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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에스크로 - 소유권 명의(2)

연말에 아들과 함께 드린 예배 설교 말씀에 우리가 지배되지 말아야 할 사항으로 세 가지는 지난 과거, 사람 그리고 돈이라고 하셨는데 마음에 크게 와 닿았다. 우리는 모두 후회되는 일들과 인간관계 그리고 물질에 대한 문제로 힘든 것일 수 있다.   많은 분이 자신의 소유 재산을 자신보다는 후손들에게 물려주어 보다 나은 삶을 살게 해주고 싶어하는 것 같다. 좋은 차나 여행을 포기하고, 풍족한 삶 대신해서 지켜낸 재산을 어느 자식에게 물려줄 것인지를 상담해 오는 분들을 보며 타인종 분들과 너무도 다른 면에 놀라게 된다. 특히 출가할 딸보다는 아들에게 미리 명의를 올리고자 문의해 오는 분들이 가장 많으며, 직장도 있고 자신의 재산을 이미 축적해가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트러스티를 설정하여 사후에 재산을 증여받도록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유고 시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법정 처분절차(Court Probation)를 피하고 재산의 처분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적절한 서류를 해놓는 것은 매우 현명한 일이다.     배우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공동재산 사망 확인서(Affidavit Death of Joint Tenant)’를 사망진단서 원본과 함께 등기하여야 남은 배우자의 권한 확인절차가 마무리된다. 위의 서류가 등기됨으로 남은 배우자의 명의는 ‘미망인(Widow·Widower)’으로 변경된다.   만약 조만간 매매를 할 계획이라면, 굳이 미리 등기하기보다는 집 매매 문서 서류를 등기하면서 집 명의 업데이트를 함께 진행할 수도 있다.   개인 명의의 재산들과는 달리, 법인이나 주식회사 등과 같은 별도의 명의로 되어있는 투자물에 대해서는, 내부의 서류들 예를 들면 법인규정 항목(Operation Agreement)과 조직구성(Statement of Information)을 업데이트하여 등기하므로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요즘은 모든 등기되는 서류들은 대중 열람이 가능하므로 가주 웹사이트 (bizfileonline.sos.ca.gov)를 통해 모든 법인의 명의 상태를 조회해 볼 수 있다.   법인이나 주식회사로 소유권 명의를 하는 이유로는 책임소재에 대한 법적 제한에 대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과 세금 관련해 여러 조항에 있어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개인 주거 부동산에는 적용할 수 없고 융자에 어려움은 물론 법인체를 유지하는 비용도 고려하여야 하는 단점도 있다.     주거용 재산이나 투자용 재산이나 모든 명의의 변경에는 재산세의 변동에 대한 신중한 작성도 매우 중요하지만, 가장 고려해야 할 사항은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내용이므로 변호사와 담당 세무사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산을 자식에게 명의를 변경했다가 다시 돌리고, 또다시 법인으로 바꾸는 과정을 반복해서 발생하는 문제로 여러 세금 문제들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다. 재산을 증여하는 부모는 물론이고 증여받는 자식들에게도 반갑지 않은 일이 될 수도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 [email protected]  제이 권/프리마 에스크로 대표부동산 이야기 에스크로 소유권 소유권 명의 공동재산 사망 주거용 재산

2025-01-28

[특별 초대석] ‘유방암 명의’ 노동영 강남차병원장

  미국은 한국과는 달리 국가가 시행하는 암 조기검진시스템이 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인 여성들의 유방촬영 검진율이 60% 이상인 것과 달리 미국은 이보다 매우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유방암이 가장 흔한 암입니다. 따라서 늦어도 40대 이후부터는 매달 자가검진과 함께, 1∼2년에 한 번 유방촬영을 하고, 치밀유방인 경우 초음파를 찍어볼 것을 권합니다."   유방암 수술 치료의 세계적 권위자인 노동영 강남차병원장(외과 교수)은 30일 "미국 등 해외에 살아도 한국인이기 때문에 유방암 조기 검진에 신경을 기울인다면 한국처럼 90% 이상, 100% 가까운 완치율을 거둘 수 있다"면서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수가(진료비)가 비싸서 전문적인 의료적 검사가 쉽지 않은 만큼 한국에 와서 검사와 치료를 받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에서 강남차병원으로 유방암 진료를 받으러 오려면 국제진료소(International Clinic)의 소통 채널(이메일, 전화, SNS 등)을 통해 예약 문의를 하면 된다. 최대한 편리하게 일자를 조율하여 예약을 도와준다. 이전 병원에서의 진료나 검사 기록이 있으면 미리 전달할 수 있다. 진료 예약일에 병원을 방문하면 국제진료소 직원이 직접 응대하는데,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 환자에게는 통역 서비스가 제공된다. 병원 진료 시간 이외에는 당직 콜 서비스를 운영하여 시차에 따른 진료 문의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있다. "미국은 유방 초음파가 보편화 되어 있지 않아 MRI를 하게 되는데, MRI 검사로 대체해도 되지만 수가 문제 등으로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혈액 속의 암 마커(Marker)들을 찾아 스크리닝하는 것이 최근 유방암 진단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올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한 학계에서의 기대 또한 큽니다." 노 병원장은 서울대병원 외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혈액검사를 통한 유방암 조기진단법을 개발했다. ‘마스토체크’ 제품명으로 한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을 받아 1기, 2기 유방암 조기검진에 적용되고 있다. 주로 검진기관과 병원 외래를 통해 처방되고 있는데, 2021년 이래 20만 여건의 검사가 이뤄졌다. 그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베르티스는 최근 열린 ‘메디컬아시아 2024’ 시상식(뉴욕중앙일보 등 공동주최)에서 ‘ K-정밀의료 암조기진단검사 부문’ 대상을 받았다. 마스토체크 진단은 암치료 후 재발의 조기검진에도 활용되고, 양성 종양 질환에서 조직검사를 줄일 수 있는 도구로도 그 유용성이 기대되는 검사법이다. 베르티스는 유방암 외에도 췌장암, 난소암, 전립선암 등 다양한 암종에 대한 조기 진단 솔루션의 제품 개발과 상용화를 추진 중이다. "유방암은 아직도 극복해야 할 부분들이 많지만, 치료법이 많이 개발되었고, 생존율도 매우 높습니다. 치료 중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치료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겨내는 자신감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치료 후 식이(식사)에 관심이 많은데, 사실 무엇을 먹어야 하고,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은 없다고 보면 되지요. 골고루 적당한 칼로리를 섭취해야 하고, 체중관리에 힘쓰고, 지나친 편식은 금물입니다." 노 병원장은 유방암 예방법으로 운동을 첫손꼽았다. 즐거움을 겸한 댄스, 마음까지 챙기는 요가 등을 추천했다. 본인 스스로는 바쁘지만 무리하지 않고, 머리를 복잡하게 하지 않고, 일상에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평안을 유지하는 것을 건강의 모토로 삼고 있다. 주말에는 등산, 달리기 등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통해 건강을 지키고 있다. 유방암은 남자도 걸린다. 나이가 들어 남성호르몬이 줄고 여성호르몬이 늘어나는 50대 후반부터 환자가 늘어난다. 남자 유방암은 매우 드물어(한국의 경우 전체 유방암 환자 약 200명 중 1명) 정기 검진은 거의 필요없지만, 가슴에 멍울이나 궤양이 생기면 무시하지 말고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노 병원장은 강조했다. 글·박효순 건강의학 칼럼니스트메디컬아시아 2024 노동영 강남차병원장 ‘유방암 명의’ 노동영 강남차병원장 혈액 검사 통한 유방암 조기검사법 강남차병원

