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침해에 대한 구제 방안의 종류 [ASK미국 상표/특허/저작권법-채희동 변호사]

▶문=상표침해에 대한 구제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상표 침해 소송에서는 일반적으로 상표의 유효성, 상표 침해 여부, 항변사유 적용 여부 및 구제 방안 등을 다룹니다. 만약 상표가 유효하고, 항변사유가 없으며, 상표가 침해된 것으로 판단되면, 구제 방안에 대해서 다루게 되며, 구제 방안에는 침해행위 중단 명령, 손해배상, 변호사 비용 및 소송비용 부담 등이 있습니다.
 
법원은 침해행위 중단을 명령하거나 침해 제품의 압류나 폐기 등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정정광고 등을 명령하여 소비자의 혼동이나 오해 등을 바로잡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피해금액 또는 침해자의 수익으로 산정되며, 법원은 재량으로 손해배상액을 최대 3배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피해금액은 상표침해로 발생한 lost profit이나 loss of good will로 산정할 수 있으며, 정정광고 비용이나 합리적인 로열티 등이 고려될 수도 있습니다.  침해자의 수익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상표권자는 침해자의 전체수입을 입증하면 되며, 침해자는 차감되는 비용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당사자가 각자 부담하는 것이 기본이나, 소송의 케이스가 얼마나 강한지와 소송을 무리하게 진행시켰는지 등을 판단하여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패소한 자가 승소한 자에게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라고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짝퉁 건의 경우는 법이 더욱 강력하게 되어 있는데, 위의 손해배상액이나 변호사 비용 지불이 적용될 수 있으며, 법정손해배상액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고의적인 짝퉁 건의 경우, 침해상표당, 그리고 관련된 상품이나 서비스 종류당, 최대 2백만 불까지 법정손해배상액이 책정될 수 있으며, 벌금이 부과되고 형사처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구제 방안을 검토하여 소송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손해배상액을 검토하는데 있어서 금액 산정뿐 아니라 손해배상액을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을지도 검토해야 하며, 소송의 진행 단계별로 어느 정도의 소송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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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희동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