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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금융법안 상원 통과…하원, 이르면 3일 재투표

연방상원이 구제금융법안 수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하원에서의 통과 가능성도 높아졌다. 상원은 1일 3시간이 넘는 긴 토론 끝에 오후 6시10분(동부시간)부터 실시한 표결에서 7000억달러 규모의 구제금융 및 예금 보호한도 확대 1500억달러 규모의 세금감면 조항 등이 포함된 법안을 찬성 74표 반대 25표로 가결했다. 이로써 구제금융법안은 하원 표결만 거치면 부시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이르면 내주 초 확정되게 됐다. 하원은 오늘(2일) 구제금융법안 부결 이후 첫 본회의를 열게 되며 이르면 내일(3일) 상원을 통과한 구제금융법안 수정안에 대해 재투표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나 금융위기 상황이 심각한만큼 하원이 법안을 다시 부결시키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편 이날 상원 지도부 및 양당 대선후보들은 구제금융 통과를 위해 사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다. 매케인 공화당 후보는 "이번 금융구조법안이 다시 한 번 통과에 실패한다면 지금의 위기는 재앙이 될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오바마 민주당 후보도 "대통령이 문제해결을 위해 백지수표를 달라고 할 때 국민이 회의적인 시각을 갖는 것을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월가만이 아닌 미국의 위기이며 미국 경제는 바로 이 구조계획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구제안에 대한 찬성을 당부했다.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은 이날 상원 표결에 앞서 진행된 찬반 연설에서 구제금융안 처리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김현우 기자

2008-10-01

상원에서 통과된 구제금융안 '법인세 대폭 감면'

연방상원이 1일 통과시킨 구제금융법안 수정안에는 당초 하원에 상정됐던 법안에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예금보호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과 함께 1500억달러 규모의 세금감면 조항이 포함됐다. 상원은 지난달 29일 하원에서 구제금융법안이 부결된 후 일부 내용을 수정해 1일 본회의에 상정 찬성 74 반대 25로 통과시켰다. 수정안 중 가장 중요한 것은 FDIC의 예금보호 한도를 계좌당 현행 10만달러에서 25만달러로 높이는 것이다. 쉴라 블레어 FDIC 위원장은 예금보험의 한도를 높일 경우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은행들로서도 융자에 자신감이 생길 것이라고 도입 이유를 밝혔다. 또 향후 10년간 1490억달러 규모의 세금감면 조항과 함께 향후 5년간 농촌지역의 학교에 33억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 내용은 농촌지역에 기반을 둔 연방 하원의원들로부터 구제금융법안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금감면 조항은 법인세와 에너지세에 대한 감면혜택을 연장하는 것으로 공화당을 달래기 위한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태양 에너지 및 풍력 에너지 등 대체 에너지 개발에 170억달러의 택스 크레딧을 제공하고 기업의 법인세를 대폭 감면하거나 공제 범위를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밖에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재무회계기준위원회(FASB)는 기업들에 대한 엄격한 회계 기준 적용을 다소 완화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수정 법안은 민주당의 불만을 야기할만한 내용인 대대적인 세금감면 조항으로 인해 기존 법안보다 납세자들의 부담이 더 커지게 돼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로 상원의 수정안이 알려지면서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들은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 데 반해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들은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상원의 수정법안을 지지하며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대변인을 통해 밝혔다. 반면 민주당의 스테니 호이어 하원 원내대표는 "동료 의원들과 협의중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수정안 내용이 달갑지 않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현우 기자

