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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공립교, 통·번역 서비스 공지 의무화

앞으로 뉴욕시 공립교는 학생과 학부모들을 위해 통·번역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학생이나 학부모가 통·번역 서비스의 존재를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뉴욕시의회는 23일 린다 이(민주·23선거구) 뉴욕시의원이 발의한 관련 조례안(Int 0771)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에 따라 공립교는 시 교육국이 부모에게 제공하는 ▶통·번역 서비스 ▶서비스 접근방법 ▶통·번역 서비스 사용 예시 등을 담은 통지서를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으로 공지해야 한다. 서비스 안내 공지는 시 공립교에 등록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쓰는 9개 언어로 배포돼야 한다.   이 의원은 “뉴욕시 거주자들은 700개가 넘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뉴욕시엔 300만명이 넘는 해외 출생 거주자가 살고 있다”며 “우리 교육 시스템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는지, 의사소통에 대한 접근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력 등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시의회에서는 시 교육국이 직업 및 기술교육(CTE)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매년 보고해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는 조례안(Int 733-A)도 통과됐다. 시 교육국은 매년 각 학교 학생클럽과 조직 목록도 의무적으로 보고(Int 797-A)해야 한다.     최근 뉴욕시에서 미성년자 중범죄 사건이 늘고 있는 만큼, 아동서비스행정국과 보호관찰국이 청소년 사법 통계를 매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조례안(Int 0087) 또한 시의회에서 통과됐다.     한편 호텔업계에서 논란이 컸던 뉴욕시 호텔 운영 라이선스 의무화 조례안(Int 991-C)도 이날 시의회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뉴욕시 호텔은 2년에 한 번씩 350달러 가격의 라이선스를 받아야 하며, 노동·건강·안전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라이선스를 받은 뉴욕시 호텔은 프론트데스크 직원과 시큐리티 등 핵심 직원을 하청 계약으로 고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하청고용이 금지되면 재정 부담이 커진다며 호텔업계가 반발하자, 시의회는 100개 미만 객실을 보유한 소규모 호텔은 조례안 적용 대상에서 면제하기로 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서비스 의무화 번역 서비스 서비스 접근방법 라이선스 의무화

2024-10-23

뉴욕시 노점상 2만3000개…갈수록 증가

뉴욕시에서 운영되는 노점상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2만3000개에 다다른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싱크탱크 이민연구이니셔티브(Immigration Research Initiative·IRI)가 조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뉴욕시에서 운영되는 노점상 수는 총 2만3000개로 추정됐다. IRI는 조너선 아우어바흐 조지메이슨대 조교수의 연구를 토대로 보고서를 내놓았다. 노점상을 운영하는 이들의 96%가 이민자로, 이들은 대부분 노점상 운영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노점상이 가장 많은 지역은 퀸즈 코로나(16%)였으며, 잭슨하이츠(3%)와 플러싱(3%)에서도 상당수 노점상이 운영되고 있었다. 플러싱 메인스트리트역 일대 노점상이 몰려 있어 많은 상인과 행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배경이기도 하다. 한 한인 델리 업주는 “가게 바로 앞에서, 우리가 파는 같은 물건을 더 싼 가격으로 팔고 있어 영업에 타격을 입는데 그렇다고 무조건 쫓아내기도 어렵다”며 “시정부 차원의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만3000개 노점상 중 과일·스낵 등 식품 노점상은 2만500개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일반 잡화 노점상은 2400개에 그쳤다.     문제는 대부분 노점상이 불법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식품 노점상 중 75%는 불법인데, 위생 점검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 일반 잡화 노점상은 라이선스를 갖춘 경우가 63%로 더 많았다.   최근 뉴욕시로 들어온 망명신청자가 급증하면서 노점상이 부쩍 늘어난 만큼, 단속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그러나 망명신청자들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생계를 위한 마지막 수단마저 단속하는 것은 인도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2016년 이후 신규 발급이 중단된 노점상 라이선스를 늘리고, 합법화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 노점상 라이선스 신청 대기 건수는 1만992건에 달한다.     한편 식품 노점상을 운영하는 이들의 39%는 귀화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였으며, 27%는 불법 체류자, 30%는 답변을 거부했다. 출신 국가는 멕시코(30%)가 가장 많았고 에콰도르(24%), 이집트(20%), 세네갈(7%) 등이 뒤를 이었다. 아시안 운영자는 7% 수준이다. 식품 노점상 수익은 주당 평균 250~1000달러, 잡화 노점상 수익은 주당 500~1000달러 수준으로 추정됐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노점상 뉴욕 뉴욕시 노점상 노점상 라이선스 식품 노점상

