화재가 시작됐다. 다행히 주민들은 모두 무사히 대피했고 불길도 약 한시간 만에 진압됐다.     하지만 이날 화재로 13명의 주민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해 적십자(Red Cross)의 도움을 받아 임시거처로 옮겼다.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KR Kevin Rho 기자•최정인 인턴 기자로컬 단신 브리핑 전국 안전 도시 순위 대도시들 가운데 보상금 시카고

2023-02-10

웰스파고, 20억불 보상금 전달 시작

웰스파고가 고객들에게 부당 청구한 금액을 돌려준다.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지난달 20일 웰스파고가 고객들의 자동차 대출, 모기지 융자, 개인 계좌 등에서 수수료 및 이자를 부당하게 책정하고 징수한 혐의로 벌금 17억 달러를 부과하고 부정 취득한 20억 달러를 고객에게 돌려줄 것을 명령했다.   로힛 초프라CFPB 국장은 “웰스파고의 반복적인 위법 행위로 인해 수많은 고객이 피해를 봤다”며 “이번 조치는 그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함”이라고 지적했다.   CFPB에 따르면 피해 대상은 2011년부터 2022년까지 웰스파고를 이용한 고객 중 일부다. 자동차 대출, 모기지 융자, 개인 계좌 등 고객 1600만 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대출   웰스파고는 자동차 융자 시 갭 보험을 강매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고 대출금의 조기 상환 시 고객에게 돌려줘야 할 수수료도 착복했다. 또한 자동차 대출에 부당한 수수료 및 이자도 청구했다. 일부 차량은 불법으로 압류하기도 했다. 차량 압류 피해자는 최소 4000달러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모기지 융자   CFPB는 웰스파고가 모기지 융자에 재조정 신청을 부당하게 거절했다고 밝혔다. 재조정을 신청한 모기지 고객은 평균 2만4125달러의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 계좌   개인 계좌에서도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 CFPB의 보고서에 따르면 웰스파고는 예금이 충분한데도 ATM(현금자동인출기) 인출 및 데빗카드 결제 시 오버드래프트(한도초과인출) 수수료를 무단으로 징수했다.   웰스파고에 따르면, 대상 고객은 이미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체크 또는 크레딧 형태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중이다. CFPB는 만약 본인이 보상 대상이지만 아직 금액을 받지 못했다면 웰스파고에 직접 연락할 것을 당부했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웰스파고 보상금 보상금 전달 자동차 융자 모기지 융자

2023-01-25

교통사고 보상금, 어떻게 정해지나? [ASK미국 교통사고/상해/레몬법-알렉스 차 변호사]

▶문= 교통사고 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답= 지난해 LA 한인타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766건)의 절반가량이 뺑소니였는데 특히 웨스턴 에비뉴(28건)나 버몬트 에비뉴(27건)에서 사고가 가장 많았다고 하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2022년 한인타운에서 발생한 인명 피해 교통사고는 전체 56건으로 예년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버몬트 에비뉴와 피코 블러버드 교차로에서는 총 11건의 인명 피해 교통사고가 발생, 사고 다발구역 1위에 올랐습니다.     교통사고 보상금은 크게 3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첫째, 부상입니다. 수백만 불, 수천만 불 보상금은 피해자가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아예 사용하지 못하는 정도의 상처를 입은 경우입니다. 또, 사고로 인해 사고 전 누리던 일상의 행복을 영위할 수 없을 때, 배심원 재판에서 천문학적 금액의 보상금이 주어지곤 합니다.     둘째, 치료입니다. 보험회사로부터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부상의 정도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치료 기록입니다. 카이로프랙틱 외에 정형외과나 통증관리, 수술 등의 기록이 있으면 보상금 액수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부상이나 통증에도 불구하고, 카이로프랙틱 몇 번 치료받고 케이스를 마무리할 경우, 절대로 많은 액수의 보상금이 나올 수 없습니다.     셋째, 보험입니다. 아무리 큰 부상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보험 한도가 낮다면, 그 이상을 보상금으로 받기 쉽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책임보험의 최저한도를 법으로 $15,000/$30,000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엘에이와 오렌지카운티의 많은 운전자, 특히 라티노 운전자들이 이 금액만 가입하고 있어 큰 부상임에도 그 이상의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물론, 한도 이상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과실이 있는 상대방 운전자를 상대로 고소를 할 수도 있지만, 가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받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UM/UIM 커버리지 한도를 높여 놓으시기 바랍니다. '무보험자' 커버리지, '소액 보험자' 커버리지를 뜻하는 UM/UIM은 과실이 있는 상대방 운전자가 보험을 갖고 있지 않거나, 보험 한도가 낮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UM/UIM 커버리지는 전체 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한도를 높여도 보험료는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문의: (213)351-3513 알렉스차 변호사미국 교통사고 교통사고 보상금 보상금 액수 무보험자 커버리지