2025-01-03

호크먼 검사장 소수계 자문위원 전원 해촉

네이선 호크먼 신임 LA 카운티 검사장이 한인 인사들을 포함, 조직 내 소수계 자문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일괄 해촉해 논란이 되고 있다.     검사장실은 지난 12일 조직 재정비를 이유로 검사장 자문위 소속 위원들 50여 명을 모두 해촉하고 추후 마련될 자문위원회에 재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사장 자문위 그룹에는 아태계(API), 흑인계, 라틴계, 동성애자, 여성, 신앙 자문위가 포함되며 한인 에스더 임, 카니정 조 등 50여 명이 활동해왔다. 특히 자문위는 소수계에 대한 혐오와 증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커뮤니티들을 대상으로 계몽 활동을 펼치는 한편 검찰과 커뮤니티 사이의 소통 창구 역할도 해왔다.     API 자문위(위원장 에스더 임)는 특히 팬데믹 시기 아시안에 대한 증오 범죄를 막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친 바 있다.     임 위원장은 “검사장실이 일방적으로 자문위를 해촉했으며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며 “해촉 직후인 지난 13일 모든 자문위원 명의로 자문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서신을 보냈지만 아직 답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자문위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커뮤니티 단체들과 사회봉사자, 교육자 출신이 다수이며 특별히 정해진 임기는 없다.     자문위원들은 해당 서신에서 “검사장이 누구냐와 상관없이 수많은 시간과 노력으로 소수계의 목소리를 대변해왔고 올해도 이미 계획된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갑자기 활동이 중단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이는 신임 검사장이 캠페인 기간 내놓은 계획과도 정면 대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재키 레이시 전 검사장이 후임인 조지 개스콘 검사장에게 인수인계한 4년 전에는 대부분의 자문위원이 그대로 남아 봉사했으며 모든 내용을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정했다”며 “당파성이 없는 검찰청에서 보기 드문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불편함을 드러냈다.     검찰청 주변에서는 호크먼 검사장이 선거 과정에서 개스콘을 도운 자문위원들이 많고, 향후 정책에 반감을 보일 위원들을 일제히 정리하는 취지일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카운티 검사는 “이미 전임 검사장과 일했던 국장급과 매니저급은 대부분 해임되거나 보직 이동이 이뤄지고 있다”며 “하물며 고용관계가 아닌 자문위는 언제든지 해촉할 수 있는 인력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검사장실은 아직 향후 자문위를 유지할지, 어떤 규모로 재정비할지 정확한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카운티 자문위 소수계 자문위원회 자문위원 명의 검사장 자문위

2024-12-18

한인타운내 '사무장 병원' 단속 강화…의사 명의만 빌려 피부과 운영

캘리포니아 의사면허위원회(MBC) 등이 한인타운내 일명 ‘사무장 병원’ 단속에 한창이다. 사무장 병원이란 의사 명의만 빌려 사무장이 운영하는 병원을 뜻한다.   한인 의료업계에 따르면 최근 MBC는 식품의약청(FDA), 법집행기관과 공조해 한인사회 피부 클리닉(Clinic) 등을 상대로 무면허 시술 행위 및 미승인 제품 사용 단속을 벌이고 있다.   실제 2주 전 LA한인타운내 한 ‘O피부미용 클리닉’에는 법집행기관 요원들이 들이닥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같은 상가에 자리한 한 스킨케어 업주는 “경찰로 보이는 사람들 여럿이 상가 주차장에 나타났고, 오랜 시간 ‘메디 스파’를 하는 클리닉을 오갔다. 다들 깜짝 놀랐다”고 전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단속 요원들은 해당 클리닉 관리자와 직원들을 격리한 채 여러 질문을 했다고 한다. 단속반은 의사면허 등록 여부, 무면허자 시술 여부, 미승인 피부미용 제품 사용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해당 클리닉 관계자는 “가주의사면허위원회(MBC) 의뢰를 받은 단속팀이 조사를 나온 것은 맞다”면서 “무면허자가 시술했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 한국에서 승인이 났지만, 미국에서는 승인이 나지 않은 보톡스 사용 등이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의료업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의사면허위원회(MBC)와 공공보건국(CDPH) 등은 최근 한인 피부미용 클리닉 약 5곳을 조사했다고 한다.   한 메디컬그룹 관계자는 “클리닉에는 의사(MD)나 전문간호사(NP) 등 의료인이 상주해야 하지만, 일부 사무장 병원은 간호사가 (의료인이 아닌) 사무장이나 실장의 지시를 받아 보톡스나 필러 등 미용 시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MBC에 따르면 클리닉 등에 의사가 상주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간호사(RN)나 전문간호사(NP)는 의사의 지시 아래 의료 규정을 지키면서 환자를 다뤄야 한다.   특히 보톡스나 필러 등 시술은 반드시 의료인(RN, NP, PA, MD)만 해야 한다. MBC는 간호사가 보톡스나 필러를 시술할 때도 의료 표준절차(standardized procedures)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면허 시술에 대한 본지 물음에 MBC 애런 본 대변인은 “환자는 치료를 받기 전 클리닉 등록 및 의료인 자격 여부를 온라인 등(search.dca.ca.gov)으로 확인해야 한다”면서 “의사의 진료 실수, 무면허자 시술 등 신고를 접수하면 자체 수사관이 대면 방문 등을 통해 진상조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한인의사협회 남가주 지부 폴 장 회장은 “클리닉마다 의사의 면허증, 졸업 및 이력 등을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게 돼 있다”면서 “무면허 시술이나 미승인 보톡스와 필러 사용을 확인하는 일이 어려운 만큼 환자가 미리 방문하는 곳의 정보를 잘 알아보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MBC 측은 클리닉 등이 미승인 의료 제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을 목격할 경우 가주 소비자보호국(www.dca.ca.gov)에 신고하라고 권고했다. 김형재 기자사무장 피부과 사무장 병원 캘리포니아 의사면허위원회 의사 명의

