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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특검, 바이든 문서 유출 불기소…고의로 기밀문서 보관·공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재직 시절에 고의로 기밀문서를 유출했지만 기소 대상은 아니라고 특검이 결론내렸다.     당연히 찬반논란이 들끓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불법 문서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한 로버트 허(사진) 특검은 수사를 종결하고 8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민간인 시절 고의로 기밀문서를 보관하고 공개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특검은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의 혐의 사실은 법정에서 유죄로 인정될 사안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라 할지라도 이 사안에 대한 형사 고발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중간선거 직전인 11월 싱크탱크 ‘펜 바이든 센터’에 있는 개인 사무실에서 그의 부통령 시절 기밀문서가 발견됐다는 언론 보도가 터져 나오며 불법 문서유출 논란에 휘말렸다.   백악관은 당시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 유출 사실을 인정하면서 당국의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후 윌밍턴에 있는 바이든 대통령의 사저에 대한 수색 과정에서 기밀문건이 추가로 발견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유출했던 문서 가운데는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해 민감한 국가 안보와 관련한 군사 및 외교 정책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파문이 커지자 지난해 1월 임명된 허 변호사도 주목을 받고 있다.     허 특검은 1973년 뉴욕시에서 태어나 하버드에서 영어와 미국문학을 전공하고 스탠퍼드대 로스쿨을 졸업했다. 이후 윌리엄 렌퀴스트 전 연방대법원장과 앨릭스 코진스키 전 연방항소법원 판사의 재판연구원을 지냈다.     그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메릴랜드 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재직하며 조직 폭력, 마약 밀거래, 불법 무기 소지, 화이트 칼라 범죄 등 다양한 사건을 맡았다.   그는 이후 법무부에서 일하면서 현재 연방수사국(FBI) 국장으로 재임중인 크리스토퍼 레이 당시 법무부 차관보의 보좌역을 맡기도 했다. 이어 2017년 11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에 의해 메릴랜드주 연방 검찰청장으로 임명돼 이듬해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일했다.     이후 공직을 떠났지만 허 특검은 유명 로펌인 깁슨 던 앤드 크러처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일하다 지난해 1월 바이든 행정부의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에 의해 현직 대통령 기밀 유출 의혹 사건을 규명하는 특검으로 임명된 바 있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기밀문서 불기소 불법 문서유출 기밀 유출 문서 가운데

2024-02-09

[기고] 트럼프 ‘기밀문서 재판’ 관전 포인트

‘신속재판법(the Speedy Trial Act)’에 따라 예상보다 빠르게 움직인다. 연방 판사 에일린 캐넌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 첫 공판 날짜를 8월 14일로 발표했다. 트럼프는 기밀문서 불법 반출 및 보관, 그리고 사법 방해 등 37개 혐의로 기소됐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잭 스미스 특별검사는 지난 23일 트럼프의 변호인들이 기밀문서 일부 열람을 위한 보안인증을 받는데 최대 2개월이 예상되므로, 재판을 12월에 시작하자고 요청했다. 트럼프와 함께 기소된 그의 보좌관 월트 나우타의 기소 사유가 국가기밀문서 관련이기 때문에 변호팀과 배심원들은 정부 기밀 보호법을 준수하면서 검찰의 증거를 확인해야 한다.   트럼프는 스파이방지법(Espionage Act)과 기밀정보처리법(Classified Information Procedures Act, CIPA)에 따라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스파이방지법은 1차 세계대전 당시 제정된 법으로, 국가 기밀의 부적절한 취급을 범죄로 규정한다.     트럼프가 받는 37개의 혐의 중 31개는 FBI(연방수사국)가 작년 8월 트럼프의 마라라고 자택 등을 수색할 때 발견한 극비 문서를 기반으로 한다. 트럼프는 일부 문서는 반환했지만 여전히 140여 개의 극비문서를 갖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검찰이 31개 문서만 기소한 이유는 나머지 문서들이 공개되면 국가 안보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CIPA는 1980년에 제정된 법으로, 그레이메일(graymail)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레이메일은 피고인이 재판 중에 기밀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검찰을 위협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국가안보에 큰 위험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고소를 철회하기도 한다. 이는 피고인에게는 공개재판 권리가, 국민에게는 재판을 볼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CIPA는 기밀 정보를 보호하고 어떤 기록이 어떻게 공개될지를 관리하는 법이다. 이 법 덕분에 법원은 기밀 증거물의 차단, 검열 또는 대체를 허용할 수 있게 됐다. 검찰도 변호인단에게 제공하는 증거물을 제한할 수 있다.     변호인들은 재판 전에 어떤 기밀 증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판사와 검사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 CIPA법 아래에서는 배심원과 대중이 동일한 정보를 볼 수 있다. 그러나 판사는 때때로 배심원들만 기밀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침묵의 증인법(Silent Witness Rule)’을 사용하기도 한다.     재판 전에 ‘발견단계(the Discovery Phase)’라는 과정이 있다. 검찰은 증거물을 변호팀에 제공하고, 변호인은 받은 서류를 검찰이 제공하는 장소에서 검토한다. 자료 분석이 완료되면, 변호인은 배심원에게 공개할 기밀 서류를 선택하고 이에 대한 근거를 적은 ‘봉인된 서류(Sealed Document)’를 법원에 제출한다.   특검은 이미 트럼프 변호인들에게 ‘발견단계’의 일환으로 기밀이 아닌 증거물들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에는 소환장으로 획득한 문서, 영장으로 획득한 증거, 대배심에서의 증인 진술, 관련 문서의 복사본, 수사 중에 획득한 폐쇄회로 영상 사본 등이 포함됐다. 또한, 특검은 84명의 봉인된 증인 명단을 법정에 제출했다.     트럼프의 변호인들은 검찰의 증거들이 이미 공개된 것으로 국가 안보에 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려 할 것이다. 반면, 특검은 국가안보를 해치는 내용이 포함된 기밀문서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할 것이다.      트럼프는 지난 19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바빠서 서류를 정돈할 여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22일엔, 법무부가 자신의 집에 증거물을 심었다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주장했다. 또한, 23일에는 공화당 하원에 법무부와 FBI를 조사하도록 촉구했다. 트럼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트럼프다운 입장을 취한다.  정 레지나기고 기밀문서 트럼프 기밀문서 유출 기밀문서 불법 기밀문서 일부

