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간 총격 살해…피해자 유족에 200만불 배상

2년 전 한인 사업체에서 발생한 동료 간 ‘살해 후 자살’ 사건의 피해자 유가족이 200만 달러를 배상받게 됐다. 사건은 지난 2022년 5월 23일 커머스 소재 유리병 제조업체 ‘퍼시픽 바이얼(Pacific Vial)’에서 발생했다. 〈본지 2022년 5월 28일자 A-1면〉 당시 업체의 부사장이었던 오석환(당시 50세)씨는 업체 대표였던 로널드 이(당시 52세)씨에게 수차례 총격을 가해 살해한 후 스스로 머리에 총을 겨눠 목숨을 끊었다. 지난달 1일 LA카운티 수퍼리어 법원 판결에 따르면 이씨의 유가족은 피고 측이 오씨의 유산에서 배상금 200만 달러 집행하는 것에 대해 지난 2월 합의했다. 숨진 이씨의 아내인 샌드라 이씨와 성인 자녀 이보준(BOO JUN LEE), 아이비 이(IVIE S. LEE)씨는 고인 오씨의 유산(estate)을 상대로 지난 2022년 9월 20일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오씨의 재산 상속자이자 상속 집행 대리인으로서 오씨의 아내 유소연씨와 무기명의 상속대상자들이 소송에 포함됐다. 앞서 지난 2022년 9월 6일 유소연씨는 법원에 남편인 오씨 소유의 부동산 2개에 대해 상속청구(spousal property petition)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장에 따르면 오씨는 사건 당일 이씨에게 6발의 총격을 가했다. 오씨는 최초 총격 후 이씨가 한동안 살아있었지만, 다시 총격을 가했고 이후 스스로 머리에 총격을 가해 목숨을 끊었다고 소장은 전했다. 원고 측은 29년간 결혼 생활을 함께했던 사랑하는 남편 및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재정적 지원 및 기타 이익에 대한 박탈을 호소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판결은 유족간의 법적 소송이라 법조계에서도 관심있게 보고있다. 이원기 변호사는 본지에 “부당하게 사망한 피해자의 유가족은 가해자가 사망했더라도 그의 재산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고인인 피해자의 생전 건강상태, 나이, 직업, 소득 등을 고려한 재정 전문가의 평가를 토대로 배상금 규모가 결정된다. 하지만 원고 측은 사망한 피고의 재산 수준 이상의 금액은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살해된 이씨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오씨는 이 업체에서 20여년간 함께 일해왔으나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특허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 정보 검색사이트 ‘저스티아페이턴트’에 따르면 특수 유리 용기에 관해 발명자는 오씨로 나오지만, 양수인은 회사로 되어 있다. 지난 2000년에 설립된 것으로 알려진 퍼시픽 바이얼은 현재 이씨의 아내 샌드라 이씨가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살해 배상 한인 사업체 배상금 규모 최초 총격

2024-04-23

시끄러운 세입자, 이웃이 소송 ‘집주인 배상 책임’

코퀴틀람의 한 집주인이 임차인의 소음 문제로 인해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다. 중국에 거주하는 이 집주인은 2020년 독일산 셰퍼드를 키우는 임차인에게 주택을 임대했다. 해당 임차인은 끊임없이 짖는 개와 큰 음악 소리로 이웃을 괴롭혔고 결국 이웃 주민들이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임차인과의 대화를 시도했던 한 이웃 주민은 집주인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했으나 주소가 중국으로 되어 있어 소통에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집주인이 책임을 피하고 대응하지 않자 이웃 주민은 소송을 제기했고 2022년 3월 집주인은 이웃 주민에게 각각 7,500달러의 손해배상금과 추가적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5,000달러를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 판례는 주택 임대 사업을 많이하는 한인들에게도 주의해야 할 중요한 사안으로 주택 임대 사업을 할 때 임대인이 임차인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회피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특히 해외에 거주하는 주택 소유주의 경우 임차인 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임차인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표영태 기자집주인 세입자 집주인 배상 세입자 이웃 이웃 주민들

2024-03-07

“프로 아이스하키팀<시애틀 크라켄>이 내 배너 무단 사용”

