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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 NJ 뉴왁에 새 구금센터 설립 예정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뉴저지주 뉴왁에 최대 6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구금센터를 설립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뉴저지주에 위치한 구금 시설의 두 배 이상 규모다.   20일 ICE에 따르면, ICE는 지난 8월 구금시설 입찰 요청 서류작업을 마무리했고, 다음 단계를 기다리고 있다. 새 구금 시설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구금 시설이 있었다가 폐쇄된 뉴왁의 이른바 ‘델라니 홀’에 재설립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 단체들은 ICE가 앞으로 서류미비자 단속과 구금을 북동부 지역에서도 강화할 것이란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ICE는 뉴저지주 외에도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일리노이주 등 15개주에 새로운 구금 시설을 추가로 설립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한편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에 따르면, ICE는 11월 2일 현재 전국에서 3만8863명을 구금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9월 중순 발표된 수치에 비해 약 1500명 늘어난 수준이다. 구금자의 절반가량이 텍사스주(1만2017명) 시설에 구금돼 있으며, 루이지애나주(6779명), 캘리포니아주(2957명) 등의 구금자 수가 뒤를 이었다.   이민법원의 망명신청 승인율도 뚝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10월 기준 이민법원 기록에 따르면, 최근 망명신청 승인율은 35.8%로 낮아졌다. 이는 조 바이든 행정부 초기 망명신청 승인율(50%)에 비해 급락한 수준이다. 망명신청이 승인된 이들의 출신국가 중에는 벨라루스(88.4%) 출신의 승인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아프가니스탄(88.4%), 우간다(86.4%), 러시아(85.2%) 등이 뒤를 이었다. 망명신청 승인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도미니카공화국(11.0%) 이었으며, 멕시코(16.6%), 콜롬비아(19.3%), 에콰도르(19.7%) 등도 낮은 승인율을 기록했다. 김은별 기자구금센터 설립 구금센터 설립 망명신청 승인율 구금시설 입찰

2024-11-20

바이든 대통령, 국경서 망명신청 제한 검토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남부 국경 통제 강화를 위한 행정 조치 발표를 검토중이다.   22일 정치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바이든은 남부 국경 통제 강화를 위한 행정 조치 발표를 고려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재대결이 유력한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전에서 중대 감표 요인으로 꼽히는 국경통제정책에 대한 수정·보완을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을 우회해가며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검토방안에는 이민법과 국적법의 일부 조문을 활용해 비자 등 적법서류 없이 입국한 이민자들이 망명을 신청하는 데 제한을 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특정 기간 기준 불법 입국자가 일정 수 도달시 ‘망명 허용 중단’ 조치가 발효되게 한다.   당초 상원에서 여야 협상팀에 의해 이달초 마련된 ‘안보 패키지 예산안’에 포함돼 있던 내용과 유사하다.   그러나 공화당 지지자 대다수가 비판하는 불법이민 문제를 현재의 악화한 상황 그대로 대선 때까지 끌고 가려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전략의 여파로 안보 패키지 예산안은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망명신청자 사유 타당성에 대한 1차 검증 과정을 더 까다롭게 만들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은 신속하게 추방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 같은 국경통제 강화 패키지는 이르면 다음달 7일 국정연설 전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인도주의에 입각한 유화적인 국경 정책을 펴 온 바이든 대통령 측이 이 같은 행정 조치를 마련한 것은 올 11월 열릴 대선 승부수로 풀이된다.   지난해 말 한때 하루 1만명을 넘을 정도로 급증한 불법이민자 유입에 제동을 걸지 않으면 대선 가도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바이든 재선 캠프의 판단일 가능성이 있다.   다만 백악관 관계자는 그간 선의로 망명신청자들을 대해왔지만, 향후 어떠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인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망명신청자 인권을 옹호해온 기존 지지층의 반발과 이탈의 가능성도 제기됐다.     폴리티코는 “행정조치를 취할 경우 부작용도 있다”며 “그간 대통령 권한으로 할 수 있던 일을 왜 안 했느냐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행정조치의 리스크도 존재한다고 보도했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망명신청 대통령 망명신청자 인권 망명신청자 사유 국경통제 강화