2023-06-28

트럼프 전 대통령, 기밀문서 취급 관련으로 기소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밀문서 취급과 관련해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에 올린 글에서 8일 그의 법무팀으로부터 자신이 기밀문서 취급과 관련해 기소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다음 주 화요일 오후 마이애미 소재 연방 법원에 출두하라는 소환장도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 역사상 그 어떤 대통령보다 많이 득표했었고 현재도 2024년 대통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서 민주 공화 양당을 통틀어 그 어느 대선 후보보다 선두를 달리고 있는 전직 대통령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면서 "나는 결백한 사람이다!"고 주장했다.  김병일 기자기밀문서 트럼프 대통령 기밀문서 기밀문서 취급과 전직 대통령

2023-06-08

[J네트워크] 같은 ‘도청’ 문서, 한국과 미국의 다른 평가

애플 아이폰은 통화 중 녹음 기능을 기본으로 제공하지 않는다. 미국 최소 13개 주에서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은 불법이다. 애플은 사생활 침해 논란을 피하기 위해 미국 내 판매용뿐 아니라 해외용에도 이 기능을 탑재하지 않는다. 삼성 갤럭시폰은 통화 중 버튼 하나만 누르면 손쉽게 대화를 녹음할 수 있다. 놀라운 건 한국에서 사용하던 갤럭시폰을 미국에 가져와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니 녹음 기능이 사라졌다. 미국 법에 부합하기 위한 조치라고 한다. 미국이 통신 비밀과 사생활 보호에 얼마나 민감한지 보여준다.   미국이 한국 대통령실을 도청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담은 펜타곤 기밀문서가 유출됐다. 통화(대화) 당사자도 아닌 제3자가 대통령실 고위 관료들의 대화를 엿듣거나 들여다봤다는 의혹은 미국 사회에서 무게감이 적지 않다.   하지만 정작 대통령실은 기밀문서 유출의 의미를 축소하는 데 급급하다. “양국 국방장관이 ‘해당 문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사실에 견해가 일치했다”고 발표했고, 미국에 어떤 입장을 전달할 것이냐는 질문에 “할 게 없죠, 누군가 위조한 거니까”(11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라고 단언했다. 아직 범인이 잡히지도 않은 시점이었다.   미국 정부와 언론 반응은 달랐다. 한미 국방장관 통화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위조”를 언급하지 않았다.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할 수 있는 말이 제한적이라며 말을 아꼈다. 문서 유출을 처음 보도한 뉴욕타임스 소속 기자는 팟캐스트에서 “깜짝 놀랄 것”이라며 “우린 러시아를 감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동맹과 파트너도 감시하고 있다”고 기정사실로 했다. 이어 “(문건은) 미 정보기관이 한국과 이스라엘 같은 동맹을 도청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미국이 대러 결속을 도모하는 상황에서 신뢰를 잠식할 수 있는 당혹스러운 폭로”라고 평가했다. 온라인 전쟁 게임에 몰입한 주 방위군 사병이 용의자로 체포되면서 내부 소행에 무게가 실리자 러시아 음모론은 일단 쑥 들어갔다.   한국 정부 입장도 “위조”에서 “미국이 우리를 도·감청 했다고 확정할만한 단서가 없다”(13일 고위당국자)로 바뀌었다. 윤석열 정부는 외교·안보 관련 입장을 성급하게 내놓고 번복하거나 철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외교는 상대방이 있는 게임이다. 오늘날처럼 정보가 개방된 환경에서는 상대국 장관 브리핑이나 언론 보도는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직접 듣고 볼 수 있다. 단편적 사고와 대응은 정부에 대한 불신을 높인다. 정부 출범 11개월이 지나도 같은 행태가 반복되면 근본적인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박현영 / 워싱턴 특파원J네트워크 미국 도청 한국 대통령실 한국 정부 기밀문서 유출

