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A, 저소득층 교통혼잡료 할인 방안 공개

내년 1월 5일부터 맨해튼 60스트리트 남단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요금(피크타임 승용차 기준 9달러)을 부과하는 교통혼잡료 시행이 확정된 가운데,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할인 방안을 공개했다. ◆저소득층 할인 플랜(Low-Income Discount Plan·LIDP)=먼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할인 플랜이 적용된다. LIDP에 따라 연소득이 5만 달러 이하인 운전자는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할인은 주간시간대에 승용차에만 적용되며, 이지패스 소지자들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LIDP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년도 연방 조정 총소득이 5만 달러 이하로 신고됐거나, 푸드스탬프(SNAP) 등 적격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등록된 상태여야만 한다. LIDP 신청자들은 ▶가장 최근 과세연도의 국세청(IRS) 1040 양식 또는 세금 신고서 사본과 W-2 ▶SNAP·빈곤가족임시지원(TANF)·여성, 영유아 및 아동을 위한 특별영양지원(WIC) 프로그램 등록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할인은 매달 열 번의 운행이 완료된 이후부터 적용되며, 이후 남은 한 달 동안 적격 운전자에게는 50% 할인된 요금 4달러50센트가 부과된다. ◆혼잡완화구역 저소득층 거주자 세액 공제=혼잡완화구역(맨해튼 60스트리트 남단)에 거주하는 이들 중 뉴욕주 조정총소득이 6만 달러 이하인 경우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적격 운전자의 경우 한 해 동안 납부한 교통혼잡료 총액을 세액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주 조세금융국 웹사이트(www.tax.ny.gov/pit/credits/central-business-district-toll-credit.htm)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외에도 장애인 차량 및 뉴욕시 스쿨버스 등에는 교통혼잡료가 면제될 예정이며, 자세한 할인 방안 및 신청 방법은 MTA 웹사이트(www.new.mta.info/tolls/congestion-relief-zone/discounts-exemptio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교통혼잡료 저소득층 저소득층 할인 할인 방안 혼잡완화구역 저소득층

2024-12-09

뉴욕한인회 역대회장단협의회, 한인사회 발전 방안 논의

역대회장단협의회 뉴욕한인회 뉴욕한인회 역대회장단협의회 발전 방안

2024-10-24

[우리말 바루기] ~하기 위해? ~하려고?

한 후배는 번역투에 민감하다. 그는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돈을 모았다”를 “해외여행을 가려고 돈을 모았다”로 수정한다. ‘~기 위해’가 영어(for, in behalf of, in the interest of)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나온 문투여서 자연스럽지 않다고 말한다. ‘자연스럽지 않다’는 말에 조금은 수긍이 가기도 한다. “해외여행을 가려고 돈을 모았다”가 일상에서 쓰는 방식이니까. “아이스크림을 사려고 유턴했다” “밥을 먹으려고 식당에 갔다” “너를 만나려고 두 시간이나 기다렸다”에서처럼 ‘~려고’는 낯이 익고 편하다. 여기서 ‘사려고’를 ‘사기 위해’, ‘먹으려고’를 ‘먹기 위해’, ‘만나려고’를 ‘만나기 위해’라고 하면 일상에서 멀어진 것처럼 느껴진다. 평범한 일상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 일로 무게가 더해진다. 공적인 곳에서 내놓는 문장이었다면 “아이스크림을 사기 위해 유턴했다”고 했을 확률이 더 높다. ‘사기 위해’라고 표현하면 행동의 목적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사려고’라는 일상의 평범한 말투와 구분하려는 심리가 깔려 있는 듯하다. 물론 ‘~기 위해’가 더 나을 때도 있다. “구체적인 성과를 마련하기 위해 실천 방안을 매주 점검한다” 에서는 ‘마련하기 위해’가 불편하지 않다. ‘마련하려고’가 오히려 낯설어 보인다. 그렇지만 “돌고래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다”에서는 ‘살리려고’가 자연스럽고 간결하다.우리말 바루기 in behalf 실천 방안

