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말부터 '저작권 경고 시스템' 가동…단속·처벌 강화

불법 다운로드의 덫…일반 사용자도 잡는다

민간·사법당국 공조
저작권자가 민사소송 제기
한국 방송3사도 나서
전문업체 고용 불법 색출

#.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를 운영한 김상진씨에게 지난달 40개월형이 선고됐다. 김씨는 워싱턴 린우드에서 월드멀티미디어그룹을 운영하며 82movie.com과 007disk.com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한국과 미국 콘텐트 다운로드 서비스를 돈을 받고 제공해 지난해 11월 연방 수사 당국에 의해 저작권 침해 혐의로 체포 기소된 바 있다. 김씨는 또 40만9776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컴퓨터 서버와 해당 사이트 도메인 등을 압류당했다.

#.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사는 박모씨는 지난달 컴캐스트로부터 통지서를 받았다. 말리부 미디어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연방 법원에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법원 명령에 따라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이었다. 컴캐스트는 통지서에서 허락없이 말리부 미디어의 영화를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 한 사용자들의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추적한 결과 박씨 가정에서 이뤄진 것이 확인됐다며 한 달 안에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법원 명령에 따라 박씨의 이름과 주소 등 개인 정보를 법원에 제공하게 된다고 밝혔다.

불법 다운로드 및 불법 파일 공유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불법 사이트 운영자에서 일반 사용자로 그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사법 당국이 불법 사이트 운영자를 단속하고 이에 대한 형사 소송을 진행하는 한편 저작권자는 일반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 등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불법 다운로드 및 파일 공유를 단속하는 사법 당국이 일반 사용자로 수사와 단속을 확대하겠다고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불법 다운로드 및 파일 공유로 저작권을 침해한 일반 사용자에 대한 단속은 정부는 물론 민간 차원에서도 실시되고 있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세관국경보호국(CBP)수사국(FBI).저작권사무소 등이 참여한 지적재산권 합동센터(The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ordination Center IPR 센터)는 2010년 6월 출범 이래 2011회계연도에 협력기관과 2800여 건의 수사를 벌였다. 이는 2010회계연도에 비해 429% 늘어난 수치다. IPR 센터의 수사에는 디지털 콘텐트 외 다른 지적 재산을 포함하고 있지만 수사 증가는 그만큼 불법 다운로드 및 파일 공유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 것을 의미한다.

민간 차원에서는 저작권자와 인터넷서비스 공급회사(ISP)가 공조해 이달 말쯤부터 저작권 경고 시스템(Copyright Alert System.CAS)을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CAS는 단속과 처벌을 위한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저작권자는 불법 다운로드 및 파일 공유가 의심되는 인터넷 사용자를 ISP에게 알려주고 ISP는 인터넷 가입자의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추적해 저작권 위반에 대해 사용자에게 시정하도록 경고하게 된다.

KBS.MBC.SBS 한국 방송 3사는 함께 불법 다운로드 근절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3사는 특히 공동으로 온라인 불법 콘텐트를 찾아 후속 조치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를 고용 불법 사이트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불법 콘텐트 색출 및 불법 사이트 철퇴에 나섰다.

한편 불법 다운로드 및 불법 파일 공유에 대한 법적 처벌은 경우에 따라 다르나 유죄가 인정되면 최고 5년형과 최고 25만 달러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