2023-04-17

[J네트워크] 82세 대통령 도전과 기밀문서 유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곤경에 처했다. 부통령 재직 시절 기밀문서가 퇴임 후 사용한 개인사무실과 사저에서 발견돼서다. 기밀문서를 소홀히 다룬 건 잘한 일은 아니다. 하지만 국가적 피해가 없고, 단순 실수라면 법적 처분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런데도 파급력이 큰 이유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기밀문서를 다량 반출한 사건을 바이든 측이 맹비난하며 이슈화했기 때문이다. ‘내로남불’이 비판의 요체다.   백악관은 트럼프와 바이든의 기밀문서 유출은 사과와 오렌지처럼 본질에서 다른 문제라고 주장한다. 트럼프는 알고 했고 반환을 거부했으나, 바이든은 유출 사실을 몰랐고 자발적으로 반납했다는 게 핵심이다. 바이든에게도 취약점은 있다. 바이든 측이 문서를 발견한 건 지난해 11월 2일, CBS 뉴스를 통해 세상에 알려진 건 1월 9일이다. 68일간이나 숨겼다. 법무부를 설득하면 조용히 넘어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투명한 국정 운영을 전면에 내건 바이든에겐 타격이 될 법하다.   이후 점입가경이다. 두 번째 기밀문서 발견도 언론 보도로 알려졌다. 세 번째, 네 번째 기밀문서가 발견됐다. 연방수사국(FBI)이 13시간에 걸쳐 사저를 수색했다. 바이든은 문서가 자신의 ‘애마’인 코르벳 스포츠카와 함께 잠가둔 차고에 있었기 때문에 괜찮다고 실언했다.   누가, 왜 언론에 흘렸을까로 관심이 쏠린다. 바이든의 2024년 대선 출마에 반대하는 민주당 내 세력이 흘렸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시점과 재선 반대 여론이 근거다. 바이든은 다음 달 7일 의회 연두교서를 마친 뒤 재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계획이었다. 그 직전 기밀문서 유출 사건이 터진 것이다. 지난달 CNBC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원의 57%가 바이든 재선 도전에 반대했다. 반대한 민주당원의 61%는 고령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바이든이 재선에 성공하면 미국 역사상 최고령인 82세에 취임하는 대통령이 된다.   최근 만난 워싱턴 정치권 인사는 “현직 대통령이 재선에 의지를 보이면 출마를 말릴 방법이 사실상 없다”고 했다. 부정적 여론이 거의 유일한 길이라는 점에서 재선 반대 세력과 기밀문서 유출을 연결하는 시각이 있다. 대통령이 재선 도전 뜻을 꺾은 가장 최근 사례는 1968년 린든 존슨이다. 대통령(지미 카터)이 당내 경선에서 도전자(테드 케네디 상원의원)를 누르고 본선에 진출했다 패배한 1980년 대선 민주당 사례도 있다. 현직 대통령 재선 불출마 기록이 56년 만에 다시 나올지, 대통령의 당내 경선이 44년만에 재연될지가 관전 포인트다. 박현영 / 워싱턴 특파원J네트워크 기밀문서 대통령 기밀문서 유출 기밀문서 발견도 대통령 도전

