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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허가·여행 허가 예상 기간 제공[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노동 허가·여행 허가도 예상 기간이 제공되는가?   ▶답= 앞으로는 승인까지의 예상 기간이 노동 허가 및 여행 허가에 대해서도 제공된다. 그동안 일정한 범위의 신청에 대해 제공되던 이 서비스가 노동 허가 및 여행 허가 신청에 대해서도 확대되는 것이다.         ▶문= 예상 기간은 어떻게 확인하나?   ▶답= 예상 기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민국 개인 계정(USCIS online account)이 있어야 한다. 이 계정에 로그인해 현재 계류 중인 케이스를 클릭하면, '진행 중' 탭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클릭하면 승인까지의 예상 기간이 표시된다. 아울러 접수 여부, 지문 완료 여부도 알려 준다.         ▶문= 예상 기간을 알 수 있는 경우는 어떤 종류의 케이스인가?     ▶답= 이민국은 모든 종류의 신청에 대해 예상 기간을 알려 주는 것은 아니고, 제한된 범위의 신청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로선 N-400 (시민권 신청), I-90 (영주권 갱신), I-130 (가족 초청) 등에 대해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문= 예상 기간은 얼마나 정확한가?     ▶답= 예상 기간은 유사한 사안에 대해 걸리는 기간을 통계적으로 계산한 것이다. 개인 사정을 모두 감안해 정확하게 계산되는 것은 아니고 단순한 '예상' 기간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개별적인 예상 기간이라 하더라도 그 예상 기간보다 덜 걸리기도 하고 더 걸리기도 한다.           ▶문= 예상 기간을 초과해 결과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답= 이민국에서 발표하는 '소요 기간' (https://egov.uscis.gov/processing-times/)을 초과한 경우에만 이민국이 고객의 문의에 응대하므로, 제공되는 개별 예상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민국 발표 소요 기간을 먼저 확인한 후 이민국에 문의해야 한다. 즉, 개별 기간은 이민국이 소요 기간을 넘긴 근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예상 기간을 초과해 이민국이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경우 전화, 이메일, Emma 등으로 문의해 볼 수 있고, 만일 효과가 없다면 연방 의원실의 협조, 옴부즈맨(ombudsman) 등으로 결과를 재촉할 수 있다.     ▶문의:(714)295-0700 /   greencardandvisa@gmail.com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미국 허가 여행 허가도 예상 기간 노동 허가

2023-07-19

[기독교와 사회물리학] 인간의 노동이 곧 하나님의 일

하나님은 스스로 즐겁고, 보람되게 일하시는 분이시다.     직접 우주와 지구의 생태계를 만드시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나서 즐겁고 기뻐하셨다. 그리고 동쪽에 있는 에덴에 동산을 일구시고, 사람을 에덴동산에 두어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사람이 해야 할 '맡아서 돌보게 하는 일'의 동사는 히브리 동사 '아바드(abad)'로서 '섬기다 봉사하다(serve)'의 의미가 있다. 돌보고 섬기는 일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로서 노예의 속박이 아니라 즐겁고 가치 있는 일이다. 노동은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결과가 아니라 섬기는 일이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일이다. 선악과 때문에 생긴 불순종의 결과로 노동이 새롭게 부과된 것이 아니라 노동이 힘들어지게 되고 생존의 굴레가 되어버렸다.     앙드레 비엘레는 인간의 타락으로 노동이 죄로 오염되면서 타락 이전에 노동을 통해 누렸던 즐거움이 수고해야만 하는 고통스러운 일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노동의 즐거움과 노동이 제공하는 쉼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안식일의 의미를 재고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노동 자체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일이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기에 사람도 일하는 것이다.     인류가 공동체 사회를 이루게 되면서 다양한 노동은 서로를 생존하게 하는 연결고리가 되었다. 현대사회에서 홀로 생존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불가능하다. 현대인은 누군가의 노동으로 이루어진 자본과 생산물을 이용해야 하고 본인도 노동함으로써 공동체의 필요를 제공하며 공존한다. 노동이 다양화되면서 노동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지배 군이 생겨나고 노동을 제공하는 피지배 군이 생겨나면서 노동의 보상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성경은 노동의 대가를 정당하게 줘야 함을 보여준다. 노동을 제공한 야곱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자 고용주인 외삼촌 라반과 갈등이 일어났으며 결국에는 안 좋게 떠나게 된다. 구약은 노동의 대가가 정당하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합당한 보수를 지급하지 않아 노동자를 억울하게 한 자를 심판하라고 가르친다.   초대교회 시대 헬라 문화는 육체와 정신을 구별하여 육체적인 노동은 인간의 품위를 떨어뜨린다고 생각하고 정신적인 일을 더 존중하였다. 그래서 노예가 육체적인 일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수고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라고 가르쳤다. 그리고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을 정도로 일을 하라고 강조한다.   중세 교회는 이분법적으로 성과 속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영적 계급과 세속 계급을 구분하고 영적 계급에 속한 교황, 주교, 수도사 등은 직업을 통한 노동을 하지 않았다. 종교개혁을 이끈 루터는 모든 직업의 일은 하나님의 일과 동등한 가치를 가지며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일 뿐만 아니라 세속사회 속에서 직업을 갖고 행하는 모든 노동이 사회적 책무를 공동으로 지는 일이며 거룩한 소명이라고 밝힌다. 칼빈은 노동자들의 땀의 결정체로 재화가 제공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보상으로서, 노동자들의 품삯이 제공되지 않는 현상은 부당한 일이라고 일갈하였다. 그리고 노동의 비보상에 대한 심판은 노동자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앙드레 비엘레는 인간이 노동을 통해 얻은 재화는 사회구성원으로서 공동체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재화를 얻기 위한 인간의 노동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강조하였다. 육체적 노동이든 정신적 노동이든 사람의 일은 공동체를 지속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현대교회 안에 숨겨진 직업의 편견이 존재함을 보게 된다.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직업을 가진 이를 성공한 신앙인으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노동직업을 가진 이들을 좌절하게 만들기도 한다. 교회는 모든 직업인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존경해야 한다. 교회는 헌금이나 바치는 물건의 양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건전한 직업을 하나님의 일로써 존경해야 한다. 즐겁고 기쁘게 노동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직업에 임하며 공동체에 포함된 이웃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존경받는 이민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goodchul@gmail.com 조철수 / 목사·맥알렌세계선교교회기독교와 사회물리학 하나님 노동 노동 자체 공동체 사회 신앙 공동체