2008-10-01

'전통 가치관 상실이 금융위기 불렀다'기독교 복음주의 보수파, 무책임한 소비문화 비판

"전통적 가치관 부활해야 경제 살린다." 작금의 금융위기 사태에 대해 보수성향의 기독교 복음주의자들은 전통적 도덕관의 실추가 빚어낸 결과라고 믿는다고 로이터 통신이 1일 보도했다. 공화당의 강력한 지지기반인 이들 복음주의자들이 이같은 믿음을 바탕으로 7000억달러의 구제금융안에 반대하면서 지난 29일 연방하원의 부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미국 중부에 상당수 거주하는 복음주의자들은 가치관의 붕괴와 지나치게 개방적인 사고가 책임감 대신 흥청망청 소비하는 문화를 퍼트린 것이 경제 파탄의 이유라고 생각한다. 열심히 노력하고 일해서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만족을 위해 빚을 지더라도 물건부터 사고 본다는 것. 이같은 무책임한 사고방식 때문에 주택시장의 신용붕괴를 불러왔고 경기침체에 이르렀다는 시각이다. 보수 로비그룹 '패밀리 리서치 카운슬'의 토니 퍼킨스 회장은 "활력있고 튼튼한 사회는 건강한 가정으로부터 나온다"며 "현재의 사태는 신뢰의 위기이자 책임의 위기"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논지는 보수논객들의 라디오 프로그램과 크리스천 방송에서도 재차 반복되고 있다. 텍사스의 남부 침례교 컨벤션의 게리 레드베터 대변인은 "부모가 20년간 벌어 산 물건을 지금 당장 원하는 사람들이 신용시장을 키웠다"며 일반인들의 광적인 소비현상을 비판했다. 그러나 몇몇 평론가들은 이들 종교적 우파집단이 이제까지 자유시장 논리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였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애틀랜타 머서대학의 데이비드 거시 기독교 윤리학과 교수는 "보수적 기독교인들은 경제를 성경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공화당 모델을 차용했을 뿐"이라며 "규제없는 '자유시장 정신'을 받아들인 이들이 그 결과를 어느정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하연 기자hayone@koreadaily.com

2008-10-01

구제금융안 표현 '구제' 대신 '구조'로…긍정적 어감으로 바꿔

무려 7000억 달러에 달하는 구제금융 법안이 연방하원에서 부결되는 사태가 벌어지자 워싱턴 정가에서는 '구제(bailout)'라는 단어가 풍기는 의미가 부정적이었기 때문이라면서 '구조(rescue)'라는 말을 쓰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구제라는 말에는 "어려움에 처한 개인이나 기관에 대해 통상 자금을 빌려주는 일"이라는 사전적 뜻을 내포하고 있어 납세자들이 들으면 '돈'을 바로 연상하게 되고 납세자들의 부담으로 월가의 부자들을 살리는 것으로 들린다는 것이다. 반면 구조라는 단어는 "위험하고 유해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나 사물을 도와주는 것"이라는 중립적 표현을 담고 있다. 그래서인지 1일 상원의 '구제금융법안' 처리를 앞두고 언론에도 '구조'라는 표현이 부쩍 늘었다. 워싱턴 포스트의 1일자 1면 머리기사의 제목은 '의원들 구조계획(rescue plan)을 수정하다'였고 유에스에이 투데이의 헤드라인도 '상원 구제금융을 구조하기 위해 움직이다'였다. 앞서 공화당 존 매케인 대선후보는 30일 CNN방송에 출연해 "가장 먼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구제'라는 말을 쓰지 말고 '구조'로 부르자"고 제안하고 "그 이유는 이것이 실물경제(메인 스트리트)에 대한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 버락 오바마 대선후보도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구조'라는 말을 6차례에 걸쳐 썼지만 '구제' 라는 단어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뉴욕타임스(NYT)도 이날 '구제'라고 이름 붙은 법안이 이에 대한 회의적인 여론 속에 지지를 얻기 어려워졌다면서 서로 비방하는 워싱턴 정가에서 광범위하게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 있다면 이는 이번 구제계획이 어떻게라도 소생을 하려면 다시 이름 지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라고 보도했다.