2024-09-25

브릿지원 보험 라이선스 준비반 3기, 10월7일부터 총 6회 진행

 보험 서비스 업체 브릿지원(BridgeOne)이 제공하는 보험 라이선스 준비반 3기가 10월7일(월)부터 10월23일(수)까지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오후 7시, 총 6회에 걸쳐 실시된다. 준비반이 열리는 장소는 브릿지원 캐롤튼 사무실로 주소는 2828 E. Trinity Mills Rd. Suite 125, Carrollton, TX 75006이다. 브릿지원 텍사스 지역을 총괄하고 있는 써니 리 대표는 “미국 생활에서 보험과 재정 시스템을 모르면 손해를 보다”며 “여러분의 답답함을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첫 단추인 보험 자격증에 도전해 보길 권한다”며 초대의 말을 전해왔다. 보험 라이선스 준비반에 대한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화 469.460.1370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브릿지원이 정기적으로 열고 있는 머니 와이즈 세미나(Money Wise Seminar)가 오는 9월 26일(목) 오전 10시30분 브릿지원 캐롤튼 사무실에서 한 시간 동안 진행된다. 이 세미나는 지혜로운 재정관리와 안정된 은퇴 준비를 통해 온 가족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머니 와이즈 세미나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화 949.527.2731로 문의하면 된다.                                 〈토니 채 기자〉브릿지원 라이선스 브릿지원 보험 보험 라이선스 브릿지원 텍사스

2024-09-20

한인 경비업체 절반이 ‘면허 취소·중지’

LA 한인 경비업체 중 절반 이상이 사설 경비 사업 라이선스가 취소됐거나 중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24일 한남체인의 69세 한인 경비원이 강도 용의자의 칼에 찔려 중상을 당한 가운데, 한인 경비업체들의 부실한 운영 실태가 타운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25일 본지는 한인 업소록들을 토대로 LA 한인 경비업체들을 취합한 결과 35개로 집계됐다. 그중 31곳이 본사가 한인타운에 위치한 업체들이었다.      경비업체들에 라이선스를 발급하는 주정부 보안조사국(BSIS) 웹사이트를 통해 이날 35개의 업체를 모두 조회한 결과 그중에 정상적인 라이선스를 가진 곳은 단 13곳(37%)이었다.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업체로는 ‘가주프로라이언트’, ‘DM’, ‘미주’, ‘사이구’, ‘세븐스타’, ‘에버가드’, ‘에이펙스’, ‘초이스’, ‘팬암’, ‘프리미어가드’, ‘한미’, 'S&E', 'B & B' 경비회사 등이 있었다. 다른 13곳(37%)은 라이선스가 취소된 상태였으며 3곳(9%)은 중지됐고, 6곳(17%)은 조회가 안 되는 곳들이었다.    라이선스가 취소된 업소 중 상당수가 연락이 닿지 않는 것으로 보아 폐업한 상태로 추정된다. 하지만 일부 업소들은 라이선스가 취소됐음에도 버젓이 정상 영업을 한다고 본지에 알렸다.    또한 3곳은 라이선스가 중단된 상태였다.    지난 24일 부상을 입은 한인 경비원이 소속된 ‘CM 시큐리티’도 올해 7월까지 라이선스가 유효하나 중지(suspended no qualifier)된 상태로 확인됐다.〈본지 4월 25일자 A-1면〉  이에 대해 CM 시큐리티의 대표는 “보험에 필요한 서류를 몇 개 챙기지 못해 그런 것으로 추정된다. 신경 쓰진 않는다”고 해명했다.    라이선스가 중단된 또 다른 ‘ㅅ’ 경비회사는 “사실상 운영을 거의 하고 있지 않아 라이선스 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정상 운영하고 있는 한인 경비업계 관계자들은 회사가 라이선스가 있어도 소속 경비원들이 라이선스가 없는 경우도 타운에 많다고 전했다.    거기다 비교적 인건비가 낮은 60세 이상의 고령 경비원들이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한 채 업무에 투입되면서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시온마켓에 경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에이펙스(Apex)’의 레이먼드 최 사장은 “싼값에 허술한 경비업체들을 고용하는 건물주들이 많다”며 “그런 경비업체들은 인력이 없으니 일단 하겠다는 사람이면 아무나 데려다 업무에 투입시킨다. 총기는 당연히 없고 경비 라이선스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비원들은 위급상황 시 본인마저 위태롭게 만든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경비업체 대표는 “LA 범죄 상황은 악화되고 있는데 한인 마켓들의 경우 대부분 60세 이상의 은퇴하신 분들이 경비를 맡고 있다”며 “한남체인이 있는 몰도 입구가 3곳인데 마켓에 시니어 경비 1명뿐이라는 점은 안타깝다. 요즘 홈리스나 범죄자들이 무기들고 경찰과 맞붙는데 나이 드신 시니어 경비원들이 적절한 대응이 가능할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경비업체 라이선스 경비업체 대표 경비 라이선스 한인 경비원