2024-02-22

인력난에 망명신청 아동 학교 등록 지연

뉴욕시 공립교 2023~2024학년도 개학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망명신청자 아동의 공립교 등록이 지연되고 있다. 일부 망명신청자 가족들은 학교 등록을 위해 여전히 대기 중이며, 개학일인 9월 7일 전까지 모든 망명신청자 아동의 학교 배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등록 지연의 가장 큰 원인은 망명신청자 아동 수에 비해 부족한 인력이다. 지난해 여름 이후 10만 명 넘는 망명신청자가 뉴욕에 도착했고, 현재 5만7000명 이상이 뉴욕시 내 198개 비상 셸터에 머물고 있다. 계속되는 유입에 시 교육국은 신규 유입된 아동을 파악해 적절한 학교에 배정하기 위해 작년 100명의 커뮤니티 코디네이터를 고용했고, 이들은 교육국 직원들과 셸터를 찾아다니며 학교 등록에 대해 안내하고 등록 양식 작성을 도와 교육국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 매주 평균 2500명의 신규 망명신청자가 뉴욕시로 유입되는 상황 속에 기존 인력이 모든 아동의 학교 등록 처리를 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 교육국 직원은 “직원 한 명이 한 번에 여러 셸터를 담당해 250~500명 아동의 공립교 등록을 혼자 처리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두 번째 장애물은 뉴욕시에 새롭게 설립되는 망명신청자 셸터 운영 인력의 미숙함이다. 신규 망명신청자 셸터 운영자의 대부분이 가족들의 공립교 등록을 지원해 본 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아, 등록 지연이 심해지고 있다.     희귀 언어를 사용하는 난민의 경우 자녀의 학교 등록에 더욱 어려움을 겪는다. 아프가니스탄 난민 지원 단체는 “언어 지원이 되지 않아 셸터에서 자녀의 학교 등록을 위해 하염없이 기다리는 경우가 다반사다. 통역 전화 서비스를 이용해도 가족들에게 배포될 수 있는 안내 인쇄물이 없어 긴 대기 시간을 경험한다”고 전했다.     등록 지연으로 영향을 받는 건 학교도 마찬가지다. 개학 전 학교 측에서는 학생 인원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학사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개학을 일주일 남기고도 학교에 등록되지 않은 망명신청자 아동이 많다 보니 대책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망명신청 인력난 망명신청자 아동 신규 망명신청자 망명신청 아동

2023-08-30

“망명신청 학생 거부말라”

뉴욕주정부가 망명신청자 학생을 거부하는 뉴욕 일원 모든 학군에 법적 조치를 경고하고 나섰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과 베티 로사 주 교육국장은 “최근 일부 학군에서 차별적인 관행을 통해 서류미비 학생이나 망명신청자 가정 자녀의 학교 등록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영구 거주지, 예방접종 기록 등이 없어도 뉴욕주의 모든 학생은 입학을 허가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뉴욕시에 따르면 작년 말까지 약 1만8000명의 망명신청자 학생들이 공립교에 등록했으며, 대부분의 망명신청자 가정에는 거주지 증명을 위한 3일의 시간이 주어진다. 뉴욕주법은 서류미비 학생이 영구 거주지 증명, 정식 임대 서류 등 특정 증거를 제공할 수 없을 때 학교가 해당 학생의 입학을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셸터 등 임시 숙소에서 지내며 영구 거주지가 없는 가정의 학생이 공립교에 등록 시, 필요한 서류에 관계 없이 다음 학년도에 학교에 등록돼야 한다. 하지만 일부 학군에서는 학생들이 정기적으로 거주지 관련 증명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 서류미비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관행을 유지하고 있고, 학생의 입학 허가 시 가족의 유권자 등록증 혹은 공식 임대 증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정책을 명시해뒀다. 이러한 정책이 법적 위반 사항에 해당하며 해당 학군은 소송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게 주 검찰의 입장이다.   윤지혜 기자망명신청 학생 망명신청자 학생들 서류미비 학생들 망명신청 학생