2023-01-10

웰스파고, 또 37억불 벌금·보상금

대형은행 웰스파고가 총제적 경영 부실과 소비자들을 기만한 혐의로 연방금융소비자보호국(CFPB)과 소비자들에게 거액의 돈을 내기로 했다.   지난 2016년 고객 동의 없이 수백만 개의 ‘유령계좌’를 개설해 파문에 휩싸인 웰스파고는 3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또 은행은 부당 수수료 부과와 끼워팔기 등의 부정 영업 등 잘못된 금융 관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벌금과 보상금을 지급해왔다.   20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CFPB는 이날 웰스파고가 37억 달러의 벌금과 보상금을 내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중 17억 달러는 벌금으로, CFPB 역사상 가장 많은 액수다. 나머지 20억 달러는 소비자들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된다.   웰스파고는 1600만 명 이상의 고객들을 상대로 자동차 융자와 모기지 융자 수수료와 이자를 불법 책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은행은 일부 고객들의 자동차를 부당하게 압류하거나 집주인들의 모기지 대출 이자율 조정 요청 수천 건을 부당하게 거절한 것으로 조사됐다.   로힛 초프라 CFPB 국장은 성명을 내고 “웰스파고의 반복된 위법 행위가 수백만 가정에 손해를 끼쳤다”며 “이번 조치는 반복된 위법 행위자에 대한 장기적 개혁과 책임 추궁의 중대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찰리 샤프 웰스파고 최고경영자(CEO)는 “받아들일 수 없는 관행이 지속돼 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며 “이를 바꾸기 위해 체계적으로 노력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웰스파고는 CFPB 벌금과 소비자 보상을 포함해 4분기 35억 달러의 세전 영업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우훈식 기자웰스파고 보상금 대형은행 웰스파고 이날 웰스파고 위법 행위자

2022-12-21

차량 렌트했다 절도범 오인

차량을 빌린 고객 수백 명을 절도범으로 허위 신고한 렌터카 업체 ‘허츠(Hertz)’가 1억6800만 달러의 보상금에 합의했다.   델라웨어주 법원에 지난 7월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허츠는 렌트 기간을 연장한 고객에 대해 차량을 훔쳐갔다고 신고하거나 렌트비를 내지 않았다고 경찰에 허위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고객은 총을 겨눈 경찰에 체포되거나 일부는 구치소에 수감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소장에 따르면 또 허츠는 정보가 잘못됐음을 알고도 이를 수정하지 않고 신고도 취소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사실은 일부 고객이 허츠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하면서 드러났다. 당시 원고들은 허츠가 자체 차량 재고파악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는 것을 알고도 고객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절도범으로 신고해 피해자를 더 만들어냈다고 주장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지금까지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는 미전역에서 364명이다.   집단소송 원고로 참여한 비안카 델로치는 지난해 5월 허위신고로 체포된 적이 있다면서 “주유소에서 렌터카에 개스를 넣다가 갑자기 들이닥쳐 총을 겨눈 경찰에 체포됐다. 차 안에 아이들이 지켜보고 있었다. 당시 아이들이 받은 충격은 말할 수 없다”고 분노를 표현했다.   허츠사 조너선 셔 대표는 소송에 대한 합의를 발표한 후 “허츠의 전문가들이 수천만 명의 고객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매일 계속 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연화 기자렌터카 절도범 렌터카 고객 일부 고객들 보상금 합의