2023-06-26

LA서 베이거스, 두시간 반만에 간다…고속열차회사 노동 계약 체결

남가주에서 라스베이거스를 2시간 30분 만에 주파하는 고속열차건설이 한걸음 전진했다.   3일 KTLA는 고속 열차 건설을 맡은 ‘브라이트라인(Brightline)’사가 13개의 고속철도노조 연맹과 노동 계약을 맺었다고 전했다.     고속철도노조연맹은 전국의 화물 운송 및 지역·통근·여객 철도의 노동자 16만 명 이상을 대표한다.     친환경 제로-탄소 전기철도인 이 고속 열차는 시속 200마일로 LA와 라스베이거스를 2시간 30분으로 연결한다. 또 연간 300만대의 차량의 이동을 줄여 그만큼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브라이트라인 측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매년 도로에서 40만t의 탄소를 제거하고 15번 주간 고속도로의 교통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회사 측은 고속 열차가 올해 말 착공해 2026년 또는 2027년 완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10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는 건설 기간 약 3만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본격적으로 철도가 운영되면 1000개 이상의 영구직을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LA-라스베이거스 구간 중 랜초쿠카몽가, 애플밸리, 헤스페리아, 라스베이거스 스트립 인근에 역이 조성될 계획이다.   한편 2008년부터 추진돼 온 고속 열차 사업은 그동안 추진과 중단이 반복됐다. 대표적으로 2015년에는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중국 회사가 해약하며 사업이 틀어졌고, 2021년에는 자금난으로 추진이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고속열차회사 노동 고속열차회사 노동 노동 계약 고속철도노조 연맹

2023-03-03

현대차 "미성년자 노동 방지하겠다" 오명 씻기 고심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 공급망 내 미성년 노동자 고용에 대한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인력대행사 이용을 제한하는 등의 조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 8일 "앨라배마에 있는 현대자동차 자회사, 협력업체 등에서의 아동 노동 위반 가능성에 대해 노동부와 여러 차례 논의를 가졌다고 현대 측에서 밝혔다"고 전했다.     마이클 스튜어트 현대자동차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논의는 공급망 전반에 걸친 규정 준수 조치에 초점을 맞췄다"며 규정 위반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에 관해 설명했다.     새로 시행 예정인 조치 중에는 제3의 인력 대행사 이용 제한, 새로운 고용 교육 프로그램 시행, 입사 지원자의 신분증 확인, 익명 제보 핫라인 설정 등이 있다.     로이터는 이에 대해 "인력 대행사가 종종 미성년 노동자를 공급업체 공장에 배치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덧붙였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해 현대가 소유한 공장 중 하나인 스마트 앨라배마(SMART Alabama LLC)와 또 다른 공급업체 SL Alabama LLC에서 중미 이주 아동이 일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후에도 앨라배마 전역에 걸친 현대·기아 협력업체 공장 10여곳에서 주와 연방 당국이 불법 아동 노동에 대해 조사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는 이어 "현대차는 앨라배마 전역의 29개 협력업체 공장을 방문하거나 회담을 가졌고, 그들에게 독립적인 제삼자의 감사 보고를 제출하도록 했다"고 보도했다.     앨라배마 주와 연방법은 16세 미만의 공장 작업을 제한하고 있으며,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금속 프레스, 절단기와 같은 위험한 작업이 금지된다.     로이터는 "협력업체의 입장에서 할당된 부품을 늦게 납품하면 높은 연체료가 발생하지만, 미성년자 노동에 대한 규제 벌금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지아 기자현대차 미성년자 미성년 노동자 아동 노동 인력대행사 이용