한인이 프로아이스하키(NHL) 리그 프로팀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NHL은 정규 시즌을 진행 중이다. 피소된 회사는 NHL 서부 지구 퍼시픽 디비전 소속의 시애틀 크라켄(Seattle Kraken)을 소유하고 있다. 연방법원 워싱턴주 시애틀 서부지법에 따르면 폴 김(33·한국명 세환)씨가 시애틀 하키 파트너스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시애틀 하키 파트너스가 상표권 침해, 부당 이득, 부정 경쟁, 소비자 보호법 등을 위반했다며 법원에 상표 사용 중지 명령 및 손해 배상 청구를 위해 배심원 재판을 요청했다. 데이비드 로우 변호사가 김씨 측을 대리하고 있으며, 소장은 지난해 12월 27일 연방 법원에 정식으로 접수됐다. 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시애틀 메트로폴리탄 하키팀의 로고와 명칭 등 관련 상표권을 모두 소유하고 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시애틀 크라켄을 운영 중인 시애틀 하키 파트너스측은 공식 계약이나 허가 없이 시애틀 메트로폴리탄의 배너 게양 등 브랜드를 무단으로 사용해왔다”며 “피고 측은 시애틀 메트로폴리탄의 ‘S’ 로고와 그동안 구축해온 영업권, 브랜드 인지도를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소유한 시애틀 메트로폴리탄은 지난 1925년에 해체된 팀이다. 1917년 시애틀 프로 하키팀 최초로 스탠리컵에서 몬트리올 캐네디언스를 꺾고 전국 대회에서 우승컵을 거머쥔 역사의 클럽이다. 김씨는 지난 2016년에 이 팀의 로고 및 상표 등을 제작해 특허상표청(USPTO)에 등록, 저작권 등을 인정받았다. 소장에서 원고 측은 “김씨가 메트로폴리탄의 상표권을 취득한 것은 시애틀 챔피언 하키팀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한 것”이라며 “이후 ‘S’로고를 통해 팀 배너, 하키 관련 용품 등을 생산하고 판매해왔다”고 주장했다. 소장에서 김씨는 시애틀 메트로폴리탄의 로고를 이용한 하키용품 등은 온라인을 비롯한 전국 34개 주에서 판매 중이라고 밝혔다. 또, 이를 통해 지역 하키대회 등을 주최하거나 지원해왔다고 전했다. 문제는 지난 2021년에 창단한 NHL 소속 시애틀 크라켄이 김씨의 ‘S’자 로고를 필요로 하면서 불거졌다. 시애틀 메트로폴리탄의 역사와 유산을 신생 프로팀인 크라켄의 이미지와 연결하기 위한 피고 측의 전략이었다. 소장에서 원고 측은 “피고는 시애틀 메트로폴리탄이 구축한 브랜드 인지도를 (크라켄 팀에) 연결하려고 적극적인 노력을 했다”며 “그러면서 상표를 사용하는 대가로 김씨에게 시즌 티켓 한장을 제의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시애틀 하키 파트너스측은 김씨가 제의를 거부하자 로고 사용에 따른 이득이 발생했을 때 판매 수익의 5%를 지불하겠다고 재차 제안했다. 소장에서 원고 측은 “김씨가 제안을 다시 거절하자 피고는 원고의 소중한 상표권과 브랜드 인지도를 무단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며 “2021년 10월, 시즌 개막전에서 메트로폴리탄의 S자 로고를 배너로 내걸고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씨는 이후 시애틀 크라켄 측이 공개한 ‘S’자 로고가 메트로폴리탄의 로고와 매우 유사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원고 측은 법원에 ▶시애틀 하키 파트너스의 메트로폴리탄의 로고 사용 금지 ▶메트로폴리탄의 ‘S’ 로고가 부착된 인쇄물, 배너 등 모든 제품을 폐기 ▶부당한 상표권 침해로 인해 피해와 관련해 손해배상 등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시애틀 하키 파트너스측은 성명에서 “김씨는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피해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아이스하키팀 시애틀 시애틀 메트로폴리탄 HNL 시애틀 크라켄 장열 미주중앙일보 로스앤젤레스 상표권 소송 손해 배상 스탠리컵

2024-02-18

정준호 변호사 ‘나폴리 로펌’ 듀퐁 상대 초고액 승소

한인사회에 교통사고 및 상해 전문 변호사로 널리 알려진 정준호(사진) 변호사가 속한 ‘나폴리 로펌’이 초고액 승소를 끌어냈다. 정 변호사는 14일 “듀퐁 기업을 상대로 합의조정위원회를 구성해 공동으로 제기한 공공 식용수(수돗물) PFAS(과불화화합물) 오염과 관련된 소송에서 총 11억8000만 달러의 배상 판결을 끌어냈다”고 전했다. PFAS는 일반 자연환경에서 자연적으로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화학물질’로 불리고 있는데 많은 지역 수돗물에 함유돼 있어 주민들의 건강을 해친다는 비판이 많았다. 특히 전문가들에 따르면 PFAS는 인체에 들어가면 간을 비롯한 장기와 면역 체계에 손상을 주고, 특히 암을 유발시키는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폴리 로펌’은 “이번 법원의 배상 판결은 공공 식용수의 질과 관련된 문제일 뿐 아니라 미국 국민 전체의 직접적인 건강에 관한 것으로, 이번 판결로 모든 미국 국민들의 복지와 건강을 보장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이 지켜졌다”며 “듀퐁과의 역사적인 소송에서 받아낸 11억8000만 달러는 미국 내 오염된 상수도를 정화하는 중요한 작업들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곳에 빠르게 전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배상 합의금 중 일부는 그동안 방수.방화 제품들에 포함돼 있는 화학 오염 물질들로 인해 각 지역 식수 공급업체 직원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나폴리 로펌’이 주도한 이번 법원의 배상 판결은 3000만 페이지에 달하는 조사 문서와 함께 200번 이상의 법정 진술 데포지션을 포함, 5년간의 치열한 소송 끝에 이루어졌는데, 특히 이번 소송은 PFAS 오염 테스트 의무화와 함께 공공 수도 시스템을 운용할 때 식수원에서 PFAS 검출을 확인토록 하는 등 주민들의 건강을 도모하는 데 긍정적이고 큰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나폴리 로펌’은 이번 소송에서 파트너인 피건 스콧의 엘리자베스 페건, 더글러스 & 런던의 마이클 런던, 모틀리 라이스 LLC의 조 라이스, 바론 & 버드 LLC의 스콧 서미 등과 함께 ‘PFAS 합의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소송에 임해 승소 판결을 끌어냈다. 한편 ‘나폴리 로펌’은 “이번 성공에 머물지 않고 현재 3M을 대상으로 총 125억 달러의 배상 소송을 진행되고 있기에, 다음 단계에는 듀퐁 소송보다 훨씬 큰 배상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정준호 정준호 변호사 나폴리 로펌 나폴리 로펌 공공 식용수 오염 소송 나폴리 로펌 초고액 배상 판결 나폴리 로펌 듀퐁 배상 판결

