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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다운스테이트 카지노, 내년 말 입찰

뉴욕시를 포함한 뉴욕주 다운스테이트의 카지노 라이선스 입찰이 내년 말 이뤄질 예정이다. 이르면 올해 봄 입찰이 열릴 것이란 기대가 있었지만, 일부 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가 지연됨에 따라 입찰 역시 늦어질 전망이다.   뉴욕주 게이밍위원회는 25일 오후 공개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라이선스 입찰을 내년께로 예상하는 건 모든 프로젝트가 환경영향평가를 무사히 마친 다음에 입찰을 진행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지금까지 허드슨야드(릴레이티드)·윌레츠포인트(스티브 코헨)·코니 아일랜드(토르 에퀴티)·브롱스 트럼프 골프 링크(밸리) 등 4개 프로젝트가 공식 계획안을 공개했다. 현재 토지 이용과 환경평가 등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검토 기간과 추가 비용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입찰을 진행하면 이후 공사 기간 연장이나 비용 증액 등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로버트 윌리엄스 사무총장은 “입찰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프로젝트들의 통합토지이용검토절차(ULURP)가 내년 2분기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비공식 조언을 받았다”며 “2025년 중순께 조닝 승인과 환경 검토 등이 완료되면 내년 말 카지노 위치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크레인스뉴욕은 다수의 로비스트 의견을 인용해 “새로운 일정 역시 매우 공격적”이라며 “최대한 빨리 세수를 끌어모으려는 주정부의 바람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주정부는 뉴욕시 등 다운스테이트에 총 3개의 카지노 라이선스를 발급할 계획이다. 현재 입찰 참가 의사를 밝힌 곳은 뉴욕시 내 9곳, 나소카운티와 용커스 각 1곳 등 총 11곳이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다운스테이트 뉴욕주 뉴욕주 다운스테이트 라이선스 입찰 카지노 라이선스

2024-03-26

LA 단기렌트 비즈니스…연 수수료 914불 부과

앞으로 LA카운티에서 단기 임대를 하려면 연간 914달러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LA카운티 내 단기 임대를 규제하는 비즈니스 라이선스에 관한 카운티 규정을 개정하는데  13일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에어비엔비 혹은 VRBO 등의 호스트는 카운티에 등록하고 연간 914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또한 단기 임대를 호스트의 주 거주지로 제한하여 별채 주택(ADU)이나 임대료가 제한된 주 거주지를 사용하거나, 휴가용 임대(vacation rental)를 금지했다.     새 규정에 따라 단기 임대에 대한 투숙객 수, 숙박 기간 및 이벤트 유형에도 제한이 생겼다.     에어비엔비나 VRBO 등은 새로운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고객에 대해 단속 및 항소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한다.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사소한 몇 가지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최종 마무리를 한 뒤 다음 달에 투표에 부칠 예정이다.     단, 해당 조례는 LA카운티직할 구역(unincorporated area)에만 해당한다. LA시 등 각 도시가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규정과 부딪히지 않는다.     또한 마리나 델 레이나 카탈리나 섬 등 캘리포니아 해안위원회(California Coastal Commission) 관할지인 일부 해안 지역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결정으로 인해 호스트들의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     주민 앨런 조르시안은 “부동산 소유자가 에어비앤비에서 얻은 이익을 통해 청구서에 돈을 지불하기 때문에 LA카운티의 새 규정은 많은 지역의 호스트들에게 해를 끼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LA카운티에서 단기 임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조례를 마련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됐다.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단기렌트 비즈니스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 비즈니스 라이선스 la 단기렌트