2022-12-05

[사설] 고객 신뢰 필요한 현대차

현대자동차에 악재가 잇따르고 있다. 연이어 터지고 있는 자회사들의 문제 때문이다. 지난 주 로이터 통신은 현대차의 부품 제조 자회사인 ‘스마트 앨라배마’라는 업체가 미성년자 50여 명을 불법 고용했다고 보도했다. 그 중에는 12세 어린이도 있다고 한다. 업체 측은 “근거 없는 보도”라는 주장이지만 관련 기관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현대차 미국법인 측은 “불법고용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힌 상태다.     또 다른 자회사인 현대캐피탈 아메리카에서도 문제가 불거졌다. 연방금융소비자보호국(CFPB)으로부터 고객 보상금 1320만 달러, 벌금 600만 달러 등 총 1920만 달러를 부과 받은 것이다. 이 업체는 현대차 뿐만 아니라 제네시스, 기아차 고객들에게 융자,리스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다. CFPB 측은 이 업체가 2016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신용평가사에 잘못된 고객 정보를 제공해 고객들에게 신용점수 하락 등의 피해를 줬다고 이유를 밝혔다. 현대차도 관리부실의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현대차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판매 호조를 이어왔다. 지난해 미국 내 판매 실적은 73만9000여대로 전년 대비 19% 증가했다. 기아차와 제네시스를 합칠 경우 총 148만9000여대로 혼다를 앞질렀다. 하지만 최근의 악재는 판매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의미하는 ESG 경영이 강조되는 분위기 때문이다.     미국은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이다. 그만큼 경쟁도 치열하다. 반면 소비자들에게는 선택지가 많다. 잘 나가던 기업도 고객의 신뢰를 잃으면 어려움에 빠지는 것은 한순간이다. 사설 현대차 고객 고객 신뢰 고객 보상금 고객 정보

2022-07-27

현대캐피탈 아메리카, 1920만불 보상·벌금

현대캐피탈 부정확한 고객 정보 1920만불 벌금 철퇴   220만명 이상 고객, 870만건 이상 오류 공정신용보고법 최대 위반 사례 불명예 "내부 문제 파악 불구 해결 더뎌" 지적   현대캐피탈 아메리카가 신용평가회사들에 부정확한 소비자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1920만 달러의 벌금 및 고객 보상금을 물게 됐다. 26일 연방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현대캐피탈 아메리카(이하 현대캐피탈)에 1320만 달러의 피해고객 보상금과 600만 달러의 민사상 벌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이는 CFPB가 처리한 역대 최대 규모의 공정신용보고법(FCRA) 위반 사례로 알려졌다. 현대캐피탈은 현대차 그룹의 미국 자회사로 약 1600개의 현대차와 기아, 제네시스의 딜러십을 대상으로 차량 할부와 리스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CFPB에 따르면 현대캐피탈은 2016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전국의 신용평가회사들에 부정확한 고객 신용 정보를 제공해왔다. CFPB는 이 기간에 220만명 이상의 고객 계정에서 870만건 이상의 부정확한 정보가 제공된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또 현대캐피탈이 신용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수작업으로 처리하는 구식 시스템과 절차'를 이용했다며 CFPB는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고객의 신용을 훼손하고 신용 점수를 낮추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CFPB의 로히트 초프라 디렉터는 “현대캐피탈은 수백만 명의 고객을 신용평가회사에 대출 및 리스 연체 고객으로 잘못 보고하는 등 불법적으로 신용 보고서를 훼손했다”며 “대출 서비스 기관은 고객의 신용 보고서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제공할 때 완벽하고 정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CFPB는 현대캐피탈이 현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은 170만명에 달한다며, 이런 부정확한 신용 보고 관행은 수백만 미국인의 신용 점수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했다. 또 CFPB는 많은 소비자로부터 현대캐피탈이 부정확한 정보를 신용정보회사에 보고하고 있다는 민원을 받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CFPB는 “대부분 사례에서 현대캐피탈은 자사가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현대캐피탈은 내부 감사에서 이런 부정확성을 야기하는 많은 문제를 확인했지만 이를 해결하는 데 수년이 걸렸다”고 밝혔다. CFPB는 현대캐피탈에 벌금과 고객 보상금 지급 외에도 모든 고객 계정 파일을 검토하고 부정확성과 오류를 수정할 것과 고객 관련 정보의 정확성과 무결성에 관한 서면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시행할 것을 명령했다.   장수아 기자       장수아 기자현대캐피탈 보상금 피해고객 보상금 현대캐피탈 아메리카 보상금 명령