2024-02-14

트럼프 8330만불 배상 평결…성추행 피해자 명예훼손 혐의

도널드 트럼프(사진) 전 대통령이 28년 전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 거액의 배상금을 추가로 물게 됐다. 26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8330만 달러의 배상금을 원고 E. 진 캐럴에 내도록 평결했다. 8330만 달러 중 1830만 달러는 실제 피해에 대한 배상액이고 나머지 6500만 달러는 징벌적 배상액이다. 배심원단은 ‘원고 캐럴의 성폭행 피해 주장을 거짓으로 몬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은 원고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줬다’는 취지로 배상액 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달 중순에 시작된 이번 재판은 원고 캐럴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막말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면서 제기한 민사 소송이다. 캐럴은 1996년 뉴욕 맨해튼의 고급 백화점 버그도프 굿맨에서 우연히 마주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배심원단은 지난해 5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500만 달러의 배상을 명령하면서 캐럴의 손을 들어줬다. 문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패소한 이후 캐럴에 대한 비난을 이어 나갔다는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방송 인터뷰에서 캐럴을 ‘아주 정신이 나간 사람’이라고 규정한 뒤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은 모두 거짓이고 꾸며낸 이야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캐럴은 첫 번째 소송에서 다루지 않았던 발언까지 포함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추가 소송을 냈다. 원고 측은 재판과정에서 억만장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실제로 타격을 주기 위해선 최소 1000만 달러 이상의 고액의 배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했고, 실제 배심원단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배심원단이 평결 내용을 발표하기 전 법원을 떠났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며 “평결에 대해 완전히 동의하지 않으며 나와 공화당을 겨냥해 조 바이든이 지시한 이 마녀사냥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의 사법 시스템은 망가졌으며 정치적 무기로 쓰이고 있다”며 “그들은 수정헌법 1조의 권리를 앗아갔다. 이것은 미국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수정헌법 1조는 언론·출판 자유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성추행 명예훼손 명예훼손 혐의 도널드 트럼프 배상 평결

2024-01-26

트럼프 민사소송 8330만불 배상 판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거액의 배상금을 추가로 물게됐다. 26일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방법원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배상금 8330만 달러를 원고 E. 진 캐럴에 내라고 평결했다. 1830만 달러는 실제 피해 보상액, 6500만 달러는 징벌적 배상액이다. 배심원단에 따르면 금액 선정 기준은 ‘원고 캐럴의 성폭행 피해 주장을 거짓으로 몰아 원고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줬다’는 점이다. 앞서 지난해 5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성폭력 및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에서 캐럴에게 패소한 바 있다. 다만 배심원단은 원고측 성폭행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캐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1996년 맨해튼 백화점 버그도프 굿맨에서 자신을 성폭행한 후 거짓말쟁이로 낙인찍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2019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폭행을 부인하며 캐럴을 “사기”로 표현하거나 그의 책을 더 많이 팔기 위한 수단이라고 맞받았다. 이날 평결에도 “바이든 부자의 혐의를 덮고, 나와 공화당을 표적 삼으려는 것”이라며 “사법체계가 엉망”이라고 주장했다. 강민혜 기자민사소송 트럼프 트럼프 민사소송 도널드 트럼프 배상 판결

2024-01-26

LA 메트로 버스 사고 나 몰라라…피해 배상 비율 23~41%

LA 지역에서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수단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당할 경우 피해자 측은 배상 지연에 골머리를 앓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NBC4뉴스는 교통사고 피해자와 관련 소송 통계를 인용해 LA카운티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이하 LA메트로)가 버스운전기사 등 직원 잘못으로 교통사고 관련 청구서를 받을 경우 배상하는 비율이 최근 2년 동안 23~41%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LA메트로를 상대로 제기한 교통사고 피해 관련 배상청구는 1981건이나 된다. 하지만 LA메트로가 배상금을 지급한 것은 452건으로 23%에 그쳤다. 2022년에도 배상청구가 1721건이나 됐지만, 배상금 지급은 714건으로 41%로 나타났다. LA메트로 측의 교통사고 피해 배상 지연은 피해자인 시민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다. 조디 아렌스는 도심에 주차했던 2012년 제작 포드 세단 후면을 LA메트로 버스가 들이받아 전손처리를 했다고 한다. 아렌스는 NBC4 인터뷰에서 “LA다운타운에서 버스가 내 차를 들이박았다고 해서 농담인줄 알았다”면서 “이후 메트로 측은 배상 청구 몇 주 뒤 7000달러 합의를 제안했고 괜찮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메트로 측은 렌터카 비용 포함 모든 배상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결국 아렌스는LA카운티 법원에 스몰클레임을 제기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뉴스 취재가 시작되고서야 배상금 8100달러를 받았다. 아렌스는 “LA메트로 측이 (피해 시민을)괴롭히고 정상적으로 청구한 배상을 하지 않으려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LA메트로 측은 성명을 통해 교통사고 피해 관련 배상청구서를 개별로 모두 조사한 뒤 책임이 입증될 경우 신속하게 해결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소송이 제기된 배상청구의 경우 해결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배상 메트 관련 배상청구서 la메트로 버스 배상 비율

