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전격 망명 허용···외국여성 '학대 탈출' 봇물

망명신청 쏟아질 듯…이민사회도 큰 파장

가정폭력과 성적학대 피해자에게 망명을 허용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조치는 파격적이다.

이는 난민신청 자격만 부여했던 전임 조지 부시 행정부를 뛰어 넘어선 행동으로 각 이민자 커뮤니티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해스팅 법대 산하 난민연구센터의 캐런 무살로 디렉터는 "오바마 행정부가 가정 폭력에 시달리는 여성들을 보호하는 문을 활짝 열었다"고 표현했다.

무살로 디렉터는 지난 1996년 과테말라 여성이 이민법원에서 가정폭력 피해자로 망명을 승인받았으나 3년 뒤 항소심에서 "미국에서 발생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고 기각시킨 케이스를 예로 들며 앞으로 미국의 보호를 받기 위해 찾아오는 외국인 여성들의 법적 표류가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률 관계자들에 따르면 부시 행정부의 경우 2004년부터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난민신청 자격을 부여했지만 막상 해당자들에게 영주권 부여는 지연시켜 해당자들의 원망을 사왔다.

클린턴 행정부 역시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망명 승인 규정을 발표했으나 실제 법원에서 시행되지는 않았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미국 법원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망명 신청서를 접수받아도 실제 수속은 거의 진행시키지 않았지만 이번 오바마 행정부의 태도로 앞으로 법원의 태도 변화도 기대된다.

또 국무부가 매년 발표하고 있는 세계 인권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을 포함해 멕시코 등 중남미와 제 3세계 국가에서는 여전히 가정폭력 및 성적학대 관련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는 만큼 이번 오바마 행정부의 조치로 미국을 택하는 망명 신청자는 봇물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관계자들은 "지금까지 미국은 망명 대상을 정치 또는 사회적 이슈와 연결시켜 놓고 있어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망명 신청 승인이 거의 없었다"며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가 문을 열어 놓은 만큼 앞으로는 서류승인도 쉽고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토안보부 연감에 따르면 2008회계연도에만 2만2930명이 망명 승인을 받았다.

장연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