2024-04-28

뉴욕시의회, ‘카지노 설립’ 장벽 없앴다

뉴욕시가 카지노 설립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     뉴욕시의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상업·제조업 구역에 게임시설을 열 수 있도록 하는 토지사용허가(LU) 변경안을 35대 15로 통과시켰다. 시 도시계획국(DCP)이 제안한 이 안은 게임시설이 주정부 카지노 라이선스 허가를 받게 된다면 시정부 차원의 검토 없이 상업·제조업 구역에 문을 열 수 있게 ←한다. 현재 뉴욕시는 도심 내 게임시설 설립을 금지하고 있다. 이날 조닝 변경안 통과에 따라 타임스스퀘어 카지노·퀸즈 리조트월드 확장계획 등이 주정부 승인을 받게되면 시정부 검토 없이 카지노 문을 열 수 있다.     시의회는 “뉴욕시에 카지노를 추진하는 이들이 주정부 라이선스를 받는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토지사용허가 변경안을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뉴욕주는 최대 3개의 카지노 라이선스를 추가 발급할 예정인데, 뉴욕시의 경우 토지사용허가가 뉴욕주 타 지역에 비해 까다로워 불리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다만 모든 카지노 입찰 후보가 시정부 검토 절차를 피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퀸즈 씨티필드 인근 윌레츠포인트와 브롱스 밸리스골프코스의 경우, 공원 부지로 지정돼 있어 별도 시정부 검토 절차가 필요하다. 허드슨야드와 코니아일랜드 역시 시정부 검토가 필요한 지역이다.    한편 이날 시의회는 지구의 날을 맞아 환경 관련 조례안도 통과시켰다. 주차장에 태양광 캐노피를 설치하기 위한 조례안(Int 129-A)에 따라 시정부는 앞으로 시정부가 관리하는 주차장에 태양광 캐노피와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야 한다. 주정부에 플라스틱 포장재 감소법안을 통과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Res 172)도 승인됐다.     로버트 홀든·비키 팔라디노 시의원이 발의한 ‘한국전 참전용사 및 재향군인 인식의 날’ 제정 결의안(Res 279)도 통과됐다. 매년 4월 26일을 기념일로 정해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용맹과 헌신을 기리도록 연방정부에 촉구하자는 취지다. 시니어 뉴요커들을 위한 내각을 만들고, 시니어 프로그램을 개선하도록 하는 조례안(Int 689-A)도 통과됐다. 김은별 기자뉴욕시의회 카지노 카지노 설립 카지노 라이선스 주정부 카지노

2024-04-18

뉴욕주 다운스테이트 카지노, 내년 말 입찰

뉴욕시를 포함한 뉴욕주 다운스테이트의 카지노 라이선스 입찰이 내년 말 이뤄질 예정이다. 이르면 올해 봄 입찰이 열릴 것이란 기대가 있었지만, 일부 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가 지연됨에 따라 입찰 역시 늦어질 전망이다.   뉴욕주 게이밍위원회는 25일 오후 공개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라이선스 입찰을 내년께로 예상하는 건 모든 프로젝트가 환경영향평가를 무사히 마친 다음에 입찰을 진행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지금까지 허드슨야드(릴레이티드)·윌레츠포인트(스티브 코헨)·코니 아일랜드(토르 에퀴티)·브롱스 트럼프 골프 링크(밸리) 등 4개 프로젝트가 공식 계획안을 공개했다. 현재 토지 이용과 환경평가 등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검토 기간과 추가 비용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입찰을 진행하면 이후 공사 기간 연장이나 비용 증액 등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로버트 윌리엄스 사무총장은 “입찰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프로젝트들의 통합토지이용검토절차(ULURP)가 내년 2분기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비공식 조언을 받았다”며 “2025년 중순께 조닝 승인과 환경 검토 등이 완료되면 내년 말 카지노 위치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크레인스뉴욕은 다수의 로비스트 의견을 인용해 “새로운 일정 역시 매우 공격적”이라며 “최대한 빨리 세수를 끌어모으려는 주정부의 바람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주정부는 뉴욕시 등 다운스테이트에 총 3개의 카지노 라이선스를 발급할 계획이다. 현재 입찰 참가 의사를 밝힌 곳은 뉴욕시 내 9곳, 나소카운티와 용커스 각 1곳 등 총 11곳이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다운스테이트 뉴욕주 뉴욕주 다운스테이트 라이선스 입찰 카지노 라이선스