2023-02-09

애틀랜타 취업시장은 아직 '양호'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아직 조지아주의 취업 시장이 견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지아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한달간 2만 5700여개의 일자리가 추가되면서 메트로 애틀랜타의 취업률이 급증했다. 이는 팬데믹 이전 평균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마크 버틀러 주 노동 커미셔너는 "주택 시장은 금리 인상 등의 큰 타격을 받아 실업률이 치솟았지만, 테크, 소매업, 의료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고용이 견조했다"고 발표했다.     노동부는 10월 실업률이 2.9%로 9월 실업률인 2.5%보다 상승했다고 발표했지만, 여전히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10월 실업률 증가가 나쁜 소식만은 아니다"라며 "노동 시장에 합류하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메트로 애틀랜타 노동 시장에 약 8800명이 추가됐으며, 지난 12개월 동안 거의 6만 2000명이 증가했다. 또 같은 기간 지역에 12만 3600개의 일자리가 추가됐다.     한편 취업 시장의 성장이 곧 끝을 맞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AJC에 의하면 다수의 전문가는 머지않아 인플레이션이 훨씬 낮아지지만, 실업률도 같이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금융회사 '피치 레이팅스'의 미국 지역 경제 전문가인 올루소놀라 전문가는 "공격적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긴축 영향,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질 임금 하락, 유럽 경기 침체로 인한 연쇄 영향이 내년 미국 경제를 침체 국면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최근 발표했다.  윤지아 기자애틀랜타 취업시장 애틀랜타 취업시장 애틀랜타 노동 애틀랜타 저널

2022-11-28

[기고] 무한복제 시대의 고유성

녹슨 칼이나 낡은 시계, 오래된 모터사이클에 이르기까지 한눈에도 고물에 가까운 물건들을 수리해서 새것처럼 만들어 내는 동영상을 넋을 잃고 바라봅니다. 금손을 가진 손재주가 좋은 장인의 솜씨와 벽에 못 하나 제대로 박는 것도 어려운 나를 비교하며, 혹여 재난이라도 일어나면 독자적 생존이 불가능할 것 같다는 불안감까지 듭니다. 무언가를 뚝딱뚝딱 만들어내는 것은 도구의 인간이라 불리는 우리 종의 유용한 형질임에 틀림없습니다.   손재주로 시작한 인류의 문명은 산업혁명 이후 컨베이어 벨트를 거쳐 로보틱스와 인공지능의 결합으로 공진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능화와 자동화라는 새로운 생산수단으로 인간의 노동을 제거한 무한복제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어릴 적 방문했던 박물관의 관람은 선사시대 유물에서 시작했습니다. 돌을 떼어내어 만든 칼과 도끼의 거친 표면이 섬세하게 갈아 매끈해지기까지도 긴 시간이 걸렸다 했습니다. 이제는 밀리미터 이하의 단위까지 조절되고 제어되는 사회로 진입하며 품질이 상향 평준화돼 제품 간 우열을 가리기 어려워집니다.     자연스레 소비자들은 품질을 넘어 다른 차원의 욕망을 갖게 됩니다. 물질적 필요에 의한 욕구를 넘어 상징으로서의 소비로 확장되는 것이죠.   가방을 예로 들어 볼까요? 튼튼하고 물건을 잘 담을 수 있는 본연적 기능은 이제 당연합니다. 여기에 심미성을 갖는 디자인과 시대의 정신을 반영하는 색상이 요구됩니다. 제로 플라스틱이나 업사이클링과 같이 환경을 고려한 소재의 선택은 필수적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 환경의 제공을 원칙으로 세우고 적정한 대가를 지불하는 생산자에 대한 배려가 고려됩니다.   여기에 머무른다면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습니다. 지난 시절 동안 대중에게 선망받는 이들로부터 유래된 이야기들이 촘촘히 자리 잡습니다. 할리우드 스타에서 왕비가 된 배우와의 일화로 유명해진 가방은 그 이름 자체가 전설이 되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물건이 쏟아지는 낭패를 경험한 가수에게 주머니가 있는 실용적인 가방을 디자인해 그의 이름으로 불리는 전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일화가 모여 쌓인 역사는 오랫동안 검증된 신뢰로 자리 잡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나와 가까운 이들과 공유한 매우 사적인 소중한 일상 속, 그 가방이 함께 한 기억으로부터 내 삶의 고유한 의미를 추억합니다. 겨울이 채 가시기 전, 봄의 햇볕이 아직은 아쉬운 3월의 입학식에 운동장에 모인 여덟 살 꼬마를 기대와 걱정으로 바라보던 어머니의 손에 들린 가방 속에는 혹여 흐르는 콧물을 닦아주려는 손수건이 들어있었습니다.   이렇듯 제품의 소재, 형태, 일화, 역사, 대상, 관계, 일상의 경험에 이르기까지 낱낱의 고유함이 켜켜이 쌓이며 브랜드는 극단의 고유함을 만들어 나갑니다. 무한복제의 시대, 이제 우리는 더 깊은 고유함을 찾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정말 소중하기 때문이기도, 기능적 필요는 누구나 만족할 만큼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고유함에 나와 우리가 관여하며 다시 새로운 고유함을 만들어 나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고유한 내가, 고유한 이 행성 위에서, 고유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며 만들어지는 나의 일생은 그 어떤 삶과도 중첩되지 않습니다. 그 작디작은 흔적이 덧없이 스러져 잊히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각자는 더욱 큰 고유함을 꿈꾸는지도 모릅니다. 혹은 인류라는 생명체가 쉼 없이 우리 종의 고유함을 만드는 일에 본능처럼 매진하기에, 그 일원인 나 또한 그 거대한 역사에 자연스레 참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무한한 복제가 가능해질수록 우리는 더 정교하고 복잡한 다차원의 고유함을 끊임없이 만들고 발신해 나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송길영 / 마인드 마이너기고 무한복제 고유성 무한복제 시대 노동 환경 소재 형태