2024-10-01

더플랜성형외과, 안면거상 수술 한국 최고 명성

나이 들면 노화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곳이 ‘얼굴’이다. 얼굴을 젊게 만드는 성형미용의 하나인 안면거상 수술(face lift surgery)이 주목 받고 있는 가운데 본지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 있는 안면거상 수술 분야 최고의 전문가 더플랜성형외과 박준형 원장(성형외과 전문 클리닉·의학박사)과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한국은 물론 미국에서도 각광을 받고 있는 안면거상 수술은 즉각적인 안티에이징 효과가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현존 유일의 수술법으로, 미국에서만 매년 20만 건 이상 시행되는 가장 뜨거운 수술이다. 최근에는 안면거상 수술을 위해 미국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한인 고객들이 줄을 잇고 있는데, 박 원장은 인터뷰에서 안면거상 수술 시 주의점과 병원 선택 기준 등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전했다.     박 원장은 10여 년 동안 2000회 이상의 안면거상 수술을 집도한 해당 분야 최고 전문의로 ‘2024년 대한민국 100대 명의’에 선정됐고, 최근 뉴욕에서도 그 실력과 경력을 인정받아 뉴욕주하원의원 상을 받았다.     -안면거상 수술은 어떤 수술인가.   “안면거상 수술은 성형수술의 꽃이라 불릴 만큼 고난도의 수술이므로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받아야만 한다. 또한 똑같아 보이는 성형외과 전문의라고 해도 안면거상 수술의 경험 유무, 그것도 얼만큼의 풍부한 임상경험을 했는지 따져봐야 한다.”   -한인들은 안면거상 수술 시 특별한 의료기술을 적용하는가.   “한인을 포함해 동양인의 경우 얼굴 무게가 서양인에 비해 무겁고 얼굴의 형태가 사각진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거상 시 강한 힘으로 잡아당겨도 버틸 수 있게 해주는 수술법인 ‘딥 플레인 테크닉(Deep plane technique)’ 방식으로 수술을 진행해야 더욱 안정적으로 고정이 가능하며, 훨씬 자연스럽고 오래 효과를 유지할 수 있다. 한인의 경우에는 안면거상 수술 병원을 선택할 때 이러한 수술법을 적용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안면거상 수술 시 소요되는 시간은.   “적절한 수술 시간은 3~4시간이다. 안면거상 수술 시에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은 안면신경을 다치지 않고 ‘피하근건막층(SMAS: Superficial Muscular Aponeurotic System)’을 최대한 멀리, 그리고 안전하게 주저함이 없이 박리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환자에 따라서 수술 시간이 길어질 수 있지만 4시간이 넘어가는 경우 집도의 실력이 의심스럽고, 반면 수술 시간이 3시간 이내로 짧으면 수술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뉴욕·뉴저지 한인동포 등 해외거주 고객들이 유의해야 할 것들은.   “출국 일정이 정해져 있는 해외 거주 환자를 대상으로 고압산소치료 등 회복을 빠르게 촉진하는 별도의 회복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안면거상은 일상 복귀를 위해 1~2주의 경과 관찰 기간이 필요하기에 이 기간 동안 한국에 체류하여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안면거상 수술을 생각하고 있는 한인들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지.   “안면거상 수술은 난이도가 높은 수술이기 때문에 병원 선택 시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의료진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하고 싶다. 안면거상 수술과 관련된 더욱 자세한 정보는 유튜브에서 ‘더플랜성형외과’를 검색하거나, 카카오톡 또는 대표전화 등을 통해 자세한 상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더플랜성형외과  ▶웹사이트: www.theplanps.com ▶대표전화: +82-2-543-5009  ▶카카오톡 ID: theplanps  ▶운영시간(뉴욕 기준 EDT): 7pm~4am(일~목), 7pm~1am(금)  박종원 기자 [email protected]더플랜성형외과 박형준 원장 안면거상 수술 더플랜성형외과 안명거상 수술 명성 한인동포 안면거상 수술 박형준 의학박사 2024년 대한민국 100대 명의 박형준 뉴욕주하원의원상

2024-08-05

한밤중 집 앞 주차 차량서 촉매변환기 뜯어간 절도단 등장

값어치가 있는 차량 부품 절도가 성행하는 가운데 이들 수단이 점점 과격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디나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4일 가디나의 한 주택에 주차된 차량에서 촉매변환기가 도난됐다. 이날 가디나의 한 여성은 자신의 도요타 프리우스에 시동을 걸자 평소와 다른 큰 잡음을 듣고서 촉매변환기가 사라진 것을 확인했다. 차량 앞을 촬영하고 있던 감시 카메라 영상에 의하면 밤중 나타난 세 명의 절도범들 소행으로 드러났다. 이 중 1명은 차량으로 접근해 촉매변환기를 훔쳤으며 다른 두 명은 망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주위를 살피던 1명은 카메라를 향해 반자동 권총을 겨누며 영상을 볼 주인을 위협하기도 했다. 이후 이들은 어두운색 차를 타고 도주했다. 한편 지난달 25일에는 인기 드라마 제너럴호스피털 출연 배우 조니 웍터가 LA다운타운에서 자신의 차량에서 촉매변환기를 훔치려는 괴한을 저지하려다 총에 맞아 사망했다. 우훈식 기자 [email protected]촉매변환기 절도범 절도범 일당 감시 카메라 명의 절도범들