2024-10-22

풀러턴, K-푸드 미 진출 지원 모색

풀러턴 시가 K-푸드의 미국 시장 진출 지원 방안 모색에 나섰다. 프레드 정 부시장은 지난달 30일 시청을 방문한 원주시 농식품수출협회 전진택 부회장, 박현철 이사 등과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만남에선 미국 내 유통 촉진과 시장 동향에 관한 정보 교류, 마케팅 프로모션 활동 등에 관한 대화가 이루어졌다. 전진택 부회장은 “미국 시장은 K푸드의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곳이다. 이번 방문을 통해 원주의 농식품을 미국에 널리 알리고, 안정적인 유통망을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말했다. 정 부시장은 “원주가 속한 강원도는 한국에서도 청정 지역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그곳에서 생산된 농식품은 미국 시장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푸드 진출 진출 지원 시장 진출 방안 모색

2024-10-03

"북한은 '동족 지우기' 중단하라"

OC한인회(회장 조봉남)는 지난 5일 가든그로브의 한인회관에서 한인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동포 남북통일 촉구 대회를 열어 북한 김정은 정권에 영구 분단을 획책하는 동족 지우기와 반민족, 반통일 정책 중단을 촉구했다. 한인회가 발표한 결의문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79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자유통일 방안 독트린‘ 적극 지지 ▶1992년 남과 북이 서명한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통일이 지상 과제임을 천명한 것을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 통일을 이룰 것 ▶남과 북의 8000만 겨레와 750만 해외동포에게 주어진 남북통일 과제를 위해 뜻과 지혜를 모아 협조하고 지원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봉남 회장은 “현재 한반도 안보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국면에 놓여 있다”라며 “우리도 통일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굳건한 한미 동맹과 자유민주 통일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인회는 결의문 발표에 앞서 자유통일 방안 독트린 세미나를 열었다. 강승규 전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교수는 남한과 북한의 통일 정책 변화에 관해 강연했다. 강 전 교수는 “자유통일 방안 독트린은 과거 30년 간 남한의 통일 정책이었던 민족공동체통일 방안을 새로운 시대에 맞춘 것”이라며 “북한 동포에게 자유와 인권을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조선환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LA지회 이사장, 이규성 통일교육위원 오렌지샌디에이고협의회 회장은 강연 후 토론에 참여했다. 글·사진=임상환 기자북한 동족 자유통일 방안 민족공동체통일 방안 남북통일 과제

2024-09-08

어바인 호텔서 70·80대 남녀 숨진채 발견...살해 후 자살 추정

한인 방문객이 많은 어바인 스펙트럼 인근 메리엇 호텔에서 시니어 두 명이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경찰은 이를 살해 후 자살한 사건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어바인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15일 2시 30분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메리엇 어바인 스펙트럼 호텔에서 두 명의 시니어가 숨진 것을 발견했다. 사망한 피해자들은 호텔 방안에서 처음 직원에 의해 발견됐다. 이들은 라구나우즈에서 온 80대 남성과 70대 여성으로 알려졌다. 이틀 숙박 후 이날 오전 체크아웃할 일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름 등 자세한 신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며, 경찰은 두 사람의 관계를 조사 중이다. 온라인 뉴스팀한인 캘리포니아 LA 로스엔젤레스 어바인 경찰국 어바인 스펙트럼 호텔 방안

2024-08-16

정신건강 위기 대응 타운홀 연다

한인 등 아시아계를 위한 정신 건강 위기 대응 타운홀이 열린다. 특히 이번 타운홀에서는 최근 정신질환을 앓다가 보안요원 및 경찰의 과잉 진압 등을 통해 목숨을 잃은 조나단 정, 양용 씨 사건 등의 문제도 다룬다. LA카운티 검찰청 산하 아태자문위원회(AAPIAB)는 오는 7월 11일 오후 6시 LA한인타운에 있는 월드미션대학(500 Shatto Pl., #600)에서 타운홀 미팅을 진행한다. AAPIAB 에스더 임 자문위원장은 “지역 주민들이 정신 건강 위기 대응에 대한 문제와 우려를 전달할 기회”라며 “정신 질환자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LA시, 카운티 공무원 및 법집행기관의 장단기 목표와 대응 방안 개선책도 듣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타운홀에는 양용씨의 아버지 양민 박사를 비롯한 피해 경험이 있는 가족들, 정신건강 전문가 등이 나서 토론도 진행한다. 한편, 타운홀에 참여하려면 웹사이트(throughpeace.org/events)를 통해 예약해야 한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정신질환자 게시판 정신질환자 대응 대응 타운홀 대응 방안