2022-06-17

[중국읽기] 시진핑의 새로운 아이들

중국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2022년 판 초·중 9년 의무교육 과정이 화제다. 중국 학부모의 지대한 관심을 끈 건 ‘노동’이 독립 과목이 돼 학년별 학습 노동이 제시된 점이다. 초등 1~2년은 채소를 씻고 과일을 깎을 줄 알아야 하며, 3~4학년은 만두를 찌거나 달걀을 삶을 수 있어야 한다. 5~6학년은 볶고 부치며 삶는 세 가지 요리 기술을 갖춰야 한다. 중학 1~3학년은 하루 세끼 식단을 짜고 점심이나 저녁을 위해 3~4가지 요리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요리 외에 가전제품 수리도 할 줄 알아야 한다.   중요한 건 중국 당국이 왜 노동을 독립 과목으로 격상시켰을까다. 중국은 지난해 학생의 두 가지 부담을 덜어준다는 ‘솽젠(雙減)’ 정책을 발표했다. 숙제를 없애고 사교육을 없앤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교육 업체가 도산하며 경제도 심대한 타격을 받았다. 한데 그 빈자리를 노동이 치고 들어갔다. 이번 교과 개편에서 또 하나 눈여겨볼 건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모든 과목을 지도하는 이념으로 명기됐다는 점이다. 수학이나 물리·영어와 일어도 시진핑 사상으로 교육해야 한다.   교육은 흔히 백년대계라고 한다. 국가의 미래를 이끌 인재를 키워내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때부터 강조되는 노동 과목과 시진핑 사상은 바로 시진핑 주석이 만들고자 하는 중국이라는 나라의 국가건설 프로젝트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인다. 여기서 연초 화인(華人) 세계에서 유행했던 ‘시진핑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다’는 글에 실렸던 일부 내용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글에 따르면 시진핑이 생각하는 사회주의는 공업과 농업의 사회여야 하며 청소년은 이들을 지탱할 미래의 노동자다. 한데 현대 청소년의 사상을 ‘불량, 반동, 저속’으로 이끄는 건 뭔가.   연예계가 망치고 게임중독이 망치며 사교육이 망친다는 것이다. 지난해 중국 연예계와 게임업계, 사교육업계 등에 중국 당국의 단속 광풍이 몰아친 배경이다. 중국 청소년을 숙제와 사교육에서 해방시킨 뒤 중국 당국이 생각하는 노동자의 품성을 갖출 수 있도록 노동을 독립 과목으로 만든 것이다. 그리고 모든 과목을 시진핑 사상이 지도하게 설계했다. 예를 들어 물리 과목의 경우 2011년 판 머리말은 “물리학은 인류 과학문화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라고 시작되나 2022년 판은 “시진핑 총서기는 여러 차례 강조하기를…중국과 중화민족의 품격을 구현해야 하고…”등으로 시작한다.   바야흐로 시진핑 사상과 노동 의식으로 무장한 ‘시진핑 시대의 새로운 아이들’이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상철 / 한국 중앙일보 중국연구소장중국읽기 시진핑 게임업계 사교육업계 노동 과목 사교육 업체

2022-05-23

[기고] 그치지 않는 물가 ‘고공행진’

고용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에 의하면 소비자 물가 지수(CPI)가 올해 들어 7%를 넘어 섰다. 상무부가 집계하는 개인소비지출(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지수도 5.2%를 상회한다. 이 같은 가격 상승의 원인을 놓고 여러 분석이 있을 수 있지만 다음의 설명은 명료하다. 현실에서 매일 체험하는 것이어서 설득력이 있다.     상품을 생산하고 그것을 소비자들에게 운반할 인력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미국에는 현재 약 1100만이 넘는 일자리가 시장에 나와 있는데 비해, 일자리를 찾는 사람(실업자)은 650만에 불과하다고 시사주간지 타임은 밝히고 있다. 주로 비숙련직을 중심으로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한다.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하는 노동 시장의 현실이다. 예상을 크게 밑도는 고용실적은 심각한 구인난의 결과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 구인난은 고임금과 물가상승을 불러와 긴축재정의 원인을 제공하게 되고 연방준비제도의 금리인상을 불가피하게 만든다.     일례로 펜실베이니아주에서는 신규 직원 채용에 500달러의 보너스를 약속하는 구인 광고판을 내거는 맥도널드 식당도 있었다. 코로나 이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급여 수준은 10%가량 상승했다고 한다.   설상가상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개스값, 곡물 가격 등이 뛰면서 물가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 에너지와 식량의 공급망에 큰 혼란을 가져왔다. 밀, 옥수수 등의 주요 수출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의 당사국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중동이나 아프리카의 빈곤국은 심한 식량난을 겪는다고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밝히고 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도 최근 개스값이 갤런당 6달러대로 작년 동기에 비해 2달러 이상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래저래 일반 소비자의 생계비 부담만 커진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코로나 사태가 진정 국면에 들어서서 정부의 각종 지원금이 종결되면, 구인난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는 희망적인 전망도 나온다. 외부로부터의 충격이 사라지면 모든 것이 원상태로 돌아가는 탄성의 원리가 작용될 만도 하다. 각종 비숙련직 구직자나 기타 계절적 실업자들의 일터 복귀도 예상할 수 있다. 현재 미국의 실업률이 약 3.8% 정도임을 감안할 때 연평균 2~2.5% 내외의 물가 상승은 정상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식된다.     앞으로 5~6년이면 미국 인구 구성에도 고령화 시대가 닥칠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비부머(1946~1964년 출생) 세대는 다른 세대보다 노동 시장에 머무는 기간이 길 것으로 예상됐지만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주식 시장의 호황으로 많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팬데믹을 기해 은퇴를 결심하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2020년 이후 은퇴한 500만 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55세 이상이라는 통계가 이를 뒷받침한다.     인구 센서스 결과에 따르면 2021년의 미국의 인구 증가율은 역대 최저 수준인 0.1%에 머물고 있다. 노동력 부족은 해외로부터의 노동 인구의 유입(이민)으로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지만 그간의 사정을 살펴볼 때 이 또한 녹록지 않다.     시장은 노동 인구의 증가를 필요로 한다. 공급이 수요를 충족시켜 시장의 평형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라만섭 / 전 회계사기고 고공행진 물가 물가 상승 소비자 물가 노동 시장