2024-06-07

[우리말 바루기] ‘가지다’를 줄여 쓰자

번역투 표현으로 볼 수 있는 것 중에 ‘~를 가지다(갖다)’ 형태가 있다. 우리말에서 잘 어울리는 다른 서술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다’ ‘갖다’를 남용하는 것은 영어의 ‘have+명사’를 ‘가지다’ 또는 준말인 ‘갖다’로 단순 번역하는 데 익숙한 탓이라고 보는 사람이 많다.   “즐거운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가 대표적인 예로 “Have a good time”을 직역한 것이다.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나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가 우리말에서 어울리는 표현이다. ‘가지다’는 소유의 개념 외에도 여러 가지 뜻을 지니고 있어 두루 쓸 수 있는 단어이긴 하다. 그러나 경우를 가리지 않고 마구 사용함으로써 어색한 문장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 문제다.   ‘기자회견을 갖다’ ‘회담을 갖다’ ‘집회를 갖다’ ‘간담회를 갖다’ 등은 ‘열다’ ‘하다’ ‘개최하다’ 등이 어울리는 자리에 ‘갖다’를 쓴 경우다.     ‘가지다’를 남용하면 더욱 어색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나는 세 명의 가족을 가지고 있다”가 그런 예로 가족이 소유물인 듯한 표현이다. “나에게는 세 명의 가족이 있다” 또는 “우리 가족은 세 명이다” 등이 자연스런 표현이다.   이처럼 ‘가지다(갖다)’를 남용함으로써 정상적인 우리말 표현 방식이 무너지고 있다. 상황에 따라 ‘열다’ ‘있다’ ‘하다’ ‘보내다’ 등 다른 적절한 단어로 바꾸어 쓰거나 우리말답게 문장을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우리말 바루기 우리말 표현 명의 가족 우리 가족

2024-04-24

한인타운 인근서 보행자 3명 한꺼번에 차에 치여 중태

LA 한인타운 인근에서 보행자 3명이 횡단보로를 건너다 한꺼번에 차에 치여 중태에 빠졌다. 사고는 18일 오후 11시쯤 한인타운 인근 웨스트레이크의 6가와 알바라도 스트리트 교차로에서 발생했다. 알바라도 스트리트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이 지나가던 차량에 동시에 치여서 쓰러졌다. LA소방국 소속 응급구조대가 쓰러진 보행자 3명을 인근 병원으로 후송했다. 현재 3명 모두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차량 운전자는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사고 현장에 남아 경찰 조사에 협조했다.      박준한 기자 [[email protected]]보행자 타운 한인타운 근처 명의 생명 스트리트 교차로 한인사회 미국 한인 미주 한인 캘리포니아 로스엔젤레스 LA 로스앤젤레스

2024-04-19

미국여자프로골프투어(LPGA)에서 활약 중인 선수들의 숨은 무기는 ‘정관장 홍삼’

(주)한국인삼공사 미국법인(이하 정관장)은 이번 미국여자프로골프투어(LPGA)에서 활약하고 있는 김아림, 안드레아 리, 류위(중국)에게 홍삼 제품 후원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주 팔로스버디스 골프클럽에서 열린 퍼힐스 박세리 챔피언십에 세 명의 선수 모두 참가하여 바람이 강하게 부는 악천후 속에서도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성적을 보였으며, 특히 스탠퍼드 대학 출신 골프 선수로 2022년 어메이징크리 포틀랜드 클래식 투어에서 우승을 거머쥔 안드레아 리는 이번 경기에서 공동 5위를 차지하였다.     오래전부터 동아시아에서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며 질병 예방을 위해 보약 혹은 보양식으로 사용된 인삼은 혈행 건강 기반 피로회복 및 집중력 개선 효능 덕분에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등 국빈들 및 스포츠 선수들에게 큰 사랑을 받아왔으며, 특별히 한국인삼공사 미국법인은 LPGA에서 활약 중인 골프선수들의 혈행 건강을 위해 제품 후원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혈행은 건강을 위해 신경 써야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그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손과 발이 차가워지며 심한 경우 붓고 저리기까지 하며,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피로를 쉽게 느낄 수 있다. 또한, 투어시즌 동안 장시간 이동이 잦으며 경기 및 훈련으로 피로도가 높은 운동선수에게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러한 혈행 건강을 돕는 인삼의 효능은 혈관 확장, 혈관 강화, 혈전 용해 및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네 가지 기능적 측면을 함께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약 450여 가지의 연구를 통해서 혈액순환, 피로회복 및 체력 증진, 인지 개선, 면역력 증강 등에 대한 효능도 검증된 바 있다.   한편, 골프는 몸 컨디션 관리와 멘탈 관리가 동시에 중요한 스포츠이다. 긴장하거나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 제대로 된 스윙이 나오지 않으며, 최상의 몸 상태가 되어야만 제대로 경기를 즐길 수 있다. 또한, 투어 기간에는 잦은 이동으로 피로가 쌓인 상태에서 5시간에 가까운 경기에 집중력을 유지해야 하기에 평소에도 제대로 된 체력 관리와 컨디션 조절이 필수적이다.     이런 피로 회복과 집중력 개선이 필요한 골프선수들을 위해 제품을 후원하고 있는 한국인삼공사 미국법인은 선수들의 최상의 컨디션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후원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앞으로의 투어에서도 선수들의 멋진 활약을 응원하며 기대한다고 전했다.  LPGA 미국 이번 여자프로골프투어 스포츠 선수들 명의 선수

2024-04-01

뉴욕시 공립도서관 주말에 문 닫는다

뉴욕시가 발표한 2024~2025회계연도 행정예산안이 채택되면 대부분의 뉴욕시 공립도서관이 주말에 문을 닫을 전망이다.     뉴욕·브루클린·퀸즈 공립도서관 측은 12일 시의회에서 열린 예비 예산 공청회에서 “에릭 아담스 시장이 공개한 다음 회계연도 예비 행정예산안이 채택될 경우 대부분의 공립도서관은 현재 6일 운영에서 하루 더 줄어든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앞서 뉴욕시의 200개 넘는 공립도서관은 지난해 11월 망명신청자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뉴욕시의 2200만 달러 예산 삭감으로 인해 일요일 서비스를 중단한 바 있다.     여기에 아담스 시장이 발표한 2024~2025회계연도 예산안에는 지난해 삭감에 이어 3620만 달러 추가 삭감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하루 서비스를 더 줄여야 한다는 것. 도서관 관계자들에 따르면, 예비 예산안이 채택되면 뉴욕시 공립도서관은 지난해 11월 이전보다 5830만 달러 줄어든 자금으로 도서관을 운영해야 한다.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인기 프로그램도 축소해야 하며, 도서 구입 계획도 취소해야 할 전망이다.     이에 세 명의 공립도서관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아담스 시장에게 ‘삭감을 취소해 공립도서관이 다시 7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공립도서관 뉴욕 뉴욕시 공립도서관 명의 공립도서관장 퀸즈 공립도서관