2023-01-29

‘바이든 문서유출’ 한인이 조사

조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에 로버트 허 전 메릴랜드주 연방검찰 검사장이 임명됐다.     법무부는 12일 바이든 대통령의 부통령 시절 기밀문서 유출 의혹과 관련한 사건을 공정하게 조사할 특별검사로 허 전 검사장을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허 전 검사장은 법무부 수석차관보를 거쳐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메릴랜드주 연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임명된 특검은 독립성을 갖고 사건 조사에 임하게 된다.     이날 법무부의 특검 임명은 추가 기밀 문건이 바이든 대통령의 자택에서 발견됐고, 이 사실을 바이든 대통령도 인정한 직후에 발표됐다. 양측은 특검 발표 시점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의 백악관 변호사인 리처드 사우버는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이었을 당시 기밀 표시가 있는 문건이 델라웨어주 윌밍턴 자택에서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기밀 문건은 윌밍턴 자택 차고에 있는 창고와 거기에 딸린 방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어떤 문건이 포함됐는지, 누가 유출했는지, 이후 누가 이 문서에 접근했는지 등에 대해선 언급되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취재진과 만나 자택에서 기밀 문건이 발견됐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법무부에 완전히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 문건 논란은 중간선거 직전인 작년 11월 2일 바이든 대통령에게서 기밀 문건이 발견됐다는 사실이 지난 9일 뒤늦게 공개되면서 시작됐다.   >> 관계기사 10면 김은별 기자문서유출 한인 메릴랜드주 연방검찰청 기밀문서 유출 사건 조사

2023-01-12

바이든 기밀문서 유출, 한인 검사가 파헤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부통령 재임 당시 기밀 문건 유출에 대한 조사를 로버트 허 전 메릴랜드주 연방검찰청 검사장이 맡는다.   메릭 갈런드 미국 법무부 장관은 12일 허 전 검사장을 특별검사에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갈런드 법무부 장관은 "이번 임명은 특히 민감한 문제이므로 독립성과 책임성에 대한 국방부의 약속을 강조하며, 오직 사실과 법에 따라서만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결정을 내릴 것이다"고 덧붙였다.   허 특검은 한인으로 법무부 수석차관보를 거쳐 2018년 4월부터 2011년 2월까지 메릴랜드주 연방검찰청 검사장을 역임했다. 그의 검사장 임명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의해 이뤄졌다. 올해 49세인 허 특검은 7년간 연방 검사보로 재직하면서 볼티모어 일원 공무원 부패 범죄와 갱단 간 폭력 범죄, 특히 총기 소지 재범자에게는 가혹한 형량을 구형하는 등 범죄와의 전쟁을 주도했다. 또 금융 범죄와 식품의약청(FDA) 규정 위반 사건, 기업 사기 및 항소 등의 화이트칼라 범죄, 대 테러리즘 등의 업무에서도 탁월한 능력을 선보였다. 연방 검사장을 거쳐 2021년 부터는 워싱턴DC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로버트 허는 이번 특별검사 임명에 대해  "공정하고 냉정한 판단으로 주어진 수사를 수행하겠다"면서 "철저하게 사실만을 따를 것"이라고 다짐했다.   몽고메리 실버스프링에 거주하는 그는 하버드 대학 학부와 스탠퍼드 법학대학원을 졸업한 뒤 윌리엄 랜퀴스트 연방 대법원장 서기, 연방 제9 항소법원 알렉스 코진스키 판사 서기로도 활동했다. 특검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한 조사를 위해 주로 임명되며, 독립성을 가지고 사건 조사에 임하게 된다. 앞서 중간선거 직전인 작년 11월 2일 바이든 대통령의 개인 사무실에서 기밀 문건이 발견된 사실이 지난 9일 뒤늦게 공개된 데 이어 바이든 대통령의 델라웨어 사저에서도 기밀 문건이 발견됐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법무부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특검 임명 발표는 바이든 대통령이 해당 사실을 인정한 직후 나왔다. 백악관과 법무부는 특검 임명에 대해 사전에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인 공화당이 의회 차원의 조사를 주장하는 등 공세를 강화하고 있고, 이미 비슷한 사안으로, 도널드 트럼트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처로 해석된다.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 문건 유출 사건이 불거지자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 일각에선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특검 조사를, 또다른 일부에선 의회 차원의 조사를 촉구해왔다.   김현수 기자기밀문서 유출 검사장 임명 특검 임명 갈런드 법무부