2022-03-30

[독자 마당] 국민을 위한 정치

임진왜란 7년, 이순신 장군을 적재 적소에 임명한 조선의 왕 선조의 탁월한 선택이 나라를 지켰다.     ‘무신은 순위를 따지지 않고 채용한다’는 원칙을 적용해 종6품이었던 정읍현감 이순신을 정3품 전라 좌수사에 임명했다. 무려 7계급 특진이었다. 장군은 해전에서 연전연승을 거두었다. 그는 반만년 역사에 드물게 나타났던 불후의 명장이었다.     ‘상처로 모래알을 품은 조개가 진주를 만든다’는 말이 있다. 시련 없는 성취는 없다.     인도의 정치가 마하트마 간디의 묘비명을 생각해 본다. 원칙 없는 정치, 노동 없는 부, 양심 없는 쾌락, 인격 없는 교육, 도덕성 없는 상업, 인간성 없는 과학, 희생 없는 종교. 간디는 이 7가지가 사회에 만연하면 그 나라는 망한다고 지적했다.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으로 남북이 대치하고 있다. 분단 국가이면서 휴전상태여서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다. 언제 어디서 또다시 분쟁의 불씨가 터질지 모르는 극한 상황에 처해 있다.     국제사회와의 연대는 필수다. 신뢰와 정의, 자유를 기반으로 우리나라를 세우고 안보정책을 제정립하며 지혜롭고 우수한 인재를 적재 적소에 배치해 나라 안 살림을 반석 위에 올려 놓아야 한다. 또한 우리 주적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인식하고 준비된 국방력, 훈련된 일꾼, 재정적 뒷받침으로 어느 누구도 대한민국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또 혈맹으로 맺어진 미국과의 협력을 공고히 해야 한다. 앞으로 우크라니아뿐 아니라 세계 안보에 대한 러시아의 위협이 갈수록 심각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중국, 북한과 국경이 인접해 있고 북한은 호시탐탐 남한을 노리고 있다.     새 정부에 희망을 두고 기대한다. 새 대통령의 공약처럼 국가와 국민만을 위한 정치로 더욱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바란다.  노영자·풋힐랜치독자 마당 국민 정치 정치 노동 이순신 장군 정읍현감 이순신