2024-03-12

[상속법] 상속계획 시 흔히 하는 실수

많은 분이 상속 계획을 만들면서 흔히 하는 실수들이 있다. 오늘은 그런 흔히 하는 실수들을 알아보고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   첫째는 리빙 트러스트의 내용과 다르게 수혜자를 지정해 둔 경우이다. 예를 들면 리빙 트러스트에는 주식을 아들에게 준다고 해두었는데 정작 주식 계좌에는 아들과 딸을 둘 다 수혜자로 설정한 경우를 말한다. 이런 경우 주식 계좌 내용대로 아들과 딸이 수혜자가 되며 정작 아들에게만 주려고 했던 재산인데 딸에게도 갈 수 있다. 트러스트를 리뷰하고 또한 수혜자를 설정해 둔 재산 리스트를 보면서 이것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둘째는 배우자에게 모든 것을 남기는 것이다. 한평생을 같이 한 배우자에게 재산을 남기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될 수 있지만, 배우자가 또 재혼해서 나의 재산이 내 자식한테 가지 않고 정작 남한테 갈 수 있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유산 계획을 만들 때 사망 시 나의 자식에게도 내 재산이 갈 수 있게 트러스트를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셋째는 재산 목록 정리를 해두지 않는 것이다. 트러스트에 넣든 넣지 않든 재산 목록은 정리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후손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된다. 특히 트러스트가 없이 사망했을 경우 재산 정리를 상속 법원 절차를 통해 다 끝냈는데 나중에 자녀가 부모의 숨겨졌던 재산을 새로 찾을 경우 또다시 상속 법원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다. 혹은 평생 그 재산을 찾지 못해 자녀들이 모르고 물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있다.   넷째는 자신의 트러스트 집행자나 위임장 대리인 집행자를 잘못 선택하는 것이다. 집행자나 대리인은 그 역할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특정 자녀를 집행자나 대리인으로 지정을 해두지 않으면 자녀 마음이 상할까 봐 그런 마음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다. 집행자나 대리인은 일을 수행할 사람이지 재산을 더 받는 사람이 아니기에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는 것이 옳다.   다섯째는 집행자나 대리인으로 제2순위 3순위를 지정해 두지 않는 것이다. 만약 배우자가 서로를 집행자로 지정해 두고 끝을 낸다면 한 사람은 집행자가 없을 것이다. 한 배우자가 사망한다면 살아남은 배우자는 집행자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위임장 대리인 지정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혹시 1순위 집행자나 대리인이 사망할 경우 2순위 3순위로 누군가를 지정해 두는 것이 좋겠다.   여섯 번째는 트러스트를 만들어 놓고 재산을 트러스트로 이전하지 않는 경우이다. 트러스트를 만들었다면 재산을 트러스트에 이전하는 작업을 꼭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재산은 트러스트의 재산이 아니게 되고 사망 시 상속 법원으로 갈 수 있다. 그러므로 트러스트 서류만 만드는 것이 아닌 각종 재산의 명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트러스트 명의로 이전했는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녀에게 자신의 상속 의도를 제대로 전하지 않는 경우이다. 살아 있을 때 누구에게 무엇을 상속할 것인가를 다 말할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부모의 의도를 전하지 않는다면 자녀 간에상속 분쟁이 생길 확률이 더 높아진다. 부모가 살아있을 때 자녀들을 불러놓고 대화를 한다면 추후 상속 분쟁을막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문의:(213)459-6500 스티븐 채 변호사상속법 상속계획 실수 트러스트 집행자 트러스트 명의 리빙 트러스트

2024-01-09

미국 시민권자 한국 상속재산 문제 주요 유형 정리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미국 시민권자가 겪게 될 수 있는 한국 상속 재산 문제에는 무엇이 있나?     ▶답= 미국 시민권자가 겪을 수 있는 한국 상속 재산 문제로는 아래와 같은 것이 있다.   1. 상속재산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 이럴 때는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조상 땅 찾기 서비스 등을 이용해 볼 수 있다.   1)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후 1년 이내에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해 상속재산을 구체적으로 조회할 수 있다.(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   상속인은 대한민국 전국의 시, 군, 읍, 면, 동사무소를 방문해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할 수가 있고, 조회결과를 받아볼 수가 있다. 이를 통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내역, 토지, 자동차, 국민연금,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 등을 상세히 알 수 있다.   미국 시민권자 상속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해 직접 신청하거나, 대리인을 선임하여 신청할 수도 있다.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엔 미국에서 공증받은 위임장, 서명인증서 등이 필요하다.   2)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조상 땅 찾기 서비스   만약 기간 내에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지 못하였다면,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내역, 체납 내역, 토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금융감독원, 우체국, 은행 등을 방문해 신청할 수가 있다. 약 20일 정도 후에 조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미국 시민권자 상속인은 공증받은 위임장과 서명인증서를 첨부하여 대리인에게 신청을 위임할 수 있다.   상속인이 알고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자동차는 각각 부동산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상속인이 알지 못하는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이 더 있다면, 국토해양부 및 지자체 지적관련 부서에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해 이를 찾아볼 수가 있다. 미국 시민권자 상속인은 이것 또한 위임할 수가 있다.   2. 피상속인이 일부 상속인 또는 제3자에게 재산을 생전증여 또는 유증한 경우 이때는, 미국 시민권자 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권으로 대응하실 수 있다.   피상속인이 일부 상속인 또는 제3자에게 재산을 생전에 증여했거나, 유언으로 증여했기 때문에 다른 상속인이 최소한의 상속재산조차도 받지 못했다면, 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해 일부 상속재산을 반환받을 수가 있다.   유류분은 미국에는 없고, 대한민국에 있는 제도로써,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상속재산을 보장하고 있다. 보장되는 유류분 비율은 다음과 같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인이 상속의 개시 사실과 반환받아야 할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피상속인이 대한민국 국적이었고, 미국 시민권자 상속인에게 유류분 침해가 발생하였다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3.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가로챈 경우 공동상속인 또는 제 3자가 미국 시민권자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여 상속재산을 가로챘다면,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상속권 침해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할 수가 있다.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미국 시민권자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시민권자 상속인 피상속인 명의