2024-01-25

6세 사망 관련 LA교육구 3000만불 배상 판결

6세된 아들의 사망에는 LA통합교육구에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여성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3000만 달러를 받게 됐다. 밴나이스 수피리어 법원 배심원단은 10일 반나절 동안 심의한 끝에 숨진 6세 소년의 어머니 케냐 테일러에게 유리한 평결을 내렸다. 배심원단은 소년의 죽음과 관련해 LA통합교육구에 90%의 과실이 있고 나머지 10%는 어머니인 케냐 테일러에게 있다고 결론지었다. 케냐 테일러의 아들 데이본은 2019년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12월 26일 그가 참여하고 있던 방과후 프로그램 감독자로부터 심하게 폭행 당해 숨졌다. 숨진 소년의 대부이기도 한 가해자는 부모들의 부탁으로 연말 휴가기간에 소년을 돌보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소장에 따르면 데이본은 노먼디 애비뉴 초등학교의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가해자인 테일러 브랜드는 해당 프로그램의 감독자 겸 코치로 재직했다. 데이본이 숨지기 전 브랜드는 다른 학생과 교사, 감독자들로부터 데이본을 격리시키면서 두 사람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LA통합교육구 측 변호인단은 피고 브랜드가 2010년 교육구에서 채용할 당시 범죄 경력 등 신원조회에서 아무 문제가 없었다며 소년의 죽음과 관련해 교육구 측이 브랜드를 무책임하게 고용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으나 배심원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병일 기자la교육구 사망 배상 판결 테일러 브랜드 방과후 프로그램

2023-08-11

가짜 폭탄 신고 한인 여성, 2년 보호관찰·배상 판결

지난 2월 한 초등학교에 폭탄이 설치됐다며 신고한 한인 여성에게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2년 동안 보호 관찰형이 내려졌다. 샌디에이고 카운티 법원은 지난 2월 8일 관내 샌 마르코스 초등학교에 전화를 걸어 ‘폭탄이 설치됐다’고 허위 신고해 경관들과 소방관들을 출동하게 한 마리 김(32·사진)씨를 보호관찰과 동시에 공무원들의 출동에 든 비용을 배상하라고 7일 판결했다. 당시 김씨의 허위 신고로 수백명의 학생들이 불안에 떨며 대피했으며 장시간 학교 업무가 마비되기도 했다. 대니얼 링크 판사는 “다른 많은 교육자와 학부모들이 이유 없이 공포에 떨어야 했다.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선고 배경을 밝혔다. 김씨는 검거되지 않고 있다가 2주 후 길거리에서 누군가와 언쟁을 벌이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확인됐으며 곧바로 구속됐다. 이후 그는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으며 검찰 측과 형량 조정을 통해 유죄를 인정했다. 김씨는 법정에서 “의도치 않게 물의를 빚어 큰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카운티 검찰 측은 김씨가 어떤 이유로 허위 신고를 했는지 밝혀내지 못한 상태다. 김씨와 학교와의 직접적인 연관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보호관찰 가짜 한인 여성 배상 판결 가짜 폭탄

2023-04-07

<속보> 동양선교교회, 주차장서 넘어져 숨진 교인 유족과 배상 합의

한인 교회 주차장에서 콘크리트 바퀴 멈춤 시설물에 걸려 넘어져 교인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유족 측과 교회 측이 배상에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족 측 변호사는 3일 법원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합의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해당 사건은 2018년 1월 14일 동양선교교회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장애인인 오 모씨 부부는 이날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에 주차하고 예배를 보고 차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들이 주차한 차 양쪽으로 다른 차들이 주차돼 있어 오씨는 자신의 차 운전석에 탑승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 이에 오씨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조수석에 타기 위해 이동하고 문을 여는 과정에서 밑에 있던 바퀴 멈춤을 위한 콘크리트 시설물에 걸려 넘어졌다. 이때 입은 부상으로 오씨는 치료를 받다 결국 숨졌다. 유족 측은 사고가 발생한 지 1년 뒤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소장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에 교회 측에서 경제적인 면과 편리성, 또는 교인을 위한 편의와 더 많은 교인이 참석함으로써 헌금이나 기부금을 더 걷을 수 있다는 이익 등을 고려해 일반 차량까지 주차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그렇게 일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바퀴 멈춤 시설물을 숨진 오씨가 제대로 보지 못해 넘어졌다고 덧붙였다. 유족 측은 따라서 교회 측에서 잘못된 죽음에 대해 책임이 있다며 과실에 대한 보상과 정신적 피해보상 등 금전적으로 보상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교회 측은 바퀴 멈춤을 위한 콘크리트 시설에는 푸른 색 페인트가 칠해져 분명히 구분할 수 있도록 했고, 사건은 비극적이지만 캘리포니아 주의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항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일 기자동양선교교회 주차장 동양선교교회 주차장 교인 유족 배상 합의

