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옥살이 10년 5천만불 배상 판결

시카고 경찰 배상 최대액… 강압 수사 원인

[로이터]

시카고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로 무고한 옥살이를 한 시민에게 5000만달러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시카고 역사상 가장 큰 액수의 경찰 배상 판결이다.  
 
지난 주 시카고 연방 법원에서는 마르셀 브라운(34)에게 50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배심원 판결이 확정됐다.  
 
브라운은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살인사건 범인으로 몰려 징역 35년형을 받고 수감생활을 했다.  
 
하지만 10년의 수감 생활을 하다 지난 2018년 무죄로 출소했으며 이후 시카고 경찰과 쿡카운티 검찰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브라운이 받을 배상금 5000만달러는 최근 시카고 경찰의 불법 수사로 인해 확정된 배상 판결액의 거의 두 배에 가까운 금액이다. 지난 2021년과 2023년에는 2500만달러와 2520만달러의 배상금 지급 판결이 있었다.  
 
브라운은 자신이 18세였던 2008년 게일우드 지역의 아문센 파크에서 당시 19세였던 파리스 잭슨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하지만 경찰에 체포된 첫날 변호인 접견 기회를 박탈당했고 시카고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로 인해 정신적인 압박을 받은 상태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말았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졌다.  
 
이런 사실들이 밝혀지면서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브라운에 대한 배상을 확정했다. 배상금 중에서 1000만달러를 기소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구류된 것에 대한 것이었고 4000만달러는 기소 후 브라운이 수감 생활을 하면서 받은 고통에 대한 배상금으로 책정됐다.  
 
배심원들은 또 시카고 경찰 수사관에게 징벌적 배상금으로 5만달러를 브라운에게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시카고 시청 법률부에서는 판결 내용을 검토 후 대응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Nathan Park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