2024-02-13

"임원진 물갈이" 언급에 급해진 OCM 〈뉴욕주 마리화나관리국>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재차 주마리화나관리국(OCM)과 마리화나통제위원회(NYSCCB, 이하 CCB)의 느린 라이선스 발급 절차를 지적하며 급기야 임원진 물갈이까지 시사하자 관계자들이 일제히 반응했다.   6일 호컬 주지사의 고향인 버팔로 지역의 크리스털 피플스(민주·뉴욕 141선거구) 주하원의원은 이날 문을 연 뉴욕주 50번째 합법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소 올바니 B사에서 법 규정을 다시 살필 의사를 밝혔다.   크리스 알렉산더 OCM 사무총장도 "주지사 말이 맞다"며 "우리가 더 빨리 조치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라이선스 허가 관련 일련의 소송이 기각되거나 합의에 이르러 작업 재개에 청신호가 켜질 것이라 내다봤다.   호컬 주지사는 앤드류 쿠오모 전 주지사 시절 통과된 마리화나 규제 및 과세법(MRTA)의 불법 판매소 단속 조항이 부족하다고 지난달 지적한 바 있다.   OCM, CCB의 일처리 방식을 문제삼아 지난달 예정됐던 표결도 취소시켰다. 〈본지 2024년 2월 1일자 A-1면〉   다만 OCM이 신청서를 하나씩 읽는 작업에 노동력이 너무 소요된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재개일은 미지수다.   지지부진한 상황에 호컬 주지사는 전날 시라큐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OCM과 CCB의 라이선스 허가 담당 임원진을 바꾸는 것을 고려중"이라며 "큰 개혁을 할 사람이 필요하다. 너무 불만족스럽다"고 했다.   이에 피플스 의원은 "MRTA가 통과된 2021년과 지금은 분명 다르다"며 "법을 개선해야 할 때"라고 동조했다.   제레미 쿠니(민주·뉴욕 56선거구) 주상원의원도 "MRTA의 초기 목적을 더 명확히 하겠다"며 규제안 마련을 강조했다.   반면 쿠오모 측은 반발했다.   리치 아조파르디 쿠오모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호컬 주지사처럼 MRTA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법안이 만들어질 때 현장 파악도 못했던 이들"이라며 "3년이 흘렀는데, 필요했으면 충분히 수정할 수 있었던 시간이다"라고 맞받았다.   OCM 관계자는 "향후 몇 달 간 주 전역에 매달 최대 12곳의 판매소가 개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준 라이선스 보유 업체는 총 62곳이며 이들 중 개점 업소는 50곳이다.   OCM이 지난달 공개한 대기 목록에는 소매업체 2200곳 등이 라이선스 발급을 기다리고 있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임원진 물갈이 임원진 물갈이 라이선스 허가 라이선스 발급

2024-02-07

뉴욕시 불법 노점상 소환장 발부 급증

최근 뉴욕시 전역에 노점상이 급증한 가운데, 뉴욕시경(NYPD)이 불법 노점상에 발부한 형사법원 소환장 건수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6일 지역매체 더 시티(TheCity)가 분석한 데 따르면, NYPD는 지난해 길거리에서 라이선스 없이 노점상을 운영하던 이들에게 총 1244건의 형사법원 소환장을 발급했다. 직전해 연간 형사법원 소환장(459건) 대비 3배 수준이며, 팬데믹 전이었던 2019년(208건)과 비교하면 6배 수준이다.   NYPD가 불법 노점상 운영자에게 발급한 형사법원 소환장 중, 1033개(82%)는 라이선스 없이 노점상을 운영하다 적발된 사례였다. 뉴욕시로 유입된 망명신청자 혹은 이민자들이 각종 식품이나 물건을 길거리에서 파는 경우가 많은데, 합법 라이선스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뉴욕시에서 합법적으로 노점상 라이선스를 받기도 쉽지 않다는 점이다. 뉴욕시에서는 재향군인이 아닌 경우 발급하는 노점상 라이선스 수를 물건 노점상은 853개, 식품 노점상은 5100개로 제한해 둬 신규 라이선스를 받기 매우 어렵다. 현재 1만2000명이 라이선스 대기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런 문제가 지적되면서 2022년부터 뉴욕시는 매년 445개까지 새로운 식품 노점상 라이선스를 발급하기로 결정했지만, 라이선스 발급 절차가 더딘 탓에 최근 시정부는 단 50개 라이선스만 추가 발급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망명신청자들이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이 없거나, 일할 자격도 없는 가운데 노점상 운영까지 못하게 막거나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노점상 소환장 노점상 라이선스 불법 노점상 소환장 발부

2024-02-06

뉴욕주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 발급 재개 청신호

뉴욕주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 허가와 관련해 여러 건의 소송이 중첩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제기된 휴면상업조항 위배 소송이 기각됐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거센 표현을 쓰며 답답함을 호소한 지 사흘 만이다. 〈본지 2024년 2월 1일자 A-1면〉   5일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배러사이트포와 배러사이트파이브가 지난달 연방법원에 제기한 휴면상업조항 위배 소송은 2일 기각됐다.     앤 내더치 연방법원 뉴욕북부지법 판사는 이날 뉴욕주 관련 우대 규정이 타주 주민에 대한 차별이라는 원고측 주장을 기각했다.   근거는 이미 기호용 마리화나 사업체 수천 곳이 뉴욕주 라이선스 허가를 얻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들였다는 점이다.     원고측 주장이 기존의 시장 질서를 방해해 막대한 경제 피해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내더치 판사는 "원고측 요청은 뉴욕주 성인용 기호용 마리화나 시장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시내 합법 판매소는 60개 미만이다.   주마리화나관리국(OCM)이 지난달 공개한 대기 목록에는 소매업체 2200곳이 라이선스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마리화나통제위원회(NYSCCB)와 OCM의 소매업체 대상 잠정 승인 목표는 250곳에 불과하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마리화나 라이선스 뉴욕주 마리화나 뉴욕주 라이선스 판매 라이선스

