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변호사 로펌 초고액 배상 판결

나폴리 쇼콜닉 로펌, 마약 진통제 오피오이드 관련 소송서
약국 체인점들 책임 남용 밝혀내 6억5000만불 배상 받기로

정준호 변호사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로 명망이 높은 정준호(사진) 변호사가 속해 있는 나폴리 쇼콜닉 로펌이 오피오이드 마약 진통제 오피오이드(Opioid) 관련 소송에서 초고액 배상 판결을 끌어냈다.  
 
나폴리 쇼콜닉 로펌은 오하이오주 레이크카운티 등을 대리해 미국의 대표적인 대형 약국 체인 ▶CVS ▶월그린 ▶월마트 등을 상대로 한 오피오이드 남용 소송에서 지난 17일 총 6억5000만 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미국에서는 뉴욕·뉴저지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지난 20여 년간 오피오이드 중독 사고 등으로 총 50만 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배심원단은 지난 2021년 11월에 이들 대형 약국 체인들이 오피오이드의 남용 우려가 높다는 점을 알면서도 수 년에 걸쳐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를 무책임하게 다량 판매해 온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배심원단의 판단에 이어 이번에 내려진 배상 판결은 대형 약국 체인들이 오피오이드 남용에 따른 중독 사고 등과 관련해 배상 명령을 받은 첫 사례다. 초고액 배상 판결에는 오피오이드의 부적절한 판매로 초래된 공중보건 위기에 대해 약국 체인들이 지역 당국의 대응을 도우라는 취지도 반영됐다.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는 통상 환자들의 통증 완화를 위해 사용되지만 중독성이 강한 특징이 있다. 특히 미국 내에서는 처방이 쉬워 남용할 우려가 많았다.
 
특히 강한 중독성으로 인해 ‘오피오이드 전염병’이라 불릴 정도로 중독 사례가 많아 2017년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피오이드와 관련해 국가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도 했다.
 
한편, 대형 약국 체인들은 배상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오피오이드 사태의 근본적인 책임은 제조사나 온라인 판매업체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나폴리 쇼콜닉 로펌의 살바토레 바달라 변호사 등은 “피고인 대형 약국 체인들은 법원 판결을 받아들여 그동안 오피오이드 사태로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와 피해자들의 삶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주기를 바란다”며 판결에 승복할 것을 촉구했다.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