2022-07-26

“산불 연기 피해보상 제한”…컨수머워치독 보고서 주장

산불 피해가 커지고 잦아지자 일부 보험사들이 보상 범위를 축소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불공정 약관을 주택보험에 포함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소비자보호단체 ‘컨수머워치독''은 최근 보고서(Up in Smoke report)를 통해서, 파머스, 네이션와이드, 남가주자동차클럽 등 주택보험사들이 "산불 화재에 따른 연기(smoke)와 재(ash)로 인해서 피해를 본 경우, 보험사가 보상금을 줄이거나 보상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smoke-limit policy)을 보험 계약서에 수년간 포함시켜 왔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주택소유자들이 마지막 보루라고 여긴 가주페어플랜(FairPlan)에도 이와 같은 독소 조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2017·2018·2020년 등 캘리포니아의 산불이 대형화하고 시즌도 길어지면서 산불로 인한 피해 규모가 커졌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들이 스모크 피해에 대한 보상금 축소 지급과 보상 청구를 거부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독소 조항을 읽기 어려울 정도의 작은 글자로 보험 계약서에 넣다고 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보험사 20곳이 이와 같은 독소 조항을 추가했다가 보험국의 지적을 받고 삭제했다. 이로 인해서 당시 네이션와이드 보험사는 2240만 달러의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했으며 16만5000달러의 보험료를 가입자에게 돌려줬다. 가주페어플랜 역시 유사한 과정을 통해서 15만6000달러의 보상금을 가입자에게 더 제공했다고 단체는 주장했다.   단체는 보험사들이 연기 피해 보상 제한(Limits on smoke damage recovery) 약관을 통해 화재로 인한 직접적인 손실 보상과 연기로 인한 피해 보상금을 차등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산불로 집의 화재 피해가 없는데 연기 피해 보상을 청구하면 이를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대폭 깎아서 주었다는 것이다.     하비 로젠필드컨수머워치독 창립자는 “주택보험 가입자들은 산불 화재 피해에도 정당한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의심치 않고 수년간 보험료를 납부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작 이런 조항 때문에 청구한 보상금을 아예 받지 못하거나 약정된 금액보다 훨씬 적게 받았다면 심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빠진 주택소유자들에게 부담을 더 가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 가주보험국은 보고서는 명백하게 허위 주장을 담고 있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라라 리카르도 가주보험국장은 "정부는 소비자들이 적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험 업계는 “연기로 인해 피해는 눈으로 측정하기 어려워서 보험사와 가입자간 분쟁 소지가 가장 많은 부분”이라고 봤다.   진성철 기자피해보상 산불 산불 피해 보상금 축소 산불 화재

2022-07-13

물부족에 '잔디 포기' 보상금 지급 기한 연장

지난 1일부터 남가주 메트로폴리탄수자원국(MWD)이 주 1일 실외 급수 제한 조치를 시행하면서 전례 없는 고강도 절수령이 시작됐다.     남가주 메트로폴리탄 수자원국(MWD)의 급수 제한 명령으로 LA, 벤투라 및 샌버나디노 카운티의 약 600만명 주민이 실외 급수 제한 영향을 받는다.       남가주에서 선호하는 잔디 품종인 페스큐는 일주일에 여러 번 급수가 필요해 주택소유주들의 근심도 깊어가고 있다.     일주일에 한 번 8분 동안만의 급수로는 잔디를 푸르게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   UC 리버사이드의 터프글래스 리서치 연구소 짐 베어드 교수는 “일주일에 8분 급수로 잔디가 빠르게 자라지 않는다”며 “잔디 깎기를 중단하고 토양의 수분 보유력을 향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 10년 동안 잔디 재배에 가장 효율적인 물 사용 법에 대해 교육해온 터프글래스 리서치 연구소는 ▶페스큐 품종보다 20~50% 물 사용이 적은 버뮤다, 키쿠유, 버팔로 품종으로 대체 ▶겨울철 잔디 급수 제한 ▶한여름 주 3회 몇 시간 마다 2분씩 급수 등을 제안했다.       베어드 교수는 “대부분 사람이 자동 스프링클러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조차 모른다”며 “잘못된 관개 시스템이 물을 낭비한다”고 지적했다.     MWD에 따르면 고강도 급수 제한 조치는 3년 동안 평균 약 300만 에이커 피트의 물을 모으지만 약 60만 에이커 피트의 물로 심각하게 고갈된 가주의 물 프로젝트에 의존하는 MWD의 고객에만 적용된다.     레베카 키미치 대변인은 “이번 조치가 남가주 고객의 약 1/3에 영향을 미친다”며 “3년째 접어드는 대규모 가뭄이 주 전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가주 전역 물 사용량을 20% 이상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MWD는 급수 제한을 시행하면서 잔디 교체를 위한 터프 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최대 5000스퀘어 피트 잔디밭에 스퀘어 피트당 2달러의 보상금을 지불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추가 리베이트를 제공한다.     MWD측은 “물 수급 상황이 심각해 잔디를 제거하고 토종 식물을 심는 기한을 연장했다”며 “이전 90일 이내 작업을 완료해야 했지만, 잔디 제거를 신청한 경우 6개월, 신규 신청자는 최대 1년까지 마감일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MWD에서 잔디 대용으로 추천하는 토종 식물은 잔디보다 물 급수가 훨씬 적은 카렉스 팬사(Carex pansa), 카렉스 프래그래실리스(Carex praegracilis), 아그로스티스 팰렌스(Agrostis pallens) 등이다.   이은영 기자물부족 보상금 잔디 교체 겨울철 잔디 잔디 깎기