2023-01-12

케네디 암살 기밀문서 공개…음모론 밝혀지나

중앙정보국(CIA) 배후설 등 음모론이 끊이지 않았던 존 F. 케네디(JFK.1917~63) 전 대통령의 암살과 관련된 기밀문서 수천여 건이 수일 내 공개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트위터를 통해 "대통령으로서 오랫동안 차단된 채 기밀로 분류됐던 JFK 파일들의 개봉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문서들은 관련법에 따라 국립기록보관소가 오는 10월 26일을 기밀 해제 시한으로 지정받은 것들이다. 연방의회는 지난 1992년 대통령이 정보 당국이나 사법 기관 외교안보 정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판단.주장하지 않는 한 모든 암살 관련 문서를 25년 내에 공개하도록 했다. 앞서 일부 문서가 미국의 정보 활동 관련 기밀을 누설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일각에서 전면 공개에 반대할 거라는 관측이 있었다. 트럼프의 이날 트위터 언급은 이 같은 우려를 딛고 상당한 규모의 문서 공개를 예고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공개 범위 안에 이제껏 한번도 공개되지 않은 문건이 3000여 건 이미 공개됐지만 새롭게 편집된 문건이 3만여 건 포함될 것으로 내다봤다. 케네디 전 대통령 암살 관련 연구자들은 "올바른 결정"이라며 환영하고 나섰다. 이들은 특히 암살범 리 하비 오스월드가 범행 몇주전 멕시코시티로 여행가서 소련과 쿠바 대사관을 방문한 이유가 밝혀질지 주목하고 있다. 케네디 암살 당시 수사당국은 오스월드의 단독 범행이라고 발표했지만 미국인들 대부분은 이를 믿지 않았다. 이번 공개가 또 이목을 끄는 이유는 지난해 5월 대선 캠페인 기간 트럼프의 발언 때문이다. 트럼프는 당시 공화당 대선후보 경쟁자인 테드 크루즈(텍사스) 상원의원의 부친 라파엘 크루즈가 케네디 암살 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크루즈 후보는 "트럼프는 병적인 거짓말쟁이"라고 일축했지만 이후에도 트럼프는 발언을 정정하거나 사과한 바 없다. 때문에 이번 문서 공개가 이와 관련된 진위를 드러낼지도 주목된다. 케네디 전 대통령은 취임 3년차인 지난 1963년 11월 22일 텍사스주 댈러스 시내에서 오픈카를 타고 지나던 중 오스월드의 흉탄을 맞고 절명했다. 범행 원인이 미궁으로 남으면서 세간에는 구 소련의 정보기관 KGB 마약 조직 카르텔 쿠바 정부 등이 배후라는 설이 난무했다. 일각에선 당시 피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 제거 계획을 세웠던 CIA가 이 계획에 반대하는 케네디와 갈등을 겪다가 케네디 암살로 이어졌다는 음모론도 제기했다. 강혜란 기자

2017-10-22

[한마디] 존 F. 케네디

사회적 진보 없는 경제 성장은 대다수의 사람들을 가난에 머물게 하는 반면 소수 특권층이 넘치는 풍요의 혜택을 거두어 가게 한다.

2017-05-09

[한마디] 재클린 케네디, 자신에게 청혼한 오랜 친구 데이비드 옴스비 고어에게 보낸 편지에서 아리스토틀 오나시스와 결혼 이유를 설명하며

내가 어느 정도 치유와 위안을 찾을 수 있다면 그건 나의 모든 과거와 고통과 상관없는 누군가와 함께 할 때만 가능합니다.

2017-02-17

케네디 전 대통령 조카 크리스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조카인 크리스 케네디(53·사진)가 내년에 있을 일리노이 주지사 선거에 도전한다. 미국의 정치 명가인 케네디가에서 또 한 명의 정치인이 배출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크리스 케네디는 8일 ABC 방송에 출연해 2018년에 실시될 일리노이 주지사 선거에 출마할 뜻을 밝혔다. 크리스 케네디는 인터뷰에서 “나는 다양한 관점에서 일리노이주가 어떻게 발전하는지 지켜봤지만, 지금 주정부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다. 일리노이주에는 변화가 필요하다”며 “브루스 라우너 주지사는 일리노이 역사상 최악의 주지사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 주지사는 아직 주예산을 통과시키지도 못했는데 이를 시정하지 못한다면 그는 단임으로 물러나야 할 것이다. 훌륭한 지도자는 자기가 우선 희생 정신을 발휘한 후 타인으로 하여금 따르도록 하는 역할을 잘 수행하는 사람이다. 라우너 주지사는 그런 희생 없이 방관만하고 있으니 주지사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크리스 케네디는 시카고 다운타운 ‘머천다이즈 마트(Merchandise Mart)’의 전 소유주로 불우이웃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비영리단체인 ‘톱 박스 푸드’를 설립하며 자선 활동을 시작했다. 케네디 대통령의 막내 동생인 고 로버트 케네디 전 상원의원의 아들이다. 이점봉 기자

