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한 남자는 조직의 보스다. 그리고 다른 남자는 그의 부하다. 부하는 보스가 시킨 모든 일을 참 잘 해냈다. 보스는 그런 부하를 크게 신임한다. 어느 날, 보스는 부하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긴다. 보스가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동안, 자신의 젊은 애인을 감시하라는 임무다. 부하는 임무 도중에 보스의 애인에게 다른 남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다. 하지만 그 사실을 보스에게 알리지 않고, 보스의 애인과, 그녀가 만나는 남자를 살려준다. 보스는 이 사실을 알아내고, 다른 부하들을 시켜 배신한 부하를 제거하려고 한다. 부하는 가까스로 살아남아 권총을 구해 보스의 일당에게 복수를 한다. 2005년에 만들어진 한국영화 ‘달콤한 인생’의 줄거리다. 영화 마지막에 부하는 보스에게 울며 묻는다. “도대체 왜 그랬어요?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랬어요?” 이 질문에 대한 보스의 답은 이렇다.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고국의 계엄령 소식을 들었다. 12월 3일, 그것도 2024년에 말이다. 처음에는 고국의 인터넷방송이 해킹을 당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전세계의 모든 뉴스 보도를 보고 곧 사실임을 확인했다. 도대체 윤대통령은 왜 계엄을 선포했을까? ‘술을 매일 먹다 보니 제정신이 아니라서’ ‘부인을 특별검사의 수사로부터 지키려고’ ‘극우 유투버들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너무 많이 봐서’ 아니면 본인 주장대로 ‘야당이 예산을 너무 많이 삭감하고,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탄핵을 계속해서, 정부가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일까?   그가 계엄령을 선포한 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주 일부를 구성하는 이유 중 하나는 ‘모욕감’ 때문이라고 나는 믿는다. 부하라고 굳게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하면 보스는 ‘모욕감’이 든다. 보스는 이런 모욕감을 참지 못한다. 그래서 자신이 할 수있는 일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다. ‘나 아직 죽지 않았다.’             ‘달콤한 인생’이란 영화가 만들어진 즈음인 2005년경에, 서울 법대 출신의 두 검사가 만나서 함께 일을 하기 시작했다고 알려진다. 1960년생인 윤석열은 아홉번 사법고시에 떨어지고 열번째인 1991년에 합격한 사람이다. 반면에 그의 부하였던 1973년생 한동훈은 대학생 시절인 1995년에 일찍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늦깎이 검사 윤석열은 술을 아주 좋아했다. 하지만 소년급제한 한동훈은 술을 한모금도 마시지 않는다. 윤석열이 다른 검사들과 늦게까지 술을 마시는 동안, 부하였던 한동훈은 조서를 깔끔하게 정리해서 윤석렬의 책상에 올려두고 퇴근했단다. 다음날 출근한 윤석열이 볼 수 있도록 말이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자 다들 그가 한동훈을 자신이 역임했던 서울지검장이나 검찰총장에 임명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윤석열은 한동훈을 자신도 역임해보지 못한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다. 그가 한동훈을 얼마나 믿고 사랑했는지를 보여준다. 하지만 이것이 불행의 시작이었다. 윤석열은 한동훈을 정치에 너무 깊숙히 끌어드린 것이다. 선배를 따라 보수진영에서 정치를 시작했지만, 한동훈은 진보에 더 가까운 사람이었다. 그리고 잘 알았다. 선배를 넘어서지 않고서는 자신의 미래가 없다는 것을 말이다. 선배는 배신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후배로서 실력과 성실함으로 이미 선배에게 보상을 다했다고 믿었다. 두사람의 첫 마찰은 선배의 여자 때문이었다. 그녀의 메시지를 후배가 무시한 것이다. 게다가 후배는 그녀가 받은 명품백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보스의 여자 문제는 보스에게 모욕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모욕감 계엄령 소식 늦깎이 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2024-12-19

텍사스주에서 시리즈 LLC의 혜택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문= 텍사스주에서 시리즈 LLC의 혜택이 있다면?     ▶답= 텍사스주에서 상속 변호사로서의 자격과 전문성을 갖춘 저는, 고객님께서 텍사스주의 시리즈 LLC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자산 관리와 상속 계획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법률적 지원과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텍사스는 시리즈 LLC(Series LLC)를 허용하는 몇 안 되는 주 중 하나로, 이 구조는 특히 부동산 투자자와 사업주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1. 법적 보호와 리스크 분리 시리즈 LLC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각 자회사를 독립된 법적 실체로 간주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한 자회사의 부채나 소송이 다른 자회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유용합니다.    2. 세금 효율성 텍사스는 주 소득세가 없는 점에서 시리즈 LLC의 세금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시리즈 LLC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세금 보고서로 전체 자회사를 관리할 수 있어 세무 처리가 간소화됩니다.     3. 비용 절감 텍사스에서 시리즈 LLC를 활용하면 설립 및 유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LLC를 각각 설립할 필요 없이 하나의 "부모" LLC 아래에서 여러 자산이나 사업 단위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투자자에게 특히 유리한 구조로, 각각의 자산을 별도의 LLC로 설정하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입니다.   4. 상속 계획과 자산 관리 텍사스는 상속세가 없기 때문에, 시리즈 LLC는 상속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매우 유리합니다. 시리즈 LLC를 통해 자산을 분리 관리하면서도 통합적인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자산 보호와 비공개 처리 시리즈 LLC는 자산 소유자의 개인정보를 비공개로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합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외부로부터의 잠재적 리스크로부터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부동산 투자자의 경우, 소유 자산의 세부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도 효과적인 관리와 보호가 가능합니다.   텍사스에서 시리즈 LLC는 단순한 자산 관리 도구를 넘어, 법적 보호와 세금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강력한 전략입니다. 특히 부동산 투자자와 자산을 분산 관리하려는 사업주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최대로 활용하려면 경험이 풍부한 상속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최적의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 (833)256-8810    미국 텍사스주 상속 변호사 시리즈 llc 상속법 전문