2024-06-26

풀러턴-보령 시 교류협력 나선다

풀러턴과 충남 보령 시가 다방면에 걸친 교류협력을 모색한다. 지난 22일(이하 현지시간)부터 내달 1일까지 경기도 고양 시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 중인 프레드 정 풀러턴 부시장과 시, 관내 기업 관계자 등은 지난 22일 보령 시를 방문, 김동일 시장과 만나 양 도시의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두 도시는 이번 교류를 통해 보령 시 특산품 및 관내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활성화, 학생 교환 프로그램 추진, 머드축제 및 주요행사 시 인적교류 등 다양한 협력관계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동일 시장은 “풀러턴은 한인의 비율이 높아 보령의 특산품 수출 및 관광 홍보를 위한 최적지”라며 “이번 교류를 통해 보령 시와 풀러턴 시가 다양한 분야에서 상생협력을 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류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정 부시장은 “보령시의 보물 창고와 같은 많은 물적, 인적 자원이 미주 지역으로 진출하길 바라며 오는 9월 보령시 방문단의 플러턴 시 방문을 통해 우호협력을 다지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교류협력 보령 교류협력 방안 보령시 방문단 충남 보령

2024-04-25

뉴욕시, 예산삭감 대폭 완화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24일 1116억 달러 규모의 2024~2025회계연도 최종 행정예산안을 발표했다. 지난 1월 예비 행정예산안 대비 22억 달러를 늘린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거센 반대가 이어졌던 유아교육 등 교육분야, 경찰, 문화 기관 등에 대한 예산삭감 방안은 철회했으나 여전히 시 공립도서관 등 분야의 삭감 계획은 그대로다. 아담스 시장은 “2024~2025회계연도 예산안에 공공 안전, 유아 교육, 노동자 계층의 요구를 포함했다”고 강조했다. 망명신청자 지원 비용 절감, 예상보다 나은 세수 확보 현황 등에 따라 예산을 상향 조정했다는 설명이다. 먼저 ‘공공안전 강화’에 우선순위를 뒀다. 시정부는 시민들의 안전 유지를 위해 ▶오는 7~10월 뉴욕시경(NYPD) 신입 경찰관 1200명 추가 채용을 위한 NYPD 클래스에 6240만 달러 ▶총기 폭력에 가담할 가능성이 높은 뉴욕 청년 500명의 취업 준비 및 일자리 알선에 1690만 달러 등을 배정했다. 예산삭감 계획이 발표된 후 큰 논란이 일었던 교육 예산은 앞서 발표했던 바와 같이 5억1400만 달러를 복원한다. 우선 많은 학부모들이 우려했던 ‘3-K 포 올’과 ‘프리케이’ 등 무상 보육 프로그램이 코로나19 임시 부양 연방자금이 끊긴 후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예산 9200만 달러를 배정했다. 이외에도 ▶공립교 정신 건강 지원에 7400만 달러 ▶특수 교육 유아원 서비스 시간 확대에 5600만 달러 ▶문해력 향상 및 난독증 치료 프로그램과 영어·수학 등 학업 능력 향상 프로그램에 1700만 달러 ▶이중언어 프로그램 지원에 1000만 달러 등을 배정했다. 또 ▶심각한 부채 부담을 가진 저소득층 의료 부채탕감 지원에 600만 달러 ▶가족 노숙자 퇴거방지 프로그램에 6억1500만 달러 ▶실직한 시민 일자리 지원에 100만 달러 등을 배정했다. 다만 또다른 반발을 야기했던 시 공립도서관 예산은 기존 계획대로 5800만 달러 삭감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말 아담스 시장의 예산 삭감 계획이 발표된 이후 뉴욕시 공공도서관은 주 7일 운영 체제를 종료했다. 시의회는 이번 행정예산안을 검토한 뒤, 6월 30일까지 최종 예산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윤지혜 기자예산삭감 뉴욕 예산삭감 계획 예산삭감 방안 예비 행정예산안