2023-08-28

[FOCUS] 혼란 우려했던 국경…불법입국자 56% 감소

지난주 미국의 관심이 남부 국경에 집중됐다. 타이틀42(정책 42호)가 폐지되면서 국경에 불법입국자가 몰려올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었다.     실제로 정책이 종료되면 입국이 쉬워질 것이라는 생각에 밀입국자들이 폐지 직전 국경에 대거 몰렸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에 대비해 인력을 충원했다. 국경에 2만4000명의 법 집행 인력을 배치하고 세관국경보호국(CBP)도 1만1000명 증원했다. 앞서 국방부는 1500명의 군 병력을 파견했다.     국경에 인접한 도시들도 종료를 앞두고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뉴욕을 비롯해 LA, 휴스턴, 댄버 등 대도시들은 밀입국자들이 몰려오면 연방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하기도 했다.     ▶타이틀42 종료   타이틀42는 거의 3년간 시행됐다. 반이민정책과 국경강화에 주력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코로나19를 구실로 국경 봉쇄계획을 세운다. 거의 사문화된 규정인 타이틀42를 꺼내 들었다. 19세기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국경 망명신청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가져온 것이다.     타이틀42가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의해 시행되기 전에는 불법입국자들을 즉시 추방할 수 없었다. 국경을 넘어온 입국자들에게는 망명 신청 기회가 주어진다. 바로 추방하는 대신 미국 내 보호소에 수용된다 이후 추방 또는 이민재판 등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 기간이 수년간 소요되기도 한다.     타이틀42 시행으로 트럼프 행정부 남부 국경을 통한 불법입국과 망명신청을 줄이는 장치를 마련했다. 시행 3년간 200만 건에 이상의 추방조치가 이뤄졌다.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타이틀42 폐지를 밝혔다. 하지만 취임 시기인 2021년 1월은 여전히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때여서 폐지가 쉽지 않았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서 2022년 하반기부터 타이틀42 종료로 여론이 움직였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이 종료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법원이 폐지를 명했다. 하지만 공화당 소속 19개 주 검찰총장의 상고로 대법원이 다시 ‘유지’를 결정해 원점으로 돌아갔다. 당시 연방대법원에서 9명의 대법관 중 5명이 유지에 찬성했고 4명이 반대했다. 이후 올해 종료를 위한 변론이 다시 시작됐고 결국은 폐지됐다.     ▶우려 상황은 안 일어나     타이틀42가 종료된 이후 우려했던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오히려 종료 직전 하루 평균 1만 명 정도 적발되던 밀입국자가 반으로 줄었다. 안드레하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DHS) 장관은 CNN방송 인터뷰에서 “(이전과 비교해) 50%가 줄었다”며 “종료 다음날인 12일에는 6300명, 13일에는 4200명으로 불법입국자가 감소했다”고 말했다.     CHP도 타이틀42 종료 후 72시간 동안 1만4752명이 적발돼 하루 평균 5000명선이라고 발표했다. 하루 평균 1만4000명이 넘어올 것이라는 예상은 빗나갔다.       특히 지난주에는 타이틀42가 종료된 직후 주말보다 더 감소해 평균 4400명이 적발됐다. CHP 관계자는 “12일 이후 지속적인 감소를 보인다”며 “처음 반수 정도 줄었다가 지난주에는 불법입국 적발이 평균 56%까지 낮아졌다”고 말했다.     마요르카스 DHS 장관은 “밀입국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향후 5년간 미국에 다시 들어올 수가 없도록 한 규정이 대규모 불법 유입을 막았다”고 분석했다.     ▶타이틀8로 전환   바이든 행정부는 타이틀42 종료에 맞춰 타이틀8 시행에 들어갔다. 대규모 밀입국자 유입을 막으려는 조치다. 타이틀42가 보건법에 기초한다면 타이틀8은 이민법이다.     국토안보부 장관은 “타이틀42가 종료하는 대신 정부가 이주민들에게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입국할 수 있는 경로를 열어 놓았다”며 “입국 방법을 확대한 만큼 위반했을 경우 상응하는 조치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타이틀8에 따르면 불법입국자들은 국경을 넘기 전 휴대폰 앱으로 망명 인터뷰 신청을 먼저 해야 한다. 국경을 넘어와서는 미국에서 망명 신청을 다시 해야 한다. 앱으로 이민국 담당자와 인터뷰 날짜도 잡을 수 있다. 또한 미국 도착 전에 통과한 국가에 망명 신청과 보호 요청을 했어야 미국 망명 자격이 주어진다는 규정도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조치에 대해 이민옹호단체는 이민국 사전예약, 앱 신청 등이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한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당시 제3국을 거치면서 그곳에서 망명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입국을 불허한다는 정책과 비슷하다고 반박한다.     ACLU는 트럼프 시대의 반이민 정책이 다시 왔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망명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지만 이민단체들은 궁극적으로 입국을 막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한다.     바이든은 공화당과 이민단체로부터 동시에 비난을 받고 있다. 공화당은 정책이 잘못 가고 있다고, 이민단체들은 트럼프 시대 반이민정책과 다를 바 없다고 질타한다.      ▶아직 안심은 이르다   타이틀42 종료 후 대규모 밀입국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수많은 망명 신청자들이 미국과 멕시코 북부 국경에 생활하면서 입국을 기다리고 있다. CBP 관계자들은 이들이 향후 추이를 살핀 뒤 몰려올 경우를 대비하고 있다.     수만 명이 멕시코 북부 국경 지역에서 텐트를 치고 입국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들이 몇 주 안에 산발적으로 입국을 시도할 것으로 당국은 전망한다. 남미에서 미국 국경을 향해 오는 캐러번 행렬도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종료에 맞쳐 파견됐던 국경 인력이 복귀하면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도 있다. 소강상태에 들어간 남부 국경에 여전히 불씨는 남아 있다.   김완신 에디터FOCUS 미국 불법입국자 국경 망명신청 종료 타이틀42 남부 국경