2024-12-16

유타주에서 시리즈 LLC의 혜택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문=유타주에서 시리즈 LLC의 혜택이 있다면?     ▶답= 유타주에서 상속 변호사로서의 자격과 전문성을 갖춘 저는, 고객님께서 유타주의 시리즈 LLC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자산 관리와 상속 계획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법률적 지원과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1. 자산 보호 및 법적 책임 제한 시리즈 LLC는 각 하위 시리즈가 독립된 법적 실체로 취급되기 때문에, 한 시리즈에서 발생한 법적 분쟁이 다른 시리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유타에서 여러 개의 아파트를 소유하는 투자자가 있다고 가정할 때, 하나의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소송이 다른 아파트의 자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이는 자산 보호와 관련하여 큰 장점으로, 부동산 투자자들이 각 부동산을 독립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합니다.   2. 비용 절감 시리즈 LLC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설립 비용의 절감입니다. 유타에서 시리즈 LLC를 설립하면, 여러 개의 하위 LLC를 독립적으로 설립하는 것과 비교하여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3. 세금 보고의 간소화 유타에서는 시리즈 LLC의 세금 처리가 비교적 간단하게 이루어집니다.     4. 상속 및 자산 관리 유타에서 시리즈 LLC는 상속 계획과 관련하여 매우 유리한 구조를 제공합니다. 부동산 투자자가 여러 개의 부동산을 운영하는 경우, 각 부동산을 개별 시리즈로 설정하여 상속할 수 있습니다.     5. 유타의 기업 친화적 환경 유타는 비즈니스 친화적인 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금 규정이 유리하고, 비즈니스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시리즈 LLC와 같은 새로운 법적 구조를 허용하고, 그 운영을 촉진하는 법적 기반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유타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법적 및 규제적인 측면에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유타에서 시리즈 LLC는 여러 개의 부동산을 운영하거나, 여러 자산을 관리하는 투자자들에게 법적 보호, 비용 절감, 세금 처리 간소화, 상속 관리의 용이성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구조는 특히 다수의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투자자에게 매우 유리하며, 각 부동산을 독립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유타에서 시리즈 LLC를 설립하는 것은 자산 관리와 상속 계획을 더욱 체계적으로 하고,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문의:(833)256-8810    미국 트러스트 하위 시리즈 개별 시리즈 상속 변호사

2024-12-16

VAWA 영주권 신청 시 인터뷰 대비해야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VAWA 신청은 무엇을 말하나?   ▶답= VAWA(Violence Against Women Act)에 따른 폭력 피해 여성 구제수단의 하나인 VAWA 청원은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와 결혼한 배우자로서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가혹행위(abuse)를 당한 사람이 이민국에 그 사실을 밝혀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절차를 말한다.       ▶문= VAWA 신청 시 인터뷰가 왜 생기게 되나?     ▶답= 최근 이민국은 NY 등에서 대규모의 VAWA 신청 사기를 발견하고 VAWA 사기에 대한 대응책의 하나로 선별적으로 인터뷰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문= 인터뷰는 어떤 케이스에 시행되나?   ▶답= i360과 i485를 동시에 신청한 케이스에 한정하여 인터뷰가 시행된다.  i-360을 별도로 신청한 경우, 인터뷰가 없으며 단독으로 i-360이 심사를 받게 된다.  인터뷰는 지역 이민국(field office)에서 실시되며 변호사가 동반하여 참석할 수 있다.       ▶문= 인터뷰에서 무엇을 확인하나?     ▶답= 인터뷰의 목적은 VAWA 신청사기가 없는지, 즉, 허위로 VAWA를 신청하는 것을 단속,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인터뷰가 있다고 하여 VAWA 심사 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VAWA 신청자들에 대한 특별 교육을 받은 이민국 직원들이 인터뷰를 주재하게 된다.  다만, 인터뷰 결과가 그대로 VAWA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HART 서비스 센터에서 인터뷰 결과를 참고로 하여 결정을 내리게 된다.       ▶문= 인터뷰 통보를 받으면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답= 인터뷰 통보를 받게 되면 신청의 진정성을 담보해 줄 수 있는 서류들을 미리 챙겨 두고 이들 서류가 진정한 서류라는 것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다만, 인터뷰 통보가 있다고 하여 반드시 거절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므로 담담하게 인터뷰에 응하는 것이 좋다.         ▶문의: (714) 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 미국 영주권 영주권 신청 인터뷰 통보 최경규 변호사