2024-04-24

뉴욕한인식품협회 신년 하례식…타민족과 화합·협력 노력

뉴욕한인식품협회는 지난 26일 플러싱 노던160 BBQ 식당에서 신년하례식 겸 이사회를 개최했다. 박광민 회장을 비롯한 협회 임원들은 엔데믹을 맞이해 타민족과 화합하는 한 해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히스패닉, 흑인 등 갈등이 잦았던 곳들과 함께 행사를 진행하거나 협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기로 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협력사인 박일영 코카콜라 마케팅 총괄매니저, 조앤 나 뱅크오브호프 플러싱 크로체런 지점장, 제임스 박 세무사 등도 자리했다. 박일영 총괄매니저는 뉴욕주의회에 상정된 ‘보틀 법안(Bottle Bill)’에 대해 설명했다. 주의회는 현재 5센트인 음료병 보증금을 10센트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보증금이 오르면 음료 가격 역시 오를 수밖에 없다. 최근 가당 소다류 판매량이 감소한 가운데 델리·그로서리 매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협회는 앞으로 음료 업계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박광민 회장은 “지난 한해 협회 발전에 수고해주신 회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올해는 화합과 단결의 해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하은 기자뉴욕한인식품협회 하례식 뉴욕한인식품협회 신년 협력 노력 협력 방안

2024-01-30

“협회 활성화·커뮤니티 봉사에 전력” 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 조한욱 회장

창립 41주년을 맞은 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KACPA)가 올해 협회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인다. KACPA 조한욱(사진) 회장은 “기존 회원들과 함께 잠재 회원들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협회를 더욱 활성화 시키기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활성화 방안에 대해 조 회장은 “회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고품질 보수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회원들 간의 친목 증진을 위해 네트워킹을 촉진하고 유용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세미나 강화, 골프 및 하이킹 등 친선 모임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983년 출범한 KACPA는 현재 350여명의 회원이 가입돼 있다. 협회 조사에 따르면 남가주에 약 500여명의 한인 CPA가 거주하고 있어 올해 비회원들의 참여 유도를 강화하게 됐다. 협회는 한인 커뮤니티를 위한 봉사 활동도 계속 진행한다. 조 회장은 “매년 세금보고 시즌에 한두 차례 진행했던 세금 세미나를 연중 실시해 계속해서 변경되는 세금 정보를 한인들에게 적절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연례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골프토너먼트를 회원 및 후원사들을 초청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 주요 일정으로는 2월, 3월 무료 세금 세미나를 비롯해 5월, 6월 보수교육 세미나, 5월 30일 장학기금 마련 골프토너먼트, 5월 31일 한인 대상 장학금 신청 마감, 6월 27일 41대, 42대 회장 이취임식 등이 예정돼 있다. 협회는 이사회를 통해 정관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발전시키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할 계획도 갖고 있다. 새해 회계 및 세무 준비에 대해 조 회장은 “회계 및 세법은 끊임없이 변화해 가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파악해 대처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다. 일례로 지난 2021년 발효된 기업투명법(Corporate Transparency Act)에 따라 이미 설립됐거나 앞으로 설립할 법인들은 법인의 실질 소유주에 대한 정보를 연방 재무부에 신고해야 한다. 이런 세법 변동 및 신고 사항을 모르고 지나치면 큰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회계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협회 존재 목적이 회원 혜택 증대와 한인 커뮤니티 대상 봉사활동이라고 강조한 조 회장은 “지난 수십년간 진행해온 무료 세법 세미나를 통해 한인들에게 필요한 전문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한편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을 위한 장학 사업도 계속 유지 발전시키고자 한다”며 한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협회 세미나 등 소식은 웹사이트(kacpa.org)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박낙희 기자 [email protected]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 커뮤니티 한인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 회장 이취임식

2024-01-29

서상표 총영사, 앨라배마 상무장관 면담

서상표 애틀랜타 총영사가 지난달 30일 앨라배마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투자 동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그렉 캔필드 앨라배마 상무장관(Secretary of Commerce)을 찾았다. 이들은 주의 한국 기업뿐 아니라 한국과 앨라배마주간의 경제협력 방안에 관한 면담을 진행했다.앨라배마 상무장관 총영사 앨라배마 애틀랜타 총영사 경제협력 방안