2017-02-10

풀리지 않은 암살 미스터리, 케네디 박물관

매사추세츠는 작은 주다. 하지만 미국역사가 시작된 땅이고 그 존재감은 미국의 어느 곳도 따라잡기 어렵다. 미국의 과거, 현재가 있는 미래의 미국을 선도하는 자부심이 대단한 지역이다. 그리고 케네디의 고향이다. 착잡한 마음으로 케네디 도서관과 보스턴 인근 케네디 일가의 집이 있는 케이프 코드 반도 하이애나스 케네디 박물관을 둘러봤다. 그 어느 곳에도 케네디 암살에 관한 자료나 영상은 없었다. 중앙정보국(CIA)은 2017년 케네디 암살 관련 자료를 공개한다고 했다. 케네디 사후 54년 만에 자료가 공개 될 예정이다. 공개되지 않은 자료 중 핵심은 CIA가 오스왈드와 암살 전부터 관계를 맺어왔는지 여부를 알려주는 내용이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1963년 11월 22일 미국 텍사스 주 댈러스 중심가에서 오픈카를 타고 가던 중 총격당했다. 이후 케네디는 그의 암살을 다룬 책만 500여 권에 달할 정도로 숱한 음모론의 주인공이 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오스왈드의 단독범행이 아니라고 의심하고 있다. 케네디의 머리를 관통한 두 번째 총탄은 오스월드가 있던 위치에서는 도저히 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후일 공개된 시체해부 사진을 보면 케네디가 맞은 두 번째의 총탄은 이마인데 머리 뒤로 관통한 듯한 모습이 보인다. 그렇다면 범인은 2명 이상이라는 이야기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국민의 60% 이상이 오스왈드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린 정부의 조사 결과를 '믿지 않는다'고 답했다. 케네디 암살에는 거대한 음모가 숨겨져 있다고 믿는다. 케네디 피살 후 3년 동안 결정적인 증인 18명이 죽었다. 6명은 총에 맞아 죽었고 사건을 끈질기게 추적하여 음모설을 책으로 출판하려던 기자는 목이 졸려 죽었다. 교통사고나 자살로 죽은 사람도 있었다. 1993년까지 직접 간접으로 케네디 사건에 관련된 115명이 죽었다. 퓰리처상을 수상한 기자 겸 작가인 앤서니 서머스도 자신의 책과 강연을 통해 CIA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한다. 케네디 암살 음모론은 무려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생명력을 잃지 않고 있다. 미국이 정의로운 국가라면 케네디 암살사건을 재조사해 역사를 바로 잡아야 한다. "바람도,조류도 우리와 항상 함께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위험하고 어두운 바다의 항로 또한 항상 맑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닻을 올렸으며 수평선은 희망으로 가득차 있다." 존 F 케네디

2017-01-24

미군 기밀 '가장 큰 파문'…타임지 선정 주요 폭로 사례

폭로 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가 아프간전에 대한 미군 기밀 9만건을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다. 시사주간 '타임'은 28일 미 역사상 주요 기밀 유출 사건을 소개하며 위키리크스의 이번 폭로를 1위로 꼽았다. 다음은 상위 5대 사건의 개요. 2. 워터게이트 스캔들 = 1974년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의 사임을 초래한 추문이다. 1972년 6월 5명의 괴한이 워싱턴DC 워터게이트 호텔의 민주당 전국위원회(DNC) 사무실에 침입 도청장치를 설치하려다 체포된 사건에서 시작됐다. 당시 워싱턴 포스트(WP) 기자로 사건을 취재하던 밥 우드워드와 칼 번스타인은 '딥 스로트'로 알려진 정보원의 도움으로 사건 배후에 백악관이 있음을 폭로하는 대특종을 낚았다. 3. 과달루페 이달고 조약 스캔들 = 2년에 걸친 미국-멕시코 전쟁을 종결시킨 과달루페 이달고 조약 내용이 1848년 뉴욕 헤럴드 기자였던 존 뉴전트에게 알려졌다. 상원은 그를 소환해 조사했으나 뉴전트는 끝내 정보원의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했고 한달동안 의사당 건물에 연금돼야 했다. 4. 아파치 헬기 민간인 공격 동영상 유출 = 위키리크스는 2007년 7월 미군 아파치 헬리콥터가 로이터통신 사진기자를 포함한 민간인들을 공격하는 동영상을 지난 4월 공개해 파문을 일으켰다. 뉴욕에 본부가 있는 언론인보호위원회(CPJ)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5. 맥크리스털 아프간전 보고서 유출 = 지난해 오바마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스탠리 매크리스털 아프간 주둔 미군 사령관이 작성한 전황 보고서가 유출됐다. 워터게이트 특종으로 유명한 우드워드 기자는 66페이지 분량의 이 보고서를 입수해 이를 워싱턴 포스트 웹사이트에 올렸다.