2024-12-12

위험한 작업 환경 [ASK미국 노동법-박상현 변호사]

▶문= 공장에서 금속을 가공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금속을 구부리는 장비에 손 보호 덮개가 있어야 하는데 제가 쓰는 장비에는 손 보호 덮개가 떨어져 나가서 작업을 할 때마다 불안합니다. 고용주에게 수리를 요청하니 그럴 거면 일을 그만두라고 합니다. 소송이 가능할까요?       ▶답= 캘리포니아 직장인은 연방법과 주법에 따라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규정과 지침을 통해 보호를 받습니다. 연방 법인 직업안전보건법(OSH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은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산업 전반에 걸쳐 요구되는 직장 내 안전장치, 보호 장비, 작업 환경 등에 대해 다양한 규정과 기준들을 제시합니다. 캘리포니아 역시 OSHA의 기준을 기반으로 더욱 엄격하고 높은 수준의 규정들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업장에서 안전장치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거나 개인 보호 장비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위험물이나 위험 지역에 대한 관리가 부실한 경우, 환기나 소음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한 경우 이는 OSHA 규정상의 기준에 대한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직장 내의 위험 요소들을 평가하고 필요한 보호 장비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교육을 진행하는 등 직업상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공장 장비에 필요한 안전장치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작업자가 손이나 다른 신체를 다칠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OSHA 규정에 대한 위반이 됩니다. 고용주는 OSHA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장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교체나 수리 등을 통해 직원의 안전을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위험한 장비를 취급하거나 위험한 지역에서 작업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안전 교육을 실행하고 필요한 경우 개인 보호 장비를 제공해야 합니다.   안전한 작업 환경을 요구하는 것은 노동자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작업장에 안전 문제가 있다면 서면상으로 고용주에게 보고하여 수리 또는 교체를 요구하시고 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고용주에게는 직장의 안전과 보건 관련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직원이 관련 요청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인사상의 보복 행위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문의:(213)282-5100 / www.lachowiczpark.com 박상현 변호사미국 노동법 작업 환경 안전장치 보호 박상현 변호사

2024-12-10

학자금 대출자 파산 어려워지나

내년부터 학자금 대출자의 파산 신청이 어려워질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최근 수년간 바이든 행정부의 구제 정책에 따라 학자금 대출자들이 파산으로 부채를 탕감받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집권하면 이 같은 관대한 정책이 철회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CNBC는 파산 변호사, 교육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해 트럼프 집권 2기에서는 학자금 대출자 파산 규정이 다시 엄격해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학자금 대출자 파산 절차는 지난 1970년대 추가된 규정에 따라 부채 상환을 시작한 지 최소 5년 이후에 파산 신청이 가능했으며 이마저도 1990년에는 7년으로 확대됐다. 이후 약 10년 뒤에는 학자금 대출 채무를 탕감받으려면 ‘과도한 어려움(Undue Hardship)’을 증명해야 하는 규정이 추가됐다.     하지만 과도한 어려움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탓에 법원마다 해석이 달라지고 불공정한 판결이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2022년 가을 학자금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들이 파산 절차를 통해 채무를 탕감받기 쉽게 하는 구제책을 도입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성명을 통해 시행 첫 10개월 동안 630건 이상의 학자금 대출자 파산 신청이 제기됐으며 대부분 전액 또는 일부를 탕감받았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구제 절차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버지니아주의 파산 전문 변호사 말리사 자일스는 “파산을 통해 부채 탕감을 받으려는 학자금 대출자들에게 지금보다 더 신중하게 접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시애틀의 파산 변호사 라티프 뉴는 트럼프 재집권 하에서 학자금 대출자의 파산이 더 어려워질지 확신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자금 대출자 파산 절차의 높은 기준은 잘못된 정책이라는데 정치적으로 많은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CNBC는 이와 관련한 논평 요청에 트럼프 당선인 인수팀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낙희 기자 [email protected]학자금 대출자 학자금 대출자들 파산 변호사 탕감 학자금 융자 로스앤젤레스 가주 미국 OC LA CA US NAKI KoreaDaily

2024-12-08

캘리포니아 레몬법에 대한 최근 변경 사항 [ASK미국 레몬법-데이비드 리 레몬법 변호사]