2022-03-24

[주디장 이민법] PERM(펌) 노동 허가 과정에 대한 질문

 취업이민의 가장 첫 단계인 펌(PERM) 노동허가 신청 과정에서 가장 많은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입국 후 취업 영주권 신청전에 대기 기간이 있나요?   펌 케이스를 접수 전에 대기 기간은 없습니다. 아직 영주의향이 포함된 과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국에 입국하지 않고 영주권 수속 전체를 해외에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미 취업 비자로 일을 하고 있어야 영주권 신청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주권 신청 전이나 신청 중에 취업을 스폰서 한 회사를 위해서 일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라면 비자의 종류도 관계가 없습니다.       -취업 스폰서는 한번에 몇 명을 스폰서 할 수 있나요? 이 질문은 스폰서의 자격조건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숫자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스폰서 비즈니스에 필요한 포지션이어야 하고 재정능력이 허용한다면 여러 명을 스폰서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상황에 따라 가늠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비용은 누가 지불하나요?   펌 노동 허가 과정은 법규에 의해 스폰서를 하는 회사의 부담으로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비용 및 구인광고 비용도 스폰서가 지출해야 합니다.     -기간은? 펌 수속 기간은 계속 바뀌고 있으니 신청할 때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2022년 초 상황으로는 적정 임금 발급에만 5~6개월이 걸려 접수 전의 준비 기간도 매우 길어졌고, 접수 후 승인까지 6개월이나 소요되고 있습니다. 만일 감사가 나온다면 추가적으로 3~4개월이 소요됩니다.         -감사(Audit)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나요? 펌 감사는 실사가 아닌 서류 감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무작위 추출 감사인 경우에는 펌 신청 전에 해야 하는 과정을 제대로 했는지를 확인합니다. 구인 광고 및 신청자의 이력서들, 구인 과정과 결과에 대한 리포트를 제출해야 합니다. 간혹 추가적으로 스폰서의 회사 설립 서류, 주주 명단 및 세금 보고서를 요청하기도 하고 신청자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펌 신청서 준비 과정 중에 구인 광고 과정에 대한 증빙 자료를 잘 갖추고, 스폰서의 자격조건, 개인 신청자와의 관계를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일 한국어 능력 등의 특이 자격 조건을 요청하는 경우 그러한 자격 조건이 필요한지 이유를 설명하라는 감사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특이 자격 조건을 요청하기 전에 굳이 이 자격 조건이 필요한지 고려하고, 필요하다면 충분한 증빙자료가 존재하는지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기각이 난다면? 펌 기각 이유는 일반적으로 단순한 실수입니다. 날짜가 맞지 않는다든가 어떤 정보나 서류가 빠졌다든가 등의 단순 실수라면 재 신청에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혀 사실과 다른 정보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스폰서가 여러 케이스를 통해 사기 패턴을 갖고 있다면 스폰서로서의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펌을 접수하면 미국 체류가 허가되나요? 펌 신청은 미국 체류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미국에 없어도 진행할 수 있고, 미국에 있을 자격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미국에 체류중인 경우 다른 적절한 비자 체류 신분을 확보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주디장/이민 변호사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주디장 이민법 perm 노동 노동허가 신청 취업 스폰서 스폰서 비즈니스 주디장

2022-03-11

[로컬 단신 브리핑] CTU, 마스크 의무화 해제 반발 '노동 고충' 접수 외

▶CTU, 마스크 의무화 해제 반발 '노동 고충' 접수     시카고 교사노조(CTU)가 시카고교육청(CPS)을 상대로 '노동 고충'(Labor Grievance)을 접수했다.     CTU는 최근 CPS가 "감소하는 코로나19 확진율과 늘어난 백신 접종률 등을 근거로 오는 14일부터 일리노이 주 다른 지역 학교들과 마찬가지로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뒤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CTU는 "지난 1월 12일 교실수업 복귀를 위한 안전 조건 합의 때 CPS는 마스크를 유지하기로 했고, 이번 마스크 의무화 해제는 엄연한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50% 이하의 학생들만 백신 접종을 완료했고, CPS는 이번 학기말까지 마스크 명령을 유지하기로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페드로 마르티네즈 시카고 교육청장은 이에 대해 "CPS 교사들은 매우 높은 백신 접종률을 기록 중이고, CPS 전체의 코로나19 확진율도 1% 이하다. 또 어린이 백신 접종은 성인들만큼 효력이 없다"며 마스크 의무화 해제 방침 고수를 밝혔다.     학부모들은 이번 결정으로 인해 CTU가 또 다시 한번 교실수업을 거부하고 파업을 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2022 일리노이 '스테이트 페어' 헤드라이너     일리노이 전통의 대형 농축산물 축제 '일리노이 스테이트 페어'(Illinois State Fair)가 올해 헤드라이너들을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됐던 2020년을 제외하고 매년 일리노이 주도 스프링필드에서 열린 168년 전통의 '2022 일리노이 스테이트 페어'는 오는 8월 11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다.     축제 개막일 헤드라이너로는 샘 헌트가 나서고, 이어 브룩스&던, TLC, 쉐기, 존 파디, 레이니 윌슨, 채펄 하트 등이 차례로 당일 헤드라이너로 출연한다. 축제 마지막 주말인 20일과 21일에는 각각 디스터브드와 새미 하가&더 서클이 장식할 예정이다.     '일리노이 스테이트 페어' 티켓은 웹사이트 등을 통해 예매 가능하다.   ▶에반스톤 자동차 딜러샵 고가 차량 14대 도난       시카고 북 서버브 에반스톤의 자동차 딜러샵에서 10대 이상의 고급 차량이 도난당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2시경 1900 그린우드에 위치한 '오토반 컬렉션'(Autobarn Collection)에서 총 14대의 럭셔리 카가 당했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한 경찰은 "용의자들은 훔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타고 와 업체 경보 시스템을 망가뜨린 후 6시간에 걸쳐 차례로 차량들을 훔쳤다"고 밝혔다.     업체측은 "용의자들이 쇼핑하는 것처럼 오랜 시간에 걸쳐 차량을 한대씩 훔쳐갔다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는다. 반복적으로 또 다른 차량을 훔치러 돌아왔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라고 전했다.     도난 당한 차량들은 포르셰, 메르세데스, 아우디 등 고가 차종으로 가격만 총 100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측은 "도난 당한 자동차들에는 추적기가 달려있기 때문에 조만간 모두 검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용의자들이 모두 처벌 받을 때까지 언제든지 직접 법원에 출두하겠다"고 전했다.        ▶30대 여성 방송국 경비원 피격 사망     WGN 방송에서 일하던 30대 여성 경비원이 주유소에서 개솔린을 넣던 중 총에 맞아 사망했다. 지난 7일 오후 3시경 시카고 남부 사우스 쇼어의 '서클 K'(Circle K) 주유소에서 차에 탄 채 주유하던 WGA 경비원 샐리나 클레이본(35)이 옆으로 다가온 검은색 세단에서 날아온 총에 맞았다.     왼쪽 어깨와 얼굴에 총상을 입은 클레이본은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유가족은 두 딸을 두고 있는 클레이본이 '카재킹'(Carjacking•차 도난)의 피해자가 됐다며 "이런 무의미한 살인과 폭력은 당장 멈춰야 한다. 제발 누구라도 시카고 주민들이 두려움 속에서 살지 않도록 해결책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Kevin Rho 기자로컬 단신 브리핑 마스크 의무화 마스크 의무화 노동 고충 반발 노동