2023-02-03

회사 기밀 유출 한인 450만불 배상 판결

경쟁사에 핵심기밀을 빼돌린 한인 직원들이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LA수피리어코트의 마이클 스턴 판사는 최근 회사의 내부 정보와 기밀을 빼돌려 막대한 손해를 입힌 한인 4명에게 450만 달러의 손해배상과 함께 지급된 임금을 반납하라고 판결했다. 자바시장 소재 의류 생산 업체인 플러스 매니지먼트사는 회사 직원 K씨와L씨, 그리고 전 직원 L씨와 P씨 등 4인이 회사 내부 작업 방식과 워크 시트, 재질 샘플 등 내부 비밀을 경쟁사인 R어패럴에 넘겨줘 납품업체인 노드스트롬 백화점으로부터의 수익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플러스 매니지먼트는 “피고들이 노드스트롬 백화점에 납품할 물품의 생산 방법과 거래 비밀을 경쟁사에 넘기는 등 경영상 이익에 반하는 일종의 스파이 활동을 해왔다”며 “이로 인해 매년 수백만 달러의 하청 주문을 받았던 노드스트롬으로부터 단 한건의 주문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이 고용주와 일하는 동안 지켜야 하는 ‘직원 충성 규약’과 ‘신의 성실의 의무(fiduciary duty)’를 위반했다”며 “플러스 매니지먼트로부터 받은 임금과 베네핏 등을 반납하라”고 적시했다. 법원은 플러스 매니지먼트가 2017년부터 2년 반 동안 입은 손실을 고려 450만 달러의 손해배상과 함께, 회사에 근무 중이었던 K와 L씨에게 2017년부터 28주 동안 지급된 5만6000달러와 1만6500달러의 임금을 각각 업체에 돌려줄 것도 명령했다. 또한, 다음 달 27일에 이미 결정된 4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최종 금액을 결정하는 두 번째 재판도 열릴 예정이다. 따라서 징벌적 손해 배상금도 결정되면 최종 배상금 규모는 450만 달러를 훌쩍 넘길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이번 소송을 변론한 정앤드라이큰스 로펌 대표인 정찬용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자바 시장에 만연한 고질적 문제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며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의 기밀을 빼돌려 타 회사를 돕거나 퇴직 후 회사 내부 인사와 공모해 경쟁회사를 돕는 행위 역시 불법으로 판결이 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회사 내부 자료를 경쟁사에 넘겨주는 일은 비일비재하다”며 “근무 기간에 경쟁사를 돕는 행위가 감지됐다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양재영 기자배상 판결 회사 직원 징벌적 손해배상 회사 내부

2023-01-18

GM 엔진 결함 집단소송…1억260만불 배상 평결

엔진 결함에 따른 집단소송과 관련해 GM이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6일 주요 매체에 따르면 가주 북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집단소송에서 배심원단은 엔진 결함 은폐로 차 고장이 유발됐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GM에게 1억26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집단소송에 참여한 해당 차량 소유주는 총 3만8000명으로 1인당 2700달러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1년~2014년 가주, 노스캐롤라이나주, 아이다호주에서 판매된 볼텍 LC9 5.3L V8 엔진을 탑재한 SUV와 트럭 수만 대가 엔진 고장, 주행 중 멈춤, 과도한 연소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배심원단은 해당 엔진의 피스톤링 디자인 결함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으며 이에 대해 GM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GM은 이번 평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낙희 기자집단소송 엔진 엔진 결함 배상 평결 엔진 고장

2022-10-06

코비 가족에 LA카운티 3100만 불 배상 평결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사망한 코비 브라이언트의 가족이 사고 현장 사진이 무단 유출됐다며 카운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LA카운티가 3100만 불을 배상하라는 평결이 내려졌다. 배심원들은 24일 LA연방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카운티 소방공무원들이 2020년 1월 26일 헬기 사고 현장의 사진을 찍어 무책임하게 유출해 브라이언트와 체스터 가족에 피해를 유발했다고 판단하고 총 3100만 불을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당시 사고로 브라이언트와 그의 딸 등 총 9명이 사망했으며 사고 현장 사진이 유포되자 그의 부인인 바네사와 또 다른 사망 피해자의 남편인 크리스 체스터가 카운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디지털본부 뉴스랩 la카운티 코비 코비 가족 배상 평결 브라이언트 가족

2022-08-24

정준호 변호사 로펌 초고액 배상 판결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로 명망이 높은 정준호(사진) 변호사가 속해 있는 나폴리 쇼콜닉 로펌이 오피오이드 마약 진통제 오피오이드(Opioid) 관련 소송에서 초고액 배상 판결을 끌어냈다. 나폴리 쇼콜닉 로펌은 오하이오주 레이크카운티 등을 대리해 미국의 대표적인 대형 약국 체인 ▶CVS ▶월그린 ▶월마트 등을 상대로 한 오피오이드 남용 소송에서 지난 17일 총 6억5000만 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미국에서는 뉴욕·뉴저지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지난 20여 년간 오피오이드 중독 사고 등으로 총 50만 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배심원단은 지난 2021년 11월에 이들 대형 약국 체인들이 오피오이드의 남용 우려가 높다는 점을 알면서도 수 년에 걸쳐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를 무책임하게 다량 판매해 온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배심원단의 판단에 이어 이번에 내려진 배상 판결은 대형 약국 체인들이 오피오이드 남용에 따른 중독 사고 등과 관련해 배상 명령을 받은 첫 사례다. 초고액 배상 판결에는 오피오이드의 부적절한 판매로 초래된 공중보건 위기에 대해 약국 체인들이 지역 당국의 대응을 도우라는 취지도 반영됐다.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는 통상 환자들의 통증 완화를 위해 사용되지만 중독성이 강한 특징이 있다. 특히 미국 내에서는 처방이 쉬워 남용할 우려가 많았다. 특히 강한 중독성으로 인해 ‘오피오이드 전염병’이라 불릴 정도로 중독 사례가 많아 2017년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피오이드와 관련해 국가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도 했다. 한편, 대형 약국 체인들은 배상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오피오이드 사태의 근본적인 책임은 제조사나 온라인 판매업체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나폴리 쇼콜닉 로펌의 살바토레 바달라 변호사 등은 “피고인 대형 약국 체인들은 법원 판결을 받아들여 그동안 오피오이드 사태로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와 피해자들의 삶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주기를 바란다”며 판결에 승복할 것을 촉구했다. 박종원 기자정준호 변호사 배상 판결 정준호 변호사 초고액 배상