2023-05-21

"도움 줄 수 있다는 게 행복"

“처음에는 홍 변호사가 왜 이러나…싶었어요. 지금은 탈북한 사람들 대부분 미국에서 일자리 잡고 먹고는 살아요. 그런데도 홍 변호사는 매년 사비 털어서 송년회 자리 마련하고 선물이랑 용돈까지 챙겨줘요. 너무 미안하고 고마울 따름입니다.”   오렌지카운티에 사는 탈북동포 박명남씨 말이다. 박씨는 러시아를 떠돌다 남한을 거쳐 미국으로 왔다. 이민생활도 15년이 넘었다. 이제 나이 60을 바라보고 있다. 박씨 가족에게 로베르토 홍 변호사는 은인 같은 존재라고 한다.     박씨는 “탈북동포 대부분은 로베르토 홍 변호사와 김동진 목사 도움을 받았다. 망명 신청부터 체류신분 유지까지 두 분은 항상 나서줬다”고 전했다.   로베르토 홍 변호사는 직장상해 문제를 주로 다루는 노동법 변호사다. 실향민 출신 부모와 어릴 적 아르헨티나에 이민한 뒤 미국에서 변호사가 됐다. 홍 변호사는 2005년쯤 남가주에 정착하기 시작한 탈북동포 소식을 접했다. 탈북동포의 미국 망명신청이 거부되는 사례가 늘자 자원봉사자로 나섰다. 그때 같은 자원봉사자였던 김동진 목사를 만났다.     두 사람은 탈북동포 망명신청 서류작업부터 법정 앞 시위까지 주도했다. 그렇게 탈북동포들과 함께 재미탈북자지원회(robertohong18@gmail.com, 310-384-7413)를 결성했다.     이 단체는 탈북동포 망명 및 난민 신청 등 법률지원, 현지정착 생활지원, 영어 및 컴퓨터 교육, 구직활동 지원 등을 하고 있다. 단체 운영비 대부분은 홍 변호사 사비로 충당하고 있다.   지난 18일 LA한인타운 용궁식당에서는 ‘재미탈북자환영 송년의 밤’ 행사가 2년 만에 열렸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잊고 지나갈 만한데 홍 변호사가 극구 주관했다고 한다. 이날 홍 변호사는 식당경비, 각종 경품, 생활지원금까지 부담했다.     김동진 목사는 “저는 사실 몸으로 도와주기만 한다”며 “홍 변호사가 탈북동포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부터 먼저 나섰다. 탈북동포 지원을 평생 사명으로 여기는 분”이라고 전했다.   모처럼 모인 탈북동포 20여 명은 안부를 전하고 송년모임을 즐겼다. 더러는 미국에서 집을 살 정도로 정착에 성공했다고 한다. 하지만 로베르토 홍 변호사가 대장암으로 수술을 받고 투병생활 중이라는 소식에 다들 할 말을 잃었다.   김동진 목사는 “홍 변호사는 갑자기 암이 발견돼 집중치료를 받는 등 제일 어려운 시기를 겪었다. 변호사 업계도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웠다. 그런 그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 연말 모임 준비를 끝내고 초청장을 돌리니 그 마음이 참 감사하다”고 말했다.     박명남씨는 “우리가 해준 것도 없이 계속 받기만 했다. 모두가 홍 변호사가 빨리 건강을 되찾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로베르토 홍 변호사는 본지 인터뷰에서 “탈북동포를 외국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같은 핏줄, 한민족으로 대하고 응원해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탈북동포 송년모임은 홍 변호사에게 연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한다.   홍 변호사는 “지금도 주변에서 ‘탈북동포를 왜 도와주냐, 목적이 뭐냐’고 묻는 사람이 있다”며 “탈북동포가 미국생활을 배우고 살아가는 일이 정말 어렵다. 톨스토이가 ‘남을 위해 사는 게 행복’이라고 말했듯이 인도주의는 우리 삶에 의미를 준다”고 강조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는 일은 그 자체로 행복을 줍니다. 한인사회가 탈북동포의 삶에 관심을 두고 심정적 지지라도 보여주면 좋겠어요. 한인사회 활동에 탈북동포를 초대하고 망명신청 허용 등 이민정책 관심도 힘이 됩니다.”     김형재 기자도움 행복 탈북동포 망명신청 변호사 사비 탈북동포 지원