▶문= 캘리포니아 레몬법에 대한 최근 변경 사항이 무엇이 있을까요?     ▶답= 중고차는 만료되지 않은 공장 보증으로 차량을 구매한 경우에도 더 이상 레몬법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차량을 처음 임대했다가 같은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는 차량을 구매한 후 레몬 청구를 제기하면 여전히 중고차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임대 기간 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소비자가 차량을 구매할 의도가 있더라도 임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레몬 청구를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레몬법은 여전히 모든 신차 구매와 임대 차량에 적용됩니다. 레몬 청구를 제기하는 기간도 단축되었습니다. 원래는 차량의 보증 기간에 따라 달라졌지만 이제 레몬법 청구를 제기하는 기한은 차량 구매 후 약 6년입니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한 후보다 일찍 레몬법 청구를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긍정적인 변화 중 하나는 대부분의 레몬법 청구가 이제 소비자에게 더 빨리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레몬법 청구는 이전에는 해결하는 데 최대 2년이 걸렸지만 지금은 대부분 레몬법 청구가 6개월 또는 최대 1년 이내에 해결됩니다.   레몬법 청구는 여전히 소비자에게 주로 두 가지 옵션으로 나뉩니다. 문제가 심각하고 지속되는 경우 소비자는 차량을 반환하고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는 차량을 유지하고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일반적으로 엔진, 변속기, 스티어링 휠, 브레이크, 안전벨트 및 에어백과 관련된 문제를 포함합니다. 중간 수준의 문제는 일반적으로 에어컨, 창문, 후방 카메라, 센서, 내비게이션 및 라디오와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비디오 및 사진 증거와 여러 딜러십 방문은 차량 문제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 레몬 청구를 제기하는 좋은 시작입니다.       ▶문의:(213)210-3651 데이비드 리 레몬법 변호사미국 레몬법 캘리포니아 레몬법 레몬법 변호사 레몬법 청구

2024-12-04

[채재현 변호사] 2025년, 상속세 면제금액 최대로 활용할 마지막 기회

2025년 상속세 면제 금액이 상향 조정된다.     내년 상속 및 증여세 한도는 기존 1361만 달러에서 1399만 달러로 32만 달러가 증액된다. 이미 평생 면제 금액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32만 달러가량 면제 금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다. 이는 부부일 경우 두 배 금액인 64만 달러가 된다.     유산 상속 전문 변호사인 '채재현 변호사'(사진)에 따르면 상속 면제 금액은 2012년부터 인플레이션에 따라 연간 증가해왔다. 채 변호사는 "당시 베이스는 500만 달러였지만 2017년 트럼프 대통령 때 두 배가 됐다. 두 배의 베이스는 2018년부터 2025년까지만 해당될 예정이며 2025년 이후에는 다시 500만 달러로 줄게 된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한다면 2025년 이후에는 평생 면제 금액이 700만 달러 정도로 줄어들 예정"이라며 "즉, 내년이 증여 상속세 평생 면제금액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마지막 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정권에 따라 상속세 관련 법률에도 새로운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증여세 없이 최대한을 증여하고 싶다면 내년 안에 증여를 완료해야 한다. "특별히 고액 자산가나 가치가 대폭 상승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현재의 높은 면제금액을 활용, 자산을 미리 트러스트 같은 것을 통해 이전하여 이후 발생하는 성장분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향후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또한 국세청에 따로 보고를 하지 않고 증여할 수 있는 연간 증여 한도는 1만 9000달러로 올해의 1만 8000달러에서 1000달러 인상된다. 시민권자가 아닌 배우자에게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올해 18만 5000달러에서 내년 19만 달러로 늘어날 예정이다.     채 변호사는 "올해가 끝나기 전에 연간 면제 금액을 다 활용했는지 점검하는 것이 좋다. 자녀에게 상속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매년 면제 금액을 활용해 조금씩 주는 것이 좋은 전략일 수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1만 8000달러 연간 면제 금액은 수혜자 인당이기 때문에 자녀뿐만이 아니라 손주 혹은 타인에게도 인당 1만 8000달러씩 증여할 수 있다. 이는 한도가 없기 때문에 증여할 사람이 많을수록 증여를 많이 할 수 있는 셈이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미리 만들어두었던 리빙트러스트가 있다면 변한 것은 없는지 내용을 잘 파악하는 편이 좋다. 필요 없거나 이제 더 이상 해당되지 않은 내용들을 지우고 새로운 재산을 확보했다면 트러스트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재산뿐만 아니라 제정 대리인과 의료 대리인에도 변화가 있다면 업데이트를 해야 한다.     ▶문의: (213)459-6500   ▶주소: 4801 Wilshire Blvd, #308,    Los Angeles  업계 채재현 변호사 채재현 변호사

2024-11-28

로버트 홍 변호사…업무 중 상해를 입었다? '종업원 상해보험' 유의사항

캘리포니아에서 상해보험은 종업원 상해보험법에 의해 규제된다. 종업원이 업무 중 근무와 관련되어 다쳤을 경우 고용주가 잘못이 없더라도 상해보험의 혜택을 받게 된다.   부상당한 종업원은 직장 상관 또는 매니저에게 부상을 보고하고 즉시 치료를 받아야 한다. 만일 고용주가 치료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병원을 찾아 최대한 빨리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만일 치료가 연기되거나 퇴직한 뒤 치료받으려고 한다면 상해 케이스에 악영향을 주게 된다. 직장 상해 전문인 '로버트 홍 변호사'(사진)는 "해고를 당할 것이 두려워 혹은 치료비 부담 때문에 상해를 보고하지 못할 경우라도 최소한의 치료는 받아야 하다"라며 "침술 치료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도 남길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조언했다.     보상의 규모는 영구장애가 있을 경우 그 비율에 따라 판사나 배심원이 아니라 1차 진료의사의 최종 보고서나 자격 있는 의료평가자(QME)의 판단에 따라 주정부가 정한다. 만일 한 명 이상의 의사 보고서가 있을 경우 보상은 의사 보고서와 고용주 의사 보고서의 중간 규모가 될 가능성이 크다.   부상이 심하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특히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은 민사 법원이 다루지 않고 민사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 상해 변호사나 다른 민사 변호사가 아닌, 상해보험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야만 한다.     상해보험 변호사의 수임료는 합의에 성공했을 때 그 보상액의 일부가 되는데 이 규모는 보통 합의액의 15% 이하다. 변호사 수임료는 보상합의액에서 지불되기 때문에 다친 종업원은 아무것도 지불할 필요가 없다.   ▶문의: (213)637-5602알뜰탑 로버트 변호사