2024-03-26

LA 단기렌트 비즈니스…연 수수료 914불 부과

앞으로 LA카운티에서 단기 임대를 하려면 연간 914달러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LA카운티 내 단기 임대를 규제하는 비즈니스 라이선스에 관한 카운티 규정을 개정하는데  13일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에어비엔비 혹은 VRBO 등의 호스트는 카운티에 등록하고 연간 914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또한 단기 임대를 호스트의 주 거주지로 제한하여 별채 주택(ADU)이나 임대료가 제한된 주 거주지를 사용하거나, 휴가용 임대(vacation rental)를 금지했다.     새 규정에 따라 단기 임대에 대한 투숙객 수, 숙박 기간 및 이벤트 유형에도 제한이 생겼다.     에어비엔비나 VRBO 등은 새로운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고객에 대해 단속 및 항소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한다.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사소한 몇 가지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최종 마무리를 한 뒤 다음 달에 투표에 부칠 예정이다.     단, 해당 조례는 LA카운티직할 구역(unincorporated area)에만 해당한다. LA시 등 각 도시가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규정과 부딪히지 않는다.     또한 마리나 델 레이나 카탈리나 섬 등 캘리포니아 해안위원회(California Coastal Commission) 관할지인 일부 해안 지역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결정으로 인해 호스트들의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     주민 앨런 조르시안은 “부동산 소유자가 에어비앤비에서 얻은 이익을 통해 청구서에 돈을 지불하기 때문에 LA카운티의 새 규정은 많은 지역의 호스트들에게 해를 끼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LA카운티에서 단기 임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조례를 마련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됐다.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단기렌트 비즈니스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 비즈니스 라이선스 la 단기렌트

2024-02-13

"임원진 물갈이" 언급에 급해진 OCM 〈뉴욕주 마리화나관리국>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재차 주마리화나관리국(OCM)과 마리화나통제위원회(NYSCCB, 이하 CCB)의 느린 라이선스 발급 절차를 지적하며 급기야 임원진 물갈이까지 시사하자 관계자들이 일제히 반응했다.   6일 호컬 주지사의 고향인 버팔로 지역의 크리스털 피플스(민주·뉴욕 141선거구) 주하원의원은 이날 문을 연 뉴욕주 50번째 합법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소 올바니 B사에서 법 규정을 다시 살필 의사를 밝혔다.   크리스 알렉산더 OCM 사무총장도 "주지사 말이 맞다"며 "우리가 더 빨리 조치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라이선스 허가 관련 일련의 소송이 기각되거나 합의에 이르러 작업 재개에 청신호가 켜질 것이라 내다봤다.   호컬 주지사는 앤드류 쿠오모 전 주지사 시절 통과된 마리화나 규제 및 과세법(MRTA)의 불법 판매소 단속 조항이 부족하다고 지난달 지적한 바 있다.   OCM, CCB의 일처리 방식을 문제삼아 지난달 예정됐던 표결도 취소시켰다. 〈본지 2024년 2월 1일자 A-1면〉   다만 OCM이 신청서를 하나씩 읽는 작업에 노동력이 너무 소요된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재개일은 미지수다.   지지부진한 상황에 호컬 주지사는 전날 시라큐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OCM과 CCB의 라이선스 허가 담당 임원진을 바꾸는 것을 고려중"이라며 "큰 개혁을 할 사람이 필요하다. 너무 불만족스럽다"고 했다.   이에 피플스 의원은 "MRTA가 통과된 2021년과 지금은 분명 다르다"며 "법을 개선해야 할 때"라고 동조했다.   제레미 쿠니(민주·뉴욕 56선거구) 주상원의원도 "MRTA의 초기 목적을 더 명확히 하겠다"며 규제안 마련을 강조했다.   반면 쿠오모 측은 반발했다.   리치 아조파르디 쿠오모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호컬 주지사처럼 MRTA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법안이 만들어질 때 현장 파악도 못했던 이들"이라며 "3년이 흘렀는데, 필요했으면 충분히 수정할 수 있었던 시간이다"라고 맞받았다.   OCM 관계자는 "향후 몇 달 간 주 전역에 매달 최대 12곳의 판매소가 개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준 라이선스 보유 업체는 총 62곳이며 이들 중 개점 업소는 50곳이다.   OCM이 지난달 공개한 대기 목록에는 소매업체 2200곳 등이 라이선스 발급을 기다리고 있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임원진 물갈이 임원진 물갈이 라이선스 허가 라이선스 발급

