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운로드의 덫…일반 사용자도 잡는다

불법사이트 100개…한국 방송사들 꿰차고 있다

미주 한인 이용자는
많게는 25만명 추정
여러건 소송에 걸려

미주 한인들의 불법 다운로드 또는 파일 공유 사이트 이용이 늘면서 온라인 저작물의 무단 이용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일반 사용자에 대한 감시와 제재가 강해지고 있다.

KBS.MBC.SBS 한국 방송 3사 미주 법인과 CJ E&M 아메리카 등 콘텐트 공급 회사에 따르면 미주 한인들이 이용하는 불법 사이트는 웹하드 40개 스트리밍 10개 링크 포털 40개 등 100개 가량 된다. 이중 이용자가 많은 사이트는 20여 개다. 이들 사이트를 이용하는 미주 한인은 20만~25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방송 3사는 자사 콘텐트 보호를 위해 불법 다운로드 근절 캠페인을 진행하는 동시에 불법 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다. 한국 불법 사이트 운영하는 한인은 물론 이들 사이트를 이용하는 일반 한인도 감시 선상에 오르며 수사와 단속을 피할 수 없게 된 셈이다.

방송 3사는 공동으로 CJ E&M 아메리카는 단독으로 온라인 불법 콘텐트를 찾아 후속 조치를 하는 전문업체 '리무브유어미디어'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 운영자를 감시하며 경고장을 보내고 있다. 불법 콘텐트 삭제를 요청하고 정식 계약을 맺어 합법 콘텐트를 배포하게끔 하기 위한 것이다. 수 차례 경고에도 시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불법으로 콘텐트를 배포하면 법적 조치를 취해 불법 사이트 폐쇄를 추진한다. 또 변호사를 선임 민사 소송을 제기하거나 수사 당국에 신고해 단속이나 형사 기소되도록 하고 있다.

방송 3사의 대처 외에도 한인 법조계에 따르면 이미 한인 중 불법 사이트 운영이 아닌 불법 다운로드 및 파일 공유로 법적 처벌을 받은 경우가 꽤 된다. 한 관계자는 "알려지지 않거나 소송 때문에 밝힐 수가 없어서 그렇지 미국영화협회(MPAA) 등 저작권자가 불법으로 콘텐트를 사용한 한인을 대상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 진행하고 있는 손해 배상 건이 상당수에 이른다"고 전했다.

특히 수사 당국도 한인 일반 사용자의 불법 콘텐트 이용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거나 이미 수사에 착수한 정황이 감지되고 있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전언이다.

한 관계자는 "연방 수사국(FBI)도 일반 사용자의 불법 콘텐트 이용에 다 알고 있다고 들었다. 다만 인력 부족으로 수사와 단속이 실시되지 않고 있을 뿐이다. FBI가 나서면 일반 사용자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