2023-12-27

[부동산 이야기] 등기 명의와 융자

지난주 한 고급 콘도의 에스크로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융자 서류 준비를 위해 은행에서 여러 서류를 요구하였다. 그중의 하나는 등기상에 오를 정확한 소유 형태(Vesting과 Status)를 요청하는 것으로, 결혼 여부 혹은 배우자와의 사별 혹은 이혼으로 인한 여러 형태의 정확한 타이틀을 준비해 달라는 것이었다.     융자 외의 모든 다운 페이먼트를 아버지로부터 받는 젊은 커플 바이어는 법적으로 아직 미혼인 상태였다.  바이어들은 단지 두 사람의 이름과 각각 미혼의 남녀로 타이틀 상에 이름을 올리기를 원하였고, 그에 준하여 서류가 은행에 제출되었다.   그러나 정작 융자서류를 받아보니 전체 다운페이먼트를 제공한 아버지의 이름도 집 담보 문서에 올라와 있는 것은 물론 기혼자로서 혼자인 상태였다. 가주법상 기혼자는 혼자 재산권을 행사할 때 반드시 배우자의 동의를 구하여 재산권을 같이 또는 포기하는 형태를 취해야 한다.  따라서 이 아버지는 배우자의 법적양도증서(Quitclaim Deed)를 공증받아 에스크로에 제출해야만 클로징이 준비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융자서류를 받은 에스크로 오피서는 즉시 바이어에게 리뷰를 위해 보내주었고 타이틀상의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안내를 하는 과정에서 어머니로부터 위의 서류를 받을 수 없다는 것과 아버지가 타이틀에 함께 오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해왔다.   은행으로 연락하고 다시 서류를 재발급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물론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며 무엇보다 예정대로 클로징이 어렵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정작 융자에는 커플만 채무자(Borrower)로 된다고 해도 담보증서(Deed of Trust)에는 아버지가 함께 오를 수 있다.  즉 아버지는 비채무자(Non-borrower)로 타이틀에만 오르는 것이다. 그러나 집문서에 등기되는 타이틀은 반드시 담보증서와 일치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단 융자를 마치고 후에 집문서를 수정하는 분들이 있으나, 융자서류 중 매각기일조항(Due on Sale clause)이라는 항목이 있어서 타이틀의 변동 시 융자금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야 하는 일도 가끔 일어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부부 중 한 사람의 명의를 조정하는 경우 크게 문제가 되어 융자를 즉시 상환해야 하는 경우는 드문 일이긴 하지만, 융자를 승인받는 절차는 담보물의 가치와 함께 융자를 신청한 바이어의 재정상태를 기반으로 책정되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결국 지연되는 클로징에 대해 셀러가 벌과금으로 P.I.T.I.(Principal, Interest, Tax, Insurance)를 산정하여 바이어가 변제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고 무사히 마무리되었다.   이따금 처음 매입하는 바이어의 경우, 융자서류를 사인하는 것이 클로징이 동시에 된다고 잘못 이해하는 분들도 있으며 이사를 위해 키도 즉시 받을 수 있는지 질문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융자서류와 모든 에스크로 클로징 서류를 사인하여 은행으로 보내고 타이틀 회사를 통해 등기될 서류가 넘어가면, 은행에서는 모든 준비가 된 것을 에스크로 오피서를 통해 확인 후 펀딩을 하고 다음으로 해당 카운티에 등기하는 것으로 종결이 된다.   ▶문의:[email protected] 제이 권 프리마 에스크로 대표부동산 이야기 등기 명의 정작 융자서류 융자 서류 등기 명의

2023-12-26

사망 모친 연금 83만불 사취 남성 2년형 선고

30여년 전에 사망한 어머니가 아직도 살아 있는 것처럼 속여 어머니 명의의 쇼셜 시큐리티와 연금 등 80여만 달러를 사취해 온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연방검찰청에 따르면 파웨이에 거주하는 도널드 잠패치(65)가 최근 샌디에이고 연방지법에서 2년형을 선고 받았다.     잠패치는 1990년 자신의 어머니가 췌장암으로 사망한 이후 어머니의 서명을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83만238달러를 사취해 자신의 집 모기지 등을 갚는데 사용했다. 연금 사망 사취 남성 사망 모친 어머니 명의

2023-10-31

[시] 추억의 타래를

한솥밥 나누고   기숙사에서 어우러졌던 쉰 명의 동급생   미래를 엮고 나눴던 그 삼 년이 사뭇 그립네       희망의 누각 완성하러   뿔뿔이 헤어졌던 1964년 삼월   그때 높이 떠올랐던 우리들의 마음       오르고 또 올라 다다른 희망봉   이제야 느긋이 뒤돌아보니   훌쩍 사라져 버린 쉰 아홉 해       생의 끝자락에서   그 누구인들 그리워하지 않으리   다시 품어보고 싶은 동심       이심전심으로 꾸며진   맑디맑은 샘터에서   스러지지 않을 우정의 모닥불 지피자       콜로라도 가을하늘 아래   벗들아!   추억의 타래 풀고 또 풀며 웃음 날리기       *친구들과 만날 2023년 9월 11일을 기다리며   김소향 / 시인시 추억 타래 콜로라도 가을하늘 명의 동급생

2023-08-03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자녀 명의 투자소득 (Kiddie Tax)

