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뉴욕주 잇단 소송 당해

무작위 추첨 방식 문제 제기
“임의적…시스템 중단 원해”

뉴욕주 마리화나관리국(OCM)이 지난달 라이선스 허가 대기 목록을 공개한 후 소송이 연달아 제기됐다.
 
지난달 30일 올바니 소재 뉴욕주법원에 제기된 소송의 핵심은 무작위 추첨 방식의 문제다.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는 7명의 여성 원고는 “임의적”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OCM 공개 대기 목록의 소매업체 2200곳이 라이선스 허가를 기다리고 있지만, 잠정 승인 목표는 소매업체 250곳, 소규모 기업 110곳이다.
 
소송은 라이선스 허가 시스템 자체의 중단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제기됐다.
 

원고는 지난해 10~12월 접수 후 별도 고지없이 지난달 12일 돌연 순번을 받은 것에도 반발했다. 이들은 빠른 순번을 차지하기 위해 초기에 접수했다고 주장한다. 첫 심리는 2일 열릴 예정이나 바뀔 수 있다.
 
같은달 24일 연방법원 뉴욕북부지법에 제기된 소송은 2021년 주법에 명시된 소수계 및 여성 기업가에 대한 우대 항목을 지적했다. 원고는 “우선권에 백인·남성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심리는 4월 29일, 5월 6일로 예정됐다. 이들도 시스템 중단을 요구한다.
 
지난해 12월엔 뉴욕주 구역 제한이 위헌이라는 소송도 연방법원에 제기됐다. 판결은 내달 18일 예정됐지만 변동 가능성이 있다.

강민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