2024-11-27

최미수 변호사…캘리포니아 레몬법 "개정 전 소송 기회"

2025년 4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Assembly Bill 1755 (AB 1755) 개정안이 시행되어 레몬법 절차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온다.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긍정적인 취지와 함께 새로운 절차와 제한 조건이 추가되어 소비자들이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개정 이후에는 소송 가능 기간이 워런티 종료 후 1년 이내로 제한되며, 소송을 진행하려면 차량 소유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 변화로 인해 현재 소송이 가능한 차량을 보유한 소비자들은 법 개정 전에 서둘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리하다.   '최미수 변호사'는 레몬법 소송을 통해 소비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신속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레몬법 소송에는 소비자 비용이 전혀 들지 않으며, 모든 법적 비용은 제조사가 부담한다.     최 변호사는 "성공적인 보상을 위해서는 차량 구매 초기부터 딜러를 통해 부지런히 수리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수리 기록은 법적 효력을 가지며, 소비자가 최대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된다"라고 조언했다.     현재 2017년부터 2024년 사이에 생산된 차량을 보유하고 있고, 수리 기록이 있는 소비자들은 법 개정 전인 2025년 4월 이전에 서둘러 문의해야 한다. 새로운 법이 시행되면 기존의 유리한 조건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지금이 레몬법 소송을 시작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다.   최미수 변호사 사무실은 LA 한인타운 윌셔길에 위치하고 있으며, 레몬법 관련 상담을 빠르고 전문적으로 제공한다. 차량 수리 기록을 보내주면 상세한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문의: (323)496-2574   ▶주소: 3435 Wilshire Blvd 27Fl, Los Angeles알뜰탑 최미수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

2024-11-24

한인 개인·소기업 파산 30%나 증가

#. 소규모 소매업체를 운영하는 K씨는 팬데믹 기간 매출이 급감해 사업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연방중소기업청(SBA)이 제공하는 경제피해재난대출(EIDL)을 받아서 사업을 이어왔지만 2년의 상환 유예 기간이 지나자 당시 받았던 수십만 달러의 대출 상환이 큰 부담이 됐다. 매출도 반등할 기미를 보이지 않아 결국은 파산 신청을 했다. 파산을 통해서 SBA 대출을 탕감받은 뒤 새로운 사업을 모색하고 있다.     #. 자바시장에서 의류 도매업을 하는 S씨의 업체는 납품했던 의류에 대한 대규모 반품이 발생하며 위기를 맞았다. 경기가 좋았다면 감당할 수 있었겠지만, 올해는 부진한 매출 때문에 큰 손해를 봤다. 거래처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소송에 휘말렸다. 고심 끝에 그는 파산 신청을 하고 회생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인 자영업자와 소기업 파산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산법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한인 개인과  영세 기업들이 파산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켈리 장 변호사는 “법인 파산과 개인 파산 모두 전년 대비 30% 정도 늘었다”며 “소상공인들이 불경기를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해고나 질병 등의 이유로 소득이 급감한 개인 파산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특히 펜데믹 기간 제공됐던 대출이나 그랜트 등을 통해서 사업을 이어나가다 결국 급감한 매출을 극복하지 못한 소상공인이나 영세업체가 파산 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장 변호사는 “최근 법인 파산 상담의 90%가 SBA EIDL 관련 부채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파산법 변호사도 “팬데믹 때 EIDL을 무리하게 받고 엄한데 투자했다가 대출 상환이 어려워서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대표적인 파산 절차인 챕터 11의 과정이 간소화된 것도 소상공인이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이유 중 하나다.     상법 전문 이승호 변호사는 “기존 챕터 11은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기에 대기업만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으로 여겨졌다”며 “하지만 2019년부터 소규모 기업이 더 쉽게 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서브챕터5’라는 간소화 버전이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올해 소매업체들의 서브챕터5를 통한 파산 문의가 급증했다고 전했다. 챕터 11은 챕터 7 또는 13 파산의 자격이 안 되는 개인이나 회사의 기업회생(Reorganization)을 목적으로 한 파산을 가리킨다.     다른 커뮤니티에서도 파산 신청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연방 법원이 최근 발표한 2024년 3분기 기준 지난 1년간 파산 건수는 50만4112건으로 이는 전년 동기의 43만3658건에 비하면 16.2%가 는 것이다. 항목별로 보면 법인 파산의 증가가 눈에 띈다. 2023년 3분기 1만7051건이었던 법인 파산은 2만2762건으로 33.5% 올랐다. 이는 5년래 최고치다. 개인 파산은 지난해 3분기(41만6607건)와 올해 3분기(48만1350건)를 비교하면 15.5%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현금흐름에 문제가 생겼거나 사업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경우 더 상황이 악화하기 전 파산을 통한 회생을 고려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파멜라 푸히 조지아대학 법대 교수는 WSJ과의 인터뷰를 통해 “채권자가 필수 자산에 대해 압류를 진행하면 회생절차에 대해서 고려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한인들은 사업을 살리려고 개인 재산까지 모두 희생한 후에야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며 적절한 시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조원희 기자소기업 파산 파산법 변호사 소기업 파산 파산법 전문