오랫동안 부자들의 절세 목적으로, 이자와 배당 등의 투자 소득을 자녀 명의로 이전하여 자녀들의 세금보고를 통한 투자 소득 보고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때 자녀들은 표준 공제와 개인 공제를 이용하여 소득의 상당 부분에 대하여 공제 혜택을 받음으로써,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든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거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됐었다. 즉, 소득세율이 높은 부모가 소득세율이 낮은 자녀 앞으로 투자 소득을 이전함으로써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었다. 이에 국세청에서 키디택스(Kiddie Tax)를 제정하여 자녀들에게도 일정 수준 이상의 투자 소득에 대해 높은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이를 제한하였다.     키디택스는 ① 수입과 관계없이 19세 미만이거나, 수입이 있는 19세 이상, 24세 미만의 5개월 이상 풀타임 학생이며 근로소득이 일 년 생활비의 반 이상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자녀 ②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생존해 있는 자녀 ③ 세금보고 시 부부가 공동 보고를 하지 않는 자녀 등이 키디택스의 대상이 된다.     2019년에 발의된 SECURE Act에 따르면, 키디택스에 해당하는 자녀들은 2500달러가 넘는 투자 소득에 대하여 부모의 높은 세율(Marginal tax rate)을 적용받는다. 즉 2023년에는 1250달러까지는 세금이 면제되고, 이 금액을 초과하는 다음 1250달러에 대해서는 자녀들의 낮은 세율(10%)이 적용되나, 2500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부모의 세율이 적용된다.     일정 부분 자녀의 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거나 적지만 이를 넘어서는 소득에 대해서는 키디택스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A군이 아르바이트로 5000달러의 근로 소득이 있고, 배당 소득으로 1500달러(총소득 6500달러)가 있는  경우, 키디 택스를 적용받는 자녀라면 기본 공제액이 1250달러 또는 자녀의 근로소득 + 400달러 중 큰 금액이므로 (2023년은 1만3850달러까지 기본 공제 가능), A군의 근로소득 5000달러는 A군의 표준 공제액인 5400달러(5000달러 근로소득 + 400달러)에 의하여 모두 공제받을 수 있고, 1100달러의 초과 수입(6500달러 - 5400달러)은 A군의 소득세율인 10%에 해당하여 110달러의 세금이 부과된다.   만약 ① 자녀의 수입이 이자 또는 배당 수입만 있는 경우 ② 자녀의 이자 또는 배당 수입이 1만500달러 미만인 경우 ③ 자녀가 세금 예납을 하지 않는 등의 조건을 충족시키면 자녀는 세금보고를 따로 할 필요 없이 국세청 양식 8814를 이용하여 부모의 세금보고서와 함께 보고할 수 있다. 위의 경우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자녀의 세금 보고를 따로 해야 하는 경우에는 양식 8615를 자녀의 세금보고에 첨부하고,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부모의 세율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러라도 자녀의 수입을 따로 보고 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으므로 세금보고 시 잘 따져 보아야 하겠다.   ▶문의:(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투자소득 kiddie kiddie tax 자녀 명의 근로소득 5000달러

2023-06-04

[상속법] 자녀 이름으로 재산 명의 변경

자녀에게 상속하기 위해 살아생전에 자녀 이름을 부동산 명의로 집어넣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할 경우 자녀가 재산을 물려받게 되는 건 확실하고 또한 유언장이나 리빙트러스트 등 따로 유산계획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간단하고 좋은 방법처럼 보이지만, 생각보다 많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첫번째는 자신의 재산을 잃는 것이다. 자녀 이름을 등기에 올린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소유권을 포기하는 셈이다. 그러므로 자녀의 허락 없이는 집을 팔거나 혹은 재융자 등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   또한 자녀가 부모의 허락 없이 집을 팔 수도 있다.  많은 부모는 자녀를 믿어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대다수이겠지만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며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해 버렸을 경우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겨도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두번째는 자녀가 빚이 생길 경우 자신의 집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경우다. 만약 자녀의 명의로 집이 되어있다면 자녀들이 채무가 생길 때 채권자들이 클레임을 걸 수 있다. 예를 들어 사고로 인해 소송에 휘말릴 경우 자녀 명의로 변경한 집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말이다.   세번째는 자녀가 이혼할 경우다. 만약 자녀가 이혼할 경우 법원은 자녀 부부의 재산을 나누게 되며 자녀 명의로 되어있는 부동산은 자녀의 재산으로 간주되어 나누어진다. 특히 자녀가 결혼 후 집에 대한 모기지를 같이 부담할 경우에 자녀의 배우자에게 집에 대한 소유권이 어느 정도 넘어갈 수가 있다. 요즘 같은 고이혼률 시대에 자녀에 이름을 상속목적으로 명의에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네번째는 세금 상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자녀의 이름을 명의로 올리는 것은 증여가 되기 때문에 증여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불이익이 있을 수밖에 없다.     만약 재산을 자녀의 이름으로 변경하여 증여할 경우 나중에 자녀가 그 재산을 팔았을 시 엄청난 양도소득세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   증여할 경우엔 상속할 때와는 달리 양도소득세 혜택이 없으며 부모가 처음 재산을 구매했을 때 가격과 양도를 했을 때 가격의 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지불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을까? 살아생전엔 자신의 재산을 유지하되 상속계획을 세워 사후에 자녀에게 상속이 될 수 있게끔 준비해 놓는 것이다. 상속계획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리빙트러스트를 만들어 자녀를 수혜자로 지정한다면 위에 말한 불이익 없이 자녀에게 그대로 상속이 된다. 리빙트러스트를 만든다면 살아생전엔 나의 재산을 유지하면서 사후에 자녀가 세금 불이익 없이 그대로 상속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혹시나 자녀에게 상속목적으로 자녀 이름을 부동산 명의로 올렸다던가 다른 형태로 증여를 이미 했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해 상속계획을 점검해 두는 것이 좋겠다.   ▶문의: (213)459-6500 스티븐 채 변호사상속법 자녀 이름 자녀 이름 자녀 명의 자녀 부부

2022-10-25

[상속법] 배우자 재산 청원서(Spousal Property Petition)

배우자 사망 시 프로베이트 (probate)라는 법원 검인 절차를 밟아서 고인의 재산이 처리된다. 프로베이트는 긴 절차와 비싼 수수료 때문에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프로베이트라는 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배우자가 고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방법인 배우자 재산 청원서(Spousal Property Petition)에 대해 알아보겠다.   배우자 재산 청원서가 쓰이는 경우는 배우자였던 고인이 고인의 명의로 된 재산을 두고 사망했을 경우 사용된다. 많은 경우 부동산이나 혹은 다른 재산들을 한 사람의 명의로만 해 놓은 경우가 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되겠지만, 부동산의 경우 모기지 론을 받기 위해 한 사람의 명의만 해놓을 수도 있고 채무나 미래 소송 등을 대비해서 한 사람의 명의로만 해놓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이렇게 한 사람의 명의로만 재산이 등록되어있을 경우 명의 소유자의 사망 시 법원의 허락 없이는 살아남은 배우자가 저절로 상속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경우 프로베이트절차로 상속을 받게 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된다면 프로베이트보다 훨씬 간편하고 저렴한 절차인 배우자 재산 청원서로 재산의 명의를 살아남은 배우자 명의로 변경할 수 있다.   배우자 재산 청원서를 다루기 전에 캘리포니아의 부부공동체 재산법(Community Property Law)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캘리포니아는 부부공동체 재산법을 따르고 있다. 이는 부부가 결혼 후 축적한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임을 전제한다는 내용이다. 부부 중 한 사람이 더 많은 돈을 벌었든 혹은부부 중 한명이 아예 소득이 없었던 것과는 무관하게 부부공동체 재산법은 두 부부가 총 재산에 각 50% 권리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이유는 부부가 한 공동체라는 개념 아래에 수입을 만들기 위한 노동과 노력뿐만 아니라 수입을 만들지 않다고 하더라도 배우자를 위한 지원이나 쏟은 시간 등을 공동체 재산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부부공동체 재산은 한 배우자의 사망 시 살아남은 배우자가 받게 되어있다. 이러한 법에 의거하는 상속법 절차 중 하나가 배우자 재산 청원서이다.   만약 살아남은 배우자가 배우자 재산 청원서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고인의 명의로만 되어있는 재산이 공동재산임을 밝힐 수 있게 된다면 긴 프로베이트 절차를 밟지 않고 살아남은 배우자의 명의로 변경이 가능하다. 물론 문제도 분명 있을 수 있다. 캘리포니아는 부부공동체 재산법을 따르고 있지만 만약 부부가 서면으로 동의하에 공동재산이 아닌 개별재산(Separate Property)이라고 정해놓은 경우 법원은 부부의 의사를 존중한다. 그러므로법원에 고인의 명의로 된 재산이 개별재산이 아닌 공동재산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중요한 요점이라고 볼 수 있겠다.   물론 재산의 명의가 공동명의로 되어있다면 이러한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공동명의로 되어있을 경우 살아남은 배우자가 법원 개입 없이 명의변경이 가능하다. 공동명의는 조인트 테넌시(Joint Tenancy) 혹은 커뮤니티 프로퍼티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의 형태로 되어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고 또한 자녀 여부의 따라서 법원을 설득시키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배우자 재산 청원서를 생각하고 있다면 꼭 전문의와 상담 후 진행을 하는 것을 권한다.   ▶문의: (213)459-6500 채재현/변호사상속법 property petition 부부공동체 재산법 배우자 재산 배우자 명의