2021-12-28

"어린이 밝은 미래는 건강한 가정서 시작", 한인가정상담소…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4월 아동 학대 예방의 달을 맞아 어린이 보호 캠페인이 열린다. 한인가정상담소(KAFSC.소장 카니 정)는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의 위험성과 예방 교육을 목표로 하는 이 캠페인을 2012년 4월까지 펼칠 예정이다. '어린이의 밝은 미래는 건강한 가정에서 시작합니다'를 주제로 한 캠페인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아동학대 정보 제공▶맞춤형 예방 교육▶어린이 및 여성 전용 카운셀링 서비스▶피해자들을 위한 서포트 그룹 운영▶쉼터.법률보조.사회복지혜택 등 (피해자들을 위한)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 등을 포함 아동학대 피해자들이 적절한 치료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진행된다. 또 KAFSC는 코리안 복지센터(관장 이지윤)와 협력해 52주 가해자 프로그램(법원 명령)도 운영한다. 카니 정 소장은 11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인들은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를 당해도 신고하는 비율이 너무 낮다"며 "적절한 시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상담소를 통해) 피해자 상담 및 법적조언도 받을 수 있다"며 한인들의 관심을 부탁했다. ▶문의: (213)389-6755 구혜영 기자

2011-04-11

가정폭력 예방 프로젝트 'SAFE'…뉴욕가정상담소 등 4개 단체

최근 미 법무부로부터 30만 달러의 지원금을 받은 뉴욕가정상담소와 봉사단체들이 가정폭력 예방 교육 등 ‘프로젝트 SAFE’를 진행한다. 뉴욕가정상담소·무지개의 집·퀸즈YWCA, 아시안 여성 지원단체인 ‘가정안식처’ 등이 파트너십을 맺고 진행하는 이 프로젝트는 가정폭력 예방 교육과 계몽 활동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가정상담소 윤정숙 소장은 “가정폭력 피해 여성과 자녀를 돕는 프로그램을 동시에 진행할 것”이라며 “참여 단체들간의 네트워크를 넓혀,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지원금 30만달러 가운데 가정상담소가 22만 달러를 받고, 나머지 기금은 세 단체에 배분된다. 상담소는 이 지원금을 ^풀타임 직원채용 ^남성 정기 세미나·워크숍 개최 ^커뮤티니 아웃리치 프로그램 확대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퀸즈YWCA는 지원금으로 피해 여성을 위한 직업·영어 강좌를 운영하고, 무지개의 집과 가정안식처는 셸터 운영, 소셜워커 교육, 상담 프로그램 확대 등에 지원금을 사용할 계획이다. 퀸즈YWCA 김로미 사무총장은 “피해 여성들이 다양한 혜택과 서비스를 받도록 지속적으로 공동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정승훈 기자 star@koreadaily.com