2024-02-07

뉴욕시 불법 노점상 소환장 발부 급증

최근 뉴욕시 전역에 노점상이 급증한 가운데, 뉴욕시경(NYPD)이 불법 노점상에 발부한 형사법원 소환장 건수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6일 지역매체 더 시티(TheCity)가 분석한 데 따르면, NYPD는 지난해 길거리에서 라이선스 없이 노점상을 운영하던 이들에게 총 1244건의 형사법원 소환장을 발급했다. 직전해 연간 형사법원 소환장(459건) 대비 3배 수준이며, 팬데믹 전이었던 2019년(208건)과 비교하면 6배 수준이다.   NYPD가 불법 노점상 운영자에게 발급한 형사법원 소환장 중, 1033개(82%)는 라이선스 없이 노점상을 운영하다 적발된 사례였다. 뉴욕시로 유입된 망명신청자 혹은 이민자들이 각종 식품이나 물건을 길거리에서 파는 경우가 많은데, 합법 라이선스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뉴욕시에서 합법적으로 노점상 라이선스를 받기도 쉽지 않다는 점이다. 뉴욕시에서는 재향군인이 아닌 경우 발급하는 노점상 라이선스 수를 물건 노점상은 853개, 식품 노점상은 5100개로 제한해 둬 신규 라이선스를 받기 매우 어렵다. 현재 1만2000명이 라이선스 대기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런 문제가 지적되면서 2022년부터 뉴욕시는 매년 445개까지 새로운 식품 노점상 라이선스를 발급하기로 결정했지만, 라이선스 발급 절차가 더딘 탓에 최근 시정부는 단 50개 라이선스만 추가 발급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망명신청자들이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이 없거나, 일할 자격도 없는 가운데 노점상 운영까지 못하게 막거나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노점상 소환장 노점상 라이선스 불법 노점상 소환장 발부

2024-02-06

뉴욕주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 발급 재개 청신호

뉴욕주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 허가와 관련해 여러 건의 소송이 중첩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제기된 휴면상업조항 위배 소송이 기각됐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거센 표현을 쓰며 답답함을 호소한 지 사흘 만이다. 〈본지 2024년 2월 1일자 A-1면〉   5일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배러사이트포와 배러사이트파이브가 지난달 연방법원에 제기한 휴면상업조항 위배 소송은 2일 기각됐다.     앤 내더치 연방법원 뉴욕북부지법 판사는 이날 뉴욕주 관련 우대 규정이 타주 주민에 대한 차별이라는 원고측 주장을 기각했다.   근거는 이미 기호용 마리화나 사업체 수천 곳이 뉴욕주 라이선스 허가를 얻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들였다는 점이다.     원고측 주장이 기존의 시장 질서를 방해해 막대한 경제 피해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내더치 판사는 "원고측 요청은 뉴욕주 성인용 기호용 마리화나 시장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시내 합법 판매소는 60개 미만이다.   주마리화나관리국(OCM)이 지난달 공개한 대기 목록에는 소매업체 2200곳이 라이선스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마리화나통제위원회(NYSCCB)와 OCM의 소매업체 대상 잠정 승인 목표는 250곳에 불과하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마리화나 라이선스 뉴욕주 마리화나 뉴욕주 라이선스 판매 라이선스