2022-08-23

[보험 상식] 자동차보험 꼭 알아야 할 ‘자차보험’

자동차 책임보험에 이어 자차보험에 대해 알아보자. 무보험자 배상(Uninsured motorist coverage: UM) 및 저보험자 배상(Under-insured motorist coverage: UIM)은 무보험자나 적은 배상(liability) 한도로 보험에 가입한 교통사고 가해 운전자 때문에 발생한 손해를 커버한다. 특히 UMBI와 UMPD가 있다. UMBI는 내 치료비를 보상받는 항목으로 내가 남을 위해 가입하고 있는 BI 한도까지만 들 수 있다. 자차보험을 가입했다면 UMPD는 따로 가입할 필요가 없다. UM으로 인한 내 차 파손은 자차보험을 사용하면 된다. 내 잘못이 아닌 것이 입증되면 자차보험으로 수리했어도 보험료 인상은 없다. 이때 본인부담(deductible)이 억울하다면 자기 부담액을면제받는 조항(collision deductible waive: CDW)을 큰 부담 없이 추가로 구매하면 된다. UM은 의무가입은 아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주는 무보험자, 서류미비 불법체류자, 무면허운전자도 많은 만큼 가입을 권한다. 가주 자동차 중 적절한 보상 없이 운행 중인 차량이 ‘3대 중 1대’라는 통계도 있다. 자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가 무보험자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면 UM항목만 살 수 있다. 그러면 무보험자로 인한 차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단, 차종에 상관 없이 보상금액 한도가 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뺑소니를 당했을 경우 상대차 번호판 등 정보가 있어야만 UM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상대가 누구인지 전혀 모른다면 적용받을 수 없다. 억울하지만 가해자 정보가 전혀 없다면 뺑소니 피해임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의료보장(Medicla) 항목은 과실 책임 여부와 상관없이 의료비로 사용하는 항목이다. 신청만 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 다음엔 자차보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자차보험 항목을 살펴보면 차량 운행 중 본인 과실로 충돌사고 발생 시 본인 차 수리비로 쓰는 Collision, 비운행 중 발생한 차량 손상을 커버하는 Comprehensive로 나뉜다. 주차해 놓은 차를 누가 긁고 갔다던가, 자연재해, 도난 등의 사고 발생 시 적용된다. 여기에 본인부담액(deductive)을 통상 500달러나 1000달러 정도 잡아 가입한다. 본인부담이 ‘0달러’라면 작은 피해도 다 보험 청구가 가능하지만,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다. 보험료를 낮추고 업무처리를 줄이기 위해 소소한 피해는 본인이 감수하는 것이 유리하다. 비록 피해액이 본인부담금보다 많다고 해도 액수가 크지 않다면 보험 클레임 신청을 재고해보는 것도 좋다. 한 번 클레임 처리를 하고 나면 ‘4년’ 간 그 기록이 따라다닌다. 이는 보험료 인상의 요인이 된다. 보험사를 변경해도 기록은 따라간다.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사고기록이 없고, 범칙금 티켓도 받은 적이 없어야 보험료율이 내려간다. 보험료는 차종, 운전기록, 나이, 차고지 주소, 연간 운행거리 등 정보를 종합해 산출한다. 전문직 종사자 및 학생의 경우 성적 우수자에게 할인 등이 제공된다. 보험사에 따라 대형 할인매장 회원에게 할인을 제공한다. 보험 견적 산출 시 전문가의 많은 질문에 귀찮아하지 말고 꼼꼼히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보험료 절약의 길이다. ▶문의 : (213) 387-5000, calkor@calkor.com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자동차보험 자차보험 자차보험 항목 무보험자 배상 무보험자 서류미비