2023-11-01

노숙자 '밴로드' 단속 강화한다…LA시 이어 카운티도 방안 강구

LA카운티가 노숙자에게 캠핑카(RV) 등을 임대하는 행위인 일명 ‘밴로드(van-lord)’를 막기 위해 단속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LA시에 이어 카운티 정부도 밴로드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셈이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지난 17일 고장이 나거나 낙후된 캠핑카 등을 노숙자에게 임대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례안과 관련, 90일 내로 조례안 내용을 분석, 단속 시행에 있어 추가 권장 사항 등을 보완하는 방안을 통과시켰다. 밴로드는 현재 LA를 비롯한 LA카운티 일대에서 노숙자가 증가하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캠핑카 등 소유주들은 경매 등을 통해 캠핑카를 저렴하게 산 뒤, 노숙자 등에게 월 수백 달러를 받고 임대한다. 특히 이러한 행위에 대해 규제가 없기 때문에 단속은 어렵고, 도로변 노숙자를 양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캐서린 바거 LA카운티 수퍼바이저는 “이들은 캠핑카가 견인되면 이를 다시 싸게 사서 길거리에 내놓는다”며 “이러한 행위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노숙자 밴로드 노숙자 밴로드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 단속 방안

2023-10-20

OC한인회, 괴산군 수출 지원 방안 모색

한인회 괴산군 oc한인회 괴산군 지원 방안

2023-10-17

직능협, 의장 임기 연장 방안 논의

뉴욕한인직능단체협의회(이하 직능협·의장 모니카 박)가 현재 1년인 의장 임기를 2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직능협은 15일 베이사이드 거성 식당에서 정기월례회를 열고, 연임을 통해 의장 임기를 2년 이상 수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1년 임기로는 의장이 대외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현재 직능협은 의장직 임기 연장과 관련 정관개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변경안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직능협은 아시안아메리칸연맹(AAF), 뉴욕한인봉사센터(KCS) 등과 함께 소기업 개인사업자들을 위한 지원도 이어나갈 방침이다. 우선 개인사업자들의 온라인마케팅을 위한 무료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으로, 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를 선행할 예정이다. 브로셔를 제공해 단체 회원들로부터 QR코드를 통해 서베이를 진행한 뒤, 이를 바탕으로 무료 세미나를 이어나간다는 설명이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임기 연장 방안 논의 의장직 임기 의장 임기

2023-08-16

▶문= 저작권침해에 대하여 각 제재 방법에 대한 구제 방안은 어떻게 되나요? ▶답= 저작권 침해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연방 법원에서의 침해 소송 제기, 저작권 소액재판 제기, 저작권의 세관 등록 및 침해신고, 인터넷 플랫폼의 저작권 침해신고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방법에 따라 다른 구제방안이 있으므로 이를 검토하여 적절한 제재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연방 법원의 침해 소송에서는 저작권이 유효하고 침해가 있었으며 적용되는 항변사유가 없다면 구제 방안에 대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구제 방안에는 침해행위 중단 명령, 손해배상, 법정 손해배상, 변호사 비용 및 소송비용 부담 등이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저작권자가 입은 피해 금액 또는 저작권 침해를 통해 얻은 수익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금액을 명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은데, 이 경우 저작권자는 법정손해배상액을 대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손해배상액은 작품당 750불에서 3만 불 사이로 책정되며, 고의적 침해의 경우는 최대 15만 불까지 책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에서 일반적으로 각 당사자가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는 것과 달리,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는 패소한 자가 승소한 자에게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손해배상액과 변호사 비용 지불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저작물 공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침해 시작일 이전에 저작권 등록이 이루어졌어야 한다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연방 법원 침해 소송에 비교적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진행하고자 한다면 저작권 소액재판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 소액재판은 손해배상액이 3만 달러 이하로 정해져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저작권 침해 물품이 미국으로 수입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세관에 저작권을 등록해 놓고, 침해물품에 대한 정보를 세관에 제공하여 세관이 수입되는 침해물품들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유튜브 등과 같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은 저작권 침해신고 및 처분에 대한 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따라 저작권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취해지는 조치가 침해 리스팅을 삭제하거나 침해된 부분만을 삭제하는 것으로 국한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문의:(213)387-3630 채희동 변호사미국 상표침해 채희동 변호사 변호사 비용 구제 방안