2024-02-05

호컬 “마리화나 합법화 미친 짓”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마리화나통제위원회(NYSCCB, 이하 CCB)와 주마리화나관리국(OCM)의 라이선스 허가와 관련해 잡음이 이어지는 데 불편을 호소했다. 2021년 제정된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법 규정에 불법 판매소를 제재하는 방안이 충분히 표현되지 않았고, 관리당국의 주체가 불분명해 일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불만이다.   지역매체 ‘더시티’는 호컬 주지사와 버팔로 지역지의 인터뷰를 인용하며 지난달 31일 이같이 보도했다.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30일까지 라이선스 허가 시스템 자체에 대한 소송이 CCB와 OCM을 상대로 제기됐다. 〈본지 2024년 1월 31일자 A-1면〉     이에 더해 지난달 30일에는 라이선스 허가 보유자가 기존 가게와 1000피트 이내 거리에 입점하려 했다는 이유로 개점을 거절당했다며 소를 제기했다.   호컬 주지사는 일련의 상황이 지난달 진행 예정이던 신규 소매점 등에 대한 라이선스 허가 표결을 취소하는 계기가 됐다고 인정했다. 단 3개의 라이선스만을 허가할 것이라는 소식을 입수, 개입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그는 이같은 상황에 “재앙”, “미친 짓”이라는 거센 표현을 쓰며 법안이 새로 쓰여야 하지만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고 토로했다.   OCM 공개 대기 목록의 소매업체 2200곳이 라이선스 허가를 기다리고 있지만, 잠정 승인 목표는 소매업체 250곳, 소규모 기업 110곳에 불과한 것도 지적했다.   그는 “라이선스 허가가 너무 느린 상황에서 무면허 상점만 늘어나 들어오는 세금도 없다”며 “OCM과 CCB 중 결정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견도 너무 많아서 소통이 잘 안 된다”고 했다.   대기 업체들이 이미 가게를 임차한 후 비용을 치르는 중에 허가없이 대기하는 사례도 속출, 피해자가 나오는 상황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 한 소송의 원고는 지난해 10~12월 신청 기간에 라이선스를 신청했고 월 2000달러의 렌트 등을 내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주정부가 공개한 무작위 대기 목록서 자신이 대기순번 2042번인 것을 확인한 후 조만간 라이선스를 받기는 어렵다고 판단, 소를 제기했다.     호컬 주지사는 “개혁이 필요하다”며 “불법 사업자에 대한 엄격한 제재를 더 가할 수단이 필요하고, 더 많은 라이선스 허가를 통해 주 내부 시장을 활성화해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도입 목적을 상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마리화나 합법화 마리화나 합법화 라이선스 허가 기호용 마리화나

2024-02-01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뉴욕주 잇단 소송 당해

뉴욕주 마리화나관리국(OCM)이 지난달 라이선스 허가 대기 목록을 공개한 후 소송이 연달아 제기됐다.   지난달 30일 올바니 소재 뉴욕주법원에 제기된 소송의 핵심은 무작위 추첨 방식의 문제다.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는 7명의 여성 원고는 “임의적”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OCM 공개 대기 목록의 소매업체 2200곳이 라이선스 허가를 기다리고 있지만, 잠정 승인 목표는 소매업체 250곳, 소규모 기업 110곳이다.   소송은 라이선스 허가 시스템 자체의 중단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제기됐다.   원고는 지난해 10~12월 접수 후 별도 고지없이 지난달 12일 돌연 순번을 받은 것에도 반발했다. 이들은 빠른 순번을 차지하기 위해 초기에 접수했다고 주장한다. 첫 심리는 2일 열릴 예정이나 바뀔 수 있다.   같은달 24일 연방법원 뉴욕북부지법에 제기된 소송은 2021년 주법에 명시된 소수계 및 여성 기업가에 대한 우대 항목을 지적했다. 원고는 “우선권에 백인·남성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심리는 4월 29일, 5월 6일로 예정됐다. 이들도 시스템 중단을 요구한다.   지난해 12월엔 뉴욕주 구역 제한이 위헌이라는 소송도 연방법원에 제기됐다. 판결은 내달 18일 예정됐지만 변동 가능성이 있다. 강민혜 기자마리화나 라이선스 뉴욕주 마리화나관리국 라이선스 허가 소재 뉴욕주법원