2010-07-28

위키리크스 공개 '후폭풍'…아프간 정보원 신변 위협

〈속보> 폭로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가 최근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관한 미국 기밀문서 9만건을 공개하며 문서에 거명된 아프간 정보원들의 목숨이 위태로워졌다고 영국 일간 '더 타임스'가 28일 보도했다. 신문은 이번에 공개된 비밀 문건에는 그동안 나토(북대서양 조약기구)군과 함께 일해온 아프간 정보원들의 신원과 관련된 단서들이 나와있으며 문서를 2시간만 검토해봐도 미군에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온 아프간 정보원 수십명의 이름을 찾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일례로 신문이 인용한 2008년도 문서에는 탈레반 탈퇴를 고려중인 한 남자가 제공한 현지 탈레반 지휘관 및 탈퇴를 희망하는 다른 회원들에 관한 정보가 나타나있다. 그러나 이 남성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 이름 그가 살고 있는 마을에 관한 정보까지 문서에 나타나 있어 그의 신원이 밝혀졌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아프간 외무부의 한 고위 관리는 이번 공개로 많은 아프간 주민들의 목숨이 위태로워졌다며 "이번 공개로 개인 특히 문서에 거명된 사람들에게 미칠 수 있는 위협에 대해 미국은 합법적이고 도덕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봉화식 기자

2010-07-28

"아프간 전쟁 문건 수천건 더 존재해" 폭로자 어샌지 주장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관한 미군 기밀을 공개한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언 어샌지는 26일 "이번 문건 공개는 시작에 불과하며 수천여 건의 문건을 더 갖고 있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는 뉴욕 타임스 영국 가디언 독일 슈피겔 등 3개 언론매체를 통해 파키스탄과 탈레반의 물밑 협력 관계 탈레반 요인 암살을 위한 미군 특수부대의 실체 등을 보여주는 아프가니스탄 전쟁 관련 비밀 문건 9만1000건을 폭로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 어샌지는 런던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문건을 공개할 때 사실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며 "문건의 신뢰성에 대해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항상 중앙정보국(CIA) 문건을 공개해왔고 그것들은 합법적인 보고서지만 이는 CIA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호주의 언론인 겸 사회활동가로 지난 16일 영국 옥스포드에서 열린 TED 국제회의를 통해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영국 언론매체들은 그가 과거 해커와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활동했었다고 전했다.

2010-07-26

이라크·아프간 전쟁비용 1조불…의회 보고서, "5년중 1년은 전시"

미국의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전쟁비용이 무려 1조달러(한화 약 1200조원)에 달하고 미국의 230년 역사중 20%인 47년간이 전쟁기간이었다는 충격적인 의회 보고서가 나왔다. 26일 뉴욕타임스 자매지인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IHT) 인터넷판에 따르면 의회조사국(CRS)이 독립전쟁 이후 미국이 참전한 모든 주요 전쟁의 비용을 비교ㆍ분석한 결과 이라크ㆍ아프간 전비가 지금까지 총 1조달러로 추산됐다. 이는 미국이 3개 대륙에서 연인원 1600만명의 병력을 투입한 제2차 세계대전의 전비 4조달러(지금의 인플레이션율을 감안해 조정)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것이다. CRS 보고서를 작성한 국방정책ㆍ예산 전문가인 스티븐 대기트는 이라크ㆍ아프간처럼 전쟁기간은 길지만 규모는 작은 나라에서의 전비가 이처럼 비싼 것은 수십억달러 짜리 프리깃함과 구축함 등 21세기 첨단 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국민들은 2001년 9.11 테러 이전에는 싫든 좋든 지도자들로부터 전비 마련을 위해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촉구받았지만 이라크ㆍ아프간전의 경우 세금이 별도로 인상되지 않았다. 이라크ㆍ아프간전은 독립전쟁 이후 미국이 참전한 전쟁 중에서 세금이 인상되지 않은 첫번째 사례다. 스탠퍼드 대학의 역사학자 데이비드 케네디 교수는 “군대는 전쟁에 있지만 국가(사회)는 그렇지 않다. 그 결과 정치적 리더십은 시민사회가 깊이 걱정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무력에 호소하는 모럴 해저드(도적적 해이)에 빠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CRS 보고서는 미국의 230년 역사 가운데 47년간 전쟁을 치렀다면서 이는 미국민이 5년마다 1년씩 전시에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2010-07-26