2022-08-21

"차에서 병 옮겼다" 차보험사 520만불 배상

자동차 보험회사 가이코(Geico)가 남자친구 차 안에서 성병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여성에게 52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지난 7일 미주리주 항소법원은 전 남자친구 차에서 관계를 하다가 성병에 옮았다며 자동차 보험회사 가이코를 상대로 52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한 여성(M)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17년 M은 당시 남자친구와 그의 차 2014년형 현대 제네시스 안에서 관계를 한 후 사람유두종 바이러스(HPV)에 걸린 것을 알게 됐다. 2021년 2월 M은 가이코를 상대로 전 남자친구가 HPV 감염사실을 숨긴 채 자신과 가이코로부터 안전보장을 받고 있는 그의 차 안에서 관계를 해 병을 옮겼다며 100만 달러를 배상을 요구했다. 가이코는 그 해 5월 이 사건을 잭슨 카운티 법원 중재위원회로 가져갔다. 가이코는 보험이 “자동차의 소유·유지·사용에만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재위는 “차 안에서 관계를 한 사실이 M이 병에 걸린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가이코의 고객인 남성이 병에 걸린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책임을 물어 가이코가 520만 달러를 M에게 배상하라는 결론을 내렸다. 가이코는 이 판결이 미주리 주법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항소했다. 지난 7일 이 항소심에 참여한 세 명의 판사 모두 중재위의 결론에 오류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에드워드 아디니 주니어 판사는 “일단 이 사건에 대해 가이코가 반박을 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고 판결문에 기록했다. 가이코는 남성의 자동차 보험은 이 사건을 커버하지 않는다며 연방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다. 앤젤 미첼 캔사스주 치안판사는 “이 판결은 향후 차량 안의 사고를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방식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수연 기자차보험사 배상 자동차 보험회사 당시 남자친구 미주리 주법과

2022-06-09

2015년 기름 유출 2억3000만불 배상

7년 전 송유관 파열에 따른 기름 유출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이 2억3000만 달러 규모의 배상을 받게 됐다. CBS뉴스는 휴스턴에 본사를 둔 송유관 업체 ‘플레인스 올아메리칸파이프라인’이 최근 이와 같은 규모의 손해배상에 합의했다고 14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배상금 1억8400만 달러는 어부와 생선 가공업체들에 지급된다. 해안가에 부동산을 소유한 건물주도 4600만 달러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다만, 업체는 합의서에 기름 유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집단소송에 대한 최종 합의는 청문 기간(public comment period)과 연방 법원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원고측 변호사는 “환경 오염이 단순히 비즈니스 비용이 될 수 없으며 업체가 일으킨 환경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이 막중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15년 5월 19일 샌타바버러의 101번 고속도로를 따라 설치된 업체의 송유관이 파열되면서 최대 12만3000갤런에 이르는 막대한 기름이 유출됐다. 이로 인해 9마일의 해안선에 걸친 바다와 해안 토양까지 오염됐다. 당시 제리 브라운 가주 주지사는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진성철 기자유출 배상 유출 책 기름 유출 송유관 업체

2022-05-15

매출 빼돌린 혐의 매니저 100만불 배상 판결

한인 물류업체의 매니저가 횡령과 사기 혐의로 피소돼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서 100만 달러 배상 판결을 받았다. 이 업체 업주는 3년 법정소송 끝에 배상 판결을 받았지만, 전직 매니저는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디나에서 해외 운송업체인 ‘브라이트 스타 로지스틱스(Bright Star Logistics, 이하 BSL)’를 운영하는 임우방 임순연 부부(60대). 임씨 부부는 2007년부터 통관 및 물류 업체를 일궈 한인 물류업계에서 왕성하게 활동했다. 임씨 부부의 BSL을 2010~2016년 사이 연 매출 100만 달러까지 키우기도 했다. 회사가 성장하면서 2009년 채용한 커크 김씨가 매출 및 직원 관리 등을 담당하는 총괄매니저 로 일했다. 하지만 2010년 7월 24일 임씨 부부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는다. 당시 아프카니스탄 전장에 파병 간 아들 고 대니얼 임 병장이 폭발물 제거작업 중 사망했다. 임씨 부부는 회사 일에 집중할 수 없었고, 매니저 김씨에게 운영 전반을 믿고 맡겼다고 한다. 이후 잘 나가던 임씨 부부 회사는 2017년 6월 적자 60만 달러를 기록했다. 임씨 부부에 따르면 2013년쯤부터 회사 매출과 자산이 줄어들기 시작했다고 한다. 임우방씨는 “먼저 보낸 아들을 가슴에 묻고 정신을 차려보니 회사 재정상태가 말이 아니었다”며 “처음엔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매니저 김씨가 작정하고 유령회사를 차려 고객 주문, 일하던 직원, 매출까지 빼돌렸다”고 말했다. 임씨 부부가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2016년 1월 매니저 김씨는 처남 한모씨 명의로 TNS 글로벌 로지스틱스를 설립했다. 소장에 따르면 이후 BSL의 주문, 송금, 물류 등을 TNS가 중간에 처리하도록 조작했으며 이렇게 빼돌린 매출 수금액만 20여만 달러에 이른다. 2017년 4월 매니저 김씨는 BSL에서 600피트 떨어진 곳에 물류창고까지 따로 얻었다. 두 달 뒤인 6월에는 ‘BSL 네트워크 inc’를 설립해 임씨 부부 회사의 로고까지 도용했다고 한다. 임우방씨는 “김씨가 2017년 5월쯤 갑자기 우리 회사를 인수하겠다고 제안했다”며 “망해가는 회사를 왜 사려고 하냐고 물으니 자신이 다시 키워보고 싶다고 했다. 이미 비슷한 회사를 차리고 모든 서류작업을 끝낸 뒤 최종 상호명까지 노린 행각”이라고 주장했다. 임씨 부부는 김씨가 2017년 6월 갑자기 그만두자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 ▶2012~2017년 사이 매출 35만 달러 증발 ▶불법송금 6만 달러 ▶회계서류 조작 사실 등을 알게 됐다. 이미 매니저 김씨가 600피트 떨어진 곳에서 비슷한 회사 이름으로 활동을 시작한 뒤였다. 결국 임씨 부부는 2018년 3월 6일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에 김씨를 상대로 횡령 및 사기 등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0월 22일 법원 측은 전직 매니저 커크 김씨와 처남 한모씨에게 103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임씨의 아내 임순연씨는 “법원에서 배상 명령을 내렸지만 김씨는 이미 도주한 상태”라며 “그는 거래처 선수금까지 챙겨 달아났다. 업주들이 우리 부부의 피해사례를 통해 경각심을 가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매니저 매출 회사 매출 전직 매니저 배상 판결