2024-01-31

마리화나 소매업체 승인 지연

뉴욕주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 허용과 관련해 소송이 잇따라 소매업체 승인 등이 지연되고 있다. 일각에선 2022년과 마찬가지로 소매업체 승인이 잠정 중단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26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버팔로의 한 행사장에서 라이선스 허가와 관련해 "여러 소송이 얽혀 있어 일의 진행 속도가 느리다"고 토로했다.     마리화나통제위원회(NYSCCB)는 추가 승인 등 여러 안건을 논의하고 24일 표결에 붙일 예정이었다.   그러나 같은날 NYSCCB와 주마리화나관리국(OCM)을 상대로 제기된 소매 신청 업체 발렌시아에이지의 평등 조항 위배 위헌 소송, 배러사이트포와 배러사이트파이브가 지난달 제기한 휴면상업조항 위배 소송의 여파로 취소됐다. 표결은 내달로 잠정 연기됐지만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배러사이트는 허가 요건으로 뉴욕을 특정한 것을 문제삼았다. OCM은 2022년에도 유사한 소송으로 인해 라이선스 허가를 중단해야 했다.   이날 연방법원에서 열린 첫 번째 심리에서 쟁점은 허가 요건의 뉴욕주 제한이 연방 조항을 위배하는지다. 네일 위너 변호인은 "뉴욕주에서 재배해야 한다는 조건이 없어진다면 더 많은 이들이 라이선스 허가를 받을 것"이라며 "소송 탓에 몇 달 또는 몇 년동안 허가는 보류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주법무국은 연방 기준 기호용 마리화나는 불법이므로 뉴욕주만을 제한구역으로 둔 것은 합법이라고 맞섰다. 최종 결과는 3월 18일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발렌시아아에이지는 소수자 우대 요건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연방법원 뉴욕북부지법에에 소를 제기했다. 원고는 주법에 명시된 소수 민족 및 여성에 대한 우대를 지적한다. 원고는 "소수자들은 우선권을 얻으므로 수익을 더 빨리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마리화나 소매업체 마리화나 소매업체 소매업체 승인 라이선스 허가

2024-01-28

노점상 규제 완화에 업주 반발…IBO “1700만불 추가 세수 예상”

노점상 규제 완화와 관련해 일부 반발에도 시 독립예산국(IBO)은 추가 세원으로 1700만 달러를 벌어들일 것으로 낙관했다.   IBO가 이달 ‘노점상 라이선스 상한 폐지’(Int. 1270-2023), ‘노점상 벌금 대체안’(Int.1264-2023) 등 이른바 ‘노점상 규제 완화 패키지 조례안’ 지지 의원들의 의뢰를 받아 분석한 리포트에 따르면, 일부 업주가 제기한 경제 침체 우려와 달리 추가 세금으로 1700만 달러를 얻게 된다. 판매세, 소득세를 걷는 비용이 관리비, 집행비를 웃돈다.   이 시나리오가 실현되려면 시가 시행하고 있는 라이선스 허가제 등을 폐지해야 한다. 현재 시의회 구성원의 30%가량이 이 조례안에 찬성하고 있다.   IBO는 비영리단체 스트릿벤더프로젝트(Street Vendor Progect)가 2021년 실시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라이선스 대기자인 일반 판매 1만992명, 식품 판매 9878명 등을 가상의 시나리오에 대입했다. 40%가 허가받을 경우 연간 판매세, 소득세로 약 840만 달러, 벌금 및 수수료로 420만 달러를 얻는다. 이를 집행하기 위한 행정비 690만 달러를 웃돈다. 80%가 허가받는다면 소득은 1340만 달러로 훌쩍 뛴다.   지나치게 낙관적인 시나리오라는 지적도 있다. IBO의 예측대로 실현되려면 대기자 명단의 2만여 곳이 모두 허가를 받고, 세금을 제때 내야 한다.     패키지를 주도하는 아만다 파리아스(민주·18선거구), 피에리나 산체스(민주·14선거구) 의원은 이달 들어 조사 결과를 홍보하고 있다. 이들은 “시가 재정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의 새로운 세원”이라며 “시에 긍정적인 경제 효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뉴욕시 경제개발지구(BID) 협회는 “뚜렷한 규칙 없이 규제를 완화해선 안 된다”고 반발했다.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에릭 아담스 시장의 지지를 받을지는 미지수다.     아담스 시장은 지난달 브루클린 다리를 겨냥해 시 전역의 교량 위 노점상을 금지했다. 지난해 7월엔 퀸즈 코로나 플라자를 특정해 노점상 규제를 시행, 11월 일부를 대상으로만 허가했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노점상 규제 노점상 규제 노점상 라이선스 노점상 벌금