2024-11-24

DACA 수혜자의 시민권자와의 결혼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시민권자와 결혼한 DACA 수혜자가 혼인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 네, DACA 수혜자가 미국 시민과 결혼한 경우 결혼을 통해 신분 조정(AOS)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법적 입국 기록이 필요합니다. 처음에 무단 입국한 경우, DACA 수혜자는 일반적으로 미국 내에서 신분 조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전 여행 허가(Advance Parole)를 통해 출국 후 재입국한 경우에는 합법적 입국으로 인정될 수 있어 미국 내에서 신분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해외에서 영사 절차를 통해 신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문= Advance Parole이 혼인 영주권 절차에서 DACA 수혜자에게 어떤 도움을 주나요?   ▶답= Advance Parole은 DACA 수혜자가 해외여행 후 미국에 합법적으로 재입국할 수 있게 해주어, 합법적 입국 기록을 만듭니다. 이 기록 덕분에 다시 출국할 필요 없이 미국 내에서 신분 조정을 진행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사전 승인 필요하며, 현재 USCIS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 한때 여행 허가(AP)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문= Advance Parole이나 합법적 입국 기록이 없는 DACA 수혜자는 어떻게 하나요?   ▶답= 이 경우 DACA 수혜자는 일반적으로 미국 내에서 신분 조정을 할 수 없으며, 해외에서 영사 절차를 통해 신청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DACA 신청 전에 180일 이상 불법 체류한 경우, 해외 인터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자 거절을 피하기 위해 '웨이버'(waiver) 신청이 필요합니다. 이때의 웨이버는 출국 후 인터뷰를 거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인터뷰를 위해 출국하기 전 사전에 승인을 받고 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문의:(714)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 / immigration_attorney_mr.choi (인스타그램) 최경규 변호사미국 시민권자 최경규 변호사 advance parole 합법적 입국

2024-11-21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보험사들 교통사고 소송 "변호사 프로파일부터 본다"

교통사고의 위험은 언제 어디서든 도사리고 있다. 운전을 잘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막상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상해를 입지 않은 사고라면 환영할 일이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이 좋은 변호사를 찾는 일이다.     사고 책임을 따지고 피해 보상을 집요하게 요구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경력이 충분한' 변호사가 훨씬 더 많은 장점을 갖는다. 일단 보험사들은 보상을 요구하는 변호사가 누구냐에 따라 그 대응 수준을 달리한다. 이미 오랜 경력과 소송 법정 공방을 통해 그 지식과 집요함이 인정된 경우엔 그에 걸맞는 수준의 보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진행 속도도 훨씬 빨라지고 보상의 정도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보면 된다.     교통사고의 경우 승소하지 못하면 병원비 부담이 크다.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소송이 성공적이지 않을 경우 병원비용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변호사 비용은 승소하지 못한 경우엔 전혀 걱정할 대상이 아니다. 케이스 진행의 조건이 승소를 바탕으로 한 변호 비용 청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병원비용은 해당 변호사가 커뮤니티 안에서 얼마나 높은 신뢰를 갖고 있는가를 가늠하는 잣대라고 볼 수 있다. 변호사 사무실이 패소할 경우 일부 변호사들은 이를 해결하지 못해 병원비용에 이자까지 붙어 수년 동안 청구되는 경우도 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대부분의 사고 뒤에는 트라우마를 포함해 통증과 상해 판정이 따르기도 한다. 일례로 어떤 운전자는 사고 1달 뒤 병원을 찾아 뇌출혈 판정을 받았다. 이처럼 사고와 상해 판정의 시기에 큰 차이가 있는 경우엔 상해 자체가 해당 교통사고로 인해 야기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사고가 나면 곧바로 몸의 상태를 진단받고 반드시 경력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에게 연락해 케이스를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타주에 여행을 가거나 출장을 가서 사고가 나는 난감한 경우도 왕왕 벌어진다. 하지만 주가 달라도 고객을 대신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타주 로펌과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변호사들에게 도움을 받으면 된다. 트럭커들을 포함해서 상당수의 한인들이 타주로 이동 또는 여행하면서 사고를 경험한다. 이 경우에도 타주에서 일을 진행할 능력을 갖춘 변호사를 찾으면 큰 걱정 없이 해결할 수 있다.   한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사무실은 주 7일 24시간 무료 상담을 제공하며 이중언어가 가능하다. ▶문의: (323)782-8600 ▶주소: 8383 Wilshire Bl, #830 Beverly Hillscar accident lawyer 교통사고 변호사 LA 교통사고