2011-02-25

한인사회 가정폭력 위험수준 넘었다

뉴욕 일원 한인사회에 가정폭력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가정상담소가 13일 발표한 2010년도 서비스 통계 자료에 따르면 24시간 핫라인을 통해 상담한 1696명 가운데 57%에 해당하는 969건이 가정폭력 관련 문제였다. 가정폭력은 지속적인 부부간 폭행과 폭언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성 피해가 84.2%로 압도적이다. 남성 피해는 15.8%로 낮은 수치지만 증가 추세라는 것이 상담소 측의 설명이다. 연령대는 21~55세 사이 성인이 92%로 나타났다. 윤정숙 상담소장은 “가정폭력은 신체적 폭행과 욕설 등의 폭언도 포함된다”며 “의처증이나 의부증 등의 원인과 경제적인 이유도 있지만 아직도 많은 한인 가정이 가부장적인 의식 속에서 여성이 무시당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말했다. 상담소는 지난해 핫라인과 일반 상담 등을 합쳐 총 4000여 건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핫라인과 가정폭력 문제를 제외한 2400여 건의 상담 가운데 외도 등 부부간 갈등과 의처증, 의부증 등의 상담이 200여건을 넘었다. 이 외에도 청소년 문제(121건)와 자녀교육 문제(118건), 사업실패와 경제적 어려움(96건) 등이 뒤를 이었다. 알콜중독(65건)과 건강 문제(44건), 이민 관련(28) 등도 있었다. 상담소는 현재 가정폭력 피해가정에게 아파트를 빌려주는 장기주택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4가구를 돕고 있다. 18개월 동안 렌트와 주거비용, 교통비 등을 전액 지원하며 직업과 영어교육, 직업알선 등의 후원 활동을 하고 있다. 또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의뢰인을 위해 무료 법률 클리닉 운영, 사회복지혜택과 의료 관련 옹호 서비스도제공하고 있다. 그 외에도 호돌이 방과후 학교와 ESL 영어교실·컴퓨터 교육·청소년 커뮤니티 프로젝트 팀·멘토링 프로그램·자원봉사자 양성교육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다. 24시간 핫라인 상담은 718-460-3800. 신동찬 기자 shin73@koreadaily.com

2011-01-13

매맞는 외국인 여성 망명 신청 급증

가정폭력과 성적 학대를 당하는 외국인 여성의 미국 망명을 허용한 후〈본지 2009년 7월 17일자 A-1면> 관련 신청서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워청턴 D.C.에 있는 이민연구센터(CIS)는 20일 지난 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망명을 승인한 뒤 관련 신청서가 급증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뿐만 아니라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선 후 망명 및 난민을 신청하는 외국인 신청자가 급증했으며 승인률도 높아졌다고 밝혔다. 장연화 기자

