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아프간 전쟁비용 1조불…의회 보고서, "5년중 1년은 전시"

미국의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전쟁비용이 무려 1조달러(한화 약 1200조원)에 달하고 미국의 230년 역사중 20%인 47년간이 전쟁기간이었다는 충격적인 의회 보고서가 나왔다.

26일 뉴욕타임스 자매지인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IHT) 인터넷판에 따르면 의회조사국(CRS)이 독립전쟁 이후 미국이 참전한 모든 주요 전쟁의 비용을 비교ㆍ분석한 결과 이라크ㆍ아프간 전비가 지금까지 총 1조달러로 추산됐다.

이는 미국이 3개 대륙에서 연인원 1600만명의 병력을 투입한 제2차 세계대전의 전비 4조달러(지금의 인플레이션율을 감안해 조정)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것이다.

CRS 보고서를 작성한 국방정책ㆍ예산 전문가인 스티븐 대기트는 이라크ㆍ아프간처럼 전쟁기간은 길지만 규모는 작은 나라에서의 전비가 이처럼 비싼 것은 수십억달러 짜리 프리깃함과 구축함 등 21세기 첨단 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국민들은 2001년 9.11 테러 이전에는 싫든 좋든 지도자들로부터 전비 마련을 위해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촉구받았지만 이라크ㆍ아프간전의 경우 세금이 별도로 인상되지 않았다. 이라크ㆍ아프간전은 독립전쟁 이후 미국이 참전한 전쟁 중에서 세금이 인상되지 않은 첫번째 사례다.

스탠퍼드 대학의 역사학자 데이비드 케네디 교수는 “군대는 전쟁에 있지만 국가(사회)는 그렇지 않다. 그 결과 정치적 리더십은 시민사회가 깊이 걱정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무력에 호소하는 모럴 해저드(도적적 해이)에 빠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CRS 보고서는 미국의 230년 역사 가운데 47년간 전쟁을 치렀다면서 이는 미국민이 5년마다 1년씩 전시에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