아프간전 탈출구가 없다…동맹국들 철군 방침

미 정부가 밝힌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철군 개시 시점이 1년 앞으로 다가왔으나 전황에 별다른 진전이 없는 데다 동맹국들까지 하나 둘 철군 방침을 내놓으면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오바마 정부가 지난해 12월 철군 계획을 밝힌 배경에는 시한을 정함으로써 아프간 정부에 ‘미국의 인내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시켜 현지 장악력을 하루라도 빨리 갖추도록 재촉한다는 의도가 있었다. 그러나 7개월여가 지난 지금 미국의 대내외 현실은 기대만큼 녹록지 않다고 뉴욕타임스 인터넷판이 21일 분석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일단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소속으로 아프간전에 동참한 영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이 향후 전황에 회의를 품고 하나둘씩 배신(?)하고 있다는 게 문제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앞서 20일 오바마 대통령과 백악관 회동에서 ‘찰떡 공조’를 다짐하고도 BBC방송과 인터뷰에서는 “우리가 5년 후에도 거기(아프간)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철군 시한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영국군보다 앞서 네덜란드군이 올해 가을 아프간에서 발을 뺄 예정이고, 캐나다군도 2011년 말까지 철군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형편이다. 국내의 반전 여론도 만만치 않다. 민주당은 최근 두 달간 수십억달러에 달하는 추가 전비 승인을 계속해서 미루며 부시행정부 때보다 더 강하게 제동을 걸고 있다. 아프간전을 지속하는 것을 대체로 지지해온 공화당 지도부 내에서도 “아프간에서의 명확성 결여가 대통령의 일정표로 끝나지는 않으며, 군사적 임무나 민간 임무도 성공의 명확한 개념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을 제기하기도 했다. 심지어 “올해는 ‘칸다하르의 해’가 될 것“이라며 나토군의 아프간 남부 탈레반 소탕작전에 희망을 드러냈던 백악관의 한 고위 당국자 마저도 이제는 성공 가능성이 점차 멀어지고 있음을 상당 부분 인정할 정도다. 국가정보위원회(NIC) 관리 출신으로 현재 정치.경제 컨설팅업체 유라시아 그룹에 몸담고 있는 데이비드 고든은 “정치적으로 (아프간전에 대한) 지원은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면서 “해당 지역 국가들에 이를 숨길 수는 없고, 그들이 이를 안다면 ‘미군 이후 시기’를 더욱 대비하려 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0-07-22

아프간 지원금 42억불 해외유출…영 '더 타임스' 보도

지난 3년 반 동안 현금으로 최소 42억달러가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공항을 통해 빠져나갔다고 6일 한 신문이 보도했다. 영국 일간 더 타임스는 지난달 30일 아프가니스탄 재무부 장관이 미국 하원 니타 로웨이 민주당 의원에게 보낸 편지에서 “지난 3년 반 동안 카불 국제공항에서만 현금 42억달러가 이송됐다는 기록이 있고 돈의 액수는 더 클 수도 있다”고 말한 것을 인용하며 빠져나간 돈의 액수가 처음에 알려진 액수 30억달러보다 많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장관은 또한 이 편지에서 이 돈의 근원을 밝히는 데 미국의 협조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주 로웨이 의원은 아프가니스탄 고위 공무원들이 미국의 지원금을 안전한 해외로 빼돌려 지난 3년 동안 30억달러가 아프간 밖으로 빠져나갔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한 후 아프간에 대한 경제적 지원금 수십억 달러를 대폭 삭감했다. 소위 위원장을 맡고있는 로웨이 의원은 “미 국민이 낸 세금이 부패한 아프간 정부 공직자나 마약조직 두목, 테러리스트들의 주머니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을 때까지 아프간 지원을 위해 한 푼도 책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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