2022-03-09

[기고] 팬데믹이 뒤흔든 노동 시장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는 삶의 모든 면을 교란시켰다. 최근 우세종인 오미크론 변이의 전파력은 엄청나서 일손 부족을 더욱 가중시킨다. 더욱이 150만 명이 조기 은퇴했으며 작년에 4300만 명 넘게 근로자가 사직했다.     직업 만족도는 개인적 삶과 작업 환경의 질과 깊은 연관이 있다. 팬데믹으로 혼란스러운 많은 근로자들이 노동과 구직을 기피한다. 일손 부족이 지속되자 연방 정부는 감염자의 격리 기간을 10일에서 5일로 줄였다. 무증상 환자는 코로나 검사 없이 일터로 복귀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정부는 5일 격리 후 음성 결과를 받고 출근하라고 한다. 또 주정부는 의료 공백의 돌파를 위해 지난 9일부터 2월 1일까지 ‘확진된 무증상 의료진은 격리없이 감염자를 치료한다’는 임시 법안을 제정했다.     의료진은 매달 2.6% 정도 사직한다. 감염과 격리로 교직원이 부족해 교육이 어렵고 불안한 학생들은 원격 수업을 요구한다. 대학의 노력에도 등록을 포기한 학생은 120만 명에 이른다. 감염자가 속출한 경찰, 소방관, 응급요원, 환경미화원의 결근이 많아서 늑장 서비스 혹은 무반응이 보통이다. 떼강도가 날뛰고 각종 범죄가 급증했지만 대책은 거의 전무하다.   항공업계는 승무원의 무더기 감염으로 운항 3만 건이 취소됐다. 학교가 닫힌 바람에 신병 모집을 할 수 없는 국방부는 군 지원 보너스로 5만 달러를 약속했다. LA와 롱비치 항만의 하역 근로자 10% 이상이 병가나 휴직이어서 물류 병목현상의 조속한 해결이 요원하다. 제조업 직원의 60%가 사직했다. 농장 작업자도 대량으로 감염되어 농작물 생산에 차질을 빚는다.   우리 집도 이 달 초에 혼란이 있었다. 의료진인 아들과 사위가 병원에서 감염됐다. 아들은 다행이 혼자만, 딸네는 두 살과 네 살 아이까지 네 식구가 앓았다. 모두 증상이 달랐지만 부스터샷 덕분에 경미하거나 무증상이었다.     여기저기의 인력난으로 경제시스템이 재편되고 있다. 수 십년 만에 노동자의 권익과 임금이 크게 상승했다. 작년 한 해 평균 임금은 4.7%, 시간당 임금은 5.8% 상승했다.     팬데믹 전에는 2.4명이 일자리 하나를 놓고 경쟁했다. 지금은 구직자 1명당 일자리가 1.5개다. 결과적으로 노동 시장 질서가 뒤집혔다. 2020년 3, 4월에 14.8%이던 실업률은 작년 12월에 3.9%로 떨어졌다. 구인난과 임금 인상은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까지 바꾸었다.     트럼프 정부의 2조2000억 달러 코로나19 부양안(Cares Act), 바이든 정부의 1조9000억 달러 미국구조법(American Rescue Plan), 연준의 양적완화 등으로 통화량이 넘친다. 팬데믹 동안 은행 잔고가 넉넉해진 근로자들은 서비스 대신 물품 구입을 20% 늘렸다. 생산 절감을 단행한 생산업자의 예측은 완전히 빗나갔고 40년만에 인플레 시대로 바뀌었다.   주머니 안의 돈을 까먹는 인플레는 근로자의 노동시장 복귀 이유가 될 것이다. 이들은 시장을 떠난 것이 아니라 폼 나고 만족한 일자리로 이직을 원한다. 팬데믹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하지 않다.     근로자의 통찰과 유연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 레지나 / LA독자기고 노동 시장 무증상 의료진 감염과 격리로 하역 근로자