2024-01-16

뉴욕주, 마리화나 신규 라이선스 약 1500개 곧 추가 발급

뉴욕주정부가 1500개에 달하는 마리화나 라이선스를 추가 발급할 전망이다.   26일 지역매체 고다미스트(Gothamist)는 뉴욕주 마리화나관리국(OCM) 관계자 등을 인용해 “주정부가 앞으로 몇 주 내에 마리화나 판매소 라이선스 500개를 포함, 총 1445개의 신규 마리화나 산업 라이선스를 발급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번에 발급되는 마리화나 라이선스의 경우, 발급 대상이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크게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당초 주정부는 1차 마리화나 라이선스 신청 접수 당시 마리화나 관련 유죄판결을 받았던 개인, 이들을 지원했던 비영리 단체들만을 대상으로 접수했었다. 그러나 상이군인 단체 등으로부터 이와 같은 규정은 다른 그룹에 불합리하다는 소송이 이어졌고, 그 사이에 불법 마리화나 시장만 키우는 꼴이 되면서 주정부는 결국 라이선스 발급 대상을 일반인으로 확대했다.     뉴욕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가 합법화된 시점은 2021년 11월부터였다. 그러나 주정부에서 라이선스를 발급하는 속도가 느렸던 데다 소송까지 겹치면서 합법적인 마리화나 판매소 오픈은 매우 더디게 진행됐다. 여전히 뉴욕주 전역에서 합법 마리화나 판매소는 수십개에 불과하며, 대부분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주정부는 이미 마리화나 판매 공간을 보유하고 있거나, 렌트계약을 해 둔 상점에 라이선스를 우선적으로 발급해주겠다는 방침이다. 추가 라이선스 부과 시점은 내년 1~2월로 예상된다.   한편 최근 뉴욕주에서는 주 마리화나관리국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소송이 제기되기도 했다.     뉴욕주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를 신청한 업체 두 곳은 “뉴욕주에 거주하면 라이선스 발급 우선권을 준다는 주정부의 라이선스 발급 규정은 위헌”이라며 지난 18일 연방법원 뉴욕북부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소송 향방에 따라 추후 마리화나 라이선스 발급이 또다시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마리화나 라이선스 뉴욕주 마리화나관리국 마리화나 라이선스 라이선스 발급

2023-12-26

뉴욕시의회, 노점상 규제 완화 추진

뉴욕시의회가 길거리 노점상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한된 노점상 라이선스 발급한도를 풀고, 불법 판매에 대한 형사 처벌을 없앤다는 내용인데 이미 불법 노점상이 포화상태인 지역 주민과 상인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8일 뉴욕시의회에 따르면, 피에리나 산체스(민주·14선거구) 시의원 등은 지난 6일 뉴욕시의회에 노점상 규제를 완화하는 조례안들을 발의했다.   가장 힘이 실리는 조례안은 시의원 51명 중 17명이 지지하는 ‘노점상 라이선스 상한 폐지’ 조례안(Int 1270-2023)이다. 이 조례안은 내년 7월 1일부터 5년간 매년 수백개 신규 라이선스를 발급한 다음, 2029년부터 노점상 라이선스 발급개수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산체스 시의원은 “불법 노점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결국 라이선스를 주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 관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뉴욕시에서 노점상은 라이선스를 부착하고 물건을 팔아야 하며, 상점 20피트 내에선 운영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급증한 망명신청자들이 너도나도 거리에서 과일·물·음료·사탕 등을 팔기 시작하면서 불법 노점상이 늘었고 관리도 어려워졌다. 문제는 라이선스 수가 제한된데다 신청 대기자만 1만명이 밀려 있다는 점인데, 이번 조례안은 규제를 풀어 불법 노점상을 양지로 끌어내겠다는 목적이다.   이날 제출된 또다른 조례안(Int 1264-2023)은 불법 노상판매 단속에 걸린 이들에게 부과되는 형사 처벌을 폐지하고, 벌금으로 대체하는 방안이다. 망명신청자나 저소득층이 불법 노점상을 많이 운영하는데, 이들에게 형사 처벌까지 내리는 것은 과하다는 의견 때문이다. 이외에 스몰비즈니스서비스국(SBS)이 노점상 관련 부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조례안(Int 1268-2023) 등도 함께 발의됐다.     지역 주민과 상인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뉴욕시 경제개발구역(BID) 협회는 “최소한의 규제가 사라지면 대중에게 해를 끼칠 수 있고, 소상공인도 영업에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비난했다. 최근 불법 노점상이 급증한 플러싱을 지역구로 둔 샌드라 황(민주·20선거구) 시의원은 불법 업체 단속에 나섰으며, 노점상에서 그릴 사용을 막는 조례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김은별 기자뉴욕시의회 노점상 뉴욕시의회 노점상 노점상 규제 노점상 라이선스

2023-12-08

뉴욕주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 발급 재개된다

소송 때문에 중단됐던 뉴욕주정부의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 발급 작업이 곧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뉴욕주정부 마리화나관리국(OCM)은 "마리화나통제위원회(NYSCCB)가 만장일치로 마리화나 라이선스 발급 자격을 놓고 제기된 소송에 합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주법원은 마리화나 라이선스 발급 자격에 대한 소송이 이어지자, 추가 라이선스 발급은 물론 이미 라이선스를 발급받은 이들의 합법적 마리화나 판매도 모두 중단시킨 바 있다. 소송이 원만하게 합의된 만큼, 주법원이 승인하면 마리화나 판매와 라이선스 발급이 다시 시작될 전망이다.     당초 주정부는 마리화나 관련 유죄 판결이 있는 이들에게 라이선스 우선권을 주는 '역발상' 아이디어를 냈지만, 차별이라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소송전이 시작된 바 있다. 상이군인 4명은 "주정부가 마리화나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이들에게 라이선스 우선권을 준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번에 주정부와 원고 측이 합의에 다다르면서 소송은 모두 중단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합의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다.   뉴욕주에서는 436명이 합법적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를 발급받았지만, 소송전 등으로 프로세스가 지연되면서 합법 판매 영업소는 27곳뿐이다. 주정부는 소송이 해결되면 60만 파운드에 달하는 마리화나 재고를 소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 중이다. 대신 불법 마리화나 판매 단속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뉴욕시는 현재 영업 중인 불법 마리화나 판매소를 약 1500곳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라이선스 마리화나 뉴욕주정부 마리화나관리국 마리화나 라이선스 라이선스 발급