2022-01-24

단속 불응 흑인 운전자 폭행한 귀넷 경찰 40만불 배상 합의

귀넷 카운티 경찰관으로부터 차량 단속에 불응해 구타를 당한 흑인 남성 드미트리어스 홀린스가 40만 달러의 합의금을 받게 됐다. 홀린스의 변호인단은 12일 지난주 귀넷 카운티 위원회가 해당 사건에 대한 판결 이후 합의금 지급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안이 귀넷 카운티 역사상 총기를 사용하지 않은 사건 중 가장 큰 규모의 합의금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7년 귀넷 카운티 소속 백인 경찰관 마이클 본지오반니와 로버트 맥도널드는 로렌스빌에서 번호판이 붙어있지 않은 운전자 홀린스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무력을 사용했다. 해당 정황이 휴대폰 영상을 통해 SNS상에서 확산돼 해고조치 됐고 이들은 과도한 폭력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홀린스는 변호인단을 통해 귀넷 카운티 경찰에 과잉진압을 인정하지 않았고 두 경찰관과 관련된 보고서를 조작했다고 소송을 걸었다. 비디오 감식 결과 본지오바니 경관은 저항할 의사가 없이 두 손을 머리 위로 올린 용의자의 얼굴을 가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맥도널드는 용의자를 운전석에서 끌어내 길바닥에 쓰러뜨리고 등 뒤로 수갑을 채운 뒤 머리를 걷어차고 무릎으로 등을 누르면서 목을 조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지난해 12월 본지오반니는 재판에서 2019년 가중폭행 혐의로 징역 6개월, 가택연금 5개월을 선고받았고, 맥도널드도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10년과 가택연금 11개월을 선고받았다. 홀린스의 변호인단은 "귀넷 카운티가 홀린스가 제기한 소송을 해결하기로 해 기쁘다"면서 "이번 합의로 홀린스가 정의를 되찾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합의는 귀넷 카운티 역사상 가장 큰 사건 중 하나"라며 "우리는 공무원들과 국가가 시민들을 보호하고 섬기겠다는 맹세를 위반할 경우 책임을 계속해서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운전자 단속 카운티 경찰관 운전자 홀린스 배상 합의

2022-01-13

[보험 상식] 에러 앤 오미션(Error & Omission) 보험

우리가 사는 현대는 날이 갈수록 하루아침에 새로운 기술과 과거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분야가 생겨나기도 한다. 또한, 사회가 점차 복잡화되고 소비자의 의식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의사나 변호사, 회계사와 같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전문직뿐만 아니라 IT나 테크놀로지 컨설턴트 등 고도의 전문성을 띄는 다양한 업종의 전문 직업인들이 생겨나고 있고, 이에 따라, 전문적인 업무 수행 중에 의도치 않은 과실로 고객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일반적인 업무 행위에 따라 제삼자에게 신체상해 및 재물손해를 끼친 결과를 보상하는 일반적인 제삼자 배상 책임보험(General Liability Insurance)에서는 각종 전문직의 고유한 업무 행위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민사상의 배상책임을 담보하지 않으므로 위험담보의 공백(Coverage Gap)이 발생한다. 이런 공백을 막기 위해 에러 앤 오미션(Error & Omission) 보험, 혹은 전문인 배상 책임보험(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이 필요하게 된다. 이 보험은 피보험자가 수행하는 전문적인 업무에 따르는 사고나 업무상의 부주의, 태만 또는 실수로 제삼자인 고객에게 끼친 손해를 부담해야 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여기서 전문인이란 일반 상식이 아닌 특정 분야만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련 법규와 자격 내에서 주어진 권한을 가짐과 동시에 제삼자에 대한 법적 의무를 지니고 있는바,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회사 또는 자신의 자산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동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해당 보험 신청서를 계약자가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회사는 작성된 설문서를 근거로 하여 보험료를 산출하게 된다.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많지만 운영하는 사업의 내용과 매출액, 과거 사고 이력이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보상하는 손해로는 구매한 보상한도액 내에서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하게 되는 법률상의 손해액을 보상하며, 사고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급하는 손해 방지 비용과 변호사 비용이나 중재 또는 조정을 위해 지급하는 방어비용을 보상한다. 반면, 보험개시일 이전의 원인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이나 전문직업인의 신의 성실에 위배되거나 법률의 위반으로 인해 행해진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다. 특히, 특허권의 침해나 영업비밀과 관련한 손해배상은 면책사유로 보상하지 않는다. 최근 들어 전문인의 분야가 광범위해지고, 또한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양해져 무엇보다도 동 보험에 적절하게 가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문의: (213)387-5000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omission 오미션 해당 보험 전문인 배상 제삼자인 고객

20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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