2008-10-01

2일 부통령 후보 토론 관전 포인트…'경륜' 바이든 vs '패기' 페일린 한판 승부

오늘(2일)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워싱턴대학에서 열리는 공화당 세라 페일린과 민주당 조 바이든 부통령 후보 간의 토론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무려 3100여명의 언론인이 현장 취재에 나섰다. 역대 부통령 후보 토론 사상 최대 관심을 끌고 있는 건 물론 민주당 버락 오바마와 공화당 존 매케인 대통령 후보간 토론회 때 보다 더 많은 시선이 쏠리고 있을 정도다. 부통령 후보 토론이 이렇게 관심을 끄는 건 무명의 정치신인에서 일약 공화당 구원 스타로 급부상한 페일린 알래스카 주지사 덕분이다. 9월초 전당대회 이후 유명 스타 못지 않은 인기로 매케인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데 기여 했으나 몇차례 언론 인터뷰에서 국내외 현안에 대해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거나 동문서답을 해 부통령 후보로서의 자질에 대한 궁금증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번 토론을 요약한다면 노련하지만 말실수를 자주 하는 60대 남성 베테랑과 아는 건 많지 않지만 호감가는 언변에 공격 기회가 오면 웃으며 재빨리 잽을 날릴 수 있는 40대 여성 정치신인이 벌이는 단판 승부다. 매케인 캠프는 기초지식과 경험 부족을 의심받고 있는 페일린을 토론에 대비시키기 위해 고위 선거전략가 스티브 슈미트를 포함해 베테랑 참모들을 투입해 29일부터 3박4일간 합숙하며 총력을 기울였다. 페일린의 동문서답식 답변이 주말 코미디쇼에서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마당에 페일린이 토론회를 망친다면 금융위기 속에 가뜩이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매케인측에는 적지않은 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페일린이 토론회를 성공적으로 마치면 그동안 지적돼온 자질시비에서 눈을 돌려 그녀가 아직도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공화당 보수주의자들을 결집시키며 막바지 대선 판세 역전에 주력할 수 있다. 지난 2006년 알래스카 주지사 선거 당시 페일린이 보여준 토론 모습을 보면 자신감에 찬 어투와 청중에게 친근하게 다가서며 답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사안을 잘 이해하지 못해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하지 못하거나 논점을 벗어나는 모습을 종종 보이긴 했으나 페일린은 상대방이 실수를 하거나 자신이 치고들어가야할 순간에는 미소를 지으며 재빨리 공격하는 능력을 과시했다. 반면 6선 상원의원으로 40년 가까운 경륜을 자랑하는 바이든은 풍부한 토론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지나치게 자신에 찬 나머지 장광설을 늘어놓거나 때로는 불필요한 속내를 드러낸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두번의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선 적이 있는 바이든은 예비경선에서 특유의 직설화법으로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으며 이번 유세과정에서도 말실수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더구나 이번 토론은 상대가 젊은 여성이라는 부담도 있다. 만약 바이든이 페일린을 강하게 몰아부치면 페일린을 지지하는 여성들에게 성차별적 언행으로 비쳐지거나 무례하게 느껴져 반감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바이든은 정중한 태도로 페일린을 대하면서 가능하면 직접 공격을 자제하고 그녀 스스로 답을 하면서 문제점을 노출하게 한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바이든의 노련함과 페일린의 패기가 맞붙는 이번 토론회는 양측 모두 실패로 인한 위험 부담이 크지만 성공하면 기대 이상의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복례 기자 borae@koreadaily.com

2008-10-01

선거 이미 시작됐다…승부처 오하이오 조기투표 실시

대통령 선거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오하이오주에서 30일부터 조기 투표가 시작됐다. 오는 6일까지 일주일동안 진행되는 오하이오주의 조기 투표는 공화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시민들이 유권자로 등록한 당일 바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 오하이오주는 선거인단이 20명에 불과하지만 이곳에서 지고 대권을 쟁취한 후보가 1960년 민주당 존 F 케네디가 마지막일 정도여서 공화.민주 양당 후보들은 득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두 후보들이 조기 투표에 맞춰 현지를 빈번히 방문하고 있는 가운데 선거운동 본부들은 수백만 달러를 들여 TV와 라디오 광고를 쏟아내는가 하면 우편함에 홍보물을 집어넣고 있고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도 걸고 있다. 오바마 진영은 오래 전부터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대학 캠퍼스에서 전역의 투표소로 유권자들을 수송하기 위한 카풀을 조직해왔다. 독립적인 민간 단체들도 빈민과 소수민족들을 위해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조기투표제를 실시하는 주도 2004년 26개 주에서 오하이오를 포함해 32개 주로 늘었다. 부재자투표 요건을 대폭 완화했기 때문이다. 예년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부재자투표가 가능했지만 이번엔 32개주에서 아무런 이유가 없어도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게 했다. 따라서 2000년 대선엔 전체 유권자의 14%(1270만명) 2004년엔 20%(2500만명)가 조기투표를 했지만 올해엔 전체 1억4000만 유권자 중 4500만~5000만명이 조기투표에 참여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특히 네바다 콜로라도 뉴멕시코 등 스윙 스테이트는 조기투표율이 거의 5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08-10-01