2023-06-06

▶문=상표침해에 대한 구제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상표 침해 소송에서는 일반적으로 상표의 유효성, 상표 침해 여부, 항변사유 적용 여부 및 구제 방안 등을 다룹니다. 만약 상표가 유효하고, 항변사유가 없으며, 상표가 침해된 것으로 판단되면, 구제 방안에 대해서 다루게 되며, 구제 방안에는 침해행위 중단 명령, 손해배상, 변호사 비용 및 소송비용 부담 등이 있습니다. 법원은 침해행위 중단을 명령하거나 침해 제품의 압류나 폐기 등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정정광고 등을 명령하여 소비자의 혼동이나 오해 등을 바로잡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피해금액 또는 침해자의 수익으로 산정되며, 법원은 재량으로 손해배상액을 최대 3배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피해금액은 상표침해로 발생한 lost profit이나 loss of good will로 산정할 수 있으며, 정정광고 비용이나 합리적인 로열티 등이 고려될 수도 있습니다. 침해자의 수익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상표권자는 침해자의 전체수입을 입증하면 되며, 침해자는 차감되는 비용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당사자가 각자 부담하는 것이 기본이나, 소송의 케이스가 얼마나 강한지와 소송을 무리하게 진행시켰는지 등을 판단하여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패소한 자가 승소한 자에게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라고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짝퉁 건의 경우는 법이 더욱 강력하게 되어 있는데, 위의 손해배상액이나 변호사 비용 지불이 적용될 수 있으며, 법정손해배상액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고의적인 짝퉁 건의 경우, 침해상표당, 그리고 관련된 상품이나 서비스 종류당, 최대 2백만 불까지 법정손해배상액이 책정될 수 있으며, 벌금이 부과되고 형사처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구제 방안을 검토하여 소송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손해배상액을 검토하는데 있어서 금액 산정뿐 아니라 손해배상액을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을지도 검토해야 하며, 소송의 진행 단계별로 어느 정도의 소송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의:(213)387-3630 채희동 변호사미국 상표침해 구제 방안 채희동 변호사 변호사 비용

2023-05-03

뉴욕시, 필수부처 예산삭감 없던 일로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1067억 달러 규모의 2023~2024회계연도 최종 행정예산안을 발표했다. 지난 1월 예비 행정예산안 대비 40억 달러를 늘린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거센 반대가 이어졌던 뉴욕공립도서관 등 교육분야, 청소국(DSNY)·소방국(FDNY) 등의 예산삭감 방안은 철회했다. 아담스 시장은 26일 최종 행정예산안을 발표하고, “예산의 60%가 교육·의료 및 사회서비스에 투입될 것”이라며 “재정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뉴요커들이 우선하는 서비스에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망명신청자 관련 예산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 아담스 시장은 “전날 500명이 추가 도착했고, 2024년 6월까지 망명신청자 수는 현재의 두 배 수준인 7만 명으로 늘 것”이라며 연방·주정부 지원금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총 투입비용은 43억 달러로 추산했는데, 희망적으로 봤을 때 지원금으로 약 37%를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거센 비판에 직면한 교육, 도서관 예산 축소에 대해서는 “1페니도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아담스 시장은 “각 부처로부터 1월 대비 4% 예산삭감계획을 받아 본 결과, 일부 부처는 서비스를 줄여야만 예산을 줄일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이중 도서관, 보건·소방·청소·노숙자서비스국 등 공공안전에 필수적인 서비스는 축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 아담스 시장은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뉴요커들을 위한 프로그램(B-HEARD)에 2700만 달러, 고등학생 대상 정신건강 프로그램에 900만 달러 등을 투입하기로 했다. 일하는 뉴요커들을 위해선 ▶무료 세금준비 프로그램 ▶보육인력 비즈니스 포털 ▶주택바우처 차별방지 등을 강화한다. 뉴욕시립대 학생에게 인턴십·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480만 달러를 투입하는 등 대학-비즈니스 파이프라인도 구축한다. 한편 최종 행정예산안 발표 직후 브래드 랜더 시 감사원장은 “뉴요커 절반이 생활비 감당이 어려운 상황인데, 망명신청자들에게 상당한 자원을 지출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시의회는 이번 행정예산안을 검토한 뒤, 6월 30일까지 최종 예산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은별 기자예산삭감 필수부처 예산삭감 방안 예비 행정예산안 최종 행정예산안