2024-02-05

호컬 “마리화나 합법화 미친 짓”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마리화나통제위원회(NYSCCB, 이하 CCB)와 주마리화나관리국(OCM)의 라이선스 허가와 관련해 잡음이 이어지는 데 불편을 호소했다. 2021년 제정된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법 규정에 불법 판매소를 제재하는 방안이 충분히 표현되지 않았고, 관리당국의 주체가 불분명해 일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불만이다.   지역매체 ‘더시티’는 호컬 주지사와 버팔로 지역지의 인터뷰를 인용하며 지난달 31일 이같이 보도했다.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30일까지 라이선스 허가 시스템 자체에 대한 소송이 CCB와 OCM을 상대로 제기됐다. 〈본지 2024년 1월 31일자 A-1면〉     이에 더해 지난달 30일에는 라이선스 허가 보유자가 기존 가게와 1000피트 이내 거리에 입점하려 했다는 이유로 개점을 거절당했다며 소를 제기했다.   호컬 주지사는 일련의 상황이 지난달 진행 예정이던 신규 소매점 등에 대한 라이선스 허가 표결을 취소하는 계기가 됐다고 인정했다. 단 3개의 라이선스만을 허가할 것이라는 소식을 입수, 개입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그는 이같은 상황에 “재앙”, “미친 짓”이라는 거센 표현을 쓰며 법안이 새로 쓰여야 하지만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고 토로했다.   OCM 공개 대기 목록의 소매업체 2200곳이 라이선스 허가를 기다리고 있지만, 잠정 승인 목표는 소매업체 250곳, 소규모 기업 110곳에 불과한 것도 지적했다.   그는 “라이선스 허가가 너무 느린 상황에서 무면허 상점만 늘어나 들어오는 세금도 없다”며 “OCM과 CCB 중 결정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견도 너무 많아서 소통이 잘 안 된다”고 했다.   대기 업체들이 이미 가게를 임차한 후 비용을 치르는 중에 허가없이 대기하는 사례도 속출, 피해자가 나오는 상황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 한 소송의 원고는 지난해 10~12월 신청 기간에 라이선스를 신청했고 월 2000달러의 렌트 등을 내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주정부가 공개한 무작위 대기 목록서 자신이 대기순번 2042번인 것을 확인한 후 조만간 라이선스를 받기는 어렵다고 판단, 소를 제기했다.     호컬 주지사는 “개혁이 필요하다”며 “불법 사업자에 대한 엄격한 제재를 더 가할 수단이 필요하고, 더 많은 라이선스 허가를 통해 주 내부 시장을 활성화해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도입 목적을 상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마리화나 합법화 마리화나 합법화 라이선스 허가 기호용 마리화나

2024-02-01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뉴욕주 잇단 소송 당해

뉴욕주 마리화나관리국(OCM)이 지난달 라이선스 허가 대기 목록을 공개한 후 소송이 연달아 제기됐다.   지난달 30일 올바니 소재 뉴욕주법원에 제기된 소송의 핵심은 무작위 추첨 방식의 문제다.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는 7명의 여성 원고는 “임의적”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OCM 공개 대기 목록의 소매업체 2200곳이 라이선스 허가를 기다리고 있지만, 잠정 승인 목표는 소매업체 250곳, 소규모 기업 110곳이다.   소송은 라이선스 허가 시스템 자체의 중단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제기됐다.   원고는 지난해 10~12월 접수 후 별도 고지없이 지난달 12일 돌연 순번을 받은 것에도 반발했다. 이들은 빠른 순번을 차지하기 위해 초기에 접수했다고 주장한다. 첫 심리는 2일 열릴 예정이나 바뀔 수 있다.   같은달 24일 연방법원 뉴욕북부지법에 제기된 소송은 2021년 주법에 명시된 소수계 및 여성 기업가에 대한 우대 항목을 지적했다. 원고는 “우선권에 백인·남성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심리는 4월 29일, 5월 6일로 예정됐다. 이들도 시스템 중단을 요구한다.   지난해 12월엔 뉴욕주 구역 제한이 위헌이라는 소송도 연방법원에 제기됐다. 판결은 내달 18일 예정됐지만 변동 가능성이 있다. 강민혜 기자마리화나 라이선스 뉴욕주 마리화나관리국 라이선스 허가 소재 뉴욕주법원