2024-11-21

한인 소녀 최연소 변호사 합격…17세 소피아 박양 법조계 화제

오빠에 이어 여동생이 가주 변호사 시험 최연소 합격자 기록을 세웠다.   올해 17세인 소피아 박 양이 친오빠의 최연소 합격자 기록을 1년 만에 깨뜨려 화제다. FOX26은 박 양이 지난 7월 치러진 가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면서 최연소 합격자에 등극했다고 13일 보도했다. 〈관계기사 3면〉   관련기사 한인 변호사 211명 탄생…7월 가주 시험 결과 발표 보도에 따르면 박 양의 오빠는 피터 박 툴레어카운티검찰청 부검사다. 박 검사는 지난해 17세의 나이로 가주 변호사 시험 최연소 합격자 기록을, 18세에 미국 최연소 검사 타이틀까지 따내며 화제를 모았다. 〈본지 2023년 12월 7일자 A-1면〉 이에 그는 한국 유명 예능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열여덟살 한인 검사 탄생…피터 박, 가주 변호사 최연소 합격 박 검사의 동생 박양은 3개월 차이로 오빠의 가주 변호사 시험 최연소 합격자 기록을 갈아치웠다.     지난 8일 가주 변호사 시험 합격자 발표가 난 시점에 박양 나이는 17세 8개월이었다. 오빠 박 검사가 지난해 가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을 당시 나이는 17세 11개월이었다.   박양은 지난 2022년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올해 새크라멘토 지역에 있는 노스웨스턴 캘리포니아대 로스쿨에서 법학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LA카운티검찰청에서 인턴으로 일하며 실무 경험을 쌓았다. 현재 툴레어카운티 검찰청에서 법률 서기로 근무 중이다. 박 양은 18세가 되는 오는 2025년 3월 변호사 선서를 할 예정이다. 오빠의 뒤를 이어 툴레어카운티 검찰청의 검사로 일할 계획이다.       김경준 기자소피아 최연소 변호사 시험 합격자 타이틀

2024-11-13

한인 변호사 211명 탄생…7월 가주 시험 결과 발표

가주에서 200명 이상의 한인 변호사가 탄생했다.   가주변호사협회(SBC)가 지난 8일 발표한 2024년 7월 변호사 시험 합격자 명단에 따르면, 한인으로 추정되는 합격자는 총 211명이다. 전체 합격자(4458명) 중 약 4.7%를 차지했다. 한인 합격자는 전체 합격자 명단에서 ‘성(last name)’ 등을 통해 분류한 것으로, 실제 한인 합격자 수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한인 합격자 가운데는 리오 권(하와이), 안성호(뉴욕), 스칼렛 박(네바다), 김지혜(버지니아), 김준수(일리노이), 저스틴 진·정유진(매사추세츠), 박세희(경기도 고양시), 김우정·고해인·이혁재·이인철·이상혁·하희진·장효정·정은정(서울)씨 등 타주 및 한국 거주자들도 있어 눈길을 끌었다.   이번 시험에는 총 8291명이 응시, 이 중 4458명이 합격했다. 합격률은 53.8%다. 2022년 7월 시험(52.4%), 2023년 7월 시험(51.5%)보다 높은 합격률을 보였다.   응시생을 유형별로 나눠보면, 10명 중 7명(5614명)이 처음으로 변호사 시험을 치렀다. 첫 응시자의 합격률은 68.2%다. 재시험 응시자(2677명)의 합격률은 19%에 그쳤다. SBC 측은 “지난 7월 시험은 여러 주에서 통용되는 ‘MBE’ 객관식 형식을 적용하는 마지막 시험이었다”며 “이번 가주 지역 응시생들의 평균 MBE 점수는 1401점으로 전국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SBC는 내년 2월부터 테스트 전문 기관인 카플란과 계약을 체결하여, 자체적으로 제작한 객관식 시험을 활용하기로 했다.   일부 과목의 면제 사항이 적용된 타주 변호사 자격증을 소유한 응시자는 319명이었다. 이 중 156명(48.9%)이 합격했다.   이들을 모두 합칠 경우 총 8610명이 응시, 4614명이 가주 변호사에 합격한 셈이다.   한편, 가주 변호사 시험은 매년 2월과 7월에 치러지고 있다. 역대 최저 합격률은 지난 2018년 2월 시험(합격률 27.3%)이었다. 합격자 명단은 SBC 웹사이트(apps.calbar.ca.gov/exam/default.aspx)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변호사 완료 한인 변호사 한인 합격자 변호사 시험

2024-11-13

며느리나 사위에게 대습상속이 될까 [ASK미국 유산 상속법-박유진 변호사]

