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사이트 속속 등장…한국 TV 안심하고 보세요
온라인 저작물을 무단 이용하는 일반 사용자에 대한 수사와 단속, 처벌이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민간 차원에서 일반 사용자를 대상으로 자발적 협조를 구하는 교육 목적의 ‘저작권 경고 시스템(CAS)’ 본격 가동 외에도 불법 콘텐트 이용 차단을 위해 저작권자의 민사 소송, 사법 당국의 형사 기소 등이 총동원되고 있다. 이는 한인 사용자에게도 해당된다. 수사 당국은 일반 사용자에 대한 단속을 지속해서 경고하고 있으며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관계자는 지난해 말 “불법 다운로드 및 파일 공유는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과 똑같은 범법 행위”라며 “운영자 뿐만 아니라 일반 사용자도 적발할 계획”이라고 밝혀 단속 강화 추세를 뒷받침하고 있다. 한인 디지털 콘텐트 관련 업계 관계자는 “미국 내 일반 사용자의 지적재산, 저작권 침해가 워낙 광범위해 한인 등 소수계는 수사와 단속 대상에서 거리가 멀다고 흔히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잘못된 것”이라며 “법적 처벌을 위해 개인 한명 한명을 법정에 세울 수 없기 때문이지 일반 사용자의 기소에 필요한 근거와 자료를 확보한 사법 당국이 단속과 법적 조치를 취할 시기를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여기에 한인을 대상으로 한 KBS·MBC·SBS 등 한국 방송 3사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대처가 한층 강력해지면서 운영자는 물론, 일반 사용자도 불법 콘텐트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관 협업=미국 내에서의 자사 콘텐트 보호를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선 미주 법인은 LA경찰국(LAPD), LA시 검찰, NY경찰국(NYPD) 등 사법 당국에 신고·제보하며 단속을 요청하고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 2008년부터 1~2년 동안 LA와 리버사이드, 뉴욕과 메릴랜드 등 미 전역에서 6차례 정도 불법 사이트와 불법 복제물에 대해 단속을 실시해 10여 개 업체를 적발한 바 있다. 방송 3사는 수위를 높여 수사국(FBI)·이민세관단속국(ICE) 등 연방 정부 기관과의 협업을 꾀하고 있다. 방송 3사에 따르면 최근 유죄 판결을 받고 40개월형이 선고된 김상진씨가 운영한 불법 사이트에 대한 수사도 방송 3사가 ICE에 제보하면서 시작됐다. MBC아메리카의 오정환 사업기획팀 저작권 보호 담당자는 “여러 차례 주의와 경고를 했으나 콘텐트를 삭제한 뒤 다시 올리는 수법으로 불법 유통을 지속했다”며 “수사 의뢰 후 이 사이트의 서버 기반이 한국이라는 것을 알고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요원을 서울로 파견, 김씨의 신원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현재 소재지가 워싱턴주 린우드라는 것을 확인, ICE 시애틀 지부에서 연락이 와 협조하면서 수사에 박차를 가해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한국에서도 사기, 폭행 등의 혐의로 인터폴이 수배 중이었으며 추방 명령을 받은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공동 대응=방송 3사와 CJ E&M 아메리카는 각각 온라인 불법 콘텐트에 대한 후속 조치를 취하는 리무브유어미디어를 고용해 미주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불법 사이트 철퇴에 나섰다. 불법 사이트 운영자에게 경고, 불법 콘텐트 삭제 요청을 거쳐 불법 행위가 계속될 경우 사이트 폐쇄 등 법적 수순을 밟고 있다. 방송 3사 저작권 보호팀은 “불법 콘텐트 배포 혐의로 미동부에 있는 마이티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마이티비는 유죄가 선고돼 벌금을 물고 폐업 조치됐다”고 밝혔다. KBS아메리카의 션 오 저작권 보호 담당자는 2010년 캐나다에 있는 오케스트라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 건에 대해 “저작권자와의 상호 협의나 허가없이 불법으로 콘텐트를 배포했다”며 “소송이 아직 진행 중으로 법적 처벌이 내려지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전했다. 