2023-11-28

라이선스 없지만 IT시대 핫한 전문직

인포메이션 시스템스 전공은 테크놀러지와 비즈니스의 접점이다. 많은 대학에서 경영정보시스템(MIS,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이라고 부른다. 경영대학에서는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사용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현대 모든 조직은 컴퓨터와 정보시스템을 사용한다. 그래서 이 분야 출신 전문가들이 많이 필요하지만 다른 분야와 달리 라이선스는 없다.   인포메이션 시스템 졸업자는 대부분 특정 분야와 일한다. 비즈니스, 회계, 재무시스템, 공학 시스템 등 매우 다양하다. 시스템 전문가는 조직에 맞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선택하는데 이것을 시스템 아키텍처나 시스템 디자인이라고 한다. 또한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고 미세하게 조정해 주는 것도 이들의 일이다.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매니저나 사용자에게 시스템의 목표를 정의해주고 목표에 맞는 시스템을 디자인 해줘야 한다. 시스템의 접근, 결정, 선택 같은 것을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시스템 전문가는 구조 분석, 데이타 모델링, 정보공학, 수학 모델 구축, 샘플링 등의 툴을 이용한다. 또한 비용대비 효과, 투자 대비 수익 같은 것을 파악해야 한다. 또한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개선시킬 방향을 따져봐야 한다. 나중엔 시스템과 관련해 사용자를 훈련하고 사용자 매뉴얼까지 만들어야 한다.   건물을 짓는 건축 설계사와 같은 역할로 건축물 대신 시스템을 설계한다는 점이 다르다.   예전에는 경영정보학(MIS)로 불리며 경영활동에서 나오는 정보를 처리하는데 초점을 뒀고 공대 산업공학에서는 제조 및 공장공정에서 나오는 정보를 처리하는데 초점을 뒀었지만 IT가 발전하면서 역할과 폭이 넓어졌다. 대기업 중 일부에서 C레벨 임원으로 CIO(Chief Information Officer)를 고용한다. 기존의 테크 기반의 C레벨 임원인  CTO(Chief Technology Officer)와는 다른 역할이다.   ▶커리큘럼   인포메이션 시스템 학과를 개설하고 있는 대학들은 비슷한 커리큘럼을 갖고 있다. 다만 학생에 따라서 자기가 어떤 전공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갖는다. 예를 뉴욕 소재 포덤대학의 커리큘럼을 보면, 전공트랙으로 데이타베이시스템을 비롯해, 파이썬 프로그래밍, 시스템 애널리시스, 웹앱디자인과 개발, 프로젝트 관리, 글로벌 인포시스템을 기본으로 한다. 여기에 전공 선택으로 자바 프로그래밍, 고급 데이타베이스 시스템을 들어야 하고  비즈니스 분석 트랙(웹애널리틱스, 비즈니스애널리틱스), 디지털 비즈니스 이노베이션 트랙(어카운팅 인포메이션 시스템스, 이커머스, 모빌 커머스&앱),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트랙(프로그래밍 자바) 등이 있다.   ▶졸업후 진출 분야   전공자는 졸업 후 사무실과 연구소 등에서 일한다. 학부 졸업생 중 2/3이 민간기업에 고용된다. 또한 졸업생의 9%가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는 등 자기 사업을 하고 있다. 정부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은 10%, 비영리 단체에서 일하는 사람은 8%, 교육계 종사자는 8%다. 졸업자의 절반이 밀접하게 전공 관련 분야에서 일하고 있고 25%는 유사 관련 분야에서 일한다. 17%만이 전공과 무관한 일을 한다.   ▶전공자 연봉   인포시스템학과 전공 학사학위 소지자의 연봉은 샐러리닷컴에 따르면, 6만9760~8만6814달러다. 하지만 LA지역의 초봉은 7만7972달러로 알려졌다. 카네기 멜론 대학 사이트에는 졸업생의 초봉 평균을 10만4554달러라고 공개한 바 있다.   물론 전공과 관련된 직종이냐에 따라서 연봉 평균이 다르다. 전공과 밀접한 경우는 8만 달러가 넘고 다소 관련 있으면 7만달러 수준이다.     ▶대학 순위   인포메이션 시스템 전공은 컴퓨터 관련 전공을 키우고 있는 카네기멜론이 단연 톱이다. 이외 사립 명문으로는 10위 뉴욕대(NYU), 12위 유펜 등이고 공립은 조지아텍(2위)를 필두로 주립대들의 간판격인 텍사스 오스틴(4), 미네소타 트윈시티스(5), 메릴랜드 칼리지파크(6), 인디애나 블루밍턴(7) 등이 보인다. 캘리포니아 공립은 버클리, 일리노이는 UIUC가 이 전공 톱스쿨로 이름을 올렸다. 장병희 기자라이선스 it시대 인포메이션 시스템스 시스템 전문가 시스템 아키텍처