▶문= 만약 제 자식이 먼저 사망 시, 며느리나 사위에게 재산이 갈까요?   ▶답= 캘리포니아에서는 유류분 제도가 없다. 또한 캘리포니아에서는 배우자가 대습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며느리/사위가 먼저 사망한 자녀의 상속분에 대해 대습상속을 받지 않는다. 대습상속은 "혈연"과 "입양"을 통한 후손에게만 이뤄진다.       ▶문= 시아버지가 남긴 자산은 120만 달러 상당의 하우스와 40만 달러 상당의 예금채권이 있었고, 10년 전에 증여받았던 빌딩의 시가는 약 800만 달러였습니다. 그러자 시아주버니(장남)가 저와 제 아들(손자)를 상대로 소송했습니다. 저희가 시아주버니에게 드려야 할 게 있을까요?   ▶답= 시아버지가 며느리와 손자에게 살아생전 증여해 준 뒤, 남편이 사망하고 시아버지도 돌아가신 후에 남은 남편의 형제/자매들이 며느리와 손자를 상대로 소송하는 경우가 한국에서는 더러 있다.     하지만 시아버지가 생전에 며느리와 손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시아버지 사후에 장남이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미국에서는 어렵다. 이는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는 캘리포니아에서, 이미 시간이 한참 지난 "증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근거를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참고로 미국에서 쓰는 대습상속의 방법은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Per Stirpes System(가계별 방식). per stripes는 라틴어로 "뿌리대로"라는 뜻으로 by right of representation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Per Stirpes 방법을 따르면 사망한 후손이던 살아있는 후손이던 우선 각 세대(가계) 별로 1/n씩 받고, 각 세대에서 각 가족 또한 1/n로 상속을 받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시아버지에게 아들 둘이 있었다면, 시아버지 사망 시 장남과 차남이 각각 ½씩 상속을 받는다. 이때 시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장남의 몫은 장남의 자녀들에게 1/n로 대습상속된다. 장남의 후손, 즉 손자가 1명이라면 그 해당 손자가 ½을 받는 것이지만, 손자가 여러 명이면 시아버지 재산의 ½ (장남 몫)을 또 1/n로 손자들이 나눠서 받는다.     캘리포니아에서는 피상속인 본인의 유언장 혹은 생전신탁에 특별히 다른 대습상속법을 따른다고 명시를 하지 않는 경우, Per Stirpes에 따라 대습상속을 하게 된다. 즉, 이 경우 며느리/사위는 해당되지 않는다.   둘째, Per Capita System(개인별 방식). per capita는 라틴어로 "사람 수대로" 로라는 뜻으로, 살아있는 후손의 숫자에 초점을 맞춰서 대습상속을 한다. 예를 들어, 장남도 사망하고 차남도 사망한 경우에 총 손자의 숫자가 5명이라면 (장남의 후손인지 혹은 차남의 후손인지 따지지 않고) 각 손자가 1/5씩 대습상속을 받게 된다. 본인이 원치 않은 상속이 이뤄지지 않도록 전문가의 상담과 함께 상속 플래닝을 잘 준비해야 한다.     ▶문의:(213)380-9010 박유진 변호사미국 대습상속 시아버지 사망 유산 상속법 박유진 변호사

2024-11-13

아동 신분 보호법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 저는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령공으로 이민을 신청했습니다. 노동허가서 신청서는 2022년 8월에 제출되었는데 노동부 감사에 걸려 I-140 취업이민 청원서가 6개월 전에 제출되었고 아직까지도 계류 중입니다. 현재 I-485 영주권 신청서는 1년 3개월 정도 후에 접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는데 제 아들이 1년 2개월 후에는 21세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아들이 영주권을 저와 함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취업이민 3순위인 경우 노동허가서가 접수된 날짜(우선 일자)가 Visa Bulletin의 신청서 접수 날짜(Dates for Filing)를 앞서갈 때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귀하의 우선 일자가 이민 문호 날짜(Final Action Date)보다 앞서갈 때 이민국은 영주권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서 접수 날짜를 기다리는 동안 자녀의 나이가 21세가 넘어 그 자녀가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가 영주권을 함께 못 받게 되면 자녀가 미국에서 별도의 비이민 비자 신분을 획득해 부모와 함께 거주하거나, 자녀가 부모와 헤어지거나, 아니면 자녀가 부모와 함께 있기 위해 비자 신분 없이 불법으로 미국에서 체류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영주권을 기다리는 동안에 자녀가 21세가 되어 영주권을 함께 못 받은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하기 위해 아동 신분 보호법이 만들어졌습니다. 2023년 2월에 업데이트된 아동 신분 보호법 지침서에 의하면 우선일자가 Dates for Filing을 앞서갈 때 당시의 자녀의 나이에서 이민청원서가 계류됐었던 기간을 뺐을 경우 자녀가 나이가 21세 미만이면 자녀의 실제 나이가 21세 이상이 되더라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영주권 신청서 접수가 가능한 날짜의 자녀 나이에서 취업이민 청원서 계류 기간을 뺐을 때 자녀의 나이가 21세 미만이면 귀하의 자녀도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Dates for Filing과 Final Action Dates가 어떻게 움직일지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는 날짜의 자녀 나이에서 6개월 이상을 뺀다면 자녀의 나이가 21세 미만이 되어 영주권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문의:(213)291-9980미국 보호법 아동 신분 이동찬 변호사 취업이민 청원서

2024-11-06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