2022-01-25

[중앙 칼럼] 퇴색하는 노동의 가치

 땀 흘려 버는 돈에 대한 의미가 예전 같지 않다. 봉급쟁이 월급이나 장사해 버는 돈의 가치가 점차 쪼그라드는 느낌이다. 한마디로 노동의 대가가 삶에서 차지하던 비중이 크게 줄었다고나 할까. 열심히 일해 벌고 그 안에서 규모 있는 예산을 짜고 절약해 집을 장만하는 일은 이제 고전문학이나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가 되고 있다. 봉급생활자뿐만 아니라 전문직 종사자도, 심지어 대학생이나 주부까지 노동이나 근로 소득에 대한 생각과 삶의 가치가 바뀌고 있다.     그 이유는 노동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돈을 버는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방법은 이제 특수층이나 특정인만 향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화되어 있다. 바로 투자나 투기를 통해 돈을 버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투자나 투기를 하지 않으면 이 시대를 버티고 살 수 없고 하층민으로 전락해 자녀에게도 가난을 세습한다는 생각이 상식처럼 사회에 뿌리내리고 있다. 또 무엇보다 투자나 투기로 부자가 된 사람이 주변에 적지 않다.   실제 최근 한국의 전국경제인연합이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나온 조사 결과는 이런 세태를 확인시킨다.   조사에 응한 20~30대 10명 중 4명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에 투자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문제는 이들이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유에 있다.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9.3%는 ‘근로소득만으로는 자산증식이 어려워서’라고 답했다. 다음으로 ‘주변에 이익을 본 이들이 많아서’(15.0%), ‘소액 투자로 고수익이 기대되어서’(13.4%), ‘부동산, 주식은 가격 상승 등으로 진입장벽이 높아서’(11.2%) 등이 뒤를 이었다.     젊은층은 지금보다 더 쉽게 자산을 늘릴 방법을 찾고 있고, 실제로 주변에 그렇게 쉽게 자산을 불린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또 운만 좋으면 일확천금을 거머쥘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     이런 결과에 대해 한 ‘라떼’ 선배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내가 젊었을 때는 열심히 일해서 더 빨리 승진하거나, 더 좋은 부서로 이동하는 것, 아니면 내가 일 잘하는 것을 인정받는 것, 그리고 그런 결과로 월급이 오르거나 보너스 더 받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사회 초년병은 그렇지 않다. 주식이나 암호화폐에 투자해 한몫 보면 바로 은퇴하겠다는 생각이 지배적이고 현재의 직업은 시쳇말로 ‘부캐(부수적인 캐릭터)’로 전락했다. 주객이 전도됐다는 말이다. 우리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심히 걱정스럽다.”   그런데 이 선배의 우려는 결코 그만의 기우가 아니다. 현실이고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그런 부류와 현상이 확산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렇다면 근로 소득을 하찮게 여기면서 투기 같은 투자에 쏠리는 이런 현상은 왜 나타나는 것일까.   첫째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바보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결론지어지는 사례가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성실하게 일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아 부를 축적하는 사람보다는 과감하게 투기하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거부가 되는 사례를 자주 목격하면서 노동의 가치에 대한 가치관이 변하고 있다.   둘째, 이미 팬데믹 이전부터 일어난 일이지만 빈부격차가 시간이 갈수록 더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빈부격차는 팬데믹 기간 오히려 더 벌어졌다. 주택 가격의 지속적인 급등세, 주식시장의 활황세, 암호화폐에 대한 투기 열풍은 결국 돈이 돈을 벌어준다는 철저한 자본주의 논리를 더 확인시켜 주었다. 교육적으로 이미 개천에서 용 났다는 이야기가 전설이 됐듯이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 논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가난은 가난을 대물림하고 부유함은 또 다른 부유함을 낳는 세상이 되고 있다.   사회가 안정성 있게 유지되려면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는 구조가 견고해야 한다. 지금처럼 한탕주의나 일확천금 우선주의가 팽배해지면 누가 땀 흘려 일하려 할까.  김병일 / 경제부장중앙 칼럼 퇴색 노동 소액 투자 투기 열풍 급등세 주식시장

2021-11-22

사업체 급습하는 불체자 단속 중단…노동력 착취 고용자 엄벌

 연방 국토안보부가 이민국의 직장 내 불법 이민자 단속을 중단했다.     국토안보부는 대신 직원의 서류미비 신분을 이용해 노동력을 착취하는 악덕 고용주 단속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12일 메모를 통해 대규모 공장이나 웨어하우스 등 사업체를 급습해 서류미비자를 대거 체포하는 단속 행위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류미비 직원보다 이들을 채용한 고용주를 적발해 엄벌하는 것에 무게를 두겠다고 밝혔다.     메모에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때로는 수백 명의 노동자를 동시에 체포하는 대규모 사업장 단속은 무단 고용 문제의 주원인인 고용주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며 “이는 직원들이 고용주의 노동법 위반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만들었고, 고용주들은 (단속을) 보복의 도구로 사용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서류미비자 직원의 단속을 멈추고 악덕 고용주의 노동력 착취와 인신매매 혐의에 대한 조사와 단속을 확대함으로써, 서류미비 직원들이 단속 기관에 협력하는 것에 안심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마요르카스 장관은 메모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과 다른 이민서비스국 관계자들에게 60일 내로 ▶노동법 위반 고용주에 대한 벌금 부과 ▶단속 기관 협력 서류미비 직원 임시 구제 등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한편,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이같은 행보는 앞서 지난 2019년 미시시피주에서 대규모 단속작전을 펼쳐 700여명의 서류미비자를 체포한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처치와는 대조되고 있다고 CNN은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직장 내 불법 이민자 단속을 두고 공화당과 민주당은 양립해왔다.     공화당은 서류미비자 직원과 노동법 위반 악덕 고용주를 한 번에 솎아낼 수 있는 일타이피 조치라며 지지했지만, 민주당은 서류미비자가 노동을 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든 고용주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장수아 기자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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