2023-11-26

뉴욕주, 마리화나 판매 면허 발급 재개 전망

뉴욕주가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와 관련해 제기된 소송에서 뒤늦게 합의에 나섰다.   14일 뉴욕데일리뉴스 보도에 따르면 상이군인 4명이 마리화나 라이선스 판매 자격과 관련해 뉴욕 주정부에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최근 합의에 가까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원고 측 변호사는 13일 뉴욕주법원에 “원칙적으로 합의에 도달했다”고 전했다.   주정부는 앞서 마약 관련 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과 그 가족에 라이선스를 우선 발급했다. 원고들은 주정부의 이같은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 소를 제기했다. 이들은 “주정부 마리화나 통제위원회가 권한을 남용하고 라이선스 발급 대상을 지나치게 규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명령에 따라 올해 8월에는 아예 새로운 라이선스 발급을 중단했다.   판매 허가를 기대하고 상점을 임차하거나 관련 사업을 시작한 업체들의 반발도 거셌다.   이에 주정부는 지난 10월 4일부터 일반인들의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 신청을 받기 신청했다. 이번 합의가 마무리되면 뉴욕주의 규제 폐지가 확실해지는 셈이다.   다만 관련 규제가 수개월마다 바뀌는 등 정책 방향을 예측할 수 없다는 우려가 크다.   브롱스에서 마리화나 판매를 준비 중인 로저 토마스는 “판매 자격 규제가 폐지되더라도 또 다른 규제가 언제 어떻게 생길지 모른다”며 “라이선스를 받고 최대한 빨리 문을 열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하은 기자마리화나 뉴욕주 뉴욕주 마리화나 마리화나 판매 마리화나 라이선스

2023-11-14

뉴욕시 단기임대 라이선스 신청 대부분 거절

뉴욕시가 에어비앤비 등의 단기 임대 라이선스 신청을 대부분 거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스트의 비거주가 분명하거나 불법 지하실 임대를 신청하는 등 시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서다.   23일 크레인스뉴욕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뉴욕시는 총 4794건의 단기임대 라이선스 신청을 접수했다. 이중 1697건을 검토했는데, 검토 결과 57%의 신청서를 돌려보냈다. 이들에는 정보 보완이나 오류 정정을 요청했다.   단기임대 라이선스를 받은 사람은 481명으로 검토 건수의 28%에 그쳤다.   크리스티안 클로스너 시 특별집행국(OSE) 사무총장은 “집을 통채로 임대하겠다거나 불법 지하실, 혹은 주인이 거주할 의사가 전혀 없는 집 등이 접수되고 있다”며 “시 지침에 대한 일대일 교육이 이뤄지는 지경”이라고 말했다.   현재 시 조례에 따라 뉴욕시에서 30일 미만의 단기임대를 하고 싶은 사람은 OSE에서 라이선스를 발급받아야 한다. ▶집주인 비상주 ▶집 전체 임대 ▶2명 초과 임대 등은 금지된다.   주거용 건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이 경우에도 지하실은 임대하면 안 된다.   지난달 해당 규제가 시행되면서 뉴욕시 내 에어비앤비 호스팅 건수가 급감했다. 단기임대 분석 서비스인 에어DNA에 따르면 9월 말 뉴욕시 30일 미만 단기 임대 건수는 규제 시행 전인 8월 초보다 89% 감소했다.   이 규제는 시행 초반 여행객과 플랫폼, 호스트들로부터 큰 반발을 받았지만, 시행 두달 차에 접어들면서 에어비앤비 등 플랫폼도 OSE에 협조하고 있다.   에어비앤비는 호스트 인증 시스템을 OSE와 연계하고 미등록된 집을 따로 표기한다. 시 관계자는 규제 시행 이후 폭증했던 라이선스 신청 건수도 잦아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커뮤니티를 통한 암시장이 문제다. 단기임대 규제, 관광객 증가 등으로 호텔 숙박료가 치솟으면서 마땅한 숙박시설을 찾기가 어렵다. 이에 한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한인 민박도 최근 증가했다.   클로스너 전무는 “현재 불법 업체 단속은 311신고에 의존하고 있다”며 “전반적인 단기 임대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하은 기자단기임대 라이선스 단기임대 라이선스 단기임대 규제 라이선스 신청