2024-01-31

마리화나 소매업체 승인 지연

뉴욕주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 허용과 관련해 소송이 잇따라 소매업체 승인 등이 지연되고 있다. 일각에선 2022년과 마찬가지로 소매업체 승인이 잠정 중단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26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버팔로의 한 행사장에서 라이선스 허가와 관련해 "여러 소송이 얽혀 있어 일의 진행 속도가 느리다"고 토로했다.     마리화나통제위원회(NYSCCB)는 추가 승인 등 여러 안건을 논의하고 24일 표결에 붙일 예정이었다.   그러나 같은날 NYSCCB와 주마리화나관리국(OCM)을 상대로 제기된 소매 신청 업체 발렌시아에이지의 평등 조항 위배 위헌 소송, 배러사이트포와 배러사이트파이브가 지난달 제기한 휴면상업조항 위배 소송의 여파로 취소됐다. 표결은 내달로 잠정 연기됐지만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배러사이트는 허가 요건으로 뉴욕을 특정한 것을 문제삼았다. OCM은 2022년에도 유사한 소송으로 인해 라이선스 허가를 중단해야 했다.   이날 연방법원에서 열린 첫 번째 심리에서 쟁점은 허가 요건의 뉴욕주 제한이 연방 조항을 위배하는지다. 네일 위너 변호인은 "뉴욕주에서 재배해야 한다는 조건이 없어진다면 더 많은 이들이 라이선스 허가를 받을 것"이라며 "소송 탓에 몇 달 또는 몇 년동안 허가는 보류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주법무국은 연방 기준 기호용 마리화나는 불법이므로 뉴욕주만을 제한구역으로 둔 것은 합법이라고 맞섰다. 최종 결과는 3월 18일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발렌시아아에이지는 소수자 우대 요건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연방법원 뉴욕북부지법에에 소를 제기했다. 원고는 주법에 명시된 소수 민족 및 여성에 대한 우대를 지적한다. 원고는 "소수자들은 우선권을 얻으므로 수익을 더 빨리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마리화나 소매업체 마리화나 소매업체 소매업체 승인 라이선스 허가

2024-01-28

노점상 규제 완화에 업주 반발…IBO “1700만불 추가 세수 예상”

노점상 규제 완화와 관련해 일부 반발에도 시 독립예산국(IBO)은 추가 세원으로 1700만 달러를 벌어들일 것으로 낙관했다.   IBO가 이달 ‘노점상 라이선스 상한 폐지’(Int. 1270-2023), ‘노점상 벌금 대체안’(Int.1264-2023) 등 이른바 ‘노점상 규제 완화 패키지 조례안’ 지지 의원들의 의뢰를 받아 분석한 리포트에 따르면, 일부 업주가 제기한 경제 침체 우려와 달리 추가 세금으로 1700만 달러를 얻게 된다. 판매세, 소득세를 걷는 비용이 관리비, 집행비를 웃돈다.   이 시나리오가 실현되려면 시가 시행하고 있는 라이선스 허가제 등을 폐지해야 한다. 현재 시의회 구성원의 30%가량이 이 조례안에 찬성하고 있다.   IBO는 비영리단체 스트릿벤더프로젝트(Street Vendor Progect)가 2021년 실시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라이선스 대기자인 일반 판매 1만992명, 식품 판매 9878명 등을 가상의 시나리오에 대입했다. 40%가 허가받을 경우 연간 판매세, 소득세로 약 840만 달러, 벌금 및 수수료로 420만 달러를 얻는다. 이를 집행하기 위한 행정비 690만 달러를 웃돈다. 80%가 허가받는다면 소득은 1340만 달러로 훌쩍 뛴다.   지나치게 낙관적인 시나리오라는 지적도 있다. IBO의 예측대로 실현되려면 대기자 명단의 2만여 곳이 모두 허가를 받고, 세금을 제때 내야 한다.     패키지를 주도하는 아만다 파리아스(민주·18선거구), 피에리나 산체스(민주·14선거구) 의원은 이달 들어 조사 결과를 홍보하고 있다. 이들은 “시가 재정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의 새로운 세원”이라며 “시에 긍정적인 경제 효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뉴욕시 경제개발지구(BID) 협회는 “뚜렷한 규칙 없이 규제를 완화해선 안 된다”고 반발했다.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에릭 아담스 시장의 지지를 받을지는 미지수다.     아담스 시장은 지난달 브루클린 다리를 겨냥해 시 전역의 교량 위 노점상을 금지했다. 지난해 7월엔 퀸즈 코로나 플라자를 특정해 노점상 규제를 시행, 11월 일부를 대상으로만 허가했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노점상 규제 노점상 규제 노점상 라이선스 노점상 벌금