2022-06-01

<터보 Tax> 허위광고로 440만명 피해

 한인들도 상당수가 이용하는 인기 인터넷 세금보고 소프트웨어인 ‘터보택스’의 모회사 ‘인튜이트’(Intuit)가 허위 광고로 고객들을 오도하고 불공정한 가격을 지불한 혐의에 대해 미 전역 440만명의 저소득층 고객들에게 총 1억4,100만달러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보상금을 지급받을 대상자 440만명 중에는 콜로라도에 사는 주민 8만명도 포함됐으며 이들이 받는 보상금 총액은 250만달러다. 피해 주민들은 개별 통보될 예정이며 1인당 30달러의 수표를 우편으로 받게 된다. 최근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인튜이트’사가 터보택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소득세를 무료로 신고할 수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해왔지만 추후 대부분의 사용자에게 요금을 부과함으로써 수년간 고객들을 속인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인튜이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이에 법원은 지난 4일 허위 광고를 내보내 납세자들을 오도한 ‘인튜어트’사가 440만명에 달하는 고객들에게 총 1억4,100만달러의 합의금을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터보택스의 ‘무료, 무료, 무료’(Free, Free, Free) 광고 캠페인을 즉각 중단할 것도 아울러 명령했다. 콜로라도를 비롯한 미 전역 50개 주와 워싱턴DC(콜럼비아 특별구)는 해당 합의문에 서명했다.이로써 ‘인튜이트’사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터보택스의 무료 에디션을 사용한 440만명에 달하는 고객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해당 고객들은 대부분 저소득층으로 연방국세청(IRS)의 무료 파일 프로그램(Free File Program)을 통해 세금 보고를 무료로 신청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터보택스를 이용해 서비스 비용을 지불해야했다.피해자들은 1인당 30달러(한해 세금보고 기준)를 보상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대상자들은 우편을 통해 수표를 받게 된다. 3년간 매년 터보택스 소프트웨어를 이용했다면 보상금은 90달러가 된다.FTC가 제기한 소장에 따르면 터보택스를 통한 세금 보고는 세금 양식에 따라 ‘간단한’ 세금 보고만 하는 일부 사용자에게만 무료로 제공된다. 하지만 납세자들은 회사 측의 ‘무료’라는 광고를 보고, 민감한 개인 및 금융 정보를 터보택스에 입력했다가 요금을 부과해야 했다. FTC에 따르면 전체 납세자 중 약 3분의 2가 터보택스 서비스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설명했다.이번 합의와 관련 와이저 콜로라도 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번 합의를 통해 주내 열심히 일하는 주민들이 잘못 부과된 돈을 돌려받게 됐다. 인튜이트는 납세자들에게 무료 세금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광고를 통해 오도를 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무책임한 기업에 의해 이용되는 취약한 소비자들의 권익을 계속해서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혜 기자허위광고 터보 한해 세금보고 보상금 총액 무료 에디션

2022-05-13

산재 근로자 보상금 인상할 것

 온타리오주 보수당 정부는 오는 6월 온주 총선에서 재 집권하면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부상을 당한 근로자에 대한 보상금액을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20일(수) 온주 정부는 산재보험위원회(WSIB)에 산재 피해 근로자에 대한 급료를 현행 기존 임금의 85%에서 90%로 상향 조정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몬테 멕노튼 노동부 장관은 “산재보험위원회의 기금이 10억달러에 달한다”며 “산재 피해 근로자에대한 보상금은 올려도 이를 충분히 감당할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치솟고 있는인플레이션을 감안한 것”이라며 “총선 승리시 바로 관련 법안을 주의회에 상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보수당 정부는 산재 근로자의 치료와 재활을 전담하고 있는 세인트 마이클 호스피탈에 지원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멕노튼 노동부 장관은 “온주는 이미 국내에서 가장 효율적인 의료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그러나 산재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산재 전담병원에 추가로 재정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산재 피해 근로자들이 빠르게 회복해 가정과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원홍 기자근로자 보상금 산재 근로자 산재 전담병원 보수당 정부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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