2023-10-23

[부동산 이야기] 바람직한 부동산 에이전트

과거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에 다시 부동산 시장이 지속해서 활황 국면을 보이자 다시 부동산 라이선스를 획득하는 비율은 증가세를 보였다. 부동산을 중개하는 사람은 한 개인의 가장 큰 자산인 부동산을 다루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들은 꾸준히 노력하고 자기의 말에 최소한의 책임은 질 줄 알아야 하는 이들이다. 최종 결정은 구매자의 몫이고, 그 결과 역시 구매자가 지고 가야 할 짐이라고는 하나 구매자가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구매자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올바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조언을 해주는 것이 에이전트로서 도리다.   많은 손님이 에이전트에게 부동산에 관한 다양한 질문을 한다. 주택에 대한 자잘한 내용부터 향후 부동산 전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견을 묻는다. 부동산 전망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면 직업에 진심인 에이전트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해주되 개인의 의견보다는 항상 주변 움직임과 전반적인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한다. 그 이유는 누구도 시장이 향후 어느 쪽으로 움직일지는 장담할 수 없고 어느 시기가 부동산 구매 적기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을 받을 때, 정직한 에이전트는 가격이 오르고 내릴지에 관한 답보다는 가장 먼저 그 손님이 주택을 구매하는데 페이먼트의 부담이 있는지, 지금 사려고 하는 주택을 어느 정도 보유할 계획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에 합당한 매물들을 추천하는 에이전트들이다. 또한 구매자들이 매물을 볼 때 객관적인 시각에서 판단할 수 있게 도움은 줄 수 있도록 손님들에게 부동산의 장단점에 대해 여러 방면으로 설명하곤 한다.   지난 2002년에서 2007년까지는 실제로도 많은 사람이 부동산으로 이익을 본 것이 사실이다. 많은 에이전트 역시 부동산을 사면 무조건 돈을 버는 것처럼 광고하며 고객의 경제 여건보다 무리한 구매를 부추겨 부동산을 소유하게 했다. 당시 때로는 일부 손님들과 에이전트들은 예산보다 큰 집을 사려고 하는 바이어들을 만류하는 에이전트들을 소심하고 무능한 에이전트라고 생각할 정도로 비이상적인 부동산 시장이 형성돼 었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부동산 침체로 인해 이러한 ‘묻지 마’ 투자를 부추긴 에이전트들은 신뢰를 잃고 서서히 사라져 더는 볼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지금도 서브프라임 이후에 라이선스를 획득한 에이전트 중에 일부는, 이때와 마찬가지로 부동산이 무조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것처럼 포장해서 말을 하고 손님에게 무리한 구매를 부추기는 이들이 종종 있다.   모든 세일즈와 같이 부동산 에이전트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커미션을 받고 생활해 나가는 사람들이다. 남을 속여서 돈을 갈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당히 일하고 노력해서 정당한 대가를 가져가는 직업이다. 지난 역사가 보여주듯 정직하고 성실한 에이전트만이 오랫동안 손님에게 각인되어 장수할 수 있다. 부동산 구매를 앞둔 예비 구매자들은 눈앞의 단순한 이익만을 보지 말고, 한 가정의 재산을 내 재산처럼 생각해 손님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더욱더 노력하고 공부하며 책임감을 갖고 일하는 에이전트를 찾아야 할 것이다.   ▶문의: (818)357-7694 에릭 민 / 드림부동산 부사장부동산 이야기 에이전트 부동산 부동산 에이전트 부동산 구매 부동산 라이선스

2023-10-11

NY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 일반인 대상 추가 접수

뉴욕주가 4일부터 일반인 대상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주정부는 60일간의 접수기간을 거쳐 마리화나 관련 라이선스 1500개를 추가 발급할 예정이다.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는 오는 12월 4일까지 주 마리화나관리국(OCM) 홈페이지(cannabis.ny.gov/licensing)에서 신청할 수 있다. 판매 뿐 아니라 재배·가공·유통 라이선스도 신청 가능하다. OCM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내년 초부터 라이선스를 새롭게 발급하기 시작할 계획이다. 라이선스 유효기간은 2년으로, 2년 후 갱신할 수 있다.   주정부가 추가 라이선스를 발급하게 된 것은 뉴욕주법원이 기존 마리화나 라이선스 발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데 따른 것이다. 당초 주정부는 과거 마리화나 관련 유죄 판결을 받았던 경험이 있는 이들에게 ‘조건부 성인용 소매 약국(CAURD)’ 라이선스 신청 자격을 줬으나 불공평하다는 이유로 소송이 제기됐고, 주법원은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CAURD 라이선스 발급 중단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주정부는 지원 대상을 대폭 넓혀 신규 라이선스를 발급하기로 한 것이다.   한편 호컬 주지사는 불법 마리화나 판매 단속은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정부는 최근 4개월간 불법 마리화나 8500파운드(4200만 달러 상당)를 압수했다. 뉴욕시에는 약 1500개의 불법 마리화나 판매점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은별 기자마리화나 라이선스 추가 라이선스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 발급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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