2024-01-16

뉴욕주, 마리화나 신규 라이선스 약 1500개 곧 추가 발급

뉴욕주정부가 1500개에 달하는 마리화나 라이선스를 추가 발급할 전망이다.   26일 지역매체 고다미스트(Gothamist)는 뉴욕주 마리화나관리국(OCM) 관계자 등을 인용해 “주정부가 앞으로 몇 주 내에 마리화나 판매소 라이선스 500개를 포함, 총 1445개의 신규 마리화나 산업 라이선스를 발급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번에 발급되는 마리화나 라이선스의 경우, 발급 대상이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크게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당초 주정부는 1차 마리화나 라이선스 신청 접수 당시 마리화나 관련 유죄판결을 받았던 개인, 이들을 지원했던 비영리 단체들만을 대상으로 접수했었다. 그러나 상이군인 단체 등으로부터 이와 같은 규정은 다른 그룹에 불합리하다는 소송이 이어졌고, 그 사이에 불법 마리화나 시장만 키우는 꼴이 되면서 주정부는 결국 라이선스 발급 대상을 일반인으로 확대했다.     뉴욕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가 합법화된 시점은 2021년 11월부터였다. 그러나 주정부에서 라이선스를 발급하는 속도가 느렸던 데다 소송까지 겹치면서 합법적인 마리화나 판매소 오픈은 매우 더디게 진행됐다. 여전히 뉴욕주 전역에서 합법 마리화나 판매소는 수십개에 불과하며, 대부분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주정부는 이미 마리화나 판매 공간을 보유하고 있거나, 렌트계약을 해 둔 상점에 라이선스를 우선적으로 발급해주겠다는 방침이다. 추가 라이선스 부과 시점은 내년 1~2월로 예상된다.   한편 최근 뉴욕주에서는 주 마리화나관리국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소송이 제기되기도 했다.     뉴욕주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를 신청한 업체 두 곳은 “뉴욕주에 거주하면 라이선스 발급 우선권을 준다는 주정부의 라이선스 발급 규정은 위헌”이라며 지난 18일 연방법원 뉴욕북부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소송 향방에 따라 추후 마리화나 라이선스 발급이 또다시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마리화나 라이선스 뉴욕주 마리화나관리국 마리화나 라이선스 라이선스 발급

2023-12-26

뉴욕시의회, 노점상 규제 완화 추진

뉴욕시의회가 길거리 노점상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한된 노점상 라이선스 발급한도를 풀고, 불법 판매에 대한 형사 처벌을 없앤다는 내용인데 이미 불법 노점상이 포화상태인 지역 주민과 상인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8일 뉴욕시의회에 따르면, 피에리나 산체스(민주·14선거구) 시의원 등은 지난 6일 뉴욕시의회에 노점상 규제를 완화하는 조례안들을 발의했다.   가장 힘이 실리는 조례안은 시의원 51명 중 17명이 지지하는 ‘노점상 라이선스 상한 폐지’ 조례안(Int 1270-2023)이다. 이 조례안은 내년 7월 1일부터 5년간 매년 수백개 신규 라이선스를 발급한 다음, 2029년부터 노점상 라이선스 발급개수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산체스 시의원은 “불법 노점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결국 라이선스를 주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 관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뉴욕시에서 노점상은 라이선스를 부착하고 물건을 팔아야 하며, 상점 20피트 내에선 운영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급증한 망명신청자들이 너도나도 거리에서 과일·물·음료·사탕 등을 팔기 시작하면서 불법 노점상이 늘었고 관리도 어려워졌다. 문제는 라이선스 수가 제한된데다 신청 대기자만 1만명이 밀려 있다는 점인데, 이번 조례안은 규제를 풀어 불법 노점상을 양지로 끌어내겠다는 목적이다.   이날 제출된 또다른 조례안(Int 1264-2023)은 불법 노상판매 단속에 걸린 이들에게 부과되는 형사 처벌을 폐지하고, 벌금으로 대체하는 방안이다. 망명신청자나 저소득층이 불법 노점상을 많이 운영하는데, 이들에게 형사 처벌까지 내리는 것은 과하다는 의견 때문이다. 이외에 스몰비즈니스서비스국(SBS)이 노점상 관련 부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조례안(Int 1268-2023) 등도 함께 발의됐다.     지역 주민과 상인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뉴욕시 경제개발구역(BID) 협회는 “최소한의 규제가 사라지면 대중에게 해를 끼칠 수 있고, 소상공인도 영업에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비난했다. 최근 불법 노점상이 급증한 플러싱을 지역구로 둔 샌드라 황(민주·20선거구) 시의원은 불법 업체 단속에 나섰으며, 노점상에서 그릴 사용을 막는 조례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김은별 기자뉴욕시의회 노점상 뉴욕시의회 노점상 노점상 규제 노점상 라이선스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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