2010-07-21

가정폭력 피해여성 망명 허용···이민법원도 곧 승인

가정폭력과 성적 학대를 당하는 외국인 여성의 미국 망명이 허용된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28일 남편의 폭력을 피해 1995년 미국으로 온 과테말라 출신 여성 로디 알바라도 페냐(42)의 망명을 허용한다는 서류를 이민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민법원은 조만간 정식으로 망명절차를 승인할 예정이다. 이 여성은 지난 7월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망명 승인을 요청하는 법률 소견서를 이민법원에 제출〈본지 7월 17일자 A-1면> 주목받아 왔다. 지금까지 미국은 인종이나 종교 국가 정치적 이유로 탄압을 받는 것을 증명할 경우 망명 신청을 받고 있으나 가정폭력 피해자는 망명 대상자로 포함시키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오바마 행정부의 조치는 이례적인 것으로 앞으로는 한국인 등 해외에 거주하는 가정폭력 피해자들도 미국 망명 신청이 가능해져 신청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30일자 뉴욕타임스도 이번 국토안보부와 이민법원의 결정이 가정에서 학대받는 외국 여성들의 망명 신청에 대해 미국 정부가 문호를 오픈했다는 강력한 신호라고 보도했다. 한편 현재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알바라도는 뉴욕타임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미 정부가 자신의 망명 길을 열어준 것에 기쁨을 표시하면서도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이렇게 오래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신의 망명 신청허용 결과를 계기로 학대에 시달리는 다른 여성들의 망명 수속이 더 신속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망명을 신청한 알바라도는 16세때 결혼한 이후 10년간 남편의 폭력에 시달려왔다. 구타는 물론 임신을 했을 때는 산채로 불태우려 하는 등 생명의 위협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연화 기자

2009-10-30

망명 셋 중 한명 가주에 둥지···작년 6만여명, 버마·이라크·부탄 순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가정폭력 피해자의 미국 망명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결정한 가운데〈본지 7월 17일자 A-1면> 망명 및 난민 신청자 3명 중 1명은 캘리포니아주에 정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최근 발표한 망명 및 난민 신청자 통계에 따르면 전체 망명자의 34.3%는 가주에 거주하고 있다. 난민 신청자의 16%도 가주에 거주하고 있다. 통계를 보면 2008년 한해 동안 망명을 통해 미국에 입국한 외국인은 6만108명이다. 출신 국가별로는 버마(1만8139명)가 가장 많으며 이라크(1만3823명) 부탄(5320명) 이란(5270명) 쿠바(4177명) 순이다. 난민 신청자의 경우 총 2만2930명이 지난 해 난민 승인을 받았으며 이중 1만743명은 추방 절차가 취소되고 합법 체류신분을 받았다. USCIS는 종교나 인종 국적 특정 정치 그룹 또는 사회 성향 문제로 박해를 받는 외국인에게 난민 또는 망명을 허용하고 있다. 미 정부가 지정한 연간 쿼터는 8만 명이다. 망명 대상자의 경우 해외에서 신청해야 하나 난민 자격은 미국에 도착한 뒤에 신청할 수 있다. 미국은 지난 해 쿠바 베트남 전 소비에트 공화국 출신과 이라크를 망명 허용 국가로 지정했다. 장연화 기자

2009-07-20

가정폭력 피해자 전격 망명 허용···외국여성 '학대 탈출' 봇물

가정폭력과 성적학대 피해자에게 망명을 허용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조치는 파격적이다. 이는 난민신청 자격만 부여했던 전임 조지 부시 행정부를 뛰어 넘어선 행동으로 각 이민자 커뮤니티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해스팅 법대 산하 난민연구센터의 캐런 무살로 디렉터는 "오바마 행정부가 가정 폭력에 시달리는 여성들을 보호하는 문을 활짝 열었다"고 표현했다. 무살로 디렉터는 지난 1996년 과테말라 여성이 이민법원에서 가정폭력 피해자로 망명을 승인받았으나 3년 뒤 항소심에서 "미국에서 발생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고 기각시킨 케이스를 예로 들며 앞으로 미국의 보호를 받기 위해 찾아오는 외국인 여성들의 법적 표류가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률 관계자들에 따르면 부시 행정부의 경우 2004년부터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난민신청 자격을 부여했지만 막상 해당자들에게 영주권 부여는 지연시켜 해당자들의 원망을 사왔다. 클린턴 행정부 역시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망명 승인 규정을 발표했으나 실제 법원에서 시행되지는 않았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미국 법원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망명 신청서를 접수받아도 실제 수속은 거의 진행시키지 않았지만 이번 오바마 행정부의 태도로 앞으로 법원의 태도 변화도 기대된다. 또 국무부가 매년 발표하고 있는 세계 인권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을 포함해 멕시코 등 중남미와 제 3세계 국가에서는 여전히 가정폭력 및 성적학대 관련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는 만큼 이번 오바마 행정부의 조치로 미국을 택하는 망명 신청자는 봇물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관계자들은 "지금까지 미국은 망명 대상을 정치 또는 사회적 이슈와 연결시켜 놓고 있어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망명 신청 승인이 거의 없었다"며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가 문을 열어 놓은 만큼 앞으로는 서류승인도 쉽고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토안보부 연감에 따르면 2008회계연도에만 2만2930명이 망명 승인을 받았다. 장연화 기자