2022-08-02

리시다서 총격으로 1명 사망 2명 부상

  LA북부 지역인 리시다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숨졌다.   LAPD는 29일 새벽 새티코이 스트리트 18000 블럭 인근에서 총격이 발생해 출동했으며 현장에서 총격을 받고 쓰러진 남성을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했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장소에서 총격을 받은 다른 두 명의 남성은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측은 현장의 목격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28일 오후 8시 쯤 사건 현장 인근의 셔먼웨이길 타투가게에서 세 명의 남성이 강도 행각을 벌이며 점포 안 두 명의 남성에게 여러 발의 총격을 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두 총격 사건이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총격 사망 발의 총격 총격 사건 명의 남성

2022-07-29

[10대 자동차 보험료 절약법] 부모 명의로 등록하고 추가 보험 고려

#. 11학년 딸을 둔 한인 김모씨는 요즘 고민이 생겼다. 전기차 구매에 자동차 보험료가 껑충 뛰었는데 딸이 최근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차를 운전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보험에 딸을 추가하려니 보험료가 거의 배 이상 뛴다는 보험 에이전트의 말을 들었다.     운전면허를 취득한 11~12학년 고교생 자녀를 둔 부모는 방학이 되면 고민이 깊어진다. 10대 자녀를 보험에 추가하면 보험료가 2배 이상 급증해서 걱정이다.   한인 보험 업계는 10대 운전자 계층이 다른 운전자들보다 가장 보험료가 높게 책정되는 계층이라며 통상 인상 폭이 2배가 넘는다고 분석했다. 자동차 보험료 비교 사이트 카인슈어런스닷컴에 따르면, 대부분의 주에서 기존 자동차 보험에 10대 운전자를 추가 시 연 보험료가 1450달러에서 2950달러로 대폭 올랐다.     10대 자녀의 보험료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는 성별, 운전면허 보유 기간, 운행 기록, 보유 차종, 보험 커버리지, 사고 발생 위험도, 별도 또는 부모 보험으로의 편입 등이다. 특히, 10대 남성의 사고율이 여성보다 높기 때문에 아들이 딸보다 보험료가 평균 20~30% 더 비싸다. 이런 보험료 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차 보험 전문가들이 권하는 노하우를 소개한다.   ▶추가 책임보험 고려   추가 책임보험인 엄브렐라 보험(Umbrella Liability Insurance)은 책임보험이 적용되는 보험의 보상한도를 높이기 위한 보험이다. 즉, 자동차 보험의 커버리지가 30만 달러 정도일 때 보상한도가 100만 달러인 추가 책임보험에 가입하면 자동차사고 발생 시 커버리지가 대폭 확대된다는 장점이 있다. 더욱이 가이코(GEICO)와 같은 일부 보험사는 이 보험에 가입하면 차 보험료의 10% 할인 혜택을 줘 일석이조다. 예를 들어서 10대 자녀를 보험에 추가함에 따라 가족의 연간 차 보험료가 7000달러로 올랐다고 가정해보자. 보통 엄브렐라 보험료가 연간 350달러면 7000달러의 10%인 700달러 할인 혜택을 받고 350달러를 아낄 수 있다.   ▶디스카운트 혜택 찾기   자동차 보험 업체들은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일부 보험 업체들은 최대 24세 연령의 운전자에게도 굿스튜던트 디스카운트 혜택을 이용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10대 운전자가 가주차량국(DMV)이 지정한 정규 운전학교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보험료를 낮춰주기도 한다. 동시에 청소년들이 DMV가 승인한 안전운전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예를 들어 ‘틴스마트 드라이버 챌린지’ 등)을 통과해 수료증을 받으면 보험료 디스카운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들 프로그램은 가상의 운전 현실에서 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게임 형식으로 되어있어 실제 길거리 운전에 나서기 전에 해보면 도움이 된다.     ▶부모 이름으로 차량 등록    청소년들에게 그들의 이름으로 차를 사 주는 것은 프리미엄 ‘폭등’을 부르는 길이다. 일부 논란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주에서는 프리미엄 산출 시 차량 소유주와 운전자의 크레딧 기록을 조회한다. 따라서 10대들의 크레딧으로 산출되는 보험료보다 부모의 크레딧이 일반적으로 낫다고 고려하면 차의 명의를 아이들 이름으로 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다.   미주한인보험재정전문인협회(KAIFPA)의 제이 유 회장은 “10대 자녀 추가시 보험료 변동폭은 보험 업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 정도가 비싸거나 싸진다고 말할 수 없다”며 “보험료는 가입자의 거주지, 운행기록, 처한 상황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여러 보험사를 대상으로 쇼핑하는 게 보험료를 절약하는 지름길”이라고 설명했다. 진성철 기자10대 자동차 보험료 절약법 부모 명의 엄브렐라 보험료 자동차 보험료 추가 책임보험

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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