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이민 사기 판결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이 사건은 무엇에 관한 건가요?
 
▶답= 이 사건은 두 명의 피고인, Namrata Patnaik와 Kartiki Parekh가 허위의 H-1B 비자 신청서를 제출한 혐의에 관한 것입니다. 정부측 검사들은 H-1B 신청자가 자신의 회사인 PerfectVIPs에서 내부 프로젝트에 참여할 것이라고 거짓으로 진술했으나, 실제로는 다른 회사의 근무지로 보내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처음에는 연방 지방 법원이 기소를 기각했지만, 항소 법원은 이 결정을 뒤집고 비자 신청서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비록 질문이 법적으로 의문이 될 수 있더라도 사기라고 판결했습니다.
 
 
▶문= 왜 지방 법원은 기소를 기각했나요?
 
▶답= 연방지방 법원은 다른 사건(ITServe)에서의 판결을 근거로 기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USCIS가 H-1B 근로자에 대해 상세한 프로젝트 배정을 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한 판례에 근거한 것입니다. 피고인들은 그러한 질문에 대한 거짓 정보는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그들의 행동이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문= 왜 항소가 성공했나요?
 
▶답= 항소 법원은 기각 판결을 뒤집으며, 공식 신청서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사기라는 오랜 법적 원칙을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정부가 특정 질문을 합법적으로 물을 수 없더라도 거짓 답변을 제공하는 것은 여전히 사기 혐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민국 규정은 정부를 속이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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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