방송 3사는 한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C 사이트에 대해서도 2010년 하반기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해 이 사이트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외 I, M, S 등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는 10여 개 업체를 모니터링, 필터링하면서 불법 콘텐트 배포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방송 3사는 이와 함께 미주 법인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하고 홈페이지에 정식 라이선스 계약을 맺은 사이트를 안내하는 등 콘텐트의 합법 이용을 유도하고 있다. 저작권 보호팀 관계자들은 “방송사마다 월 평균 10~20건씩 들어오는 합법 여부에 대한 문의에 자세히 설명하는 등 소비자와의 소통을 꾀하고 있다”고 말했다. CJ E&M 아메리카도 콘텐트 정식 제공에 대한 계약을 맺고 CJ 엠넷, tvN 등 케이블 채널 콘텐트와 영화의 유통 사이트망을 늘리고 있다. 이경준 배급팀장은 “불법 사이트는 일일히 경고하고 유튜브에 불법으로 올라오는 콘텐트는 삭제 신청하는 방식으로 불법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며 “오프라인에서도 베스트바이, 프라이스, 반스&노블, 월마트 등과 DVD 판매를 진행 또는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MBC아메리카의 김나희 사업기획팀장은 “불법 콘텐트 유통도 문제지만 이용도 문제다. 너무 손쉽게 불법 콘텐트를 접하고 너무 손쉽게 저작권자와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다. 지적재산이 자리 잡는 과도기에 생겨나는 문제라고 본다. 점점 나아질 것”이라며 “KBS, SBS 등과 함께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합법 사이트 양성을 통해 합법 콘텐트 이용을 권장하는, 일반 사용자가 제값 주고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는 ‘클린 마켓’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합법 사이트=합법과 불법 사이트 구분이 모호하긴 하지만 합법 사이트에서 합법 콘텐트를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방법은 많다. 한국 콘텐트의 경우, 우선 KBS·MBC·SBS 방송사의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 ‘다시보기’를 이용하면 된다. 일부 콘텐트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또 일부 콘텐트는 방송사 측의 해외 송출 금지 조치로 인해 이용이 불가능하다. 한국 방송 3사와 CJ E&M 같은 콘텐트 공급회사는 정식 라이선스 계약을 맺은 협력 사이트를 통해 저작물을 유통하기도 한다. 엠비보닷컴, 티비보고닷컴, 크런치롤닷컴 등 미주 한인을 대상으로 한 협력 사이트들이 속속 개설하고 있다. 여기에 봉티비닷컴이나 온디멘트코리아닷컴 등 최근 생겨나는 사이트들은 방송 3사 외에도 jTBC 등 종편이나 엠넷 등 케이블 채널의 다양한 콘텐트를 확보하고 있으며 실시간 시청과 주문형 시청(VOD) 시청을 한꺼번에 제공하는 등 경쟁력을 내세우고 있다. 그런가하면 합법적으로 판권을 보유해 한류 콘텐트를 스트리밍으로 서비스하는 드라마피버닷컴에서는 영어 자막을, 비키닷컴에서는 영어에서부터 콘텐트에 따라 130여 개국 언어로 번역된 한국 콘텐트를 만날 수 있다. 훌루닷컴, 데일리모션닷컴 등은 유튜브와 유사한 무료 동영상 공유 사이트로 적법하다. 한인들도 많이 이용하는 토도우닷컴과 유쿠닷컴 등은 중국 버전 유튜브라고 생각하면 된다. 하지만 최근 일부 사이트에 불법 콘텐트가 업로드, 공유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들 사이트의 장점은 일부 회원 가입 사이트에서는 무료로 한국 콘텐트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봉티비닷컴이나 비키닷컴은 스마트폰 앱으로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점이라면 경우에 따라 한국에서 방송되거나 DVD로 출시된 직후가 아닌 홀드백 때문에 다소 시간차를 두고 업로드된다는 것이다. 이재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