2023-04-26

[중앙칼럼] 외교에 일타쌍피는 없다

고스톱을 칠 때는 누구나 일타쌍피를 원할 것이다. 그런데 외교에선 화투패 한 장을 내고 피 두 장을 가져올 수 없다. 외교의 원칙은 ‘기브 앤 테이크’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26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정상회담의 최우선 의제는 한국이 핵 위협을 받을 때, 미국이 핵 자산을 제공하는 ‘확장억제’의 실효적 강화다. 한국 국민 사이에선 한국의 독자 핵무장 여론이 확산하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이는 애초에 기대할 수 없는 일이다. 한국민 중 일부는 미국의 도움을 받아 한국이 핵무장에 나선다면 국제사회의 제재에 따른 경제적 고통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나, 이는 미국은 물론 세계 여러 나라를 상대로 한 외교에서 일타쌍피를 취하겠다는, 매우 비현실적인 희망이다. 당연히 한국 정부도 이를 알고 있다. 한국에 미국의 핵무기를 배치하자는 이도 있다. 독자 핵무장보다는 현실적이나, 동북아 정세 급랭을 포함한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 무엇보다 현재 미국이 이를 원하지 않는다. 존 커비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25일 한국 순방기자단 대상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굳건한 약속을 실현, 완수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미동맹은 계속해서 북한과의 대화를 추진할 것을 원한다”며 “평화롭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오래된 차이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했다. 커비 조정관이 정상회담 하루 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언급했으니 미국의 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할 것이란 기대는 접어야 한다. 결국 현재로선 한, 미 정상이 회담 이후 어떤 형태든 현재보다 진전된 확장억제 방안을 발표하는 것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한국민 중 상당수가 미국의 확장억제 의지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지만, 미국은 여전히 확장억제 강화를 최선책으로 여기는 모양이다. 국무부 산하 미국의 소리 방송은 지난 22일 ‘워싱턴 톡’ 대담 프로그램을 통해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별보좌관,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전략군사 담당 부차관보에게 한국의 핵무장 등에 관한 의견을 물었다. 유튜브로 시청한 대담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콜비 전 부차관보의 확장억제에 관한 시각이다. 그는 냉전 시대엔 소련의 위협이 너무 커 미국이 자국 도시들을 희생해서라도 이익을 지키겠다고 할만했으며, 미국과 대등한 초강대국 중국에 대해서도 비슷한 주장을 할 수 있지만 북한은 미국에 옛 소련이나 현재의 중국처럼 위험한 존재가 아니라고 했다. 이어 “한반도에 국한돼 일어나는 일은 미국인들이 많은 도시를 잃을 수 있다고 말할 만큼 큰 위험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이 상황은 확장억제를 지탱할 수 없도록 만드는 압박을 준다. 흔히 말하는 더 많은 확신이나 협의보다 나은 해법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그 방법은 한국의 핵무기 개발이 아니라 미국과 한국의 동맹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인혼 전 특보도 현재의 어려움에 대한 한국인들의 불안감을 이해한다고 전제했지만, 북한을 억제하는 핵심적 역할은 한미 동맹이며 미국의 확장억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아인혼은 핵무장이 한미동맹을 약화시킬 것이며 중국을 자극할 것이라고 했다. 또 확장억제 약속을 넘어서는 조치가 필요하지만, 그 해법은 핵무장이 아니라 미국의 핵 운영 계획과 의사 결정에 한국을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확장억제가 한층 강화되면 한국의 핵무장론은 다소 수그러들겠지만, 동북아 정세 변화에 따라 언제든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다. 한국은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고 동북아 정책을 펴나가는 데 필수적인 동맹국이다. 양국 정상의 발표가 확장억제에 대한 한국민의 불안감을 씻어주길 바란다. 임상환 / OC취재담당·국장중앙칼럼 외교 확장억제 강화 확장억제 의지 확장억제 방안

2023-04-25

[시] 여 행

이대로 내 모습 방안에 벗어둔체 철새 되어 먼 길 떠나고 싶을 때있다 뱃길이던 찻길이던 하늘 길이던 확실히 달라진 마음 낯선 거리 낯선 사람과 어설픈 인사 나눠보고 싶다 과거는 삭둑 잘라버린 새로운 사람끼리 처음 시작할 새말 설레는 마음 전하고 싶다 들리는 데로 보이는 데로만 혹여 그 사람 내 말 몰라도 손짓발짓 웃으며 전하는 내 뜻 반쯤 짐작하면 그도 웃겠지 눈뜨는 아침마다 새로운 날 하얀 마음에 새겨지는 낯선 풍경, 인정 신발이 달토록 한세상 휘젓다가 심신 지쳐 내 안방 그리워질 때 소리 없이 돌아와 쓸어저 누우면 다음날부터 내 머리 속엔 추억의 그림 전시회 열리겠지. 강언덕 / 시인시 그림 전시회 풍경 인정 모습 방안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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