2009-07-16

미국, 가정폭력 피해 여성도 망명 허용···멕시칸 여성 승인 앞둬

가정폭력과 성적 학대를 당한 외국인 여성들에게 미국 망명의 길이 열렸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최근 미국에 망명을 요청했다 기각당한 멕시칸 여성의 케이스를 두둔하는 법률 소견서를 이민 법원에 제출했다. 'L. K'(42)로 알려진 이 여성은 이번 오바마 행정부의 소견서로 인해 추방 위기에서 벗어났으며 조만간 망명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지금까지 미국은 인종이나 종교 국가 정치적 이유로 탄압을 받는 것을 증명할 경우 망명 신청을 받고 있으나 가정폭력 피해자는 망명 대상자로 포함시키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오바마 행정부의 조치는 이례적인 것으로 앞으로는 한국인 등 해외에 거주하는 가정폭력 피해자들도 미국 망명 신청이 가능해져 신청자도 봇물을 이룰 것이 예상된다. 멕시칸 여성인 'L. K'는 10여년 동안 남편에게 가정폭력을 당하다 지난 2004년 캘리포니아주로 도망친 후 망명을 신청했다. 소장에 따르면 이 여성은 남편이 지속적인 학대를 멕시코 경찰에 신고했지만 '개인사'라는 이유로 외면당해 미국 망명이 허용되지 않으면 살해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민법원은 이 여성의 주장이 망명 조건에 맞지 않는다며 서류를 기각시켰으며 추방절차를 밟아왔다. 이에 오바마 행정부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소유물로 인식했고 ▷모국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도 보호받을 수 있는 기관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경우 가정폭력과 성적학대를 당한 피해자는 미국에 망명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의견서를 이민 법원에 제출 추방을 막았다. 장연화 기자 yhchang@koreadaily.com

2009-07-16

작년 미 망명 외국인 6만108명···이라크서도 1만여명 허용

2008년 한해 동안 망명을 통해 미국에 입국한 외국인은 6만108명으로 조사됐다. 〈표1 참조> 이민서비스국(USCIS)이 14일 공개한 '2008회계연도 망명 및 난민 신청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망명을 신청한 외국인은 2007년 4만8218명보다 24.5% 2006년 4만1150명보다 46% 늘어난 규모다. 출신 국가별로는 버마(1만8139명) 이라크(1만3823명) 부탄(5320명) 이란(5270명) 쿠바(4177명)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또 지난 해 2만2930명이 난민 승인을 받았으며 이중 1만743명은 추방 절차가 취소되고 합법 체류신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표2 참조> USCIS는 종교나 인종 국적 특정 정치 그룹 또는 사회 성향 문제로 박해를 받는 외국인에게 난민 또는 망명을 허용하고 있다. 망명 대상자의 경우 해외에서 신청해야 하나 난민 자격은 미국에 도착한 뒤에 신청할 수 있다. 미국은 지난 해 쿠바 베트남 전 소비에트 공화국 출신과 이라크를 망명 허용 국가로 지정했다. 한편 보고서는 망명 신청자 규모가 미 정부가 제정한 연간 쿼터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정부가 지정한 연간 쿼터는 8만 명이다. 그 외에 보고서는 망명 신청자의 특징으로 25~34세 사이의 미혼 남성들이 많으며 그 뒤로 부모와 함께 온 0~17세 사이의 자녀들이라고 분석했다. 난민 신청자의 경우 25~34세 연령층이 30.4%를 차지했으며 35~44세가 23.6% 18~24세 16.6%로 주로 20~30대층의 신청이 많았다. 거주지역의 경우 캘리포니아주에 망명 신청자와 난민 신청자들이 각각 15%와 34%에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장연화 기자

2009-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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