플로리다·오하이오·펜실베이니아…핵심 경합주 오바마 우세

플로리다와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 등 핵심 경합 지역에서 민주당 버락 오바마 후보가 공화당 존 매케인 후보에 비해 50% 지지율이 넘는 우세를 보였다. 퀴니피액대학이 지난 주말 실시해 1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플로리다주에서 오바마와 매케인에 대한 지지율은 각각 51%와 43%였고 오하이오주에서도 50%대 42%로 오바마가 앞섰다. 펜실베이니아에서 오바마의 지지율은 54%로 매케인의 39%에 비해 확연한 우위를 나타냈다. 이들 3개 주 선거인단은 모두 68명으로 대선 승리에 필요한 270명의 약 4분의1 가량이다. 지난 대선에서 펜실베이니아는 민주당 존 케리 당시 후보가 승리했던 지역이고 오하이오와 플로리다는 조지 부시 대통령이 장악했던 곳이다. 1960년 이후 이들 3개 주 가운데 2곳 이상을 확보하지 못한 채 대선에서 승리한 사례는 없었다. 한편 CNN과 타임 오피니언 리서치가 실시한 설문에서는 네바다와 버지니아 미네소타 플로리다에서 오바마가 매케인에 비해 우위를 점했고 미주리에서는 두 후보가 백중세를 나타냈다. 설문조사 응답자들은 공통적으로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불안한 경제 상황을 꼽았으며 안보 문제를 담당할 뛰어난 '최고 사령관'보다는 경제 문제 해결에 적합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호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와 관련 AP통신과 여론조사기관 GfK의 조사에서 두 후보가 지난주 구제금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백악관을 찾은데 대해 매케인의 참석이 구제금융 법안 협상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 사람의 비율이 16%였지만 오바마 때문에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고 답한 사람은 5%에 불과했다.

2008-10-01

구제금융안 불씨 기대...금융시장 일단 진정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국 정부가 국제금융시장의 파국을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는 가운데 공황상태에 빠졌던 금융시장도 진정 양상을 보이고 있다.<관계기사 2면, 본국지> 30일 뉴욕증시는 전날 미 의회에서 부결된 구제금융법안이 재추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상승세로 반전됐다. 이날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전날보다 485.21포인트(4.68%) 상승한 10,850.66으로 마감됐다. 뉴욕에 앞서 거래가 이뤄진 유럽 주요 증시에서도 미국 구제금융안의 ‘부활’ 기대감과 뉴욕 증시의 강세 덕분에 주가가 반등했다. 한편 하원에서의 구제금융안 부결로 타격을 받은 부시대통령은 30일 구제금융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미국의 경제적 손실은 “고통스럽고 오래 갈 것”이라며 “미국과 전 세계 시민들에게 이것이 입법 과정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싶다”고 밝혔다. 백악관 관계자도 이날 부시 대통령이 매케인·오바마 후보와 위기대책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면서 “매우 건설적인 논의가 있었다”라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백악관은 7000억달러 구제금융법안을 소폭 수정해 다시 의회에 상정하는 방안을 이미 검토하고 있으며 상원의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는 초당적인 구제금융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신속한 행동을 다짐했다. 의회의 한 관계자는 “빠르면 1일 밤 상원이 수정된 구제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하원은 유대교 신년 휴일(30일과 1일)이 끝난 뒤 2일 다시 모일 예정이다. 장도선 기자

200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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